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창열 의원 발언
이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담당관 소관
먼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김두기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632만 9,000원이 증액된 811억 3,91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1,000만 원,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비 1,000만 원, 어린이 반짝 물놀이 운영비 2,000만 원, 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에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교체비 1,6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용평 자율방범대 초소 복구 1,384만 9,000원, 대관령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통일준비 역량함양을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금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 평창군청년연합회 행사지원에 10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새마을지도자 미탄면협의회 사무실 정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현안행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한국자유총연맹 도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도비와 군비 각각 2,000만 원 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1,066만 원이 증액된 8,870만 1,000원을 계상하고,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일터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회의실 LED 스크린 구축 및 개선 공사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고, 151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6,630만 5,000원, 직원 화합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운영 예산, 일반운영비에 공무국외출장 공용차량 임차료 1,000만 원, 해외 봉사활동 운영 물품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1억 1,536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차 유급 휴가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 총 73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8만 3,000원을 계상하고, 152쪽입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119만 9,000원이 증액된 3,625만 4,000원을, 2024년 임금협약 소급분 57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 잔액 63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이자 2만 7,000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잔액 172만 3,000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이자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8페이지,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화합행사 운영이 이게 예전에 있었던 행사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예전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앴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매년 성립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기 미도래로 1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근데 직원 화합행사를 전체가 모여서 집합해야 하는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 시행을 하였고 이후에는 부서별로 금액을 분배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단한 체육행사와 회식 정도로 이렇게 직원 격려에 그쳐서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소, 읍면 또 센터, 의료원과 본청 직원들 간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서로 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취임하셔서도 지금 3년째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올해는 가능하다면 직원 화합생사를 집합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은미위원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행사 때 저도 가봤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모여서 또 체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체육회 행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없어져서, 없어졌다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했다. 이럴 때 직원들이 모여서 또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럼으로써 또 일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49쪽이고요. 설명서는 57쪽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때 지난해 1월 1일 날 장평에 LPG 가스폭발로 인해서 용평 자율방범대 초소가 소실됐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게 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이번에 부족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사업비를 2억 5,000, 2억 6,000을 2024년도 총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 2억 5,000,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1,300여만 원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해가 바뀌고 또 사업 처리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384만 9,000원 이 부분은 올해 이번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이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저희가 준공은 저희가 추경을 성립된 이후에 바로 용평면에 재배정되어서 할 거고요. 6월까지는 마무리를,
현정
심현정위원
마무리로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비 누락으로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판넬 부분이 면적이 좀 늘어난 바람이 한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구조를 더 바꾸느라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조금 면적을 조금 더 덮어야 되는 면적을 조금 더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샌드위치 수량을 보면 124회배에서 234회배로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설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설계가 누락된 거고, 이게 부족분이 한 1,300정도 드는 것 같은데 샌드위치판넬 부분에서 1,211만 8,000원 정도면 입찰 잔액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지난해에 사고이월 원인행위액까지만 사고이월을 하고 한 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올해 추경에,
현정
심현정위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확보됐던 예산 대비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잔액이 없어서 미리 새로 세운 게 아니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액은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고
현정
심현정위원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책임 있는 그러니까 LPG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 부분은 받아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했고,
현정
심현정위원
했어요. 벌써,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다 이제 준공하고 우리가 썼던 부분을 받는 게 아니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계속 계획된 부분만큼을 받아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다고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죠? 이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정확한, 2억 5,000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잘 받았다니까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2억 5,000을 받았다고 해서 딱 2억 5,000만 드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초소가 방범대 초소로 하지만 좀 바람직한 거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같이 청년들의 회의실 공간으로도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물을 가지고 청년회도 쓰고, 방범대도 쓰고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잘 활용하는 거로 봐서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방범대원들의 초기 대응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대응도 잘하셨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다목적으로 방범대 사무실이지만 여러 청년단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폭발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도 잘하셨고 또 여러 단체가 잘 활용을 하는 건물인 만큼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49페이지고요. 설명서가 56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교체 신규사업이네요. 그쵸. 이거 지금 아마 그 법정규격에 맞게 지금 변경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바꾸시는 거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면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 맞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다른 색상을, 경광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방범대 차량에는 경찰 순찰차와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오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차등을 해서 경찰이 아니고 방범대원, 왜냐하면 경찰 순찰차만 보면 범죄자들은 또 막 피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범대원과 경찰 차량을 구분하라라는 그런 규격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정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철거하는 비용과 교체 설치하는 비용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구조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1,683만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희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파랑색으로 다 바꾸라고 한 거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빨강, 파랑이 있는 걸 파랑으로 바꾸는데 그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색깔만 파랑색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 전체를 바꿔야지만 그 색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박춘희위원
지금 현재 빨강, 파랑에서 파랑만 할 수 없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방범대원들은 좀 원하지는 않습니다. 빨강색 있는 게 더 자기들이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는데 이게 법정규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당연히 방범대원들이 또 더군다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데 바꿔 주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빨강, 파랑을 파랑으로 바꿔야 되니까 빨강색을 그냥 다 전체 교체하지 않고 색깔을 파랑색으로만 기존에 있던 걸 바꾸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저희는 법정규격에 따른 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법에 정해진 규격 경관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지금 현재 규격하고도 다른가 봐요. 새로 지금 파랑색으로 하는 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게 규격은 같을 수가 있는데 표시, 경광등 판이 파랑색으로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랑색, 빨강색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내고 교체해도 아마 같은 마찬가지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교체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게 교체하는데 세심하게 신경 쓰셔갖고 또 그분들이 잘 근무 하실 수 있게, 아마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꾸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빨강, 파랑 같이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를 원할 건데 법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 잘 좀 하셔갖고 또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세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61쪽 봐주시죠. 평창군 우리 청년연합회 행사지원인데요. 작년에 250이고 올해 또 100만 원 올랐네요. 350인데, 우리가 경제사업,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277쪽인가 보면 우리 청년 화합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혹시 사업도 아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한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여기는 우리 단 청년연합회에만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네요.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도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제과에서는 하는 행사랑 묶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이 100명에 한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도 나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형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청년창업을 했다든가 이런 그런 분들을 모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고요. 저희는 기존에 각 읍면마다 있는 청년회 모임, 또 JC모임, 그 기업과 별개로 물론 거기에도 다 같은 분들이 다 속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전년도에 우선 작지만 작게라도 시작을 하게끔 했고 올해 또 천막 설치비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일부 또 지원해 줘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 쪽으로 통합을 하든, 경제과 쪽으로 통합을 하든 그 방안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성격상 회의 이런 청년단체가 아니라 경제과가 지향하는 부분은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 청년기업인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도 하고 또 새롭게 어떤 블루오션도 찾아보고 그런 토의하는 그런 쪽에 조금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가 전혀 관계없이 청년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하루 보내는 방식의 지원은 저희 부서에 맞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믹싱을,
김광성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49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 5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당초에 예산인데 이게 과목 변경이, 편성목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김성기위원
과목, 편성목 변경 사유가 있냐고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신 구조를 일단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워크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워크숍이 단순한 행사인가, 그냥 어디 관광하는 그런 것보다 교육 또 어떤 사업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야 이건 사업으로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볼 때에도 단순 행사로 보면 너무 의미가 덜한 것 같아서 저희가 행사지원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하는 방식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이 성격 규정을 이번에 바르게 하기 위한,
김성기위원
지금 기존이 민간행사사업보조고요. 변경된 것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받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민간경사업보조의 범위라는 것은 사무실 사용임대료라든지 또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걸 지급하지 못하지 않나 싶어서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마 변경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인건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면 이제,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항공료를 지불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1인, 1인,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목을 변경한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그러면 지금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이 35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산출근거에 보면 50만 원 곱하기 20명 했어요. 그럼 산출의 근거가 35명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 갈 사람이 있을 테니까 벌써 누수율을 적용해서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년째 워크숍을 운영해 본 결과 50% 미만의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많으셨고 70%를 넘는 경우가 없어서 수년 동안에 그걸 절충을 해서 20분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김성기위원
이게 사업,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이제 참여율이 높아지시면 추후에 그 행사를 치러보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처럼 전원에 대한 산출 기초로 산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이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2년 차 저희들이 회의 참석해 보고, 보니까 요즘에 항공료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게 뭐야 비용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국내 워크숍으로 다 돌리고 국내 탐방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민주평통 분도, 우리 회원 35명분들이 사실은 많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계속 전했었잖아요. 그쵸. 못 들으셨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들은 걸로 생각하시고, 실제 민주평통 안에서는 회원들이 자부담률이 높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과장님도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참석,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있는 걸 미리 예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35명이면 35명 기준으로 짜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석이 그만큼 안 되면은 나중에 환급을 받든지, 다시 환수를 하든지,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예고하고 행정에서 미리 10명밖에 안 갈 것 같으면 10명 예산 짠다.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평통도 하나의 국가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35명이 공동으로 배정되는 산출기표에는 35명이 같이 나와야죠. 그리고 33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기준을 본다면은 35명을 가지고 나눠보면 30 몇만 원씩 되겠죠. 1인당, 차라리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명수 줄을 것이다 생각해서 20만 원에서 1,000만 원 맞추는 거는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1,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사실상, 50만 원 곱하기 35명은 1,75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있어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워크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좀 드려도 될까요.
김성기위원
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민주평통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그동안에 워크숍은 국내 연수 워크숍으로 진행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 회장님 의지로 전년도부터 국외 워크숍을 계속 준비하셨다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국내로 계획을 변경하셨던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주평통협의회에서는 일부 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외국 연수를 하면서 평화통일 운동을 캠페인도 하고 함양시키기도 하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처음 말씀을 주고 계셔서 지금 국내 연수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뭐 또 국내로 가실지, 국외로 가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잘 숙고해서 추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회의실 LED 스크린 구축 및 개선 공사입니다. 24년도에 예산에서 3억을 집행을 안 하셔가지고 이월 했잖아요.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김성기위원
LED스크린 하고 음향교체, 저는 작년 말까지 계속 이거 대회의실 가면서 이거 언제 공사하나, 언제 공사하나, 예산이 24년 수립됐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왔네요. 그쵸. 대회실 개선 공사를 먼저 해야 이게 장착이 되네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왜 처음서부터 이걸 한방에 못 했죠. 이거 예상 못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김성기위원
어렵죠. 제가, 저는 이해는 가요. LED 스크린 교체하고 음향시스템 교차하려니까 이게 단순하게 물건만 사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면에 있는 벽에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또 스크린 설치 하려면,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하고 작년 예산에 3억으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선결할 과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결할 과제가 지금 내부 리모델링 공사상 2억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쵸. 이게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대회실 내무 리모델링 공사가 스크린 설치 하는 거 때문에 2억이 들어가요. 건물 하나 짓는 가격인데, 어떻게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그런 지적에 일부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월군청,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회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많이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티비 모니터를 그냥 3개를 전면에 두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대회실 이용하시는 분께 그 부분을 많이 시청하시게 되어 있는데 벽체를 전체를 전면을 스크린화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표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런 추세로 지금 지자체들이 회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들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가격대를 감안하고 전체 시설을 정비하고 말씀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저희 군은 특히 저희가 대회실이라고 지칭하는 이 회의 공간이 다른 지자체가 보면 중회의실 규모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100여 명 이상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지 대회의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고작 라운드 테이블에 앉으면 40명 겨우 앉아서 회의를 하고 대학 강의실처럼 놔야지만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더 여유 있는 회의 공간도 없고 그래서 공사를 한번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지만 공기도 짧게 하고 다른 회의를 그동안에 못 하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지금 대회의실이 지금 모습을 갖춘 게 또 한 20여 년 돼 갑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벽체부터 천장부터 또 이런 스크린까지 다 넣으려면 그런 부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김성기위원
아무래도 잘 만들고 평창군의 위상에 맞는 대회의실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번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의지 어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안에 들어가는 현관에 LED 있죠. 스크린, 그리고 인재육성과가 준비하고 있는 올해 추경에 준비하고 있는 또 기부하신 분들, 장학금 기부하신 분들과 관련된 또 그런 사업도 지금 현관에다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려고 그러고 거기도 LED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대회실에 있는 LED가 그러면 크기가 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벽면 전체가,
김성기위원
벽면 전체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표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보통 높이가 한 3m, 길이가 한 5m에서 6m 정도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전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LED로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에 그러면 통신장비 마이크는 기 교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스탠드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교체를 다 새롭게 할 겁니다.
김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건축공사 1억 4,000, 전기공사 4,000, 통계공사 2,000,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의 기능을 좀 보강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LED랑 음향이 아직 1년 동안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제가 있었어요. 빨리좀 하지 왜 안 할까,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 한 이유가 사전에 사전적 준비를 해야 할 건축 관련된 개선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할 걸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창열위원
설명자료 55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행정담당관님도 읍장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위원
특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주문을 많이 하셨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도 대회에 가서도 성적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긴 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평창읍 외에는 지금 다른 면으로는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좀 숙제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기를 계속 권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각 읍면마다 번영회라는 또 주민단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있고 또 옥상옥처럼 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수준의 선거법 제안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 시범 운영을 지금 4년을 하고 3기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성과 분석을 좀 설명을 올리면 2기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군수님과 똑같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 지역의 여러 행사에 가서 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평판을 얻어야 되는데 주민과 함께하고 여러 단체에 함께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깐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주민자치회장을 원망을 또 하시게 되는 거죠. 행사장에 얼굴을 또 못 비치게 되고, 가서 부조를 못 하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모든 걸 떠나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여쭤봐야 되고 또 제약도 받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순수하게 주민자치, 풀뿌리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기능하려면 도시 같이 인구가 많은 데에서 자원이 많고 이게 순수하게 운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희 지역과 같이 농산 어촌에 적은 인구에서 사람이 귀한 곳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좀 모범적으로 기능해서 다른 읍면, 다른 지역에서도 평창읍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저런 혜택을 주민들이 더 받는구나.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주민들로부터 욕구가 분출되어져야지만 이게 성공한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다른 읍면장을 통해서 조직을 하라라든가 강권하는 입장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빠르게 정착을 해서 8개 읍면이 공히 주민자치회 조직이 있어서 서로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4년의 실험에 그치고 또 평창읍만 하느냐 하는 질타, 비판, 야단을 저희가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지역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 주민자치회장님께 마음껏 포부를 펼쳐봐라,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도 이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해 봐라, 그러면 이제 행정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위원님들께 열심히 설명해서 그걸 뒷받침해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작년 대비 겨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늘어난 수준의 사업비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무슨 축제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가 해야 될 일들에 또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좀 정리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에는 전년에 배 이상, 한 2억, 3억 이렇게 사업을 해서 다른 읍면도 더 하고 싶게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싶었는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창열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축제 행사는 그냥 다른 조직에서 하면 되고 주민자치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도 보면 사실 일회성인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특히나 새로운 의제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의제 발굴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읍에서도 읍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행정과에서도 같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자문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학계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지금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사실 작년이랑 대동소이하거든요.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고 그렇고 또 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들도 보면 홍보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비용이고, 그쵸.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위원
그리고 참석여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지금 산출근거 보니까 20명 잡아놨더라고요. 1박 2일에 20명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성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게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치르는 행사인 거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 회장님께서 올해 평창에서 하는 걸로 유치를 최종수 도위원님과 협의하셔서 같이 해오셨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2,000만 원 주시고 저희도 2,000만 원 대응 예산으로 부담해서 4,000만 원으로 자유총연맹 도행사를 평창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처음 도행사를 평창군에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자유총연맹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내용이 다 담아진 내용인가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반영을 했고요. 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18개 시군에 이제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만큼 평창군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이거 요구하셨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예산 외에도 18개 시군에서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랑 그 외의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49쪽 보시면 우리 지역 홍보물 농특산물 구입이 3,000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매년 추경까지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계속 그렇게 맞춰왔는데 좀 모자랐었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매년 모자랍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또 이런 뭐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 올리면 저희가 군민들을 상대로는 이 농특산물, 지역홍보물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또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께 기념품으로 드리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의 홍보물품 농특산물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이제 최고 비싼 거는 9만 원 상당히 산양삼으로 제품을 특화해서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는 범위의 제한 한 금액에 이렇게 소량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하는데, 사실 일단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종류도 많아지고 또 우리 지금 정부가 모든 국비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공모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발품 팔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자체에다가 더 많은 국가 재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이고 또 강원도 조차도 지방양여사업이 점점 문화관광 쪽의 사업은 이제 도에서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선물,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 이상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이 지자체의 자구책이 선다, 이런 중입니다. 여기에 뭐 또 사사롭게 이용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22년부터 4,500만 원, 5,000 또 지난해까지도 5,000만 원 최종 예산이 선물을 운영했는데, 늘 부족해서 미리 외상으로 주문을 일부 해서 다 다차년도에 지출하는 경우도 진솔하게 말씀을 여쭙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을 추가해서 6,000만 원 수준으로 그래도 꼭 쓰일 때 사용해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도 있을 때 보니까 많이 부족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군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려면은 이 예산만큼은 저는 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저는 6,000만 원도 적다고 봐요. 그래서 한 1억쯤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잘 안 세워줘서,
김광성위원
안 세워줘도 아니 군수께서 대외 활동하는 건데 군수가 쓰신다는데 뭘 예산부서에서 왜 안 세워줍니까? 그거를,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그게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또 범위 경계선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위원님처럼 우리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또 그냥 낭비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이렇게 또 평가하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선이 어디인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아주 잘 새겨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품 홍보, 농특산물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이게 또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저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가실 때, 군수께서 가실 때 좀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가지고 가라 그러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평창군청년연합회 지원 61페이지 설명서 보시겠어요. 이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과장님 혹시 청년연합회 행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쵸. 저는 작년에 가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청년 이 회원들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인하고 아기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사기진작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행사에서 보여주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기능을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수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 차리고 음식 놓여있고, 술 놓여져 있고, 그리고 개막식 잠깐 하고서 그 이후에 제가 머물러 있지 않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냥 프로그램이 없이 계속 앉아서 먹고 그냥 얘기만 나눈다면 이 젊은이에게 어떤 우리가 기존 세대를 해왔던 의미있는 행사에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좀 다름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연합회행사에 나름대로 뭐 공연이라든지 체험행사 또는 전체 행사 또 의미 있는 지역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다시 넣어가지고 좀 더 다양성 있게 만들어내면 젊은이들이 좀 더 이런 행사에 대한 청년들의 소중함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지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질 텐데 너무 행사가 단조로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또 들여다 보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다른 행사들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준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 행사가 의미 있게 비춰지질 않아요. 물론 자체 조직에서는 하루 모여서 먹고 즐기니까 좋지만 그래도 지역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뭔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다양한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적 부분을 서포트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성기위원
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저는 청년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많은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일리가 있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연합회 회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청년 단체들은 우리 제도권의 틀 안에서 행정이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지가 않고 JC 같은 경우는 도움을 안 받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독자적으로 한다. 우리는 누구한테 협찬 안 받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청년단체지만 한다고 손 내밀지를 않고 행사를 해 왔습니다. 청년연합회 활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더 많은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해 왔다면 또 다른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하여 평창군 8개 읍면에 뿌리내리고 사는 우리 청년단체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각 지역에 미래 대들보로서의 기능하자 라는 취지에 화합의 자리로 그분들이 이 행사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예산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올해는 김범준 대관령 JC청년회의소 회장님이 연합회장님이신 것 같고, 작년에는 봉평청년회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 연합회가 구성되는 것도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의 이 단체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야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기존에 이장님들, 다른 소방대, 방범대, 새마을 이런 방식의 행사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해서 소박하지만 청년다움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갖게 갈 건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좀 버라이어티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꾸미고 가꾸고 모양도 내고 거기에 많은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숙고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리고 허락받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희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청년연합회가 사기진작과 화합을 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화합과 사기 진작을 그거와 함께 행사 자체가 의미 있게 지나가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로 보아야 되고요. 의미 있게 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연합회에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 여지를 열어놓고서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그래야 행사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분법으로 놓고서 이건가, 저건가 논하지 마시고 과장님, 함께 가시길 바라고, 청년들이 사실 우리보다 사실 더 머리가 더 좋고요. 얘기는 안 하고 사회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일시키니까 잘 해요.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톡톡히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네, 동료 위원께서 우리 조직 화합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9년 이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이건 정말로 직원들 우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행사무대 및 음향장비 임차,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2,000만 원에서 쓸 일이 있나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사업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에는 이게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게임 위주로 우리가 축구대회나 배구나 이렇게 체육행사로 하지를 않고 화합하는 행사로 해서 무슨 명량운동회처럼 무슨 청백전처럼 게임 한 10종류 정도, 게임용품부터, 진행요원부터 또 전 진행 일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보고 행감이나 하실 때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아주 옛날에는 그냥 우리 이장님들 행사처럼 공무원 체육대회도 음주도 하고, 술도 먹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간식을 무한, 무제한으로 해서 제공하고 술은 줄이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친목, 친화적인 이런 행사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두기
김두기행정담당관
공무원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라는 많이 먹게 하라는 그런,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다. 읍․면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억 1,944만 4,000원이 증액된 174억 1,21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문 분야별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려던 사업을 주민참여형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정책토론회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형 정책 포럼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숙박시설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저출산 극복 기획보도 및 홍보비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4,1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평창읍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실 이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지금 바꾼 거죠? 이 사업으로, 요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뭐 100인 토론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또 지역 단체장님들, 주민들 모셔놓고 하루 그냥 두세 시간 일회성으로 하는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실무 직원들하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하루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좀 방침을 정하고 하루하는 것보다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기간을 잡고 아침 조찬 특강식으로 조찬 그러니까 참여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100명 내에서 조찬특강을 듣고 아침도 같이 드시고 또 지역에 대한 현안도 토론회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은미위원
월 1회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이은미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냥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이게 사업이 잘 됐다. 사실 이게 군정하고 기관, 사회단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군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좀 알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몇 번이 잡혀있더라,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다섯 번,
이은미위원
총 5회가 잡혀 있어요. 6월에서 12월까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주민들하고 또 군정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서 군정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우리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내년 또 후년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또 잘 알릴 건 알리고 또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조찬이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장소는 어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일단 서울대학교캠퍼스하고 협의는 끝냈고요. 장소는,
이은미위원
네,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만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평창형 공공복합 숙박시설 보시겠습니다. 공공사업 심의 때도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 용역비가 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쵸. 그 이유는 아마 사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자세히 담아내려는 의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혹시 설계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용역비 안에,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설계용역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건축기획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 건축물은 이 건축기획용역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용역에는 기본구상 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식 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 사업이 연초에 그중에 읍면 순방 때 평창 번영회장 통해서 첫 번째로 아마 이게 사업이 아마 제안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근데 읍면 순방 하자마자 바로 연초에 올해가 이제 5월인데 긴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사실 긴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터미널을 매입을 완료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도 한 두세 차례 수렴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은 이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객실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지난해 한 용역에서는 제안은 80에서 120실 규모를 용역 결과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120실까지면 사실 너무 사업비도 많고 80에서 한 100실 정도는 현재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 이제 또 BC분석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 자세하게 BC분석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용역 기간도 1년으로 잡았는데,
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용역 BC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쉽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공복합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시설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필요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공공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된 만큼의 또 투자된 거는 국가예산으로 하니까 다행이지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 인력에다가 시설물관리, 전기, 상하수도 기타 등등 그 비용을 과연 거기에 숙박시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거든요. 이게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때 걱정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1년에 숙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거리,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이거 사실 기업의 논리로 보면 경제성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으로 보니까 행정공공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나지 않아도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활용 목적이 관광객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혹시나 운동선수들 합숙소로 쓴다든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대상 타깃들은 대상에 대한 그 검토는 있나요? 미리 해놨나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용역을 했을 때 사실 그 용역에서 좀 방문객 추이를 산정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전지훈련할 때 예들어 한 36,000명 정도,
김성기위원
32,000명이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36,000명이요. 평균 체류 9일로 잡아서, 그다음에 관광 분야에서 육백마지기에 오는 관광객 또 축제장, 또 인근 미탄, 백룡동굴, 백덕산 등 해서 일단 용역에서 나온 거는 47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용역 결과는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방문객이 47만 명이고 그중에 숙박을, 물론 뭐 이제 용역에서 아마 그 내용들을 아마 찾아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47만 명 예상하고 있고 평창군의 관광객은, 그리고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숙박은 거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김성기위원
아까 저기 전지훈련, 레슬링 선수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용역과제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지금 우리 노람들하고 장암산에 그런 시설이 완공되는 것까지 좀 봐달라는 주문을 하셔서,
김성기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평창은지금 남부권 개발 중심의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간관광, 체류형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객이 와서 머물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날에는 캠핑장에 가서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캠핑하는 사람보다 아마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노람들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장암산, 그다음에 육백마지기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거 100실 가구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요. 적지만 우리가 항상 북부권 쪽에 관광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북부권은 사실은 공공형에 이런 숙박시설이 없고 대부분 기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부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잘 돌아가는데, 남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광산업의 정점이 공공형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체류형관광을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와 아울러서 하여간 이번에 이 사업이 그 용역사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부권 개발사업에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큰 범위로 놓고서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평창에 읍이 놓여있는 관광지 여건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산업을 연동해서 같이 본다면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제가 번외로 한 번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쵸. 평창군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행정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어쩌면 그냥 요구하면 된다라는 어떤 피의적, 수동적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평창주민들이, 저는 관광사업은 그런 어떤 수동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조금 더 나름대로 내가 이 관광사업을 해서 내가 뭘 이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나서서 뭔가 개인사업을 통해서도 연동을 해 줘야지만이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창에 있는 단체라든지 요식업, 식당 또는 관광사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창군에서 만들어지는 관광객을 받아서 우리는 장사해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모든 것이 같이 연동돼야 한다. 그 내용도 같이 용역에 담아라 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여간 평창읍 수부도시로써의 관광지다. 평창군 가볼 만하다 라는 마을을 한번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금방 말씀하신 거 다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회 할 때 주민들 역할이 필요하다, 동참을 이끌어 내라는 것도 인근 미탄, 대화, 방림까지의 관광객을 다 추산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용역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또 발주하면서 또 용역 기간도 저희가 충분히 잡아서 충실하게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57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인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1인당 5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월 22일 전입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저희도 사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박춘희위원
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사전 설명을 드릴 때는 4월 22일 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4월달에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는 4월 22일부터로 만들어 놓은 후에 저희가 4월 22일 날 또 우리 전체 기관단체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4월에 그것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부 방침을 정해서 5월 1일부터 전입자는, 전입자에 대해서 30만 원 상향하겠다. 그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월이면 또 입법예고가 되는데 4월 2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5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위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 그냥 물어본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30만 원 준다고 이거 꼭 30만 원 말고 혹시 다른 방안은 현금 지원으로 30만 원 말고 혹시 어떤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꽤 많이 30만 원 주되 무슨 아이들 생활약품 구입비로도 주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사실 이 상품권 및 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전입해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실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축하 물품하고 이것까지 해서 하면 한 33만 원 정도 될까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그런 예산은 들어가고요. 대신 또 아이하고 왔을 때 무엇인가 별도로 주는 것보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 다 키워드림 해서 1억 5,000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전입을 해 왔을 때만 특별히 주는 것보다 접입해 오면 평창군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 5,000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홍보하고 더 알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본 위원도 왜냐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현금성보다는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냥 단시간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 지역에 인구가 오는 거지, 물론 1인당 30만 원 주고, 오면 쓰레기 봉투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우리 인구 유입하는데 혹시 다른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혹시 여기 보면 전입자가 284명 지금 되어 있잖아요. 284명이 어떻게 그냥 각 읍면에 전입해 온 그 숫자로 나온 건가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사실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입 물품 지원한 게 871가구, 1,4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출에 보면 저희가 6개월 이후에 이제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산출내역 내면서 좀 숫자는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로 전입을 오면 1년에 1,500명에서 2,000명까지가 전입해 옵니다. 물론 전출도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인구 문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희들 혼자만의 해결은 아니고 그래도 계속 인구정책의 유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저희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1명이라도 더 인구가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쪽이고, 설명자료는 76쪽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문제인데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잘 과장님께서 잘 거르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창형 공공복합 숙박시설은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여기 용역에 보면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마스터플랜까지 용역에 담았는데 위치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 숙박 문제는 대관령면을 제외하고 우리 7개 읍면에 다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숙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평창읍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에 좋은 거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치 문제에서 이 터미널 부지에 호텔을 쓰는 거는 사경제의 영역으로 볼 때는 논리로 볼 때는 진짜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지만 지금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 좀 수요는 많지만 이 시설을 만들기에 사경제가 관여하기는 너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위치 변경도 한번 검토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를 위한 그런 선수들이 와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쪽 종부 쪽으로 가서 운동장이 있고 또 체육관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있는 종부 쪽에다가 건립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제에 벤치마킹 갔던 전지훈련장이 있어요. 전지훈련장에 숙박시설처럼 그래서 공모를 통하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관광으로만 본다면 노람들 쪽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사실 전번 정부 때 호텔,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이렇게 좀 목적이 변경이 돼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무산이 됐던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쪽에 정말로 호텔이 선다면 그쪽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돌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에코랜드, 물환경체험센터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기업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우리 공적으로 하든지 거기에 호텔이 서면 거기에 서너 개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가 다 호텔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전국의 세계 어디 가도 그 넓은 관광 인프라, 정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호텔이, 오대산호텔만 봐도 거기에 프랑스 정원이 있어가지고 호텔이 빛이 나지, 나듯이 거기에 노람들에 호텔이 선다면 제가 열거했던 그 많은 인프라들이 다 호텔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분명히 나는 들어올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적으로 해도 우리가 지어도 그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호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로 간다면 종부로 가야 되고, 관광 쪽으로 진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노람들이 사실 위치가 진짜 좋아요. 강도 보이고, 시설도 좋고, 산책 코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잘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던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호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터미널 부지에 복합단지는 그건 상권으로 가는 게 좋고 상업시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좋은 얘기도 했고 또 과장님도 용역에 많이 고민하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2개를 용역에 한번 담을 수만 있으면 타당성 검토 때 그 부분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용역이 나올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부지는 말씀하셨듯이 터널 부지를 현재 염두에 두고 지난해에도 용역을 했고 지금 이 예산도 현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도, 평창군 주민들도 일단 터미널 부지를 빨리좀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는 터미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아직 용역이 시작은 안 돼서 또 이거는 위치 문제는 사실 또 이 평창읍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창읍 전체 주민의 또 가장 의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도,
현정
심현정위원
의견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용역에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노람들이 좋은 게 나는 영화관만큼은 시내에 왔으면 했는데 영화관 역시 노람들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호텔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를 플러스 영화관까지 있는 그런 좋은 타운이 있는 부분에 호텔이 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 한번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용역 추진할 때 여러 의견을 듣고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3억이면 적은 용역비도 아닌데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목적을 충분히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발주할 때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75페이지 명세서고요. 157페이지 명세서, 설명서는 7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세부계획에 보니까 평창아카데미가 아니라 평창 리더스포럼으로 되어 있던데,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가칭 현재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춘희위원
가칭, 그러면 리더스포럼으로 가는 건가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돼 있고요. 거기 보면 연회비 20만 원을 받는 걸로 돼있던데 그러면 20만 원 회비를 받는 건가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아침 조찬까지 들어가니까 사실 아침 식사 비용을 이 예산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회비를 받는 또 의미가 또 그만큼 내가 뭔가는 지불을 해야지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회비는 자체적으로 회비는 회비대로 걷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승인이 되면 5월 빨리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희망 참가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특히 단체장들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런 아침 자리를 마련해서 또 특강도 듣고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또 같이 현안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아마 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저도 얘기가 전에는 보면 우리 군정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사실 월간지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정책 포럼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부계획에 들어보니까 회비를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또 무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단체에 잘 설명하셔 갖고 몇 분이나 참석하는 건지, 이것도 조금은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게 되어있어요. 그쵸? 거기에 이제 환경과에서 기획실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아마 과장님 저번에 한 번 회의할 적에 저희들한테 참석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조례할 적에 숙의공론화장을 거기다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례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법에 숙의공론화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같이 그거를 갖다가 좀 공유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한 번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거 굉장히 거기하면 이 정책이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체랑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숙의공론화장을 그렇게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연중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생각 못 했던 부분 끝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한번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76쪽, 그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한 3억이라는 예산이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세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용역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때 이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담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77쪽 바로 옆에 보면 우리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인데요. 25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전입을 해서 하면 바로 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악용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1월에도 사정상 오셨다가 2일, 3일만에 또 전출을 가시는 분이 한 열 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또 최소한 전입을 오면 6개월 이상은 그래도 평창군에 거주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저희가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을 주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광성위원
30만 원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 그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이제 평창군 인구가 4만 목걸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4035명이더라고요. 참 걱정이 좀 되네요. 아마 4월, 5월달 지나고 나면 4만 명 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시균
이시균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읍․면 소관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인재육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당초예산 106억 7,650만 원 대비 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으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을 위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 5,000만 원과 장학금 기탁자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비 3억 3,500만 원, 개막식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성과집 제작 및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특구 보조사업으로 펀_키즈런 운영비 2,000만 원, 강사의 양성 교육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강사비 및 매니저 활동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운영비 1억 5,000만 원, 공유스터디카페 조성사업 시설비 15억 원, 인재육성학습관 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5만 9,000원,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실비 9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꿈나무형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특구 보조사업으로 영어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낭메“GO YOUTH”나드리 운영 위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특구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위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보조사업은 총 6,000만 원으로 장애인권 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 236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9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재료비 480만 원, 장애인 가족상담 힐링캠프 프로그램 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비 2,520만 원, 장애인 가족상담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10만 원, 장애인권 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강사비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육사 활동비 2,100만 원, 교육발전특구 보조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재료비 1,104만 원, 활동비 및 강사비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으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WELCOME 페스티벌 홍보용품 제작에 100만 원과 독서감상문대회 수상 작품집 제작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 독서마라톤 및 웰컴 페스티벌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평도서관 문화교실 방음벽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2024년 임금 협약 소급분 203만 3,000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3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5,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3페이지요. 도비이기는 한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영어체험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쵸. 사업인데 이건 여름에 하는, 여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해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겨울방학 중에 하는 건가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겨울방학 중에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는 1억 4,500만 원인데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채용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미위원
네, 지금 아직인데 방학 때 할 거잖아요. 그쵸. 당초예산 거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군비긴 하지만 이게 교육,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교육발전특구,
이은미위원
그쵸.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지금 관내 70명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 했었죠. 이거 청소년,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미위원
이 사업이 어땠어요. 애들이 좋아하나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일단은 만족도가, 만족도가 높고요. 초등학생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가 한 9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영어를 배우기도 했고 또 캠프 기간 중에 친구도 사귀고, 정이 들었는지 헤어질 때는 서로 울기도 하고 하여튼 유익한 캠프였다. 이렇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름에 대상자하고 겨울의 대상자는 틀린 건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어서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하는 건 아니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학생들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캠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대상자를 좀 폭 넓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했던 사람, 학생들이 또 겨울에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은 올해는 여름방학에는 초등학생을 보내고 겨울방학 때는 중학생을 보내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은미위원
중복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는 당초 여기 계획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당초예산 할 때는 일단은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초․중교 다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교육발전특구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분리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위원
학생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6빅 7일, 지금 6박 7일인가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6박 7일을 2번 보내려고 합니다.
이은미위원
2차수 2번, 그래서 70명이에요? 35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렇죠. 70명 정도를 2번 정도
이은미위원
2차수, 35명씩 해서,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리고 이제 여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캠프를 2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국어대학교에서도 지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한 곳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또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이은미위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 효과 같은 또 다양한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이런 프로그램 참 좋은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발전특구 또 공모사업에 또 이게 되셔가지고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도비로 이거 완전 순 지금 1억 5,000이 다 도비잖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이거 전체 도비입니다.
이은미위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61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83페이지, 평창인재육성재단 명예의 전당 제막식, 명예의 전당 설치입니다. 디지털 커브형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 군청 현관 들어가면은
김성기위원
왼쪽이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오른쪽에,
김성기위원
오른쪽에 있잖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게 지금 오래됐고 노후화 돼 가지고 LED 뭐라 그러죠. 그게 다 오래 돼 가지고
김성기위원
금이가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줄도 가고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가 지금 평창군 홍보 영상물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근데 그게 홍보영상 플러스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기증자들에 대한 이런 또 영상도 돌아가게 하고 그런 거 겸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같이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정 홍보뿐만이 아니라,
김성기위원
지금 사이즈가 8m * 4.3m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도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훨씬 더 큽니다. 새로 할 게,
김성기위원
아까도 행정과에서 대회실의에 LED 설치하는 것 때문에 시설비가 한 1억 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설비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나 그 벽 뜯어내고 더 큰 걸 넣기 위해서는 벽 시설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지금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LED 화면을,
김성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게 사이즈가 더 크면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더 큽니다.
김성기위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있고 벽 시공 없이 그냥 갖다가 더 크게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자칫 이렇게 이거 설치비만 이렇게 커브형 요거 설치한다고 딱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벽을 다시 편면작업을 다시해야하고 공사하다 보면 공사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그런 것이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키오스크 설치는 또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요거는 저기 똑같이 거기 현관 1층에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2층에 보면 지금 명예의 전당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좀 조명이나 이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프리미엄 명예의 전당이라 함은 얼마의 기증, 기부자를,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한 1,000만 원 이상 기증자는 거기에다가
김성기위원
그 벽에다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철거한 다음에 아래층, 아래층 디지털 커브형에다가 영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전체, 전체를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탁자뿐만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기탁자도 다 LED 영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제 기탁받을 때마다 지금 대부분의 군수님이 군수실에서 안에서 기탁받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거는 또 바깥에 나와서 어디 현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좀 전대로 그거는 집무실에서 할 거 같습니다. 장소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LED가 언제 설치했어요? 그거, 기존에 있는 거, 현관에 있는 거, 설치한 지가 오래됐나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금가는 거 제가 못봐서, 화면은 괜찮던데,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자세히 보시면 줄이 막 가고 오래돼서 쓰기가,
김성기위원
폐기 처분합니까?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래야됩니다. 못 씁니다.
김성기위원
못 쓰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나오긴 나오는데, 어차피 홍보팀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저거를 교체를 할 때가 돼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장소로 없고 그래갖고 저희 명예의 전당하고 군정 홍보하고 같이 하자, 이래갖고 바꾸게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몰라가지고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8m와 4.32m 정도면 굉장히 대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형이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래서 비쌉니다.
김성기위원
그만한 대형이 사실은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내 바로 어깨 몇 미터 옆에서 띄워지면 굉장히 아마 화소가 높으면 굉장히 화면 위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위압감이라는 게 좋은 뜻의 위압감입니다. 그렇게 압도해야 뭔가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시설은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이세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저희 추경 확정되면 곧바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자료 주시면 의정도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간 우리 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 의회에 좀 홍보할 수 있는 영상도 보이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쯤인가요. 키오스크 같은 거 비슷한 거 설치 했어요. 그리고 뭘 요구했었냐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다 보면2층에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늘 이렇게 현판으로 인쇄물을 붙여놔요. 무슨, 무슨 회의, 무슨 위원회 이렇게, 사실 그런 거 말고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로 정보를 넣어주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평창군이 조금 더 아날로그시대를 벗어나서 좀 디지털적시대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환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할 얘기지만, 선제적으로 하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영상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하고요. 명세서 161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쵸. 교육발전특구 성과집 제작 및 영상제작.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에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돼 있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리지역에서 저희들이 선도지역으로 바꾸려고 이거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사실은 이 성과집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 그러면서 홍보를 잘 안 하고 성과가 적게 나는 시군은 내년도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되겠기에 물론 안 준다고 해놓고 진짜로 안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성과집 하고 영상을 그래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무언의 압박을 느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춘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교육발전특구에서 우수 모범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 다 들어갔는데 우리 평창군은 거기 없어요. 그쵸. 우수사례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평창군이 진짜 우수사례에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거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희위원
정치적인 문제라고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인맥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뭐하지만
박춘희위원
아니, 교육발전특구에서 그걸 지정해 줘갖고 우수사례 모범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저희들 지금 관리지역에서 지금 선도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과집이나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도지역으로 가면 추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선도지역이 아니고 일단은 교육발전특구 이제 이 시범사업이 3년간 하잖아요. 3년간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그때는 본 교육발전특구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되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재차 말씀이지만 결국은 추가 사업비를 우리가 좀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성과집이나 제작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위한 제도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었다 해도 학부모들은 교육발전특구가 뭐지 이런 경우도 또 지금 많이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애를 쓰셔서 저희 지역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성과집이나 무슨 영상을 제작해서 다음번에 더 추가사업비를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것도 좋지만 제작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또 학교하고 많이 소통을 좀 많이 하셔갖고 또 이런 좋은 사업도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이러니까 같이 또 공유도 하시고 이래서 많이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성과집하고 영상 만들어갖고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품 지원이 있잖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보건용품이요.
이은미위원
네, 보건용품, 그런데 인원이 141명이고, 사업비가 2,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애들한테 지원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가서 가져오는지, 어디서 가져오는지,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는 일단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서에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면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 달에 14,000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14,000원 정도 바우처카드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그걸 편의점이나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이은미위원
이게 바우처카드로 해서 애들을 주시면 걔네들이 가서 어디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이은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인식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보자고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근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그거를 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창피해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 가져온다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이제 김광성 의원님께서 작년에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조례 그거는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중이고요. 기존에, 기존에 국비로, 국비로 차상위계층까지 자녀,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고, 일반 다른 지금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거는 누구나 지금 현재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상자는 일부입니다.
이은미위원
대상자 일부, 그쵸. 제한이 돼죠.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받아가는 건 뭐죠. 그러면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면사무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이은미위원
바우처로 해가지고 카드를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신청하니까 카드를 받겠죠.
이은미위원
그쵸. 카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 가서 사가지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그쵸. 그렇게 되는데 부모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잘못 아신 겁니다.
이은미위원
면사무소에서 물품을 주니까 애들이 창피해서 못간다. 그래서 못 받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저도 바우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카드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전해진 거구나. 그러면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네, 과장님, 이 예산을 쭉 살펴보니 도비매칭사업, 도비사업이 많네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교육발전특구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참,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군비 매칭 안 되고 도비만 다 들어가는 예산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자료 102쪽 좀 봐주시죠. 우리 독서마라톤 처음에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게 저는 시작할 때 과연 잘 될까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또 부족해서 100명이 증가해서 또 420만 원을 더 늘렸네요. 올해 이번에,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 상태로 가면 2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작년도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어쨌든 간에 또 인원이 더 증가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김광성위원
동의하시죠?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들어보니 그거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선호하지를 않아서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자가 없어서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꿔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니 몇 명 되지도 않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상을 추천자가 없느냐, 이거 학교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상을 하는데요. 부문은 네 개 부문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 부문은 문화체육입니다. 문화체육에는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해서 평창군에 이제 문화체육 쪽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다. 결코 또 신청을 적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문은 적습니다. 이제 모범 선행, 학력 향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도 그렇듯 내가 모범 선행해서 신청한다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고 학력 향상이라는 게 사실상 그거를 갈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문화체육부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특혜나 특전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청소년상을 받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청소년 국제교류나 해외탐방 때 가점을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중에 국내 배낭여행을 저희가 한 40명 정도 보냈는데 거기서도 가점을 주고 하여튼 청소년상 시상을 하는 수상자한테 특혜, 특전을 부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그거 진짜 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옛날에는 애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는 댄스나 뭐 재능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종목을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학력 요새 학력 그런 거 공부에 많이 치우치지 않잖아요. 애들이요. 사실 공부도 잘 해야겠지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종목을 바꿔서 애들한테, 애들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하고 체육은 저희가 동계스포츠 고장이다 보니까 체육부문에 이제 겨울스포츠 관련해 갖고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재능이나 예능도 다 문화 쪽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같은데 또 이걸 더 세분화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을 타면 배낭여행의 첫 번째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달랑 그냥 이거 하나만 주니까 애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그래서 특전,
이은미위원
네,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애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이현진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창열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3억 9,656만 7,000원을 증액한 222억 3,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에 미탄목욕탕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810만 원, 소규모 시설보수 500만 원을 증액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물품 구입비는 미탄복지회관 전기밥솥, 계촌복지회관 식기세척기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현충탑 보수정비는 불꽃조형물 재설치, 노후시설 정비 등 1,2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안전 펜스 철거 시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보도블록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비 보수정비는 6.25 전쟁 당시 참전국가가 16개국으로 UN기, 태극기를 포함한 18개 깃발대 설치 및 보도블록 재시공, 주변 정비 등이 필요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군재향군인회 지원에 60만 원을 증액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9만 2,000원을 감액한 75만 원,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에 1,197만 원을 증액한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230만 원을 증액한 1억 9,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도시락 단가가 6,000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도시락 7,000원보다 1,000원이 적은 금액이라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국비보조사업 1,111만 원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증액한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비는 53억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군비 15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5억,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 1회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는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1층 외부 거푸집 시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지원 2,378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7건 3,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7건에 1,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인 기정대비 842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6,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1,28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지원 등은 256만 원을 증액한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은 2,378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42만 2,000원 감액한 3억 6,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한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442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1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14페이지, 설명서는 110페이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인데요.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장애인 도시락비하고 저소득층 도시락비가 1,000원씩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도시락 들었는데 일괄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부터 적용을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보면 전담관리사가 당초예산, 혹시 전담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도시락 전담관리사는 1명이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1명이 있던데, 근데 이번에도 다시 또 1명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지금 요거는 자활사례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요. 이거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춘희위원
여기서 제가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전담관리사가 1명이 있는데 당초에 또 다시 넣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요거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지금 뒤에 보면 장애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쵸.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사실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고 저희 지역이 점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도시락을 받는데 불편한 지원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또 적극적 힘써주고 그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만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일자리 활력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시작이던데 아직 기초도 시작이 안 됐죠.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초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1층 거푸집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많이 늦어졌죠.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시작은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 행정 처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필요한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는 아닙니다.
김성기위원
사전 준비 하시느라고,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사전 준비 때문에,
김성기위원
그럼 최초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53억이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최초, 처음서부터?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53억이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에는 부족분이라고 해 놨어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53억 중에요. 2023년에 20억, 2024년에 20억, 그다음에 2025년 내 13억 해서 53억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25년도잖아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2025년
김성기위원
그러면 계획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25년도에 12억, 13억이 그냥 13억 예산을 그냥 수립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부족분 12억 그러니까 혹시 총공사비가 4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로 오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예산액 부족분이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0억 플러스 33억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24년도로 넘겨서 13억분은 올해 25년도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걸 보면서 예산이 부족, 사업 대비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경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니까 늘어난 부분을 채우기 위하는 사업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부족분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돼죠.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2026년 6월입니다.
김성기위원
26년 6월이면 원계획서는 언제까지 했어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2026년 3월 정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저기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 자활센터가 지금 어디 가서 임대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전에 노성회관에서 하던 내를 통째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임대료도 좀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당초에 저희가 3월까지로 했었는데요. 6월이 되면 조금 더 한 3개월, 4개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쵸. 늘을 거 같아요. 크게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22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완공 뭘 해야 한다니 4년이 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언제 될지를 저희가 계속 그게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가는 그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늦게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있을 만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자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부지매입만 하고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승인받고 이러다보니까 작년 12월 2024년 12월에 입찰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겨울이라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25년도에 13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후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전에 예산들은 그러면 40억 관련 예산은 지금 뭐 도비라도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전액 기금으로 하나요? 이거,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억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5억은 따왔습니다.
김성기위원
나머지는 지방입니까?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네, 지방이양사업비로,
김성기위원
지금까지 투자금 이게 지금 40억이잖아요. 그쵸.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40억 중에 5억은 아까 자활기금으로 들어오고,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김성기위원
35억은 군비로,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08쪽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희생당한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현충탑 보수 또 해병대안보공무원, 6.25 및 월남전 참전 기념탑 정도 보수하는 부분에 그래도 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홍보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기업 중에 용평모나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곤도라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우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전액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고맙게 생각하지만 특히 이번에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해에도 조금 15일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일 정도 한 달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한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요. 이제 어제 대관령번영회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용평모나파크 임학운 대표한테 건의를 해서 거의 답을 얻은 것 같은데, 올해도 보훈의 달 6월달에 전국에 있는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한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난해인가 참전용사 중에 한 어르신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아주 소리에 열변을 토하셨는데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 전국에 있는 유공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탐으로써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이 보훈의 기분 그리고 또 자긍심을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확정이 되면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뿌려가지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내가 좀 전에 임학운 대표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또 직원들 간에 결제가 있을 거니까 직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확정되는 순간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9,041만 4,000원보다 724만 원이 증액된 9억 9,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세수확충,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취득비가 724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차세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있는 차세대 번호판 영치시스템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만 조금 해주세요.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나갈 때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아주 옛날에는 번호판을 쭉 가나다순으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했어요. 그러고 났다가 조그마한 휴대용 태블릿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다가 번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번호판 차량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쭉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어서 체납차다 아니다 이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저희가 2015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 이게 노후돼서 번호판을 잘 인식을 못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최신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724만 원이면 다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네, 카메라 2대하고 태블릿PC 앞에다 놓는 거 그렇게 3개만 바꾸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공무차량에다 장착을 하고 쭉 지나가면 체납된 차량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일부러 조사 안 해도 다 되네요. 그러면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인식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거는 손으로 다시 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빨리 교체해야겠네요. 꼼짝마라, 뭐든지 다 잡아내야 돼요. 그쵸. 세금 안 내고 살면 안 되니까, 좋은 장비를 빨리 구입했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제가 관심갖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정 기탁이 되는 거 올해 시행을 하는지,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 시행,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올해 이제 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올해 시행해요?
유진
정유진세정과장
하는데, 저희가 절차상 약간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실제로 FC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좋은 사업 특히 제 욕심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투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29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4,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야외정원 산책로에 노후된 데크를 정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청사 환경개선에 있어서 진부면 청사의 면적 대비 부족한 냉난방기 3대 추가 설치와 사무실 천장의 도색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봉평면 청사 내 노후된 의자를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정된 도비보조금을 측량 및 평가 수수료에 100만 원을,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업무 편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용연수가 경과된 본청의 노후차량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대관령면 공공차량 교체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배정된 도비보조금 중에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 47만 3,000원을 제지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요즘 최근에 구매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 입찰을 내는 건지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요. 대리점의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다.
김성기위원
대리접을 통해서,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거 여기는 지금 공용차량이지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저기 농업센터라든지 상당히 차량구입이 많잖아요. 올해 특히나 25년도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서 직원이 외부로 별도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네,
김성기위원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저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지역의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지역 우선주의로 예산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쵸. 대부분 또 일부 또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범위에서 한 50%, 60% 정도는 지역업체 써야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평창군에 많은 차량 관련된 대리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대리점은 하나도 못 팔고 어떤 대리점은 많이 팔고 차종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서 형평성 있게, 물론 쓰는 사람이 난 이런 차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민생을 좀 챙겨주는 차원에서라도 골고루 배정해서 골고루 좀 그분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고민을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그 차량들을 이렇게 교체 다 교체 대상 차량들을 보면 이게 전기차들은 운행 키로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만큼 운행을 많이 안 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예전에 저희가 전기차를 할 때는 지금 직원들이 불편한 게 예전 전기차는 지금 한 번 충전을 하면 시간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거리 출장을 갈 때는 조금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기차 쏘울을 조금 3대나 이렇게 교체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연비도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 안 타게 되고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고요. 새로 지금 나오는 신차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업무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김광성위원
요즘 전기차들은 키로수도 많이 타잖아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그렇죠.
김광성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쏘울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몇 키로 타는지,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지금 보통 한 500키로,
김광성위원
아니 지금 이 차 말이에요. 쏘울,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이 차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한 200키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200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 넘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이번에 몇 대를 구입하십니까?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김광성위원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지금 전기차는 3대입니다.
김광성위원
3대에 고대로 구입하고,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네, EV6
김광성위원
그러면 6대 구입하는 게 지금 7대잖아요. 6대 구입하는 게 뭐뭐 어떤 차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건요. 저희가 지금 똑같은 차종으로 거의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쪽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좀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광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2025년 관광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5억 7,24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47억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기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교육비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 원,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지원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에 출연금으로 평창관광문화재단 운영비 2,304만 5천원, 관광축제 사업비 2억 8,38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소길 걷기행사 위탁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해 평창관광 행정광고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08페이지입니다.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위탁사업비에 기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 힐링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워케이션센터 관리동 옥외간선 공사비 5,350만 원, 워케이션센터 진입로 포장공사 3,9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워케이션센터 물품 구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관광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보조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로 평창관광문화재단 진입로 개선공사비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창리천 구름다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3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했으며, 209페이지입니다. 돌문화체험관 공공운영비로 940만 원을 증액하고, 돌문화체험관 특별전시회 개최 및 운영비 3,0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평창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자본전출금으로 595만 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18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시설비로 군관리 계획 결정 및 제반 용역비에 6억 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공단경상전출금 20만 원, 공단자본전출금 2,045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고, 210페이지입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통노선 용역비 분담을 위해 부담금으로 2,59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제2구간 관리계획 결정 및 제반 용역비에서 부담금만큼인 2,5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람뜰 지역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축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500만 원, 야간경관 콘텐츠 강화에 3,000만 원,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축제장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클래식공원 및 로망스파크 관리 인건비에 1,20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축제 구간별 테마공간 조성 재료비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계촌클래식축제장 기반 및 안전 시설 개선에 1,200만 원 증액하고,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리모델링에 4억 8,000만 원, 백일홍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5,700만 원, 꿈의대화캠핑장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 원, 효석문화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에 7,000만 원, 농악축제장 안전 시설 개선에 2,400만 원을, 211페이지입니다. 진부송어축제장 연동하우스 철거에 4,50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리모델링 공간조성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백일홍축제 임차료 7,000만 원, 효석문화제 임차료 1억 원, 농악축제 임차료 4,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마을주민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본구상용역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촌클래식 맞춤형 예술콘텐츠 확대 지원에 9억 2,000만 원, 계촌초등․중학교 클래식교육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계촌주민오케스트라 창단 및 클래식 교육 지원에 5,000만 원, 마을주민 창업지원에 1억 5,800만 원,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600만 원, 재무활동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창조지역사업 집행잔액 1,636만 8,000원과 동사업 이자 58만 9,000원, 2019년 창조지역사업 집행잔액 1,196만 8,000원과 동사업 이자 7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구)대관령휴게소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집행잔액 356만 9,000원과 동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86만 9,000원, 지역축제 명품화 지원 집행잔액 100만 원과 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1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명세서 보지 마시고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있죠. 184페이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평창군 노람들 관광시설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거기에 투자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쵸. 우리는 그거 만들어지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밤에 조명도 필요하고 아마 또 조명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들어갈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우리가 야간관광을 해야 할 목적이 뭐냐면 체류형 관광의 첫 번째가 야간관광인데, 이게 머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경제적 수치는 몇 배가 되거든요. 그쵸. 지금 현재 이게 이 사업 8억이라면은 지금 이게 지금 많은 곳에 빛을 많이 넣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 다리, 미탄으로 가기 직전에 다리부터 아니면 저기 끝에까지인지, 이 조명 설치하는 이 공간 구성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야간경관에 대한 그 계획을 총괄적으로 좀 해야되는데 예를 들자면 통영의 동피랑 같은 경우는 야간 관광명소로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는데, 그 정도의 어떤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전반적인 부분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특화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물환경체험센터 하고 저희 에코랜드를 중심적으로 해서 돌기둥 부분이 지금 주간에는 돌기둥 18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야간에는 빛과 컬러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야간 경관 시설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물환경체험센터하고 에코랜드를 관통하고 있는 중앙통로 부분에 지금 빛 터널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업비가 조금 더 된다면 이쪽 벽천이나 이런 쪽에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앞으로는 사실 바위공원에 보면 기암괴석이 한 29종 규모가 있는데, 사실 야간에 어떤 조명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스토리텔링화를 좀 시켜서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나 어떤 야간 그런 아트를 미디어 아트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야간관광에 빛을 빼고나서는 사실은 검토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걱정거리는 뭐냐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낮에 빛을 켜지 않는 낮의 경관을 헤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 뒤에 후미에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사파드 얘기하셨는데, 야간관광이라는 게 늘 고정적으로 켜져 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즐기고 감동할 수 있는 거는 짧아요. 그러면 손님을 타깃으로 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시기별로 연출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사파드 같은 개념에 중심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암산 벽면이 밤이 되면 깜깜하죠. 그쵸. 산이, 요즘 시스템이면 레이저로 이쪽 물환경센터라든지 아니면 에코랜드 쪽에서 옥상정원 꼭대기에서 아마 그 산 쪽으로 밤에 아마 빛을 영상을 해서 전개시키면 굉장히 훌륭한 스크린이에요. 그게 너무 고가 급하고 산이 까맣게 보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겨울을 보여주고 또 겨울에는 여름을 보여주는 사계절 어떤 그런 평창의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의 의미 있는 영상들로 주제를 해서 레이저를 쏜다면 저는 그 스크린 없이도 산 전체가 스크린이 되는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연출을 하면 좋겠다. 이게 빛의 서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고정화된 정원에 불켜가지고 밤에 화려하고 보이게 하는 이런 고정화된 빛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뭔가 체험거리 그다음에 특별하게 뭔가 기대치를 줘서 뭘까 라고 궁금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저는 그것도 별도로 마케팅을 하면 아마 그걸 보고자 하는 관광객도 여행사도 아마 온다고 봐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몇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서 그 스크린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00평이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5,000평의 산에다가 벽면에다 스크린 띄우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뭔가 그래서 관광지를 육성하려면 뭔가 남과 다르고 규모화된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디어사파드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계촌클래식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가 아니고요. 센터, 204페이지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작년에 이 건물 구입을 하냐 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때는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 특히 제가 또 그랬거든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 부딪쳐가지고 새로 지을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계촌클래식축제 마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10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클래식에 어울리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철거한 후에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거를 안 헐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 여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계촌장 여관 모텔을 사실은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와보고요. 그게 RC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나 지금 신축으로 갔을 경우에는 요즘 건축비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방미터당 500만 원씩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6억 가지고 저희가 최대로 건축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000평방미터 정도밖에,
김성기위원
일차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뭐였냐면 여관이라 그러면 벽들이 탁탁탁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걸 다 쳐내야 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틀 거는 다 트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지하층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원시설이나 그런 걸로 쓰고 나머지는 라운지나 이런 걸 쓸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1층은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 틀겁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최초에 그거를 웰컴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층마다 계획서 있잖아요. 1층은 카페티리아,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다음 2층은 객실, 숙소 이런 데 그 구성하는 쓰는 용도는 계획은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반영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레지던시 공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확대해 달라고 좀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지금 1층은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1층에 공연장 시설까지도 원래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신축이였을 때, 그런데 그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별도로 지금 남는 예산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예산을 오디토리움이라는 건물로 300평방미터를 옆에 다시 더 짓게 됩니다.
김성기위원
붙입니까?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전문 공연장으로 쓰는 건물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구 여관에 있는 자리에서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 옆에
김성기위원
바로 옆에다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붙여서,
김성기위원
그 앞에 야외 무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내 공연장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아니에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파크콘서트하고 계촌장 사이 공간에 오디토리움 전문 공연장을 실내 공연장을 하나 더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 30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오디토리움 실시설계 용역비만 1억 5,000이에요. 신축공사가 34억이고, 그러면 34억에다가 구)계촌장 리모델링 18억에다 벌써 50억이 넘고요. 기타 등등 하면 백몇억 받아서 거의 절반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쵸.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체 100억 그러니까 100억이죠. 100억 중에서 민간자본금 10억 빼면 사실은 100억인데 100억 중에 전체 50%가 하도여사업비로 지금 다 자본적보조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민간협력사업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건축비로 다 시설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좀 다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오디토리움은 규모가 몇 평이 돼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오디토리움은 한 300평방미터 정도,
김성기위원
300평, 객석,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300평방미터,
김성기위원
그러면 몇 석 정도 나와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규모는 한 150석 정도, 근데 그거는 지금 가안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설계 공모를 저희가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객석수나 저희 면적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50석이면 계촌클래식축제 할 때 소규모 공연 행사에 활용할 수 있어도 큰 행사는 유치를 못 하겠네요. 그 안에다가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아주 큰 어떤 행사는 어렵고요. 계촌클래식 마을에 어울리는 정도의 공연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계촌클래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레지던시사업을 따로 국비 지원을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웰컴센터가 지금 지어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레지던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웰컴센터에서
김성기위원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주하면서 활용 그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력비 같은 거는 어떻게 군에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위탁할 때 일단 뭐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발생되는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할 건지, 저희가 직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마지막 짚어 드리는 게 레지던시 사업은 국비사업이 있어요. 이런 지역마다 문화, 예술 그렇게 전문성을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사업을 같이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사실 계촌의 인력풀이 된다면은 그분들 활용하면 되겠지만 클래식 전공 분야는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한 번 눈여겨보셔가지고 나중에 운영될 때 지방비가 투입이 좀 적고 국가정부의 예산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레지던시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주하고 거주하고 움직여줘야 그 마을에 그로 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광객이 또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210, 그다음에 설명자료 189페이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동에서 이제 1동은 철거하고 2동만 리모델링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설계가 다 됐나요? 지금 어디까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설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은미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목조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철거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신고 수리가 되면 바로 가동은 철거를 할 계획이고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성립되면 바로 공사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작년 9월 축제 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쵸. 맞죠.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25년 8월까지는 끝내 주셨으면,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그래서 축제 전에는 끝나서 올해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러 갈 수 있 부탁드릴게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전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단 모든 것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계 저한테 하나 설계 나온 것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잖아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자부담이 지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7,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국비 4,000 군비 3,000 그래서 7,000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이게 지금 개인 야영장을 개보수 해주는 거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거 지금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은미위원
1억이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1억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7,000이고 지금 자부담금액 3,000만 원만 저희가 별도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미위원
그래서 이거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억인데, 7,000이라고 해서 이거 혹시 군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군비도 다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이은미위원
1억이에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은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184쪽 봐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예리하게 잘 보셨고 잘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번 백일홍축제 때 이쪽이 개장이 되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백일홍축제에 맞춰서 야간 콘텐츠 관광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냥,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행사 기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이제 야행 문제인데, 이 야행이 그 기간이 있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기간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정해진 기간이 언제예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야행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백일홍축제 기간 중에 같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10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야 2억 6,380이 들었지만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는 사용하고 없어지는 예산이죠. 이거는, 시설이고 뭐 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시설비는 없고요. 행사비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돌문화체험관부터 저희 이쪽 에코랜드 하고 물환경체험센터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야간경관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백일홍축제와 전통시장 그다음에 노람들까지 연결되는 그런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도입해서 시행을 해보는 지금 기획된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야행이 있듯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거, 이름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축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봐도 되고, 그런데 축제하고 이 동선이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쵸. 축제장하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백일홍축제장에서 이쪽 노람들까지 내지는 전통시장에서 노람들까지 소송하는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 차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셔틀이나 이런 걸 좀 운행해 줘야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사실 백일홍축제는 낮에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공연은 밤에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야행, 노람들의 야행은 밤에도 많이 오고 낮에도 좀 오겠지, 그런데 이 시설은 행사가 낮에도 진행이 되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저희는 주로 야간 중심적으로,
현정
심현정위원
야간 중심으로, 낮에는 그냥 비워두고 있어요? 그럼,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낮에는 그냥 일반 관광시설로 그냥 시설로 개방 하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은 낮에 못하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낮에 공연은 지금 계획을 안 하고 대부분 다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야간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우리 백일홍축제장에서도 야간에 또 공연 이런 게 있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거기도 야간 공연들이,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원화가 되면 집중이 안 되면 이 행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백일홍축제장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밤에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런 공연이 끝나면 또 이쪽으로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저희가 여기에 오시는 분 외에도 이 야행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저희 시티투어하고 좀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행사들한테 저희가 제공하고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야행도 주관을 어디서 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재단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저쪽 백일홍축제는 백일홍축제위원회에서 또 주관하게 되는데, 이거 이 2개 다 흥행을 하자면 많이 고민스러운데,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실무단에서 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딴 어떤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도록
현정
심현정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서로 자기 거만 또 챙기다가 또 남의 것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두 개 다 소홀해지면 이상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또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또 저희가 여기 재단하고요. 또 여기 우리 전통시장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라서 경제과 그다음에 저희 과 이렇게 실무협의나 이런 것들 수시로 좀 잘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또 목적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과도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그러면 어찌됐든 결정됐을 거니까 2개 다 진행을 잘해 보시고 1년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2개 다 잘 될지 그런 부분은 잘 구분을 해서 다음 행사나 축제 때는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설명서 178쪽에 이제 저번 사전설명 때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했던 건데, 우리 꿈의 대화 힐링타운에 관한 용역비가 6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관리계획하고 환경평가, 영향평가에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한 15만 평방미터가 한 45,00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죠. 전체적인 게 아니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한 1차로 매입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더위사냥 축제장에서 힐링타운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곳까지 한 2km 정도에 대한 또 계획시설경정용역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나머지 부지도 다 매입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각 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에콜리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되는 걸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 사업과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복합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좀 유동적인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1차 사업 부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정
심현정위원
그거는 에콜리안 다시 질의하겠는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자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려스러운 게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에콜리안 골프장 거기도 5,500인가 예산이 섰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도 에콜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복합 얘기를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고 더 좋은 사업이 될지 아니면 어느 하나가 정말 이게 확실하다 하면 하나를 시행할지, 그거를 답변하기 좀 어려우면 우리 국장님 잘 오셨는데,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 당초 계획은 힐링타운이 기본사업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체 당초에는 저희가 한 십몇 만 평 이렇게 한 50만 평방미터 정도로 구역을 잡았다가 에콜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그러한 면적이 필요하지만 사실 힐링타운 정도면 그런 면적이 필요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매입된 1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만 힐링타운을 추진하고 에콜리안은 사실, 힐링타운도 전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에도 보셨지만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강구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다 또 추가해서 에콜리안까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에콜리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기재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확보된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이 없겠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1차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힐링타운을 추진하고 향후에 올림픽체육과에서 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한 타당성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러면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변에 또 군유지가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해서 골프장, 공공골프장을 갈건지는 그때 별도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저희가 매입비 확정된 필지만 대상으로 힐링타운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제
현정
심현정위원
이해가 조금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기확보한 1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힐링타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관광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골프장 건설, 에콜리안 골프장 사업은 뭐 용역, 이번에 용역비가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타당성 용역,
현정
심현정위원
타당성 용역을 득한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만약에 잘 돼서 두 개 다 진행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비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한 부분 타당성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장기적으로,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에콜리안 골프장을 더 원한다고 보는데 두 개를 다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조금 갔어요. 나는 당초에 이 15만 평방미터 이외에 전 부지를 다 힐링타운으로도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힐링타운을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다 힐링타운으로 가다가 다시 에콜리안이 되면 두 개의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두 개 다 가겠다. 월 플러스 원으로, 그러면 힐링타운도 하고 에콜리안 골프장 되면 그게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에콜리안 골프장 부지를 또 더 많은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힐링타운에 대한 부지 면적을 판단할 때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15만 평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당초에,
현정
심현정위원
15만 평이 아니고 15만 평방미터,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15만 평방미터, 당초에 또 의회 승인을 받기에는 아마 저희가 한 50만 평방미터 정도를 해서 원래 추경에 60 몇억인가 부지매입비를 또 반영을 하기로 아마 좀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에콜리안에 오다 보니 에콜리안에 대한 확정적인 그러니까 기재부 사업이 추진된다, 안 된다, 확정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부지매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그거는 에콜리안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서 그럼 추가 부지로 가고,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힐링타운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쵸. 한 가지 포기를 하게 된 단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에콜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 인근에 군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100헥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부지매입 하려고 했던 땅 있지 않습니까, 35만 평방미터 정도, 그 부분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로 다 매입을 할지 아니면 군유지하고 일부에서 조금만 추가 매입할 지는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 이 힐링타운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사에다가 사실 서브로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코스라든가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문적으로 검토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과연 추가 부지 기존 군유지 그러니까 임야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힐링타운 부지 말고요. 군유지 포함해서 얼마만큼 추가 땅이 필요한지도 아마 그렇게 되면 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제 저도 조금 정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꿈의 힐링타운은 기확보된 15만 평방미터 그대로 계속 진행이 가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지금 올림픽체육과에서 용역 준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타당성 검토,
현정
심현정위원
타당성 검토를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나오고 사업성이 있다 이러면 다시 부지 매입에 나머지 부지 매입이 들어가야 하네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부지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더 하든지 그렇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검토 그게 나오면 이 기존에 했던 땅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될 텐데 군유지가 있다고 쳐도 사야 될 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에콜리안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 부지는 힐링타운대로 가고 다른 부지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이번 타당성 검토할 때 위치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여기에 붙여서 하는 걸로,
현정
심현정위원
네, 꼭 여기만 고집하다 보면 작은 공간 내에 골프장을 집어넣을, 억지로 집어넣다 보면 골프장의 모양새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졸속사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외에 대화에 다른 부분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거기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쪽 올림픽체육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의견도 같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니까 국장님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또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땅을 사놓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힐링타운 그 부지매입하는 1차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요. 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7페이지이고요. 명세서는 209페이지입니다. 광천선굴 내부 조명 설치인데요. 460만 원 갖고 제가 거기 한번 현장에 가봤거든요. 정말 어두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 물이 있어갖고 굉장히 또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불을 밝히고 조명을 환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램프라 그러나요. 조그마한 조명을 주더라고요. 이제 어두우니가 그룹으로 만약 와도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조명 기구를, 랜턴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는 서로 가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조명 랜턴 같은 건 사실 얼마 들지도 않는데 어른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하나씩 줘도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굴에 들어가서 비추면서 이제 박쥐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비춰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또 경관 자체도 어둡고, 어두우니가 아마 랜턴을 준 것 같은 직접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불 자체도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어차피 조명 설치를 하면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굴 전체 내부를 환하게 하든가 아니면 랜턴을 주는 거를 만약에 5명이 오고 이러면 하나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다 각자는 안 주더라도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는 하나씩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2차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번에 할 적에 그 안에 실내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동굴이라는 게요. 동굴 안에는 또 서식하는 또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생물들은 대부분 또 빛을 좋아하는 그런 생물들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명을 시설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동굴 내부를 좀 밝게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부위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보고자 할 때 그런 손전등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거는 지금 레이저빔이라 그래서 위에서 우리 보통 길에 가면 바닥에 요렇게 레이저빔을 쏴서 여러 가지 안내하기도 하고 의사 전달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스노우콜라고 해서 이렇게 조명에 물이 떨어지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일부 좀 필요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전등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조명도 더 확보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물이 거기 항상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적에 그 물 떨어지는 바닥 부분들도 조금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차피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면 그것도 한번 해서 또 이번에 해서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하나 제안드리자면 저희 군이 다자녀가 2명 이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데는 그 다자녀 가구가 2명 이상 있으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을 해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냥 무료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옆에 외부인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다자녀 카드를 내니까 우리 군에는 다자녀 카드가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이들을 낳아라, 뭐 다자녀를 위해서 혜택도 많이 주는데 그거는 사소한 거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요금 몇 푼 안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노람들 야행 행사하고 우리 야간관광 우리 활성화 사업에 경관 조명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이원화가 되잖아요. 백일홍축제하고 위쪽 축제하고, 이원화가 되는데 올해는 어떻든 이제 행사를 그렇게 하겠지만 이쪽에 노람들에 보면 물환경체험센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코랜드, 돌문화체험관, 바위공원 다 들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저는 추후에는 백일홍축제도 이쪽으로 함께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좀 옮겨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백일홍축제장 이동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역주민들 쪽에서도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노람들이 사실은 워낙에 이게 개방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축제장에 그래도 입장료를 좀 내고 들어가려면 어떤 공간 자체가 이렇게 폐쇄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장소여야 하는데 이 노람들은 온 사방이 다 개방이 되어 있어서 축제를 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노람들에 축제장이 또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람들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쪽 둔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축제장 이동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규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규모는 안 나오지만 규모는 축소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논스톱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 야행 관련해서 165페이지에 있는 야행 행사지원인데요. 이게 20년도 말 평창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선택했던 야행하고 같은 맥락의 성격의 사업인가요. 이게,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주민자치회에서,
김성기위원
그때 제가 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있었던 내용을 제가 좀 잘,
김성기위원
그때 아마 주민들께서 사실 장소는 어디에다 하면 여기 종부로 건너가는 인도교 있죠. 그 의료원 쪽으로 가는 다리가 본 다리가 있고 위쪽에 인도교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야행을 열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요. 아마 그 사업의 일환인지 아닌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혹시 야행 관련된 프로그램이 재단에다가 맡긴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획서가 기본적 계획서 나왔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성기위원
PPT 자료도 나왔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지금 PPT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위원
거기에 제가 내용을 봤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60페이지 분량이에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초기에 초안으로 만들어진,
김성기위원
그거를 봐서는 사실은 그걸 담아내려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액기스를 뽑아내는 겁니까 그러면,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게 처음에 하는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좀 발췌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성기위원
이 페이지에 예산은 작게 보이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램에 야간 조명 LED 하면 거의 8억 원에는 본 프로그램 계획서가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조명 고정화 설치하는 예산 8억에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 있는 조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2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는 구연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본시설 야간 조명으로 다른 예산으로 풀어냈다는 것에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일홍하고 연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래요. 축제는 한 곳에 집중화돼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일정 지역 관광 광역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디 사방의 볼거리와 우리가 찾아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딱 하나만 보고 돌아서야 한다면 사람들이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하나를 보려고 내려오려고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과 갈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행객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백일홍축제장에 들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요금을 내고 왔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부치기 한장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 백일홍 입장료에다가 쿠폰을 넣어가지고 시장으로 와서 시장에서 부치기 한장을 사먹고 그리고 시장에 부치기 사먹은 사람들은 또다시 야간관광 콘텐츠의 밤까지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그걸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평창에서 자려고 그러면 잔다고 그러면 단돈 몇 천원이라도 D/C 받아서 숙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완성형으로 이루어지고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퍼주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사이클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를 공격적으로 여행사를 상대로 마케팅을 한다면은 저는 자리 잡는다고 봐요. 남부권 관광개발의 중심에, 거기에 지금 저기 육백마지기까지 지금 트레킹 코스가 지금 43km가 열리나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내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백일홍이면 백일홍대로 가고, 이거 야행은 야행대로 가고 독자적으로 가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평창군에 가면 다양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야행에다 담고 야간프로에 담고 그리고 장암산의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부서 간에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부서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서하고 하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플릿이라든지 계획서 나올 때는 모듬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첫해이기 때문에 의미만 새기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고정화돼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저거를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게 지금 단발성 행사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쵸.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김성기위원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단발성 행사임에 불구하고 만일에 이것이 실익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보면 고정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창에 볼거리를 더 많이 주는 거에 차원에서는 사실 백일홍이 좀 약했어요. 뭔가, 그러니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연속되는 사업으로 계속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일단 1회로 지금 야행 행사를 지금 하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고요. 냉정하게 평가를 잘 해서 지속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계속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야간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야 지역의 어떤 그런 체류형 관광객, 체류형 관광객이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기존의 축제에서 많이 하던 형태가 야간 관광사업으로 끌어내려니까 자꾸 야간에 공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품질에도 좋은 공연들을 자꾸 만드는데 저는 여기 예산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라도 공연은 세울 수 있어도 큰 무대를 설치해서 크게 가서 빵빵거리면서 그래 봐야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고 나오는 것이지 관광객이 그거 보려고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려가 되니까 지양 좀 하시고, 빛과 세계, 그다음에 바위공원을 비롯한 노람들에서의 밤에 오면은 정말 여기는 내가 힐링하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구현해주십사, 같이 노력을 하시죠.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고요. 저희 최근에 장암산에 올라가 보셨던 분이 노람들 야경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장암산 정상에서 보는 노람들 야경이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좋은 우리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노람들하고 장암산까지도 물리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마을을 사진 찍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평창읍이에요. 강이 휘몰아 돌아가고 그 밑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어지는 좋은 모습도 우리는 마케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사진들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SNS하고 홍보지에 넣고 한다면 아마 “야, 여기가 어디야” 이럴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한 거 같아요. 앞으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재 팀장님 보니까 역할이 좀 커요. 밑에 부서 주무관이 2명 계시나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2명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이게 쭉 꾸준하게 건물 만드는 거라면 꾸준히 관리하면 되겠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축제 사업은 일시적인 시기에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혼란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인력 보충을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이게 한두 사람이 이거 끌고 나가기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보조금 주고 정산 언제까지 하세요 이러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쵸. 민간하고 협력해서 가야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출장나가서 수시로 협의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라고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또 현장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많은 힘듦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거의 1인 아마 4역, 5역 정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현장에서 좀 잘 살펴주시고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은 인력 배정을 1명 더 해서라도 좀 지원하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행인 건 저희들이 올해 관광문화재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인력들 도움도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좀 늘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이라든가 결원이 발생해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최근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거기 노람들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같이 공유하는 게 경제과에서 보면 주말 야시장이라고 지금 평창하고 진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마 7월부터 9월까지 또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수차 여러분들이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같이 경제과하고도 같이 공유하면 또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잘 좀 이번에 처음인 만큼 준비 잘하셔갖고 하나의 평창에, 평창읍에 아니면 평창군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거는 거기 뒤에 보면 습지체험 있잖아요. 거기 돌문화체험관 뒤에 습지, 노성산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번에 좀, 뭐 이거하고는 조금 어긋날지 모르지만 추후에라도 세우셔서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또 올라가게 거기 새소리 뭐 그렇게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어울려서 이번에 좀 같이 정비를 하셔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드론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보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창열위원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165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과장님, 바위공원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제작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계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신 건가요.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못 세웠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바위공원에 지금 세워져있는 기암괴석이 한 29종 정도 됩니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옮겨졌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만화적으로 한번 그려서요. 또 그 바위공원을 지키는 요정 같은, 예를 들면 뭐 캐릭터 이름을 바우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캐릭터가 사실 여기 바위공원을 지키고 또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아마 평창의 평창뿐만 아니라 평창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창군 전체로 번져 나가면 지금보다 더 큰 관광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야행이나 백일홍축제위원회 또 경제과 야시장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작은 회의라도 개최할 때는 말씀하신 축제위원회 또 재단 또 부서, 경제과까지 같이 읍에 있는 담당자까지 같이 해서 항상 회의를 좀 하시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협의는 그렇게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설화해서 요 행사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실무 간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창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문화예술과 소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호입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119억 2,600에서 70억 9,300이 증액된 190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기정액 55억 3,800만 원에서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보수는 기정액 5,000에서 2,000이 증액된 7,00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위탁운영비는 800 기정액 810만 원을 전액 감액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은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500, 이효석문화예술촌 유지관리 비용에는 기정액 1억 5,0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카페 기계구입에 3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문화원 지원에 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및 송년음악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K-pop 아카데미 운영에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해서 문화관광재단에 관광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관광문화재단 지원에 생활문화 활성화 위탁사업비로 8,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평창 페스티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사업에는 기정액 61억 9,000만 원에서 5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성황당 정비사업은 기존 4,000만 원에서 4,650만 원이 증액된 8,650만 원입니다. 상원사 동종 주변 영산전 해체 및 이전은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백룡동굴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BF인증 시설개선 사업비로 7억 3,700만 원, 월정사 세계청소년 명상관리센터 지원으로 5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실 운영 부담금으로 4,500만 원, 생생국가유산 사업 부담금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은 1억 7,4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은 1,738만 3,000원, 도비반환금은 1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2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18페이지,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BF인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거와 수반되건대 용평의 전통민속공설상설공연장 BF본인증 아직 못 받으셨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공사는 4억 들여서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거기 미비돼갖고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했는데 저도 이 공문을 봤거든요. 이거 찾아봤더니 어제부로 다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시설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또 내려왔어요. 그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BF 인증 체험 받는 거를 이거를 토대로 삼아서 이것처럼 다시 또 지적사항을 받았고 BF 인증이 자꾸 늦어지는 거를 전처를 받지 마시고 이번에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은 아예 다 준공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한 다음에 BF 인증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싶거든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시설에 다녀보면 BF 인증 때문에 이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관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안 해서 또다시 지적사항이 되고 또 다시 지적사항이 되고 이래서 이게 자꾸 더 공사가 늦어지고 완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평에 민속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황병산은 철저하게 하셔갖고 한 번에 교육 빈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4페이지,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평창 K-pop 아카데미 운영 거기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은미위원
신규사업이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전에 문화도시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문화도시는 해체되면서 그 사업이 저희 군청으로 다시 넘어왔고요. 또 그거를 저희가 군에서 인력상 업무 추진을 다 못 하다 보니까 올림픽체육과 유산 재단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 기간이 이제 올해 7월까지라서, 아니, 6월 말까지라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유산재산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은미위원
8월달부터 군에서 직접 추진하시는 거예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은미위원
이런 이 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은미위원
따로따로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평창 K-pop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게 계속 사업이 있었어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은미위원
근데 신규업이라고 있어가지고,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새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은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그랬군요.
용호
박용호문화예술과장
저쪽에서 유산재단에서 사업하다 남은 잔액은 저희 군에 반납을 할 거고요. 저희 추경에 세운 거 가지고 나머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정은입니다. 가족복지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2,691만 4,000원이 증액된 837억 1,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3억 9,252만 6,000원은 금액의 증감 없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80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으로 1,1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공공이불빨래방 진부점 누수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기초연금 8,2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설묘원 및 장례식장 위탁 운영의 운영 전출금 300만 원과 장례식장 물품구입에 1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평창노인복지회관 롤스크린 설치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비품 구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1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무이1리 마을휴식공간 조성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사업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일상속 평등더하기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힐링캠프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폭력예방사업 운영에 안심화장실 감시단 활동수당은 256만 원 증액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위해 1,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183쪽입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비로 648만 원을 증액한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향상입니다. 영아보육료 위탁비에 1,5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85쪽입니다. 아동수당에 6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3억 7,6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부모급여 영아수당 위탁비는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통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422만 4,000원을 감액한 2,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금에 1억 530만 원,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에 5,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키즈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키즈문화교실 운영비에 6,000만 원, 강사비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관리 지원에 7,067만 2,000원을, 아이돌봄 수당 지원에 6,24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예탁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88쪽입니다. 아이돌봄 교통비 지원에 640만 원을 증액한 1,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인건비에 수습 근로자 인건비로 1,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창 키즈온 통합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시설 예약 관리용 시스템 및 장비구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시설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 189쪽입니다. 아동돌봄차량 운영에 7,970만 원, 아동돌봄차량 구입지원에 2억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야간 및 아픈아이 돌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4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1,58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형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4,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191쪽입니다. 돌봄시설 프로그램 강사비에 1,400만 원, 돌봄시설 리모델링에 2억 원, 실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 돌봄시설 물품 구입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 인건비 1,9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습 공무직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등 31건에 2억 1,280만 5,000원, 193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등 48건에 8,920만 8,000원, 194쪽, 기타반환금 등에 노인분야 취약계층 전세주택 전세금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26페이지, 그다음에 127페이지랑 128페이지, 다 같은 우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항상 보면 이렇게 저희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주셔서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뒤에 보면 도비로 인해서, 128페이지 보면은 여성자원봉사자 힐링캠프 운영 100명으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 여성단체 회원들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1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일단 여성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어떤 사회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 두 분야에 다 아울러서 100명을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춘희위원
여성단체 소속된 회원하고 또 자원봉사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박춘희위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그러면 이거를 어떤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내나요? 아니면 그냥 단체장들한테 아니면 협조 공문을 넣나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저기 여성단체 회원분들을 주로 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만약에 여성단체에서 100명이 다 찼을 경우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개인으로 만약에 또 그 공고를 냈을 경우에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근데 보통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해보면 100명이 1박 2일 이렇게 힐링캠프 가시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빼고 하루를 이틀, 하루를 밖에서 또 밖에서 하셔야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잘 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수요가 많지 않을 것보다 또 수요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100명이라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개인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만약에 이 100명이 넘어도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저희 조금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다 함께 힐링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명이라는 숫자에다 얽메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힐링캠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또 사업이고 도비랑 같이 매칭이 돼서 괜찮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자기 역량도 쌓고 또 지역에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설명자료 143쪽 잠깐 봐주시죠. 야간 및 아픈아이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가 3명인 거 보니까 각 센터마다 하나씩 하는 건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아니고요. 일단 야간 아픈아이 돌봄은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의료랑 연계를 해야 돼서 어려울 것 같고 야간 돌봄을 먼저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8개 읍면에 다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평창이나 진부 쪽에 수요가 이제 있으니까 그쪽에 한 군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점차 늘려갈 생각으로 예산은 지금 3명 정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6시에서 보니까 22시면 10시인데 이때 돌봄이 가능한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돌봄이 가능하긴 하죠. 10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8시까지는 돌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돌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일단은 한 군데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번 이제,
김광성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해봤죠.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돌봄이 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길 것인가, 수요가,
김광성위원
조금 있어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이게 도비 사업인 거 보니까 18개의 시군에 공이 다 내려간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18개 시군에 다 내려간 건 아니고요. 특구사업비라서,
김광성위원
특구사업비 안에,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넣은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 주셔서,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인부담금 첫째아 50%, 둘째아는 70%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부모도 되는 거잖아요. 조부모,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조부모, 근데 이게 지금 홍보가 일단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아이돌봄을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안 돼서 그렇지 아이돌봄을 다 이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께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청을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조부모들이 사실 가서 신청을 한다는 게 참 힘든데, 신청은 면사무소에 가서 하잖아요. 그 신청서를 간단하게 하셨나요? 제가 어느 지자체 거를 보니까 진짜 조부모, 누구든지 가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그런 신청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제가 신청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면사무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제 신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면사무소에 복지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신청서를 한번 살펴보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신청서 하나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지금 조부모들이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면 이런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이돌봄차량 요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이돌봄차량,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지금 142페이지, 그런데 이게 운전자, 운전기사의 연령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규정이 있나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 아이돌봄차량은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는 다함께돌봄의 차량에 관한 예산이고,
이은미위원
네, 다함께,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의 차량에 연령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아동돌봄차량 이 지금 예산 세운 거에는 60세까지이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70세까지 군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근데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채용은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은미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60세예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60세인데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5세까지 허용을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65세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새는 60세 하면 진짜 중장년이잖아요. 젊잖아요. 한 64세까지는 65세까지는 채용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60세까지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과장님, 그런 소리 있었죠. 그래서 지금 중장년 제가 또 발의한 또 조례 발의한 게 있는데 중장년 40 그러니까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 그런 거 지원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64세까지 좀 65세까지는 좀 해 줘야지, 채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연령을 막 늘릴 수는 없고,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65세까지는 허용을 하는 그런 규정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허용 기준에 맞다 그러면 저희가 허용을 해 드립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거는 규정에 맞게 65세까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돌봄시설 방학프로그램을 보시겠어요? 1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전년 대비 100% 예산이 증가된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또 사업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이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저희가 지난 겨울방학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에 처음 했고, 이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2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교육발전특구,
김성기위원
작년에는 계절별로 한 계절만 했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시작을 겨울방학에 처음,
김성기위원
겨울에 했으니까,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는 두 번,
김성기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5군데가 있잖아요.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평창, 여기에 지역에 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돌봄시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돌봄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치즈체험장, 인형박물관, 딥다이브 뮤지엄, 다 입장료, 교통비와 입장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체험비,
김성기위원
체험비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다함께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애들만, 아이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뭐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선생님들,
김성기위원
선생님 보호자,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선생님들과 함께,
김성기위원
그러면 혹시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정보를 공개하면 아마 미탄이라든지 용평이라든지 방림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합류해서 이런 거 보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입장료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맞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도 물론 원칙은 행정상 원칙은 어떤 책임 소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도도 받아야 되고 또 보호 돌봄도 보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지금 당장 돌봄시설을 다니지 않는 학생까지 다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평창형 돌봄이라고 해서 돌봄시설이 없는 미탄, 방림, 용펑에 연차적으로 이제 돌봄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탄은 이미 미탄어린이집 2층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돌봄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향후에 방림과 용펑에도 돌봄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린이집, 그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급하게라도 뭔가 비슷한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빠르게 만들 수밖에 없네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빠르게 만들어보고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대화라 그러면 다함께돌봄에 어느 학생들이 요건이 있잖아요.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은,
김성기위원
누구나 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평상시에 잘 안 나오다가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딱 나와서 나 갈래요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보통은 정원 외에도 일시적으로 돌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인원이 뭐 한두 명 추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하여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에 이용하는 학생들도 이런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어린이들이 있다면 누군 가고, 못 가고 하는 그런 차별성보다는 다함께 가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그 연장선인데, 148쪽 봐주시죠. 지금 조금 전에 미탄 2층에 어린이집에 이게 있다고 하셨죠.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2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게 예산이 4억인데 이거는 그러면 용평면하고 방림면 예산인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게 미탄도 포함입니다. 이게 저희가 특구 예산이 사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탄은 딱 맞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시행을 했고 지금 방림과 용평은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위원
아직 찾지는 못하고,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김광성위원
빨리 찾으셔야 되겠네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찾고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서둘러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설명자료 140페이지요. 이 통합시스템 구축한다고 얘기했던 게 작년,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저한테 설명했던 그 통합예약시스템인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위원
얘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인재육성과에도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만들잖아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통합을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 만드는 시스템하고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이 좀 이게 성격이 다르고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는 또 이렇게 키즈온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열위원
근데 과장님 아니 뭐 플랫폼 자체를 2개, 3개, 4개, 10개 만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창군은 여기 가면 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접근하는 방법이 좀 수월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URL을 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다 배너를 설치해서 클릭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이나 이거나 타 부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한 배너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서 저기 또 예약을 하고 하는 건 다 좋긴 한데,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육성과하고도 미리 사전에 지금 협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문을 한번 받아보신 건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그 개발자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인재육성과에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열위원
한번 개발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금 올림픽체육과에도 우리가 예약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은 다른 부서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요거는 예전에도 저희 의회에 동의 안 받아서 예산 전액 삭감됐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창열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어요.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이창열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아니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창열위원
그런데 그게 3월달에 결정이 됐고, 의회에 위탁 동의 받은 건 4월달이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위탁 동의가 조금 늦은 거는 맞습니다.
이창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사실 지금도 똑같은 걸 밟으신 거 아닌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승인 전에 위탁 동의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저희 판단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절차상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창열위원
그거는 아니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전에 벌써 한 번 전에 삭감됐었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지만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됐더라도 우리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근데 어쨌든 추경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으니까 그 전에 동의를 받고자 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추경 전에,
이창열위원
아니, 추경 전에 동의를 받은 건 아는데 그전에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3월달에 벌써 예산 성립된 거잖아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성립전예산으로,
이창열위원
예, 그거는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성립전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동의 받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창열위원
성립전예산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의회에 위탁 동의 받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전에 또 그런 사례,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똑같이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왜 장난감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해야 될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계시나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위원
위탁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띄웠나요? 아직 안 띄었어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지금 이제 오늘까지 접수이고요. 다음 주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열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박춘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14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한 건데요. 평창형 돌봄 설치 이거 도비 받아갖고 와서 저희 어린이집 없는 지역에 미탄이나 방림, 용평에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거 지금 보니까 25년도 6월, 7월에 지금 이용자 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사전에 한번 알아보셨나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미탄 돌봄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까지 전 연령을 돌보는 곳에 될 것이기 때문에 미탄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까지이고 지역에서 그런 돌봄시설을 원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저희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한 10명 안쪽이라도 미탄 지역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평창까지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도 돌봄을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박춘희위원
본 위원이 인원이 적어서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미탄에 어린이집도 지금 7명인가, 9명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초등학생도 제가 알기로는 스무명 내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또 해놨는데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이거를 그렇게 해야지 되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돌봄이라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정말 또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으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적인 면에서도 저희 군비는 아니지만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아요. 지금 없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공동육아 없는 데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또 특히 유치원생 애들은 없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좋은 시설을 하려면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미탄에, 아니면 각 사회단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거 하시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그 사업 개요 설명 같은 거 하셔갖고 정말 그 아이들이 다 정말 100%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홍보에 또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지역에서 지금 더군다나 또 원한다고 하니까 물론 잘 그런 건 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설명에 대해서 정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말 잘 운영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같이 또 주민들하고 많이 공유하셔서 많이 시설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128페이지요. 설명자료, 여성자원봉사자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도비 받았잖아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근데 혹시 제가 계속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도비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서 김창옥 같은 그런 명강사를 좀 그거 맞죠. 그거 제가 그래서 남녀, 그냥 남녀 전부 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이게 이렇게 힐링캠프로 바꾼 건가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새롭게 또 여성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힐링캠프로 새롭게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여성단체장님들하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교육은 또 이제 앞에 또 계상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명강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해 보려고 했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간이 정말 저희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은미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이제 도위원님하고, 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어느 만큼 좀 도비를 내려주면 저희 군하고 해서 매칭해서 그런 진짜 명강, 명강사를 한번 우리 평창에 불러서 그 남녀 다, 이번에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팀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셨을 겨에요.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게 도비가 지금 매칭이 돼서 군비하고 돼서 혹시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이걸로 좀 바뀌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미위원
맞죠?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남성분들도 같이 들으신다는 말씀에 다른 사업을 생각했는데,
이은미위원
더하기 사업은 두 번인데, 이제 한 번인데 이게 한 번인데 제가 두 번은 해라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 맞고요.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그거 같아요. 그 사업을 이거를 힐링캠프로 전환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이은미위원
올해는 뭐 이렇게 됐다고 해도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도, 이게 계속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올해는 힐링캠프를 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명강사를 미리 빨리 섭외해서 모셔가지고 남녀 모두 다 들을 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거 그리고 올해에 그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