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3차 본회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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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은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사유로 인해,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은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인해, 김진옥 의료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용하 농정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문일답,일괄답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평창군의회가 시작되고 민선8기 군정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현안들을 돌이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과 활용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에 대한 인구정책, 올림픽유산사업과 함께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수님께서는 주요 공약과 추진 사업의 일부는 군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많았고,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민들과 소중한 약속들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관한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염원했던 것은 우리 군의 면적의 84%인 인 산림 지역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해 농업진흥지역 일명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각종 개발의 추진으로 풍요로운 평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진행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과 농업진흥지구의 해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진 상황,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두건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뭐뭐를 추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그 코탑미디어, 그거 진행하다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진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두 가지가 진행은 했지만, 왜 이 코탑미디어가 진행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지, 포기가 됐는지, 그거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 보면 거의 다가 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사실 이제 처음 우리 민선8기 군수님이 시작할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시점에 아직까지도 발굴하겠다, 추진하겠다, 심지어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해제 권한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지사가 그 권한을 이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지에 내용이 좀 간소화되고, 용이하겠다 생각해서 기대를 했던건데, 우리 평창군에서 아직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춰서 빨리 그 농업농촌생활 촉진 지구로 진행을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 진행 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답변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지,

그럼 군수님 1년 동안에 특례 발굴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뭔 발굴을 했어요. 군수님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다.

용역을 언제 발주 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이 진흥 지역 발굴을 하려고, 농공단지를 용역을 용평면 재산리하고, 진부면 하고 용역을 했는데, 진부면이 조금 더 용역 결과가 더 좋게 나와서 진부에 지금 추진하려고

진부 어디 지역에 했어요?

송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지정은 지구단위변경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농림지역 해제를 먼저 선행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이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농지 해제가 강원도의 4천 헥타르의 총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늦게 되면, 이 부분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강릉의 향호리 지방정원, 또 철원의 학저수지, 그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또 한 거고, 또 인제의 청년, 은퇴자 마을, 양구의 해안 분지, 이런 분들은 벌써 지난해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확정된 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 좀 늦었다는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원주 문화원 대강당에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때 토론회였었는데, 대관령 산업관광, 국제관광 도시 하겠다. 황태체험관 관광밸리를 구축하겠다. 효석 문화마을 1930년대를 재현하는 그런 상생 박물관을 만들겠다. 뭐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 자원화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그때 시작을 바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 계획이 덜 됐다. 이런 건데, 계획단계부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단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하나 좀 이제 또 아쉬웠던 거,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 또한 2023년 7월 3일날 평창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군수님께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섹터별로 빅데이터에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 거기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 중에 리조트 산업단지 유통아울렛 택지개발, 은퇴자 마을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그 진부, 진부 역사 부근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의 군수님 계획된 사업도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강원특례의, 강원특별자치 특례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산악관광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항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직업을 찾아 외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름 열심히 인구정책을 펼쳤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4만 1,500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가 1500명이나 감소해서 이제 4만 명의 붕괴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수님께서 시행하신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하는데

제가 자료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인구의 일부지만,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평창군은 인구정책에 다른 데보다 추진이 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또 드린다면, 특히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수님이 구단주로 가지고 계신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활용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 수년간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셔서 평창 FC가 날로 발전이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홈 경기 때 보면, 무려 400여 명의 관중이 들어와서 같이 호응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화합도 된다는 아주 큰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인구 증가 효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평창FC는 그 선수와 지도자 합쳐서 한 45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U-15의 축구단이 창설됨으로써 진부중학교에 한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70여 명의 학부모 포함한 주소 이전자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스포츠를 활용한 인구정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또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도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주 극심한데, 그 대체 방법으로 하나로 남부권의 미탄이나, 평창중, 아니면 계촌중의 한 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영월 상동에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가 야구부를 만드는 바람에 다시 그 상동 시내가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 눈에 띄어서 활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제가 그건 다 이해를 했고요.

남부권에 야구부 한번 창단하고,

지금 여건이 안 맞으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차츰 여건이 맞는다면 우리 남부권에 중학교에 야구부 하나 정도는 창단해서 지역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악관광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쟁이나 하듯이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만 보더라도 자기네는 도 면적의 5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악관광지의 일번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특례를 통한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추진하는 등 산악관광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2023년부터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하였고, 또 우리 군 면적의 84%가 산지인 만큼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산악관광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의 대관령의 산악관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MOU를 체결해서 대관령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지금, 용역도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사 법이 걸려 있어서 대관령 옛길로 케이블카가 와야지만 모든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입하기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군사법이 거기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 고도제한을 좀 풀어보려고 바로 추진을 했으면 조금 더 빨라졌지만,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당겨서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바라는 대관령 옛길로 좀 넘어왔으면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군사법이 걸리고, 또 문화법이 걸리고, 또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삼양목장 밑에

선자령,

그래서 그전에 말씀은 저희들도 여러번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좀 의아하던 것은 이제 선자령에서 어흘리까지 케이블카가 5킬로가 이제 추진될 계획인데, 사업비는 군수님 아까 그 수치하고 조금 다른 제가 보고받은 거는 66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노선이라고 표기돼 있고, 또 평창 노선은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4.2킬로가 52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강릉시에서도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강릉시와 평창군의 공동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제 생각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평창 노선에 우리 지역의 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대야 되고, 공통 노선인 강릉시에서 선자령까지의 663억은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반반씩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강릉은 331억이면 되고, 우리는 331억 플러스 524억에서 855억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산악관광 케이블카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변화는 있는데, 공동 부분의 부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5%요?

50%씩, 그러니까 그 50%씩 부담한다는 게 우리 구간에는 우리가 단독 다 대고, 강릉 구간을 우리가 왜 반을 공동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50%도 대신다고 말씀,

선자령까지는 50%씩 된다는 게 그게 제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 우리 논리대로 하면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니까 우리가 100% 다 돼도 되는데, 그러면 대관령에 있는 강릉 구간, 강릉 구간은 강릉시에서 다 대야지 왜 거기를 우리가 50%를 대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강릉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강릉시, 평창군 공동 부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제가 행감에서 소관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었고, 수차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이게 2022년 10월 20일 날 강릉시장, 평창군수가 관광케이블카 조성 관련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결정된 걸로 보고, 군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그 계획에 데이터의 검토 없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군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추후라도 거기에 MOU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악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뭐 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실 33.1킬로에 2,514억이나 드는 그런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자 유치 없이는 제 생각엔 정말로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민자 유치를 많이 포함하는 그런 산악관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지난해에 그 일본의 다테야마 알펜루트라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산악관광이 이렇게 단순하게 케이블카 하나 유치하고 모노레일 하나 놓는다고 이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일보의 기고에도 실었듯이 선자령서부터 진부의 병풍산, 그전에 이제 용평 쪽 지나서 병풍산, 그다음에 장전 쪽에 가리왕산, 대화로 지나서 장암산, 육백마지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인 트램이나, 산악열차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구간 접목이 되면, 일본의 다테야마 같은 그런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산악관광의 인프라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부분은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 일단 민자 유치 부분을 구간구간 좀 민자 유치를 끌어들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선행되고 있는 그 삼양라운지힐 같은 것도 민자유치 의사가 있고, 용평 같은 경우도 이미 곤도라가 발왕산에 설치돼 있고, 또 그 전에 대표님께서 용평에 곤도라 하나를 더 걸고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자가 할 부분은 민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우리 산림수도 평창에 맞는 그런 산악관광에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셨었습니다. 대략 20개 부서의 101개의 사업 중에 대다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100%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이행률이 그 당시에 65% 이상 나타난 것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본다면, 그 이행률이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사료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폐기 1건과 변경 1건, 부진 공약 1건이 저희 지역구인 북부권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약 추진에 대한 고민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구)진부비행장 종합 개발 계획의 폐기와 그다음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의 변경 사유, 그리고 진부골프연습장 외 사업 부진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위해서 폐기를 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를 했다.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군수님이 민선6기 군수님 계실 때, 폐쇄를 적극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중앙부처나 권익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좋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태까지 이제 방치라면 방치, 뭐 어떤 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가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이 군수님도 민선6기 때 말에 뭐 생각을 가졌던 그 캐릭터 공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반가워했었는데, 그게 이제 캐릭터 공원 용역이 수천만 원이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군수님의 뜻도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저는 여기에 수호랑 반다비를 주제로 한 그런 캐릭터 공원이 반드시 설치가 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래서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 캐릭터 공원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도 그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는 걸 전제하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계획할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다른 또 공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진부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의 공약이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는 군수님께서 지난 2024년 7월 11일 날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때 나온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변경없이 변경이 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관계 부서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공약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진부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공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남진삼의장

심현정 의원님 시간이 발언 시간이 4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5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평창군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의원

골프연습장 추진이 부진한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힘드실 것 아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군수님께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골프장, 골프장만큼은 한 면에 한 개씩 만들면 안 되겠다. 서너 개 면에 합쳐서 한 개를 만들자, 그거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밤을 새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두세 개 면의 하나만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답변은 알펜시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접는 걸로 느껴지는데,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 임기 내에 토지 구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대관령 두 개 합쳐서 유천쯤에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보면, 진부는 아예 폐기를 하실 겁니까?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약이니만큼

군수님 저의 뜻도 받아 드리고, 공약에 담아 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래도 진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순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군수님한테 강하게 어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지는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래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설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개폐회식장 옆에 있는 그 땅은 구입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겠다.

그 토지 가격이 엄청 비싼데, 굳이 거기를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제가 알기로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일부 사람의 그 얘기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님 모습 그대로 뚝심 있게 한번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다 해서 접으시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천명이 넘게 동의서를 얻어준 게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명을 일부로 보십니까?

그전에 내가 사업을 추진하던거,

육상연맹하고 MOU도 했고, 또 천 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도 얻어줬고, 건의서도 보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일부 사람의 말을 듣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데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뚝심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마이크는 켜지 않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진삼의장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기본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고, 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가 군정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지방 소멸 사업의 추진, 산악관광의 확대, 민선8기 공약의 이행, 그리고 올림픽유산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삼의장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하는 데 있어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박춘희 의원, 김광성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군수로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맞죠? 앞으로는,

그런데 반면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 감독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성과가, 평가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또는 업무 조정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청드리는 건데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좋을 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 감독 및 성과 평가에 그 적정성 등이라든가 종합평가 그 결과 나온 거를 좀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관리, 감독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창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금 4만 명 밑으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왜 위탁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설계를 하고 다시 좀 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또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잘 지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지역이 아마 앞으로는 좀 이런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에 맞는 위탁사업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또 우리 군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복리증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BF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봄에 현지확인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아마 BF 인증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좀 덜어줄까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 조금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우리 평창군이 먼저 선두적으로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 답변 중에 우리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저는 대안이 될 거라 봐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알고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군수께서 부군수, 부시장, 회의에 가서나 아니면 강원도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번 좀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하시는 답변은 제가 잘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바우처 지원 조례,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르신 이․미용비 우리 지급하는 거 부군수도 알고 계시죠?

조례 제정에서부터 우리 사회보장협의회에서부터 할 때 보니까 거의 군에서 다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조례 통과와 동시에 거의 바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군수 공약사항이니까 아무래도 빠른, 빠르게 대처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 1년이 다됐, 거의 다 되가는데도 아직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좀 제가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답변처럼 이대로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본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하고 싶어요. 임기 안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이․미용 금액만큼도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해도 될 거라 저는 봐요.

네,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우리 평창군, 우리 부군수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과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그쵸. 22페이지,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답이 있죠. 2023년도 11월에 행정감사 당시 2024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고, 2024년 11월 행정감사에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또 답변이 있었어요.

네, 행복플러스에 대해서 답을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해마다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또 문화재가 발견되서 공사 중단 상태에요. 그쵸.

약속과 다른 계속된 지연이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런 그런 사업은 군민들하고,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뭐 24년에 하겠다. 또 25년에 하겠다. 26년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지금 또 문화재를 발굴해서 언제 또 이렇게 시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읍사무소, 평창읍사무소, 한 달에 3,700이라는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나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제 본 의원의 중장년 정책이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늦어질수록 복지 공백은 커지고 재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공백기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 답변서에 보면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있거든요. 밝혀졌어요.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료할 계획이신지,

네, 이거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또 수요조사 바탕을 결과로 해서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 하셨고, 평창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다음에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여러 중요 사업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중복되면 또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남에 사례를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음에도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시군 전역에는 확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는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돼서 중장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부군수님의 답변에서처럼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권혁수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세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평창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노람들 일원 약 4,000여평의 부지에 카페, 광장, 미로분수, 인공암벽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 공사 마무리 후 금년도에 BF 인증 보완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카페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조성 후 인력운영, 유지관리,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평창 에코랜드는 기존 돌문화체험관보다 시설 및 규모가 훨씬 커진만큼 현장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돌문화체험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매표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을 운영하되, 주말이나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지정 휴무일 외에 주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고객 응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와 안전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점검 때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 연락망 구성, 응급처치키트 구비 등 안전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전략 부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온라인에서는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팸투어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축제 시 이벤트 광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시티투어 등 관광 패키지 상품과 연계해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페시설을 활용한 사진,서화, 문예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기획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외부 광장을 활용한 콘서트나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미로 분수와 광장을 물놀이 행사와 소규모 축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경관 특화를 위해 바위공원과 물환경체험센터를 연게한 야간경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인 메밀, 오미자 등을 활용한 신규 카페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반영하지 못한 베이커리 코너를 위하여 입점 업체 선정 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창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평창 남부지역의 체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평창 에코랜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삼의장

관광경제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과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군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공사 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걸리잖아요. 관광사업이, 그런데 관광사업은 사실은 멀리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시설은 뚝딱해서 1년으로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광사업은 특히나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야하고 매뉴얼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 업무 분장에 대한 철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공문서를 통해서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면 이런 계획을 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보돼서 건축물을 설계할 단계부터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한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내용 상당히 알차요. 내용이, 알차게 나오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고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앞으로가, 그래서 수시로 아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치만큼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이 그겁니다. 관광지 상업은 반드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주삽사,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3개 부서, 4개 사업이에요. 관광사업인데, 제가 매 보고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매번 듣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경과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포괄로 매뉴얼에 담겨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관광사업을 우리가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제가 당부사항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이렇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관광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의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권혁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그리고 차량 손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법과 도로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위치, 높이, 형상, 도색, 표지판 부착 등을 준수하여 주택가와 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재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길이 2m 또는 1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가상형 등 다양한 패턴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황색 및 백색 반사페인트를 도색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구간에는 고휘도 반사필름이나 발광형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고 사례로 지적하신 2022년도 오토바이 사고는 대관령면 유천리 456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로 도로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 도로에서 최근 발생한 과속방지턱 관련 사고는 대관령면 라마다호텔 진입로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파손된 과속방지턱에 차량 타이어휠 파손 사고 1건이 있었으며, 현재 재정공제회에서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이면도로와 보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도로 정비 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현장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이용자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의 파손 또는 기준 미달, 표지판 불량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즉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불편 사항과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채널을 활성화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유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진삼의장

도시안전국장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정 기준에 따라서 잘 설치되고 있고,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요약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와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까이 평창읍에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종부로 종합운동장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방지턱 좀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파손 된 그 방지턱이고요.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군청 정문에 있는

박춘희의원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면 종부1리, 이제 종부 쪽 가는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 보면 지금 다 여기 파손이 돼서 다 보이지도 않고요. 이것도 보면 저희들 종부 가는 쪽, 군청 가는 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면 아예 금도 또 안 그려져 있어요.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5월 말에 발주해서 차선 도색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도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희의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사실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 체계가 현황 파악이 잘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네, 일부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청이 군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과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6월 중에 읍면하고 저희가 관리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좀 해서 말씀하신 데이터도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 정비할 부분을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의원

네, 국장님이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실적에 좀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기준, 지금 국장님께서도 좀 보다시피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어떤 데는 높고, 또 어떤 데는 낮고 또 다른 데 농어촌도로 같은 데 가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너무 높아 갖고 정말 차량 하부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 도로 방지턱이 사실은 우리 군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런 가운데 진행 되지 않아서 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일반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관리 지침에 따른 규격은 규격에 맞게는 설치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일 이제 위험한 부분이 이면도로라든가, 농로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의원

네,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그냥 과속방지턱 전수조사하시는데, 저희 현재 보면 평창읍만 또 데이터에 나와 있고, 다른 7개 읍면은 하나도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각 8개 읍면에 좀 같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서 만약에 규격 미달 및 부적절하게 설치된 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설치 원칙이 양방향 설치 기준 그런 것도 하나도 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여튼 이번에 또 이거 하실 적에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셔갖고 전수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저희 보행자 환경을 좀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의원

그래서 또 집행부는 우리 사실은 지금 현재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 인식을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셔서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또 데이터 관리를 해서 어떤 향후라도 민원이나 이런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의원

사실 도로안전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즉시 하셔갖고 정말 재점검 및 구체적인 후속 대처를 좀 강력하게 권합니다.

혁영

권혁영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의원

이상입니다.

남진삼의장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농 관련 스마트농업 지원책,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연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4년 6월 7일에 시행된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우리 군 스마트농업 도입현황은 보조사업으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2개사업, 18농가, 7억 5,100만 원이 지원되어 파프리카, 여름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온실스마트팜, 광제어 스마트팜, 1,588제곱미터를 설치하여 딸기, 멜론, 고추쟁이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직접사업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5헥타르를 조성하여 현재 6팀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수익 구조는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딸기는 10아르당 17.3%, 토마토는 10.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는 90%, 작업시간은 8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은 적용 기술 수준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기존 대비 최소 3배에서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작물 시험재배를 통한 농업인 교육 시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소득과 노동력 투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 교육 및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농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온실 지원,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군 자체 시범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의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하여 23년 기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19명 중 12명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를 신청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온실 스마트팜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200제곱미터 설치하여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교육받고 초기창업에서 정착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는 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고, 잡곡 생산·가공유통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4억, 군비 23억으로 총 5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탄면 창리 일원에 건립한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는 콩 정선시설, 일반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총 건축면적 1,707제곱미터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 중 콩 정선 자동화시설의 경우, 정선 용량은 시간당 2톤으로, 1일 기준 총 16톤 정선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먼저 친환경잡곡센터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콩 정선시설 운영 현황은 2024년산 콩 정선을 시범 운영하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총 71톤의 콩을 정선하였습니다. 관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콩 정선료 단가는 톤당 11만 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생산 농가의 콩 정선료는 기존대로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잡곡센터 내에 있는 저온저장고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5동 및 일반창고 2동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 5동에 대해서는 미탄면 친환경작목반 및 관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임대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관 품목은 양배추로 7월에서 10월까지 저온저장 후 유통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평당 5만 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채소류에 대한 저온저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잡곡생산 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잡곡센터 내 잡곡소포장 운영 및 공급 현황입니다. 찹쌀 및 찰현미 등 소포장으로 공공급식 및 평창푸드 직매장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kg 단위 소포장 후 737포를 출하하였으며, 향후 관외 학교급식 및 직매장에도 공급되도록 소포장 운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잡곡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잡곡센터 내 잡곡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관내 잡곡 수매를 통해 가공 생산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들기름 및 찐찰옥수수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시설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26년 농촌자원복합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가공시설, HACCP시설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둘째, 콩 납품 농가 및 가공시설 연계 지원 방안입니다. 대화면에 소재한 콩 유바 업체에서 미탄 콩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25년 대원콩 8톤 납품 예정이며, 26년에는 10톤 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GAP인증 콩만 납품가능하여, 콩 생산 농가에 GAP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생산되는 콩은 잡곡센터 정선시설을 통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콩 가공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관내 생산 농가의 납품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콩 재배면적 확대방안입니다. 평창군 콩 재배면적은 약 200헥타르이며, 이 중 쥐눈이콩을 제외한 대원콩 등 기타 품종은 약 100헥타입니다. 친환경잡곡센터는 대원콩을 주 품목으로 하여 정선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원콩의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설의 정선 가능량은 연 3,840톤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보장과 성필립보생태마을, 콩콩푸드,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콩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제와 채소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품목으로 대화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2기작 재배, 수매가격과 유통가격의 차액 보전 등 농가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및 판로 확대 방안입니다. 콩 재배면적 확대와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농협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립보생태마을, 대학두유, 콩콩푸드 등 콩 가공업체에 시설에서 생산된 콩의 납품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유통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콩 생산 면적 확대와 유통망 다각화를 위해 ‘평창 콩’의 브랜드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창군은 친환경잡곡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콩의 소득작목화, ‘평창콩’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삼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