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창열 의원 발언

제30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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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 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29억 1,255만 1,000원 대비 43억 5,464만 5,000원이 증액된 272억 6,719만 6,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47억 5,335만 8,000원의 32.1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5,250만 원을 증액한 2억 6,09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1,410만 원을 증액한 5,066만 원을, 차량 선박비에 720만 원을 증액한 6,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청사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296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마을 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마을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기반 구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654만 5,000원이 증액된 2,38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2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80만 원이 증액된 4억 8,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36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보조,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총액 1억 3,470만 원, 75만 원 변경 없이 도비 2,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2,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감액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 사업 도비, 298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5년 4월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도비 사업 공모된 겁니다.

이창열위원

네, 공모 사업 선정 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이 사업은 3년간 도비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 상향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활력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청년 인건비 채용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캠핑장, 카라반 그다음에 목공예, 플라이 낚시 체험장 이런 데다가 사업, 숙박 시설이라든지 체험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에 따른 기자재 그것도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플라이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워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살아보기 그런 체험 그다음에 무지개 송어를 활용해서 어묵이라든지 밀키트 이런 거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활력 프로그램 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그다음에 생활환경, 경관 관리 개선 이쯤에서 3년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창열위원

제가 지금 봐도 산출 근거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탄의 색깔이 담아질 수 있도록 잘 담아져서 홍보가 많이 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미탄주민 주식회사에서 한 거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외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탄을 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9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저희들 경영체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 총 몇 분이죠, 여성들이?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여성 농업인이 등록된 거는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박춘희위원

한 2,400, 보니까 여기 바우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받으신 분들은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됐네요.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박춘희위원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65세 이상부터는 아마 다 저희 지역은 무료일 거예요. 그렇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박춘희위원

네, 그런데 65세 이하의 분들이 지금 2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200명이라는 숫자를 아니면 읍면에서 추가로 받아서 하는 숫자인가요?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사업이 내실화 돼서 200명 정도를 우리 군에다가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80명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됐던데,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인가요, 신청자를?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했고요. 지금 다시 또 2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상 포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폐렴이라든지 파상풍, 풍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못이라든가 이런 데 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상풍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접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를 너무 잘하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뭐냐 하면 70세 이상, 이하는 여성 특수 건강검진 있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거기에는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몇 분이나 지금 신청을 받았는지?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지금 인원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협이라든지 농협하고 있는 농업인,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이런 게 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일반 그쪽에는 종합검진 개념인데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은 농약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항목이 조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좀 포기도 하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좀 홍보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제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여성 골격 특수 질환이 신청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 지역 특수상 정형외과라든가 무슨 그런 게 없어서 작년에는 또 해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70세 이상이 사실은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조금은 미미한 것 같고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또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연령도 조금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거를 좀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이런 데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구나 농장 복합 체험 단지 좀 보시겠습니까? 383페이지인가요? 네, 333페이지네요, 설명 자료.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당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네, 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 46억이 편성되면 내년에 65억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총사업비 중에 100억 정도가 거의 투입이 됐고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계획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숙박 시설을. 그래서 항상 정주하는 농업인들이 와서 정주할 때 단순하게 숙박 개념보다는 뭔가 좀 친화적인 숙박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경관상 또 공장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변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평창군의 누구나 농장 복합 단지에 정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분들에게 좀 친화적인 하여간 숙박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창고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숙박 시설이.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단 며칠을 머물더라도 하여간 좀 ‘와, 이 집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려나 모르겠으나 하여간 주변에 또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까 너무 오픈돼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경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평창군의 관광지에도 보면 조경한다 그러면 그냥 나무 세워서 삼발이 세워서 그냥 나무 대충 그 수종 정해서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좀 좋은 나무 심으셔야 됩니다. 많은 나무보다 적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 경관용으로 좀 그런 걸 포인트로 잡아주면 그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그 아래쪽으로 지금 그 밭은 정비가 다 됐죠?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텃밭.

용하

이용하농정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문제도 해결 다 됐나요, 이제?

용하

이용하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