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재국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시균 행정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노경철 행정팀장 인사)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 인사)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 인사) 신현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 조직 운영을 위해 사전 예고제와 전문 직위 운영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여성 관리자 확대 및 보직 경로 다양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와 함께 일과 성과 중심 인사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한 정원 감축 및 기능 인력 재배치를 하였고, 전 직원 설문 및 정량평가를 통해 격무·기피 5개 업무를 선정하고 1년 6개월 이상 담당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 평정 우대, 성과 상여금 등급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자치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년도 업무 성과와 당해연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수와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앉아 소통하면서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순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224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 중 70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09건은 추진 중, 45건은 불가 처리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새마을 및 공익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이장 자녀 장학금, 선진지 견학, PC 및 주변기기 보급,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 건강검진비, 통신 요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761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창군 새마을회에는 사무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공익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자율방범대 등 8개 공익단체에는 운영경비 및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총 9억 5,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내실 있는 운영 유도를 통하여 각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격년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콘도 회원권 2개 리조트 11구좌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여가 및 가족 행사 등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38개 직장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 간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핵심 글로벌 리더 육성 과정을 통한 전문 행정가를 육성하고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여 직원 간 소통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외국어 및 스마트 독서 등 공무원 상시 학습 프로그램 및 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한 해 폭설 및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선거 업무 지원 등 비상근무 및 현안 업무 수행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포상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무 관리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조 활동 및 고용 보장, 근무 환경 개선, 후생복지 사업 시행 등 조직 공동체라는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25년도 임금 협상은 금년 9월 10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채용을 위해 5명의 공무직을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통합 채용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 조직 문화 형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원봉사 굿매너를 통한 평창의 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6,31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과 함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군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매너 문화시민운동으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읍면 평가를 시행하였고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 및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기별 굿매너 으뜸 봉사상 시상 및 굿매너 골든벨 개최로 문화의식 함양과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시에 손님맞이 환영 인사와 올림픽둥이 합창을 통해 평창 군민의 자긍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따른 해킹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의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실태 점검 등 정보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의 대표적인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의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체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입니다.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포함 총 9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대상 카메라는 9개 업무에 금년도 신규 설치 37대를 포함하여 총 263개소에 72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활용 실적은 사건 탐지 62건, 범죄 관련 영상 열람 및 제공 226건 등 총 288건입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산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보안 취약점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암호화 장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차세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T와 5년간 다년 계약을 추진해 읍면, 사업소 등 모든 행정 부서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군민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또 사회단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군이 수시로 뵙긴 뵀지만 이렇게 또 건의라든가 또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사실 공식적인 자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매년 연초에 그래도 그런 자리를 함으로써 서로 건의도 좀 받고 또 건의를 받는 게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인 거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순방 간담회 가보면 주민들은 별로 없고 단체장들만 나와 있어요.

네, 이장님들.

사실은 단체장들이 주민들을 전부,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또 그걸 대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군민들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만큼 같이 동참해서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단체의 총무든지 부회장이든지 해서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 분들도 같이하시면 또 어떤 그런 건의 사항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건의 사항을 하더라도 건의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다고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일단은 그날 얘기했는데 왜 여태까지 통보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했다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했다 그러면 면사무소든지 어디든지 주관하는 데에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됩니다.”라는 거를 통보를 좀 해 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놓고선 아무 통보도 안 해주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순방 간담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100%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또 불편함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네,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저희가 각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를 읍면에, 그러니까 실·과에서 처리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뿌려주고 읍면에서 건의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대화면에 있을 때는 면에서 책임지고 문서화해서 또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돼요, 사실. 그러면 건의한 사람들도 이거 내가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 “갔는데 무슨 소용도 없어. 가서 얘기해 봤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충 좀 하자면 군수 간담회를 할 때 보면 군수께서 진짜 힘들게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쉽게 마련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단체장님들도 물론 건의 사항이 많겠지만 면장한테 건의를 하실 내용인지, 군수한테 건의하실 내용인지 그걸 충분히 구분하고 미리 그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어떤 데 보면 진짜 이거는 정말 면장님한테 말씀하셔야 할 내용인데 이걸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내용을 미리미리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는 건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5개 격무·기피 업무를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26쪽에 보니까 읍면 산업 부서는 미제출이라고 해놨는데 읍면이 여기 미제출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저희가 격무 부서를 선정할 때는 전 부서에서, 또 읍면 포함해서 1개 업무나 2개 업무를 저희가 받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격무 부서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우리 부서는 이 업무가 격무 부서다, 그런 자료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개발 행위 업무다. 인허가 업무다. 폐기물 업무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산업계 산업팀이 격무 부서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대신 거기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격무 부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사실 부의장님께서 산업 부서 특별히 매년 2년 차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산업 부서 직원들이 힘든 것도, 특히 연초에 1월, 2월 저도 면에 있어서 보면 그때 창구가 정말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부서팀 직원들은 최대한, 저희가 드러내 놓고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직원들은 자기들이 격무 기피 업무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봄 되면, 특히 또 저희 기피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평창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읍면동의 산업 부서 및, 특히 또 기술센터에도 가보면 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들이 엄청 정말 6개월 아닌 3, 4개월 있다가도 바뀌어서 그거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꼭 여기 기피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소내 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처리 방안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소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소내 인사에서 산업 부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읍면장님들한테도 소내 인사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산업 부서에 있는 만큼은 조금 오랫동안, 1년 6개월 아니더라도 한 1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 나온 거 보면 5개월, 3개월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자료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또 이것도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저희 또 읍면동의 직원들이 이 산업 부서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 때문에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인사에 보면 또 원칙도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배치해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또 많이 이렇게 차출해 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행정담당관님께서 읍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팀 이번에 자료에도 있지만 제가 나름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13명이 발령이 났었고 1년 6개월 미만 근무가 18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 1년 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러니까 18명 중에서도 또 인사고충 해서 8명이 발령이 나고 군 인사로 발령 낸 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점차 산업팀은 저희가 아무래도 줄여 나가고 있다. 최소화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 52쪽 좀 봐주시고요. 52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부분인데 저는 새마을 쪽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 처음 태동할 때는, 70년대 태동할 때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높이고 그래서 마을 개발, 지역 개발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자료에도 있듯이 주로 봉사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 법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봉사 부분이고 고추장 담그기, 김장 담그기 이래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에만 치중이 됐는데 계속 새마을 활동이 이런 데만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욕심을 내서 지역 개발, 마을 길을 넓히고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하니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데 고민한 적이 있나요? 이런 봉사 외에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조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성격에서 그런 시설비성 사업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 예산 체계라든가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새마을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만약에 이런 단순한 봉사활동 외에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1월 12일에 진부면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경진대회를 나갔어요.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라고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진부면이 평창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우리 평창의 새마을을 또 강원도에 널리 알렸는데 또 향후에는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또 나간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그런데 나가는 경비 부분, 교통비나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이 참석했던 회원들 자비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성적을 내서 또 더 상위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자비로 계속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체류 경비나 교통비 이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옛날처럼 상사업비 식으로 사업비도 내려주는 게 좋을 듯한데 혹시 그런 게 근거가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전국대회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 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국대회 갈 줄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거는 또 강원도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혹시 도나 또 도 새마을이나 한번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전국대회 가면 전국대회가 어디서,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고 그러면 사실 그만큼 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새마을 제가 협의회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인 시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식을 취해도 어차피 보조 사업으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 편성상 그냥 단체 보조금에 그러한 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넣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도 한번 예를 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안 된다,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번 소통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식으로 이렇게 새마을이 잘 진행될 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그 성과가 탄력을 받아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유념에 두고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따로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우리 군수하고 우리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제가 8쪽짜리 책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근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네, 방송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제가 지금 평창군에 우리 군수랑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군수가 8,300인데 기관이 5,100, 시책이 3,200 맞죠?

네.

부군수가 5,900중에 기관이 3,200, 시책이 2,6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에서도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또 모든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업무추진비 예산은 사실 모든 공공기관, 우리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예산 또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전 지자체에 시달도 하고 또 수시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업무추진비는 또 공개하도록 또 규칙에도 규정돼 있어서 지금 매월 각 실·과와 또 읍면 다 이렇게 공개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책자로도 받은 게 왜 받았냐면 이게 군수 출장 기록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결제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군수 출장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부군수랑 출장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군수는 출장 기록이 없어.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업무추진비가 결제가 됐어. 이런 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과장께서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아니면 출장 기록이 있는데 없이 잘못 제출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빨간 걸로 다 표시를 해 놨거든요, 옆에. 이게 출장 기록은 없는데 저게 결제가 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걸 하나하나 건건이 제가 과장하고 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소명 자료를 건건이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다 묶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저한테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과장님한테.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과장님, 발음이 안 좋더라도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게 내용이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창군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평창군이 이게 어떤 앱으로부터의 해킹이라든지,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에서 유출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는 출입도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고요.

지금 어떠한 특별한 외부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글쎄 해킹 부분은 제가 지금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뒤에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관제센터하고 또 기관하고의 연결된 내부망이라든지 또는 강원도하고의 광역망을 통해서 하다 보면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정보가 어떤 해킹이 된다든지 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 다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정보보안시스템이. 그런데 그런 것들 평창군에 과연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봉평에서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노성제 전날 마지막 행적이 평창올림픽시장 앞에 철물점 앞에서 오후 2시 10분인가요, 30분인가요? 찍힌 사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추적된 사진 영상이 혹시 있나요?

그때 경찰에서 저희 협조받아서 여기 와서 계속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더 이상 CCTV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그러면 산불이라든지 또는 재난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 도로교통 지금 700 몇 개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는 시민이 많이 사는 밀착 지역에 CCTV가 있다고 가정하에 최소한 평창시장에서 나오는 사진 영상이 있고 그 외에 사진이 추적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직 우리 군이 CCTV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지금 추적 못 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CCTV가 지금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네,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서 추적을 못 했다는 것보다 이분이 시장에서 나와서 옮겨 갔는데 그쪽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이 못 된 거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CCTV 신규 설치 사업도 매년 한 2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종 신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다른 정보 들으신 건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서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는 사망 신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아무튼 경찰에서 어쨌든 장기 사건으로, 장기 실종 신고 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서로.

지금 그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 가족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러한 실종 신고, 요즘 세대에 실종이 돼서 확인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면과 군 그다음에 내부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통합 체계에 패스워드를 써서 문제라든지, 또 한 번 뚫리면 다 뚫리거든요. 어떤 재난을 통해서 정보가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과 행정 또는 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공격적 웹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옮겨가는 장소에 그런 어떤 정보에 취약하지 않는 시스템들을 많이 좀, 많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는 혹시 마크를 하나요, 사람 얼굴에 혹시? 개인정보 차원에서 마킹이 되나요, 얼굴에? 통합센터,

자세하게,

아니죠? 얼굴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화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경찰이라든가 개인이 내 걸 달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만, 나머지는 다 마킹을 합니다.

그 부분만? 정보를 내줄 때는 무조건 마킹을 해서.

네, 개인정보에,

정보 보관 기간은 얼마죠?

네?

영상 데이터 기록,

보관 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너무 짧은데요.

그런데 지금 1개월,

보통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보관, 용량이 안 돼서 그렇나요, 그러면? 용량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그렇죠. 법상 그게...

법상인가요?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은 1개월 이내로.

1개월 이내로? 통상적으로 기업은 한 90일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물론 그 이후의 자료들을, 워낙 과거형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문제인지 몰라도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능력이 되면, 기술적 한계가 된다면 좀 더 오래 보관을 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거형이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봉평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CCTV가 대도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가 있지만 민간에서 민간이 자기 건물에 CCTV에 설치한 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민간 것도 활용을 하다 보면 추적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농촌 지역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건물에 CCTV 설치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또 어려운 열악한 환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안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은 어떤 행사를 할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 그다음에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 백일홍 이런 행사장에는 어떤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도 라인을 형성해서 거기에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사전에 미연은 못 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부 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CCTV 영역을 주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들, 이번에 새롭게 올림픽플라자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 자리에다가 별도의 CCTV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그걸 관제센터에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건 장기적인 과제라 하여튼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스템, 여러 가지,

안전관리 계획서에,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보면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대부분이 축제위원회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행정에서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환경과랑 연계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단속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특히 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서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읍의 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 문서로 열람을 하고, 몇 번도 열람하고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요. 대신 CCTV 관제센터에서 누가 갖다 버리는 거를 바로 그 순간에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난 거를 며칠 지나서 그런 거를 누가 버렸는지 적발하기 위한 열람이라든가 자료 제공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관제통합센터를 다시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타 지자체 양주시 같은 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불법 무단 투기를 갖다가 같이 통합관제센터랑 연결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일부러 설치하는 것보다도 다목적 방범용으로 해서 어디 농촌 시골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에 보면 거의 그 방범용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시내 같은 데 보면 거의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들이 다 도로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주시 같은 데는 만약에 누가 그 상황이 버리면 “거기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시 카메라가 다 돼 있구나 하고서는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저희 지금 불법 쓰레기라든가 지금 환경이 앞으로 정말 이게 중요시하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내 곳곳에 정말 무단 쓰레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CCTV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또 갖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관제센터를, 또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에 또 통합센터도 짓고 이러니까 기능을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무단 쓰레기 불법하는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보면 거의 범죄라든가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누가 행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든가 하면 그러면 119, 112 연계해서 그런 거는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투기까지도 한다면 사실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관제센터가 신축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조직이 더 확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또 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기능 인력이 물론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그 모범 사례도 보시면서 저희도 한 번쯤은 시범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건을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평창읍에서. 버리는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 번 적발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후 열람을 신청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한 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지금 적극 힘써 주셔서 우리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충 질의 아니에요?

네.

아까 보충 질의...

아니요,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보충 질의 아니면 한 가지는 보충 질의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행사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진짜 평창읍에만 행사가 아니라 전 군민이 군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보면 전 군민이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지금 그래서 문화원하고 한번 저번에 2주 전에 미팅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또 선관위에 선거법도 이미 질의해서 선거법 저촉 안 된다는 지금 답도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챙겨서 올해 또 준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화합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특수 직렬에 관해서 지금 환경직 특히 우리 과장 공무원 사무관이 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어디 계셔요, 지금? 그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거 진짜. 아무리 군수께서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밑에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 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 특수 직렬 환경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된다고 글쎄 환경과의 환경과장을 행정직을 갖다 앉히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과 자체가 어쨌든 환경직이 그런 업무 하라고 환경 직렬이 있는 거고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면에 있고, 한 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하여튼 차기 인사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아무튼.

그거는, 그런 거는 바로 잡으셔야죠. 제가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부분은 맞으니까 바로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제가 말씀드리고요. 11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인데 2024, 2025년 예산을 보면 이게 굿매너 하는 일들이 보면 대부분 봉사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봉사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24년도에 보면 7,5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로 보조금을 주고 또 이쪽은 또 2025년도는 4,100만 원을 또 자원봉사센터로 주고 이랬거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굿매너랑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 자체를 나눠서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있지만 면에서, 읍면에서 지금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성격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봉사 위주라든가 그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민운동 또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굳이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네, 내년 예산도 현재는 갈라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내년에 센터에다가 지금 모든 예산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고 또 개선하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연관된 건데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105만 원이고 이게 등급에 따라 주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맞춤형 포인트가 평창군이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상 쪽에.

상 쪽에?

네.

그래요? 그럼 하 쪽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중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기준 1인당 얼마라는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거의 전국 시군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대신 추가로 추가 포인트 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 교육을 이수하면 5만 원 더 주고 그런 차원이라든가 그래서 좀 나고 또 출산, 저희가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별도의 포인트를 또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군마다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창군은 지금 상 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경로 복지, 여성 가족,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아동 돌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뀔까요? 다섯 번 바뀌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3년 반 됐나요?

네.

3년 반 됐죠? 3년 반 동안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있나요? 참 이거 지금 여성 단체니 무슨 경로니 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꾸자꾸 바뀌니까. 좀 할 만하면 또 바뀌고 할 만하면 바뀌고. 이번에도 한 6개월 만에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과장님이 6개월 만에, 잘 있는 과장님을 딴 데다 보내고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에 하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미워서 그렇게 해서 인사 발령이 난 건 아니고 사실 저도,

그런데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이게 너무 자주 이러니까,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보내고, 딴 데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경로 복지나 여성이나 다 단체에 있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할 만하면 보내고 할 만하면 보내냐, 특히 가족복지과만.

어떻게 또 공교롭게 거기 가족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파견 가는 또 인사가 있어서 거기에 또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흐름상 불가피하게 인사가 난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은 5, 6개월 하고 그래서 특히 노인회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 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발령 나신 분이 또 신병 이유로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병가, 또 빈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단체나 거기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네.

6개월 만에 바뀌고, 3년 반 만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네.

앞으로 그거 잘 좀 생각하셔서 발령을 내셔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다른 시군에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기획팀장입니다. (이영숙 기획팀장 인사) 주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주경미 예산팀장 인사) 심성찬 홍보팀장입니다. (심성찬 홍보팀장 인사) 민면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민면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윤혜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혜연 인구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김남수 재정지원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군정 기획·조정 및 관리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정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사업, 군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을 기준으로 전 부서 45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사업 별도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 발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매년 5,0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연구원은 우리 군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과제 연구, 정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제 연구 3건, 포럼 1회를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의 현안 과제, 1개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제 세부 안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핵심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4개 사업, 농촌활력촉진지구에 2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청옥산 은하수 산악 관광 허브 구축 사업은 2026년 신청 추진하고, 이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 여건에 따라 장기 과제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법 N차 개정 특례에 우리 군은 6건을 발굴·제출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확대가 워킹 그룹 검토에 선정되었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업 시행 자격 완화는 N차 입법 과제 검토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지원하고 특례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105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2개 사업은 추진 완료,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7개 사업은 공약 폐기로 이행률 85%와 공약 완료율 63.9%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분기별 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예상 완료율은 74.2%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민선 8기 공약 추진 결과 최종 보고 시에는 예상 완료율이 84.5%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정 성과 관리 운영은 평창군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지표 달성도, 내부 환경 기여도, 가감점을 평가 기준으로 내부 평가단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조직 성과 도출과 부서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군정 기획 조정 및 관리를 통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10쪽,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추진 중인 평창군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는 2023년 서울대학교 본교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2024년 출범하였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을 함께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영으로 양 기관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사업비 약 14조에 이르는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구간이 지나가는 지자체 10곳의 지자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 동의 서명 운동 또 정기총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외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류도시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8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산마리노공화국 산마리노시 등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도시와 함께 축제와 연계한 관광 홍보 부스 운영, 고향사랑 상호 기부, 농축산물 판매 부스 운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국내외 여러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12쪽,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60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4만 명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교육, 숙박, 편의시설을 포함한 미래인재개발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 7월에 체결한 업무 협약에 근거하여 4개 부서에서 6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도로 개설을 제외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올해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에 동원육영회에서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과 연수시설을 추진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군관리계획 결정 원안 의결을 받았고 이후 우리 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에 체결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관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확대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입니다. SOC 사업 등 국가 발전 전략 연계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전년 대비 412억 원이 증가한 3,00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통한 군정 목표 달성과 군의 성장동력 극대화를 위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쓰며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민참여예산 제도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관심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2025년 평창군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과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총 32건 중 부서의 검토를 통해 3건, 2억 2,600만 원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독려해 나가며 이를 통해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활동 중인 6명의 군정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위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의 자연, 문화, 축제 등 테마별 사계절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해 평창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평창군 주요 이슈,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 군민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소통 홍보를 위해 주요 정책 및 행정 정보를 담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매월 평창이야기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쪽, 청렴한 공직문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자체 감사, 민간 위탁 분야 감사 및 출연 단체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였고, 반부패 청렴 다짐 결의대회 및 청렴 특강, 뮤지컬 청렴 교육,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 31일 기준 147건에 2억 6,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4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은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유입 관련 13개 사업으로 이 중 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각 사업의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실무 회의를 운영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사회조사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통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사업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월별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과 종합 계획 수립 및 대응 방향 설정, 우수 부서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친 심의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 검증했고 최종 2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재정 투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20건, 2,155억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선정률을 높이고 사전 검토로 예산 낭비 및 중복 투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별별상상 평창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법적으로서는 별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 이 별별상상 평창 브랜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이 별 보기 좋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옥산뿐만 아니라 봉평 태기산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발왕산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시광선, 눈을 피로 오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모두가 그런 무공해 지역이니까 별 보기 좋은 곳이 평창이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써온 HAPPY700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네.

평창 하면 HAPPY700 이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는 HAPPY700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 활용을 만들어서 2023년도 12월에 그래도 예산을 한 3조 정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별상상 평창을 평창 HAPPY700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죠?

네, 출원하고 지금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별상상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HAPPY700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저희들 무슨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부 주민들은 “별별상상 이게 뭐지?” 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속되는 그런 협의체 이런 데도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다시피 일부러 지금 널리 홍보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잠깐 보여주는데 송어축제라든가 아니면 효석문화제, 눈꽃축제에는 HAPPY700이라는 로고만 들어가 있지 별별상상 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별별상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걸 보면 각 공문도 보내셨네요. 각 과에다가 도시 브랜드 활용을 하실 테니까 별별상상 평창을 널리 홍보해서 쓰게끔 하라고 이렇게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 주민들이 물으면 이거를 만들었으면, 거액으로 만들었으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널리 홍보를 해서 HAPPY700이라는 데 같이 써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덜컥 그냥 도시 브랜드 활용 만들어 놓고는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특히 농산물에서는 다 HAPPY700 농산물이라고 쓰여 있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별별상상 평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의원님,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말씀 여쭈면 저희가 별별상상을 HAPPY700과 같은 우리 지역 상징으로 출원한 것이 아니고 업무 표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지라든가 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되자마자 HAPPY700만큼의 네이밍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별별상상도 평창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로서 생명력을 갖고 또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를 정말 만들었으면 최소한 써야 되는데 제가 딱 한 군데 써 있는 거 봤어요. 여기 평창에서 저 노람뜰에서 조그마한 풍물마당 하는 데 거기는 여기 이렇게 조그마하게 여기 로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홍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HAPPY700이라는 걸 보면 거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전부 다 그거를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저희 평창 치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세 번째 보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군청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에 줄 3개가 있으면 평창 소개를 눌러봐요. 그러면 거기 보면 HAPPY700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별별상상 그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평창 소개란에도 별별상상 평창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만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단순하게 이게 특허가 다른 데가 있어서, 유사 브랜드가 돼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또 여쭤봤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거를 얼마나 쓰고 있나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었으면 또 사용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작은 실수지만 제가 HAPPY700 거기 보면 밑에 평창군에 브랜드라는, BI라는 약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또 약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접속을 하면 평창군의 BI가 brand인데 benend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우리 소개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스펠링 틀린 거는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는 이런 스펠링 오류 사소한 거 하나가 평창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바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또 별별상상 평창도 적극 홍보해서 관내에 다 알고 같이해서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별별상상 평창도 HAPPY700 평창만큼 생명력을 갖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평창 브랜드 홍보에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방송인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군에 잘 오는 사람은 아리엘?

네, 아리엘.

그 사람들은 홍보하러 오는 게 아니고 공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홍보대사들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대외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살짝 하셨는데 농특산물 홍보, 어디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김청 홍보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김치, 고랭지.

고랭지 김장축제 때 올해는 제가 못 뵀었는데 지난해까지는 계속 상주하시다시피 하면서 자주 오시는 관광객분들과 사진도 찍어주시고 김장도 함께하시면서 고랭지 김장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말씀처럼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여쭈시면 이분들이 어떤 공연 또 진행 각각의 특기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년에 연 한 번만 활동하시는 데에도 위촉해 놓고 계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름만 홍보대사로 하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나는 어느 지자체의 홍보대사라고 홍보함을 통해서 계속 노출시켜 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름하는 걸로 그런 것도 하시는데 저희는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또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우리 지자체와 연고가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평창 출신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 이런 연고자들을 통해서 위촉을 해 왔는데 인재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좀 유명한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에 맞는, 또 올림픽 스타들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평창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진짜 홍보 효과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청 씨는 올해도 김장축제 오셔서 홍보 활동한 거는 봤어요. 제가요. 그거는 오시고 아리엘 같은 경우는 공연하러 자주 오는 것도 봤고 그런데 딴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혜경 씨도 노산문화제 때 잠깐 오셨다가 가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평창군이 홍보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농축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우리 평창에 가면 뭐가 좋다든지 평창에 살기 좋은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를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관리 좀 하셔서, 이렇게 맨날 이거 해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네, 의원님, 올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더 홍보대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획해 보겠습니다. 좋은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홍보대사 위촉에 반영하는 노력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위촉만 하시지 마시고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 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은 남들은 그래요, 빌공자라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공약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간에 부서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율을 84%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 달성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하게 되면, 완전 공산주의도 100% 안 될 거예요, 아마. 자료 페이지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업·농촌, 행복복지 있는데 문화관광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품격 있는 매력 있는 도시, 대부분이 1개 폐기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 물론 사업이 어떻게 용어를 써서 구색 맞추기 한다고 하지만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에 잘못 분류된 거 아니에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은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은 아닐 텐데. 하계 전지훈련장 또한 관광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화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의 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류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에 방림역사 복원,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그야말로 역사를 통한 지역 고유의 가치를 통한 관광이 맞는데 실제 관광은 폐기 및, 다 폐기가 됐고요. 머무는 평창이 아닌 것들에서는 사업이 수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는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해서 체육 인프라가 어떻게 머무는 관광에 해당하느냐?”라는 말씀에는 그런 관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다른 관점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쟁점까지, 논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너그럽게 좀 헤아려 주시고요.

넣을 수도 있다고 판단은 돼요. 판단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정말로 오래 머물고 있는 관광 평창에 관련된 사업들은 폐기를 해버리고 약간 유권 해석에서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수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론은 평창군은 문화관광에 대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특히나 관광 정책에 대한 이 사업들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라는 것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림역원 또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관광자원화 사업은 군의 자유 의지로 폐기된 게 아니고 지역의 주체이신 주민분들과의 많은 토론, 논의 속에 폐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시기를 좀 조정했다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머무는 관광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공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롭게 추진하는 여러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사업들을 추가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머무는 관광을 포기하지 않고 머무는 관광 평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러면 폐기된 공약도 새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과봉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는 만과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께서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추진이 불가한 사정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분의 마음이 변하신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방림역원과 관련해서는 역사 속에, 사료 속에 방림역원의 원래 소재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로 그룹과 또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 다투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숙론, 숙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 지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서산촌마을에 대한 공약 폐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올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좀 더 학습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세우신 공약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약을 세울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 좋습니다만 여건이 만약에 변동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폐기가 아니라 잠시 보류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폐기하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이거는 공약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정의 변경이 짧은 기간 내에 예정되지 않은 사항을 계속 보류로 내버려두면 이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폐기라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추진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처럼 사정에 변경이 있으면 공약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변동되면 또다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99페이지 봐주십시오. 평창군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관계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창군을 많이 알겠으나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전개해서 그들에게 평창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소비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SNS라든지, 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게 클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와 25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약 80만 명의 SNS 및 유튜브가 증가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아마 갈수록 국민들은 아마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수요량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4년도에 150만 명 정도 토털, 25년도에는 230만 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1년 동안 230만 명이면 개인 유튜브보다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도 저도 1년에 10만이 넘습니다, 혼자 해도. 그런데 평창군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30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 넓히고 이것이 아니라 평창을 어떻게 많이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여기에 각별한 전문가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요?

네, 의원님 그 말씀에 너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성의 시간도 가졌고 고민도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요즘 유명 콘텐츠 1건에 1,000만 뷰, 100만 뷰, 수십만 뷰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콘텐츠가 연 11월 30일 기준으로 한 230만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3,000만, 5,000만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영상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쇼츠 영상에 대한, 그러니까 15초, 20초, 1회짜리 쇼츠 영상 관련된 평창군 홍보 자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쇼츠로 돌아다니는 홍보 영상이 조회 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것을 원합니다. 3분, 4분짜리 안 봅니다. 보다가 바로 넘겨요. 그러나 평창군의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의 콘텐츠들이 아마 수천 개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수천 개에 관련된 쇼츠 영상을 제작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답을 찾을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특산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같은 모든 것들을 민간 영역에서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쇼츠 영상에 대한 가치를 뭘 모르셔요, 잘. 그게 얼마나 전파력이 높은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홍보력을 강화시키면 저는 26년도에 만약에 이 작업을 하게 되면 230만이 아니라 2,300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10배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쇼츠 몇십 초짜리 하나 가지고서 “나 평창 가보고 싶어.”, “나 이거 이게 어디 있지?”라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하나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10개, 10개 안 되면 2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제안해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에서.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봐주시고요.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수님도 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시군에 걸쳐서 남북9축고속도로를 꼭 건설하자, 이런 취지로 군수님, 시장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로 돼 있고 또 임시회는 회원이 요구가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4회에서 5, 6회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회의에 2년 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하신 거는 딱 1회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시점이 양구고 종점이 영양입니다.

영천, 영천.

네, 영천입니다.

양구서부터 영천까지.

네, 그래서 강원도 5개 군 그다음에,

아니, 6개 군이고.

6개 군. 충북,

경상도가 4개 군이고.

네, 그래서 이 회의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공교롭게 일정이 겹쳐서 그러신 거지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회를 참석했어요. 정선에서 할 때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안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평창군에 특히 또 남부권에는 우리 개발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참석을 잘 안 하세요. 이게 내년에, 우리 평창에 중요한 일이 있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행사보다 이런 행사나 회의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남북9축고속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철도 건설 제천에서 평창 오는 거에 버금가는, 더 이상이 되는 그런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봐요. 우리 평창이 그나마 북부권 4개 면이 발전된 거는 영동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기업체도 들어오고 리조트도 들어오고 관광자원이 확장이 되는 바람에 발전이 됐듯이 이 남북9축고속도로가 양구에서부터 영천까지 내려감으로써 그 노선이 가능하면 평창의 남부권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 톨게이트가 만들어지면 그게 기폭제로 돼서 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열심히 좀 뛰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 출장 기록에 보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군수님만 보내셨는데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군수님께서 다음 회의부터는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봐도 서명 운동 국회 제출, 토론회도 하고 또 영양군에서는 조기 건설을 염원하는 마스코트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와서 우리도 같이 붐을 일으켜 주셔서 주민들한테 자꾸 그런 으쌰으쌰 하는 기분, 그런 걸 부각을 시켜야 조기에 건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 노선이 우리 평창 남부권을 지나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민선 8기 공약 사항인데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중복 안 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 혹시 답변할 때 소관 부서장이 하면 좋을 듯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 있을 소관 부서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에 골프장 건설이 폐기가 됐거든요. 폐기된 거는 아예 폐기를 한 건가요? 골프장 건설.

네, 이 당시에 공약은 폐기가 됐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공공 골프장 건립을 유치하여 평창의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셨거든요.

네, 이 공약 당시의 장소와 달리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대화 지역 그거여서 같은 위치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폐기를 하고 대화 골프장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폐기를 했는데 또 어제 시정연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폐기고, 1건은 추진하겠다?

지역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어디를 하려고 그랬죠?

평창읍,

읍에다가?

남부권 거점 관광을 위해서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고민하시다가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셨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폐기를 하셨다?

네.

그 외에는 많은 부분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돌문화체험관 활성화에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돌문화체험관 활성화가 정말로 완료가 됐나요? 활성화가 됐나요?

의원님, 이건 관광정책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체크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이 질의해서 방림역원 복원화 사업, 영서산촌마을, 만과봉 자원화 추진 지난해에 자료에 보면 정상 추진됐다가 이번 자료에는 폐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내가 관여했던 부분이 만과봉 관광자원화 추진인데 그거는 과장님 설명대로 토지주가 인정을 안 하셔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토지주가 인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영서산촌마을 부분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저도 공부를 못 했어요. 이건 관련 부서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요?

네.

그건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부분은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수영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 생각엔, 제가 듣기로는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올림픽체육과에 좀...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제가 “소관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센터 설치, 숙소 지원은 완료됐다고 보는데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센터가 진부에 농협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대화에서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아주 호응이 좋아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우리 군이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사업인데 또 문제가 또 생겼더라고요. 진부의 경우에 지금 숙소로 쓰고 있는 게 두일초등학교의 마을 체험센터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교육청에서, 그게 교육청 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군으로 이관이 안 돼서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데 비워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센터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농협에서 해주니까 우리로 봐서는 엄청 고마운 일인데 이게 또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다가 숙소가 없어서 이게 중단이 된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공약 이행은 먼저 시행은 했지만 그래도 또 중단이 되는 공약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 관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 숙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이 사업만큼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은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거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센터들, 민간인이 하는 거기는 거의 다 불법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는 데도 그렇고 시키기도 그렇고 참 부담이 많이 갔는데 이 어려운 일을 농협에서 맡아주고 또 농협에서 관리하는 그런 계절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MOU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인건비 하락에도 도움을 줬고 또 우리 입맛대로 갖다가 일을 시켜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실히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구도 있고 숙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에 대해서 늘 절제하면서 또 해당되는 여러 기관들 또 우리 센터에서 협업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교육기관과 잘 논의가 진행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또 새롭게 신규 대안까지 다 폭넓게 두루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우리 민선 7기 때 폐교 부지를 몇 군데 사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해서 말씀은 못 올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잘 지켜보고 있고 결론 나면 저희 재정 부서에서는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계절 발길이 닿는 명품 숲길 조성도 완료가 됐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에 물어주십시오.

이건 산림과에? 그리고 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처우 개선이 여기는 정상 추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던데 이 부분도 다시 올림픽체육과에 물어봐야 돼요?

공약할 당시에 처우 개선 부분까지는 충족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은 올림픽체육과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의견으로는 “완료됐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진부비행장 종합개발 수립을 또 폐기했어요. 폐기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때문에 이 폐기 당시에는 그래서 폐기를 했고요.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에다가 공공성을 담보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선 폐기라고 되어 있지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폐기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용역을 통해서 얼마 전에 또 번영회장님 등등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를 거론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가 거기에 5,000평이 있다면 거의 2,000평은 군유지고 3,000평을, 개략적으로 3,000평이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 땅을 그냥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사자면 국방부에서 팔 리가 없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 방안을 찾지를 못해서 못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

네, 그 방안을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용역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민선 7기 때부터 그 활용 방안을 찾다가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용역이 발주, 완성된 용역이 있잖아요. 캐릭터공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해서 용역 결과물도 나왔는데 아직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공약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만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군정 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물었는데 군수님 얘기는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안이 안 나와서 지금은 그냥 아껴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 부분인데 청옥산 은하수 산악 허브 관광에 이게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150억이 됐고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지난해 거하고 좀 달라요. 지난해에는 스마트 천문대, 미디어아트센터, 테마정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우리 자료에 보면 테마정원 안내센터, 힐링 전망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어요. 이거 오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로 사업이 변경이 된 건가요?

변경된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천문대의 경우는 안개나 구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와 관련된 천문학자분들이 천문대를 설치하는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자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대라는 게 조성할 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걸 고집했다가 실제 별자리를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면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덜어내고 다른 내용으로 채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아트센터는? 미디어아트센터도 없어졌고, 테마정원도 없어졌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여기 신청한 부분에서. 그런 드러낸 부분들은 계속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처음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 천문대 같은 거는 기후 상황이 안 맞아서 변경을 했다?

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산림과에서 혼신을 다해서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관광케이블카 문제는 이것 또한 여기 5,000억으로, 사업비가 5,000억으로 나왔는데 지난해 자료 보면 664억 또 이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어요,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지난해는 664억 정도면 됐었는데. 가만있어, 이게 얼마냐, 지난해가? 664억. 그런데 지금은 5,000억으로 돼 있거든요. 얼마가,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추정이기 때문에 의원님, 이게 지금 한 번 자료에 표시됐다고 해서 전혀 불변의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설계하면서도 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또 사업비가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좀 궁색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특례로 해서 하려고 기재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

지난해는 664억이었는데 갑자기 5,000억으로 이렇게 됐어요.

관광정책과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께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 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군수님하고 일문일답 시간에 이걸 가지고 너무 오래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짧은 지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잘못 답변드리는 것보다 책임 부서장께 여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의 대화 힐링타운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에콜리안 골프장을 또 원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이 용역 중에 있다가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또 골프장을 건설해 달라는 지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이 건 가지고 참 관광정책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는 골프장 건설은 골프장 건설대로 하고 힐링타운 건설하고 이원화를 계속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골프장 건설은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군수님이나 번영회에서 중앙부처도 많이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시작했던 꿈의 힐링타운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이것도 관광정책과에서?

네.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 사업 이거는 폐기가 된 거죠? 신청 취소가 됐는데.

네.

이게 강원 특례 발굴로 시작을 한 건데 신청 취소가 돼서. 그러면 특례를 안 하고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 사업의 사업자는 코탑미디어라는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 짓고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협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을 많이 해서,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 산림진흥지역이나 또 농업진흥지역이 쉽게 해제가 돼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들을 하는 데 좀 수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특례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1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다른 시군은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신문에 여기 강원일보에도 났어요. 거기에 보면 홍천은 두 군데, 강릉 한 군데, 정선 하나, 영월 하나, 삼척 하나 이렇게 농업활력촉진지구로 추가 지정이 돼서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평창은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추진하자고 해도 아직 성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또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컸던 건 사실이고요. 또 말씀처럼 그동안 규제로 작용했던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네,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평뜰, 안미뜰, 호명뜰 다 그냥 해제해서 규모 있는 개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을 처음에는 조건으로 걸었고 지금은 그 조건은 형식적으로는 없어졌는데 농림부서에서는 아직도 3만 평방이 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1만 평이 넘는 개발 사업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 이번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 조항이 해제됐는데.

네, 그 조항이 형해화됐는데 사실상 협의 과정에서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1만 평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아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군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 특성상 지역마다의 이게 개발을 원하시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 그런 계절근로자 숙소 이런 것들을 집단화해서 그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은 각 읍면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제가 변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텅스텐 또 중동 이런 자원이 있어서 그걸 활용한 산단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지정이 됐다는 것뿐이지 실제 그게 현실에서 작동되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저도 보면서 일단 선정이 되지 않은 우리 지자체에 지금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참 활력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수회에 걸쳐서 각 개발 부서들, 사업 부서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실제 뭔가를 담아낼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 군데 집단화해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드는 것을 중론을 숙의 과정을 통해서 모아낼 수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부임해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을 깊이 새겨서 한번 추진을,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 후평뜰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호명뜰을 그냥 먼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음 놓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다시피 그게 아니고 이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력촉진지구로 선정이 돼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농업활력촉진지구로 하자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나오고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쿼터식으로 제한 총량제가 있더라고요, 4,000ha 우리 강원도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제주도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왜 특히 강원도만 4,000ha의 이 제한을, 쿼터를 둬서 일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건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찾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 자매결연한 건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본 위원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 국내 교류에 8개 단체, 8개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자매결연, 우호교류 뒤에 보면 상호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매결연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류를 말씀하는 거고요. 우호교류 협력은 집행기관끼리의 MOU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 자매결연은 단지 한 지역이나 단체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서 친선하는 걸 사실 목적으로 하는 게 자매결연이고 우호협력은 사실은 개인 간에도 물론 있지만 국가 간에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지속성으로 끌고 나가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데 이렇게 교류한다고 그냥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나요?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서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호교류 상태를 지속할지, 서로 각각 중단할지를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교류도시는 서로 저희 같은 지역끼리 여기 교류라는 거를 통해서 서로 저희 지역에 와서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저희들하고 맺은 도시에 어떤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얘기 나온 대로 화성시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화성시 국민이 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화성은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매결연 도시는 우리 군민에 준하는 수준의 이런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류라는 거, 자매 교류라는 거는 서로 같은 지역과 군과 시와 교류를 해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고 거기 있는 화성시 인구를 우리 군으로 한 번 오게끔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 홍보라든가 가서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화성시 교류도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성 도시에서는 자기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특례시청에서 서울 송파구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완도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숙박을 20 내지 30%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도 할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의 할인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평창군은 빠졌어요.

화성시에 우리 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자매 도시에 우리 평창군은 사실 여기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이렇게, 지금 저희랑 서울 송파구랑 한 경우에도 보면 할인 대상 화성 시민이 올 경우에 신분증 제시하면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데 다 이렇게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화성 시민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할인해 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데는 화성시랑 교류를 해서 화성시가 저희 지역에 오면 완도타워라든가 장보고기념관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가 같은 자매결연을 맺은 송파구나 다른 지역은 정작 우리 군은 없어요, 다른 군은 있는데. 저희랑 자매결연 맺은 데 그걸 한번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군도 우리랑 자매결연한 도시를 할인해 주는 정보가 있냐고 지금 묻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류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끼리 의례적으로 자기 지역 축제나 아니면 행사에 출석하는 게 그게 사실은 자매도시의 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 인구라든가 관광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우리 자매결연 맺은 목적인데 과장님도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번에 서울특별시에 우호교류에서 서울런 같은 거 업무 협약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라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부스를 선택하시고 이런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이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우리 군을 할인해 줄 수 있는가 일단은 찾아보시고 또 우리 군도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우리가 할인을 뭘 해줄 것인가. 사실 이런 건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류도시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제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류를 했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면에서도 좀 더 그래서 풍성해지고, 또 100만 도시거든요. 화성도 그렇고 송파는 한 65만 도시이고, 관악도 한 40만 도시인데 이분들을 실질적인 우리 군민, 생활 인구, 관계 인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류 정책을 좀 더 발굴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교류도시 간 또 화성과 송파, 또 송파, 화성에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자매결연, 우리 군민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셨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또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화성에 이거 봤을 적에 저희 평창군이 빠져서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다른 자매 도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군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같이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마이크 커졌네요. 좀 줄여주세요. 과장님, 9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22년, 23년, 24, 25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관련된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부서에서 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6년도에는 32건 중에서 2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부적합이라는 건 아예 심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내용 보니까?

심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부적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심의에 포함될 수 없는 부적합 정도의 판단이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을 텐데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학교 또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몇십억 단위 이런 사업들을 건의하신다든가 또는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뛰어넘는 이런 요구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아마 주민들이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통계만 보면 건의 사업 대비 실행, 채택돼서 하는 것이 10%가 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건의했는데 그만큼 많이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이런 참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채택이 돼서 진행되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봤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도 홍보하실 때 미리 그런 범주를 예시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각 읍면에 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받을 때 기간이 한 달, 4주 정도 그런데 사실 4주라고 표시는 했지만 또 연중 계속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차기 연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한 10월까지라도 꾸준히 연중 계속 받아서 아무래도 채택될 확률이 좀 높게끔, 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끔 그런 창구를 좀 더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중에서도, 올해 제가 이 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아예 논의 자체, 심의 대상에 빠진 것 중에 보니까 아예 심의를 안 하려고 3억이라고 다 표기한 것들이 꽤 몇 개 보여요. 예를 들어 ‘2억짜리로 만들었으면 사업을 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몇 가지 짚어보면 7번, 101페이지입니다, 자료. 봉평면에 면온천 별빛 산책로, 대관령면 송천 개발 사업, 이효석 수필기념공원, 둔전평 농악발생지 소공원 조성 사업 보니까 대부분, 그다음에 미탄, 대화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좀 적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하여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한 주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최소한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채택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수년째 강조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께서 높은 상태에서 요청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선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어떤 사업들은 가능한지에 대한 예시 같은 경우도 또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사유 재산에 침범한다든지 애써 제안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허사가 되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말씀처럼 행정의 신뢰가 저하된다든지 또 그분들이 “해서 기껏 얘기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우리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또 주민들이 요구한 게 예산이 성립되는 그런 책임성, 이런 것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노력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요약을 한다면 참여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참여자들이 채택이 많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높이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 면의 밴드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보다는 신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을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성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장님, 제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여성 비율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 점에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농지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면에. 그렇죠?

네.

그런데 농지위원회는 그대로.

임기가 아마 만료되지 않아서.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다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니까 몇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그냥 다 100%가 다 남성이에요.

농지위원회를 저도 읍장을 하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지역의 토지 형태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농지위원회 여성 위원님들이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부족하시더라고요. 비율을 넘어서 눈 씻고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포함시킨 읍면이 많지 않아서 야단맞겠구나 싶었는데 그 부분은 강조해서 읍면장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관령 경우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이 3명이에요, 10명 중에.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하겠어요.

제가 알고, 모르고를 여쭈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측면을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잘 챙겨서 신경을 써,

네, 전년도에서 연이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겁게 듣고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농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다 배제해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 특별히,

여성들이 그러면서 같이 가서 배우면서 농지에 대해서 또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읍면장님들께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는 여성으로, 지금 보면 거의 2명, 1명 정도는, 세 군데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2명, 1명, 3명 이렇게 있고 봉평이나 그런 데는 아주 없어요. 다 10명이에요. 10명씩이에요. 그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좀, 200쪽 봐주시죠. 우리 홍보대사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내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 내역하고 홍보대사 집행 현황을 보면 이거는 활동 내역, 활동비 집행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공연비예요. 이건요, 이분들. 이걸 활동비라고 할 수는 없고 황창연 신부님 혹시 팔로우가 얼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 하면 김장축제 봉사를 하면서, 이번에 김장축제가 매출이 30억 이상 된 거는 아시죠?

네.

작년보다 많이 또 신장을 했는데 김장축제 봉사를 하면서 단체 손님이 한 두 번 정도, 두 번 오셨는데 한 서른 분, 한 스무 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같이 봉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냐?” 이러니까 황창연 신부님 팔로우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연 신부님을, 이런 분들을 또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창에 이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 팔로우를 이용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평창을 홍보하는 데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 황창연 신부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황창연 신부님께서 수락을 해 주셨고요. 서울특별시에서도 홍보대사를 요청했는데 성직자로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셨는데 당신께서 여기 와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락해 주시고 강론, 미사나 이런 거 하실 때마다 평창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황창연 신부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올해 세 분 의원님도 함께하신 그런 잠비아 봉사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또 가셔서 또 너무 잘해 주셔서 신부님께서 너무 또 감명받으셔서 더더욱 우리 평창을 알리는 데 앞장서 주고 계셔서 계속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아주 훌륭한 인플루언서분들을 홍보대사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하는 부분을 좀 더 챙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창에 계시는 것만 해도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창연 신부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서로 교류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만드는 거 외에는 거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번.

그 부분은 위원장님, 흑자, 적자 이런 부분에 논점을 두고 공단을 살펴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흑자를 내는 지자체가,

없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이 비용의 측면으로 보고 또 더 책임성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담당자가 바뀌면 시설 관리에 노하우가 계속 없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지만 공단은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는 파이를, 규모를 키워야 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흑자를 위탁 사무의 기준으로 두고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보다 우리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또 최적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일정 규모 된 이후에 어떤 시설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는 게 맞는 바람직한 공단을 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도 처음에는 공부가 부족할 때에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쪽에 고민을 갖고 많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연목구어인 것 같더라고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업이 그나마 좀 소득을 내고 있고 나머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 수익을 높이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도 좀 더 시설 운영의 퀄리티를 높이고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서 얘기한 교류도시 이분들과도 결연을 맺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의 정상화, 운영을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사업들 있잖아요. 진부장례식장이나 평창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도 계속 사업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정성문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정선에서 얘기를 들은 거 보니까 저번 달에 인구가 한 400명 가까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단기간에 한 1,000여 명 이상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정선에서. 그런데 앞으로 평창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7년서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으면, 잘못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선정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저희들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년에 또 이런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또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정부가 이거를 정부 시책으로 가져간다면, 전면 시행을 한다면 또 저희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우리 평창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신청한 건 아는데 우리 평창이 떨어졌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문 국장님하고 우리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지역소멸대응 사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열심히 지역소멸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주고 시행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월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집행 기관 공무원들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쯤에는 도의회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까, 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끝에 “주민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제안 공모를 해서 34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한 12건 정도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용역사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4건의 정책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12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집행 기관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 넘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이 되겠지만 특별히 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 반영, 예산까지도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중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4건이지만 우선적으로 4건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주옥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장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많은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특위를 운영해 주시고 또 주민과 함께 토의하고 숙고해서 주신 귀한 의견이시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저희도 받아들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분들이 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 보면 안 하시는 최유리, 정태호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 번도 여기 한 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나요?

네,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최유리 홍보대사님은 평창중고 출신 평창의 딸입니다. 최근에 너무 유명해지셔서 진짜 공중파의 제일 주요한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이렇게 성장할지 모르는 가수이신데 지금 당장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보다는 앞으로 그분이 고향을, 뿌리를 생각하고 내가 평창군 홍보대사라고, 정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지하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개그맨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처음 위촉할 당시에 여러 인연으로 우리 평창군과 인연을 맺은 분이신데 이분을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분이 홍보대사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저희가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본인이 더 이상 고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무 자르듯 하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연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이 평창과 맺어준 홍보대사의 소명을, 사명을 감수해 주신 그 공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부분은 정리 또는 연속하든지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말로만 홍보대사고 사실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거는 조금은,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 표로 봐서는 전혀 활동도 안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내 말고 관외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관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때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하고 운영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한 3년 동안 이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관외에 행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국제 관광박람회 해서 저희 군들이 거기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일산 킨텍스라든가 부산 엑스코 그런 데 가서. 그럴 때 우리 이 홍보대사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날 일일 봉사하는 사람들만 저희 부스에다가 넣어서 써서 정말 평창군을 알리는 데 정말 소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관내 행사를, 물론 홍보대사가 저희 지역에 와서 주민들에게 축제 때 진행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 평창을 알리는 관외 행사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실적을 보니까 관외 행사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추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평창군이 관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석하는데 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홍보대사로 평창군을 하면 더 실효성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년째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했으니까,

지금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관외 활동을 했는데도 또 여기 실적에 안 넣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외 활동을요?

네, 그리고 아리엘 같으신 분은 그래도 우리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를 매년 3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내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칭찬해 줄 만하잖아요. 저희 홍보대사로 하시면서 많이 떴으니까 저희 또 군에다가 기여도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홍보대사가 다른 지역은 보면 대학이나 기업 홍보대사들은 다 외부를 대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저희 홍보대사들은 거의 다 알아요, 축제나 이런 데 하도 많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 평창군을 정말 적극 알릴 수 있는 관외 행사에 적극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외 교류 있잖아요. 국외 교류.

네.

우리 하나, 둘, 6개 지역이네요?

네.

산마리노공화국 거기 한 번 저희한테 왔다 가고 군수가 임기 중에 한 번도 이렇게 교류를 한 적이 없는데, 군수께서 임기 중에 한 번도 교류를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야 되는 건지.

이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교류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방법이 있는지도 좀 고민이 많고요. 국외 교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중국,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도 참 어려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고 산마리노공화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무 차원에서 계속 교류는 이어져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교류는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기.

국장님, 발언하시죠.

지난 6월, 6월인가? 군수님 저기 산마리노 다녀오셨거든요.

네, 한 군데 가셨네. 그리고 다른 데는 교류가 전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교류를 중단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음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서로 연하장도 보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또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헤아려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임기 중에 해외에 가는 부분을 상당히 절제하시면서 최소화하시려고 방침을 정하시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게 교류를 이어가지 못한 그런 한계는 좀, 그 부분이 어떨 때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이 교류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 같으니까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도 되고요. 18페이지도 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족복지과, 노인회관, 문화원,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 무슨 또 행복주택 이런 데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반복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면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를 인재육성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인재육성과에서 이거를 어떤 통합을,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복지과는 자격증 위주, 아니면 문화원은 취미생활, 아니면 평생학습에서는 어떤 교양을 위한 목적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평생학습 같은 거는 8개 읍면에 매니저들 있죠?

네,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이제 모으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어떤 걸 원하냐, 이래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매니저들이 학습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격증 취득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그렇게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사실은 이게 지금 과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조금 난립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지금 대상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1월부터 12월에 시범 운영해서 교육을 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외에 여성강좌,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강좌,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취미 프로그램, 다른 또 그 밖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강좌를 한꺼번에 한군데서 이렇게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가족센터나 문화원이나 도서관, 교육도서관이나 다 같이 담당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서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하지 말자,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요. 라인 댄스를 다른 노인센터에서 배우는데 또 다른 문화원 아니면 그런 데서, 또다시 평생학습 이런 데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배웠다가 또 일로 가고 여기서 또 배웠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어떤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겠죠.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아우트라인을 짜서 여기는 자격증반, 여기는 또 취미, 교양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같이 과별로 공유를 하시고 또 도서관도 공유를 하셔서 배우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분류를 하셔서 하시면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같은 거를 배우면 또 그 지도자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렇겠죠, 다르지. 왜냐하면 같은 한 무슨 뭐를 댄스를 하나 배운다 그래도 여기 강사는 이걸로 하고 저기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배우는 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무슨 장구도 노인회관에서 하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여기서도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통합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지금 해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1일 자로 공사 재개가 될 겁니다.

지금 중지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시공 회사에서 당초에 수학 아카데미아 건물을, 이게 철골 구조인데요. 철골 구조를 시공하는 시공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공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시공법에 대해서 다시, 철골 구조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구조 심의를 다시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공 회사에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설계도, 그런 구조 심의 도서를 새로 만들어서 구조 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다시 심의·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과정에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 결론이 지금 나서 12월 1일에 다시 공사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그 설계로도 시공은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거죠.

나중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철골 구조를 시공할 때 지금 당초 설계안으로 구조 심의를 받은 걸로 그 공법으로 하면 좀 위험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법을, “안전한 시공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다시 구조 심의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신문에 2019년도에 난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20년부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대에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평창 매스 월드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노람들에다 하려고 저희가 부지 매입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얘기는 “평창에서 대화로 가서 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벌써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공사도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지금 평창 분들이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평창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서울대 거기 남의 땅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실 공사도 안 났을 텐데, 그것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은 공사가 늦어지게 된 거는 사실이고요. 아직 공사 진행 단계니까 부실 공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평창읍 중리에 처음으로 부지가 확정되었다가 2023년도에 서울대 평창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인재육성과에서 와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차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수학 아카데미아가 건립이 되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서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평창군의회에서, 행감에서.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고민을 한 결과 전문성을,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운영 주체가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결론에 이렇게 도달해서 서울대에서 서울대 과학, 서울대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서 직접 수업 아카데미아를 운영을 하면 제대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캠퍼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2019년도에 신문을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MOU를 맺고,

맨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지금 그거 옮긴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도 약간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런데 평창에서 대화로 옮길 때 문제가 있었나요?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건 없어요?

네.

평창에서 저기 대화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지금요?

지금 감사에, 네.

지금은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올여름에,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된 게 있냐고요.

올여름에 감사원 감사를 받긴 받았는데요.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결론 난 건 없고요?

네.

감사 지적은 받았고요?

감사에서 물론 부지 이전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긴 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준공 및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026년 내년 7월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올해 이 공사 중지 관련돼서 한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으셨길래.

당초에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20년도부터 사업 신청부터 용역 결과하고 공사 중단된 지금까지 모든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검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지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네, 자료 요구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평창군에는 도서관이 4곳과 작은도서관이 지금 3곳이, 7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읍은 교육 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거로 보더라도 지금 군립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 중에 있죠?

네.

내용 보니까 도서관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역할 같은 건 굉장히 기능이 강화된 것 같아서 되게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되고 이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언뜻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가 올해 2차 중장기 도서관 발전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시행 용역 결과에서도 지금 나타난 사항인데 사실상 강원도 조례에서는 도서관의 사서 수, 적정 사서 수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서관마다 한 적정 사서 수는 한 3명, 3명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한 330평방미터, 입방미터마다 1명이 추가로 또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고 진부, 대관령, 봉평에 있지만 지금 도서관 등록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봉평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도서관 등록을 마저 할 텐데요. 하여튼 강원도 조례에 따르면 3명이 필요하고 도서관법에서 얘기하는 사서 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저희가 사실 전체 사서 공무원이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좀 적습니다.

제가 그거는 질문을 안 드렸고 지금 중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획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것을 수행할 사람들의 전문 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쉽게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이 행정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대학교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보직이 정교하게 돼 있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법정 사서 수가 평창군은 17명이 필요해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6명 있죠? 그럼 11명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 강원도가 아니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 사서는 4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공립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군은 달리 정한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지금 평창군에서는 조례가 없고요. 강원도 조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평창군도 포함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과거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해태를 좀 하신 것 같아.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사서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든지 사서자격증 가진 분들이 도서관에 포진돼서 독서 문화, 독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논하고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 한 30명 했죠, 최근에? 공무원, 그렇죠? 신규.

네.

그러면 여기에 사서 행정직, 사서직 공무원들을 채용 TO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1명을 신청했는데 합격을 못 했습니다.

참가자는 있는데 합격을 못 한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TO 1명이 사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합격을 못 했습니다.

해마다 이거를 반복하겠지만 계속 신규 채용할 때 TO는 계속 배정받았었나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사서 공무원 정원 수가 있으니까 거기보다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만큼 신청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권역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합격자가 안 나오나요?

지금 대부분 요즘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어딜 가나 도시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 지역은 신청자가 많고 농촌 지역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합격하는 인원도 적은 거죠.

대부분이 자기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원도 권역에 평창군에는 신청한 사람이 떨어졌다. 자격이 안 돼서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에서도 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평창에 올해 1명을 뽑았는데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내년 시험에 다시 저희가 뽑을 생각입니다.

1지망, 2지망 이렇게 써내잖아요, 지역을.

아니요, 보통 보면 응시생들이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도 2명씩은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안타깝게도 떨어졌지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서 보강에 관련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앞으로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용역 요구서가 나온 대로 평창군에서 부서장은 필요하다면 평창군의 조례 제정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서 공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대화 같은 경우는 사서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창에 1명,

3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2명이 있습니다.

휴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가 왜 필요한지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루고 어떤 정보를 다루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춤형의 뭔가 교육이 좀 돼 있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과하고 논의하셔서 인사 신규 채용할 때 끊임없이 그 직의 전문가들이 시험 봐서 합격자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서관을 등록하는 곳은 강원도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도서관마다 사서 공무원, 사서 수를 3명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 3명이 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럼 그거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1페이지하고 75쪽하고 두 군데를 다 봐주세요. 교육체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육경비가 지금 38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나 농악 전승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8개 읍면 초등학교에는 거의 다 다 들어가 있는데 평창초등학교가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학생 수가 그래도 평창초등학교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평창초등학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학교에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른 초등학교는 예능, 문화예술에 관한 과정을 넣었고 평창초등학교는 그런 과정을 다른 교육 과정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네.

사실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 진학 때문에 공부 때문에 예체능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 문화예술 배우고 익히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평창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잘 협의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꼭 평창초등학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3쪽입니다. 13쪽에 지금 대학교 우리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등록금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올해부터 생활비 장학금 학기당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기당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200만 원.

200만 원 주고 있어요?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거, 이런 예가 있나요,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그렇게 없고 우리 평창군에서.

화천군은 한 얼마 정도, 한 200만 원 주려나요?

거기는 대학생 수가 우리 평창군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창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생활비라고 그러면 애들 일단은 방세라고 그러나, 그거를? 뭐라 그러죠?

월세.

월세, 월세.

원룸 월세를 많이.

월세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더 주는 거죠? 10만 원 조금 더 주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원룸의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춘천이나 원주권, 서울권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춘천권 정도는 한 40만 원, 35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그럼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한 50%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50%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장학금처럼 전체적으로 다 좀 늘려서 조금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처음 평창군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지원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지원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금방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성인문해교실인데요. 과장님,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문해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안 한 이유가.

공무원 대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106페이지 성인문해교실.

네, 성인문해교실에서.

성인문해교실에서 2024년도에는 디지털 문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없잖아요. 없었던 이유가 뭔지.

저희가 디지털 문해교실은 별도로 반을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인문해교실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그런데 2025년도에, 그럼 혹시 이분들이 2024년도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했을 적에 수요 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저희가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반 교실을 별도로 2025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학력인정이나 일반 문해교실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 관련된 거를 서로 교육 과정에 넣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디지털 문해교실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성인문해교실 학습자들을 모시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견학도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문해교실 자체에서 공모로 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셔요?

네, 그거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문해반을 만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이 그렇게 그것만 하기에는 운영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일반 문해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을 같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일반 문해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어서 디지털 문해라 그래서 전문적인 게 아닌 핸드폰 하는 방법 아니면 키오스크 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라든가 키오스크 사용법 관련돼서 휴대폰, 스마트폰.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은평구라든가 다른 경북 고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문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비가 잘 안 드는 거죠, 공모해서 들으니까. 그래서 문해교실에 가서 직접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글을 깨치는 분이고 또 한글을 깨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어떤 게 오면 보이싱피싱을 할까, 아니면 어떤 앱을 건드리면 이게 날아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니까 너무 만족도가 굉장히 최고로, 여기 보니까 또 문해교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핸드폰을 사실은 겁나 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문해 공모사업을 해서 수업을 받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있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만족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과장님은 단순하게 문해 교사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일부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만족도라도 혹시 조사를 해 본 게 있느냐는 얘기죠.

별도로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는 한 건 없고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문해 학력인정이나 일반 문해 학습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이거, 이런 것도 문해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영돼서, 반영을 해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성인문해 과정은 지금 다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다시 수요 조사를 할 때,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 디지털 문해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수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또 지금 한글도 가르치셔야 되고 하니까 어떤 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으면 하셔서 찾아보셔서 디지털 선생님들을 직접 투입해서 문해 한글 교육받을 적에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애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하면 훨씬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성취감도 높다는 지금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문해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가 작년에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디지털 문해교실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신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좀 찾아보셔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6년도에 성인문해교실을 개설 검토한 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교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요?

2026년도에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이걸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공모사업이,

그건 아니죠?

한 3월경, 3, 4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교실에 일대일도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 하는 것도 하는 건지.

여러 명도 가능하고요. 1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부, 미탄, 대관령 두 군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문해교실 개설 검토 내년도 거를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데 1개 시군에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2,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찾아가는 교실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교실로 전환시킬 것인가요?

아니, 찾아가는 교실 공모 신청하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봉평에 원길2리가 고령으로 또 신청 취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봉평.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제가 이거를 받아봤거든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26년도 거 개설한 걸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한테 이거 서류를 줬는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문해교실 개설한다는 거.

네, 그건 자료,

그러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다 지금 알고 계셨을 텐데 봉평에는 고령자, 또 미개설했다가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뭔지. 한다고 했다가 거기 없어서 취소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2026년도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아직 신청... 대상 교실이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성인문해교실 일반 교실하고 학력인정 교실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가 2026년도 성인문해교실 개설 검토 자료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 나와야 되거든, 수요 조사가.

지금 봉평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고령이라서 선생님께서 직접 성인문해교실을 하기 어렵다, 이래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인문해교실에 찾아가는 교실을 내년도에 네 군데를 지금 할 계획이시잖아요. 이거 공모가 되면,

아니, 이거는 네 군데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곳 정도를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한 열 군데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평에 이게 적은 인원이면 그런, 거기도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북부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해교실이 많이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남부권에는 잘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찾아가는 교실을 한번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모를 많이 하셔서 이쪽에 남부 쪽에 1명이든 2명이든 찾아가는 교실을 많이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문해 그거를 공부하셔서 우리 문해교실의 어르신들한테 더 가깝게 우리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문해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저희 지역이 거의 고령화시고 그다음에 문해가 꼭 한글만 가리키는 곳이 아닌 그런 생활 필수로 되는 디지털 기계 문명 그런 것도 하는 거라는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또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나 거기 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많이들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참 이쪽 남부 쪽에는 좋겠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문해교육을 하면 그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랑 디지털 문해교실을 공모사업에 적극 올해는 공모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좀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5페이지에 장학재단 보면 올해 보니까 레벨업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셨어.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저희 지역에, 청년 애들이라든가 대학생 애들한테 저희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주목적이 사실은 장학재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생 애들한테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초중고, 그러니까 학생 애들한테만.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점제 이수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등록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학점제 운영은 학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보편적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레벨 장학금도 주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다 뭐냐 하면 하나의 인구 소멸에 대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머무르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고등학교를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지금 한 3년 차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대학 장학금처럼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학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건도 완화되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못 간 대신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학원비도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점 이수제 아이들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줄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주는 게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제도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어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취지가, 수차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지원금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만 19세, 그러니까 초중고 만 19세까지, 20세까지 다 골고루 대학교 안 가는 대신 지금 말하는 학원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장학재단에서 못 준다 그러면 대학 안 가는 청년 애들, 청소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 법이나 조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질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들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과장님 생각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야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거만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따지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니까 한번 적극 다른 루트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디지털 문해 있잖아요.

네, 디지털 문해교실.

문해교육. 그거를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12월 29일에 한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키오스크, 온라인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수의 책무와 진흥 사업 범위에 명시돼 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거는 굳이 공모사업을 안 해도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제가 왜 발의를 했었냐면 어르신들이 요새는 다 키오스크잖아요, 어디 가면. 키오스크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했거든요. 해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거다, 이래서 지금 발의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디지털 문해교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문해교육은 1년에 52주인데요. 보통 40주에서 45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문해로 40주에서 45주를 매주 3일에서 5일을 운영하려면 그게 힘듭니다. 매일 휴대폰,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고 매일 키오스크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디지털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들기 전에 짧게 이렇게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교육하는 과정 이걸 좀 먼저 실시하고 부족하면 디지털 문해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동안 경로당 가면 키오스크 기계 이렇게 갖다 놓고 어르신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45주 동안 계속 그거를 할 수,

아니, 그걸 계속하라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을 가르쳐 드리면 한 번, 한두 번 가르쳐 드리면 아시겠지. 그거를 계속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교육 중에 그런 거를 한 꼭지에다 넣으라는 소리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성인문해교실에서는 45주 동안 성인문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문해 과정을 넣어서, 교육과정에 넣어서 계속 수시로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려고. 이번 거는 다른 게 있어서 다음에 하려고 하기는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키오스크니 진짜, 갔는데 뭘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이걸 할 줄 몰라서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커피숍도 앞에다 다 키오스크로 다 찍어서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요번에 요새 어르신들 그런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문해 자료 103쪽 봐주시고요. 청소년 내 맘대로 펀라운지 조성 사업의 추진 부분에 지금 한 3년째 계속 답보 상태가 돼 있는데 주원인이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적절한 부지가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아직 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지역 진부면사무소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반기 읍면 순방에서 진부면 주민들이 펀라운지 대체 부지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면사무소 인근이고 주택도 거기에 2채 있고 면적은 당초 부지가 한 3,3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건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정말로 토지주하고 정확히 답변을 안 듣고 그냥 구두로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간에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보여요. 1안, 1-1안, 1-2안, 2안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데 여기에 기록한 거는 그만큼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첨부를 했나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

네, 실제로 저희가 대체 부지로 인해서 출장을 해서 이 부지는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찾아봤던 거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보다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또 이렇게 소유자들이 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물은 것처럼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에 담은 거가 맞나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내용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결정 난 건 없잖아. 1-1안도 있고 1-2안도, 2안까지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게 1-1안이 농협 부지인데 농협에서 팔 의사는 있었어요?

농협에서는 자체 계획 때문에 그건 판매를 할 계획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 자료에다가 팔 의사도 없는 땅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과정이니까요.

검토해 보니 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1-2안은?

그것도 판매할 의사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사가 없잖아. 그럼 2안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1-1안하고 2안은 어차피 농협 관련된 거고요. 2안도 저희가 도로변 옆인데 이것도 판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러면 1-2안 중에 농협 부지를 제외한 남OO, 이OO의 땅은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결국은 추진은 해서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결국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진행된 상황이 없는데 향후 계획에 봐서도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당초 부지로.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잖아,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거는 팔 의사가 있어요?

그건 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면사무소, 몇 평인데?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밖에 안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