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인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촌은 쌀이 농가의 주작목으로 농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서 쌀이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양평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평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으로 우리 농촌경제 안정과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하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