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맺고 끊는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 행위를 처음부터 한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결여됐느냐하면 일전 우리가 임시회 때도 주차장 부지문제라든가, 행정동우회 사무실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면 참 변화를 느끼게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제서 답변이 되고 그런데 수시 그런 걸 추진과정을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는데 이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향도 수시로 제시 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줬으면 하는 게 그 바람이고, 또 그 도서실 문제는 제가 그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제가 육성회장할 때부터 그 대지를 우리 학교에서 살라고 또 했었고, 또 연이어 제가 의회에 당선되고 의장으로 재임시부터 또 그 독서실을 지으면서부터 사실 지역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환지를 해 달라, 환지를 하자, 여러 가지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국방부 땅을 증발이 된 것을 다시 환원을 해 달라 소송보다도 적정한 값을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참뜻이 아닌가 이렇게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선이라면 자기는 매각할 수 있다.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선 못 준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좀 손을 펴서 협의감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사야지, 그 중간에다가 갑론을박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 무슨 조립식을 짓는다, 참 뭐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참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사람의 위협적인건지 모르지만 그 비치는 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불쾌한 소리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전 그 양반이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장님 선친께서 우리 중학교에 그 많은 땅을 내주셨는데, 땅 100평 때문에 거기다가 철조망을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장님 본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겁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아마 그게 흘러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니까 집행부에서 이번에 상정될 안건을 잘 처리해서 여하튼 우리가 양보하고 또 해서라도 그걸 꼭 취득해서 그 학생들도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주차도 대기도 좋고, 그래서 그 땅은 당연히 사야 됩니다. 사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라도 좀 협의 감정을 해서라도 그 땅을 매수해서 우리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국공유지 그 국방부 땅 문제는 우리가 환지를 해 줬으면은 당연히 우리 군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말이야 맺고 끊어야지 요즈음에 우리 산업과장하고 축산계장이 애를 쓰시는데, 저기 축산 도살장인가 이것도 어리둥절하게 협의만 하고 말이야, 땅을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일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니까 뭐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특히 그 재무과장께서는 일을 좀 성실히 해서 우리 찾을 건 찾고, 우리가 살건 사고, 또 주민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해서라도 우리가 할일은 꼭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단 그 당시 옛날 보안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해 보면 거기다가 보안대가 철수와 동시 군인아파트를 진다고 해서 우리 반대투쟁 의원들이 그것을 강력히 반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아니라 못 짓게 한 것이죠. 또 연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 우리 군유지를 창대리에 있는 걸 주고, 이것을 바꾸자 그렇게 난 그 서류를 못 봤지만 간접적으로 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거 교환 협약서가 있겠죠? 그렇죠? 국방부하고 우리 군청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있다가 그 사본하나 보내 주시고,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를 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의가 국방부로 됐습니까?

안 넘어왔지요. 그럼 같이 협약에 의해서 이 땅은 우리 양평군으로 하고, 또 우리 땅은 군에다 주고, 그러한 행정을 펴야지, 이것은 이 군청에서는 사무인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죠?

그런 거는 계속 연계사항으로 추진이 안 된 것은 인계사항에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집행부에 일하는걸 보면 용두사미 격이에요. 원인행위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리만 바꿔놓으면 행위자가 책임을 안지는 그런 행정을 피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보나마나 여기 집행부의 과장님들 군수 이하가 조병훈이가 강하다, 뭐 어쨌다 이런 요새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지만 내가 논리상으로 내가 틀린 거는 얘기를 해주세요. 모든 것이 그래요. 자갈문제도 48만, 50만루베. 아 60만루베, 58만루베. 약 60만루베를 12월 31일날 일괄 반출을 해줘서 48억이란 걸 손실을 시킨 사람은 그냥 자리만 옮기면 가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 48억이 얼마입니까? 허가조건에서 귀속시킨다면 귀속시키는걸 알면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 행위자를 바꿔놓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바로 이게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사항은 어떻게 우리 땅은 그래도 땅을 짓게 해주고 말이야. 어떻게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자체를 인수인계 받은 누구든지 해나가고 찾아서 해주고, 문제점으로 말이야 이걸 도출시켜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서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발상만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양서 소방서 소송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데 땅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해서 우리가 땅을 줘서 우리 것 찾고 명의 이전하고, 그런 소송의 가치도 없는 걸로 보고 없고, 또 내가 보는 데는 그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증발한 땅은 소유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그러한 법전에 내가 그걸 한번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자기의 뜻이 관철되고,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 지역에서 개인도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겠어요? 일단 오는 말이 거칠면 가는 말을 곱게 써서라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좀 더 잘 연구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왜 우리 의회의원이 왜 의원 되면서 자꾸 집행부에다 좋은 얘기 안하고 나쁜 소리 왜 합니까? 공무원들 한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행정동우회 사무실, 방향까지 제시해줘도 못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해주고 만일에 소송을 해서 또 패소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의회에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소송문제도 내가 보는데 이 땅을 원만히 잘 수습하게 되면 그 소송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이 난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 하나 심사숙고하게 다루시고, 특히 그 국방부 땅하고, 우리군 땅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여하튼 금년 내로 마무리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