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제4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서상정될안건은제2차본회의에이어군정질문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서문화공보실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신태량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태량의원입니다. 먼저군수님과각실과소장님들연일성실한답변을해주셔서저희가일하는데많은참고가될까생각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제가알고자하는것은다른것이아니옵고용문면신점리에골조공사를해가지고있는사람이하나있다는것을요전에저희학교동문회에갔다가얘기를들었습니다. 그얘기인즉저하고동문일것같으면칠십이다넘고칠십이가까운사람인데그사람이하는하소연을들으니까하도좀심상치않아서이것을좀알아가지고그사람한테도알리고자하는바올시다. 다른것이아니옵고그신점리에다가대지200평에다가4층인가5층인가하는골조공사를해서건물을지어가지고앞으로콘도미니엄이나무슨숙박시설을해가지고상업을할계획인데그사람얘기로서는그자연환경뭐녹지지대다뭐여러가지그규제에묶여있기때문에그거를못하고있다는거예요. 왜냐하면은본건물은건축이되지마는그거를본건물만지어가지고는지금더더군다나마이카시대에자가용들이날라들어올수도없고그래서주차장부대시설을할곳이없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문민정부가되면은또완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었는데또문민정부들어서가지고도이렇다할규제완화가안되고또지방화시대가되면은완화되어서되지않을까이렇게기다려온것이5년을기다려왔다는거예요. 그래도이규제완화가안되어서이건내일생에는이거를마무리를못짓고죽을거같다뭐이런얘기하는소리를들었습니다. 그래하도딱해서이실정이어떤건지,이거뭐누구를괴롭히는사항도아니요,아주안될거면은안되는건지또그렇지않으면은앞으로이것이완화가되어서규제가풀릴것인지이답변을듣고자합니다.

예,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거소관이도시과장님소관이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지금신태량의원님께서용문면신점리에골조공사만끝나고방치된건물에대해서향후대책에대해서물으셨는데그건제가충분한답변준비가안됐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을올리면어떨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무슨말씀이에요?

답변준비가안되어가지고요,서면으로답변드렸으면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또보충질문없으시죠?예,없으시면다음은김영구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산채아가씨선발에대한질문하겠습니다. 산채아가씨선발대회는’90년부터매년또는격년제로시행하여이제는어느정도성숙한단계에와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첫째,군비를몇천만원씩들여서동행사를개최한후그활용실적이매우부진한실정이라고여겨지는데군청에서는직원을수시로채용하고있습니다. 산채아가씨본인이거부하면어쩔수없지만가능하다면그미스코리아에선발되면각단체나어떠한직장에서특채하는방법과같이군청직원채용시특채규정을두어서임용하면은각종군행사또는민원실에서군정홍보겸안내원등용문산관광지내에서저희양평군정과용문산특산물홍보안내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채택할수는없는지,어제동료황일성의원께서일용직근무자문제로예산이과다집행되고있다고지적한바도있는데그런데만어떠한특채나수시직원채용을쓰는게아니라이산채아가씨를이런특채방법을통해서활용한다면출전자도대단히늘어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둘째산채아가씨후보를각읍·면에서출전시키기위해서군에서30만원정도교부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금액으로는산채아가씨선발대회를내보낼수없는실정입니다. 예산권이전혀없는면에서산채아가씨후보1명이출전하려면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이30만원정도로는머리손질한번하면다소요되고도저히불가능한실정으로그고충은말할수없이많고그런데서부당한찬조금이물의를일으키는현실입니다. 이제이런부당한행동은접어두고각읍·면에서후보자추천하면미스코리아대회와흡사하게후원업체를매년선정을좀하든지아니면자진선정이되든지하여그후보자들을본군과후원해주는업체에서출전시키는방안은어떨는지,또서두에서물은직원특채구상은없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권영덕입니다.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산채아가씨선발대회는우리양평에산자수려한우리고장에무공해로생산되는산나물을대외에홍보하고자연환경과맑고깨끗함을널리알려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군민대화합의문화축제를만들고자격년제로실시하는문화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산나물뜯기대회및산채아가씨선발,군민노래자랑,민속놀이경연,연예인초청공연등행사를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산채아가씨가선발된후특별한별도관리사항은없으나TV방송사또는농수산부와농협중앙회에서매년개최되는녹색시대의참여와군민의날행사출연등우리고장의대표로산나물및농산물등에대한계기성홍보를하고있으며,앞으로도여러부분에군정홍보요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말씀하신첫번째그산채아가씨의활용실적이너무미비하고미미하고극히없는상태라고해서그활용방안을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상태에서그활용방안이라고하는그자체는예산이많이투입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그특채를해서제개인적인소견입니다마는그만큼의미모를가지신그아가씨들께서우리가여기서주고있는보수대로와서일을할지도의문이고한번해보진않았습니다.그런데한다고했을때그게그것도의문입니다.그런데하여튼그문제까지는생각을못했던것은확실합니다.그러니까차후그문제는다시해서서면으로하든지어떻게해서그계획을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후보자교부금지급문제마찬가지로지금우리도그실정은알고있습니다.한사람앞에30만원정도의보조금을지급을해주고있는데그걸로다가는정말머리한번손질하는정도밖에되질않습니다. 그런데그거기에출전을할려면은뭐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의금액이들어가긴들어가지마는열악한우리환경속에서어떻게방법을강구하는처지가그렇게됐던겁니다. 그런데앞으로도이문제를더심사숙고하게생각을해서의원님이말씀하신의도를충분히따라갈수있게끔추진을하겠습니다.

예,뭐보충질문있으시면말씀하시죠. 예,이용기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황일성의원입니다. 양동면쌍학2리에가면은은행나무보호목이있습니다.그보호목에걸려서차량진입이잘되지않는데우회도로를내지않으면은한쪽가지를잘라야그위에10여세대가차량을통과해서모든물건을나를수가있습니다.그나무에보호목을군에서선정을하셨으면은그나무에대한보호를해야될것아닙니까?나무를보호할거냐,주민을보호할거냐,양당간에답변을하시고잘라야될거면은자르시고도로를우회도로를내서그나무를보호할려면은도로를우회도로를내주시는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또보충질문이있으십니까?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해주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산채아가씨선발대회에대한질문을하고자합니다. 김영구의원의질문에세부사항을조금알고자하는데산채아가씨를선발하여행사에몇번정도참여시켰으며,홍보사항에참여한실적이몇번있는지답변하실수있으면은지금답변해주셔도좋겠고요,답변자료가부족하시면은서면답변요하면서산채아가씨선발후어떻게홍보요원을활용할것인지계획을세워서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고기섭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은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예,뭐박용직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박용직의원입니다. 그산채아가씨선발행사에대해서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사실홍보를위해서한다고그랬지만그냥돈부셔내던지는행사에불과했어요.왜그런고하니홍보라는것은여러사람이알기좋게해야홍보에가치가있는데평일날꼭행사를한다이거야.건의가되어서일요일날까지근무를해서힘이들면월요일날쉬도록건의가되는한이있더라도그봄에상춘객들이많이모이는일요일을택해서하는방향으로다가건의를하셔서이결과를서면으로그냥통보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또보충질문하실분계시는지요. 예,없으시면들어가십시오. 그럼문화공보실소관에대한질문답변은모두마치고내무소관사항에대한질문이있겠습니다. 먼저최영식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질문에앞서서삼풍건설에박차를가하기위하여불철주야수고하시는군수님이하각실과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질문에임하고자합니다. 세계화추세의흐름에따라미래의2000년대를향한건설경기부양책일환으로또한1994년11월4일자부실공사방지조례법은제정된이래인력부족으로건설업무에막대한영향을미치므로반드시양서면,용문면일원에는이부서가증설할수있는이런소재가되겠기에본인은해당업무과장님에게묻습니다. 답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민원실운영획기적인방법에대해서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앞으로직제개편을통하여인력감축을시행하고삼풍건설측면에서군정을이끄신다고하셨습니다. 민원실민원창구를종합단위로하여어떠한민원이든지복합심의를각부서에서거치지않고민원실내에서1회방문처리가불가한지관계과장님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내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지금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직제개편에대한양서면,용문면내에건설계를증설할수있는지를말씀하셨는데이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아지방행정의내실운영과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총정원범위내에서기구와인력의합리적인재배치를통해서지역행정여건과특성에부합하는개성있고탄력적인지방행정조직을위한조직개편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만양서면과용문면내에건설계를신설하는사항에대해서는지금저희관내에토목직이나건축공무원이절대로부족한편입니다. 따라서증원도현재상태에서는어려운상황에있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내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증원을하여야함으로현재로서는증원사유가있질않습니다. 그러나사유가발생시에는총정원범위내에서인력의효율적인재배치를통해주민생활수준의향상에따른행정소요의양적확대와실적고도화에부응할수있도록조직및기능을조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에는민원실운영에대해서획기적인방법은없는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친절하고편리한민원행정서비스가확충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난9월5일과10월2일2차에걸쳐서민원실운영제도개선에대한군수님지시에의거민원실을총괄할수있는체제와민원실의명칭,근무요원의증원등에대하여검토하고지금있습니다. 따라서현재지휘감독이이원화되어있는민원실체계를총괄할수있도록지적과와민원계를통합하여민원봉사실로기구와기능을개편하여과장이민원봉사실공무원의복무사항을직접지휘감독할수있는기구로조정하고민원대기실에계장급1명을윤번제로근무하면서안내상담을실시하고상시안내원을배치운영하여은행과같은수준의안내를할계획입니다. 또한지금현재토지대장이나지적도발급등을담당하고있는현창구공무원인일용직을기능직공무원으로배치하여책임성을부여하고민원봉사실을주민과직접피부로접하는것으로공무원을신뢰할수있는대화의창구로주민이속시원하게고마움을느낄수있는피부에와닿는친절봉사행정을구현할수있는민원봉사실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1회방문처리제에있어서어떠한민원이든지한번방문함으로서처리가가능한지에대해서는지금저희도여러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금민원실에서1회방문으로처리되고있는것은직결창구민원과기타그건축업무라든지몇개업무는지금1회방문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마는여러가지에지금1회방문으로처리안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이것을관계부서와협조를해서지금그안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안이다되면은서면으로그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분있으시면하시죠. 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최영식의원께서질문하신건축,토목직건설계신설에대해서지금내무과장님답변은건축,토목직인원이상당히부족하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답변은내무과장님께서해주셔도좋고아니면은담당건설과나도시과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시는시간에답변을해주셔도좋습니다. 지금내무과장님말씀대로건축,토목직공무원들이상당히부족한상태입니다.부족한이유는무어냐,지금양평군공무원중에아마제일바쁜사람들이토목직들입니다. 업무는폭주해있고그뭐설계하랴,공사감독하랴많은인원도아니고또준공처리하랴,거기에대한책임소재까지떠맡아서나중에이런저런책임묻지,엄청나게바쁜그부서로누구나인정을하실겁니다. 그왜업무가많으냐면사람이적으니까업무가많을테고또처우개선이잘안되고있습니다.우선인원이적은것을좀보완하려면은본의원생각으로는지금일반공무원으로되어있는우리직원들도어떠한소정의연수과정을통하든가해서그토목에대한어느정도의지식만알수있으면은쉬운말로설계도를볼수있다든가어떠한재료시험에대한것을잠깐안다든가하면은감독관정도로는충분히현장에서쓸수있지않겠느냐,이렇게되면은좀인원충당이어느정도되어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고,또실제상설계비는설계실에서의뢰해서설계비를지급해서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본의원이알기로는상당한토목직들이없는시간짬을내서간단간단한설계는늦게까지현장에까지그시간외참봉사하는토목직직원들한테수당지급을한다든가하는처우개선방향은없으신지이걸묻고싶고요. 조금은부언해서더말씀을드리자면은일반공무원을어느소정의단기간에연수라도시켜서감독관으로부족한인원을충당하자는안에대해서는근간에성수대교나삼풍사건이유로그시공을하는업자들,업체들도상당한각오를가지고충실히시공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구호에만그치지않는게그구호가많습니다.지나다니다보면은혼을담은시공뭐이래가면서그게사실상적으로지금받아들이고있는실정이라서이어느정도의지식만익힌일반공무원도현장에그배치를할수있는사정으로봅니다. 여기에대한방안은또없으신지이렇게보충질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뭐내무과장님이답변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금현재우리군에건축,토목직이부족된사항에서이들을업무를충분히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감독공무원이라든지그감독공무원에대한처우개선이라든지이러한사항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일반직공무원이어떠한일정한연수를통해서현장감독으로다해서그감독의책임을진다는것은조금어려운걸로제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기술사가아니기때문에그나중에어떤문제가법적인문제가벌어졌을때는그책임을지기가어려운그런상태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좀검토할연구검토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현장감독원으로일선에나가서현장에나가서작업을하고현장감독을하는이런직원에대해서처우개선문제는우리가초과근무수당이라는거를지금현재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이게만족한것은아닌데하여튼이러한사항은우리군단독으로의이루어질수있는사항도아니고해서이것도연구의대상으로는되겠습니다만지금현재어떤뚜렷한방안을말씀드리긴어렵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뭐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현재양평군전체의건설부문에서종사하시는공무원TO대PO를좀알고싶고또한이게공무원보수규정이나여러가지법적제약을받아서부득이처우개선이라고하는거는사실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우리양평군의기술직공무원들이충원선례를쭉보면은양평출신은전무한실정이고또경기도출신도사실몇분이안계십니다.대개가지금에와서어려운일을슬기롭게해내고계신분들이저위에있으신분들충청도에서멀리서경기도에선발공무원채용시험의과정을통해가지고이쪽으로충원을받아서우리양평군을위해가지고애들을쓰시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도공업학교가이제새로신설이됐죠.양평공업고등학교라고해서양서면국수리에공고가있는데거기서공급되는배출되는인력을적극우리지역에많이봉사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는이러한기회를현장실습같은거를통해서말이죠,그대개공업학교같은데서는현장실습을제일많이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의직위도좀높여주고또한행정기관에서하는일도좀알려주고하는이렇게좀기회를그학교교장과우리양평군행정책임자와이의논을해가지고우리대개발주하는건설공사는시의성이있습니다.봄한5월부터대개공사가발주가되어서동절기이전에대개종료가되는데그럴때실습을좀이렇게보내달라든지해가지고일부나마기술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현장공사감독같은것을좀맡겨본다든지이렇게좀폭넓은행정을구현을이러한의사는없는지내무과장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하신건설공무원에대한정원과현황에대해서는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관내에지금우리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양평공고가신설이되어서국수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학교에는주로전기계통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지금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학교측과실습관계는한번연결을시켜서검토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대로양평지역에는양평출신공고를졸업한출신들이없기때문에전부그충청도나외지에서옵니다.그래서아까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도에서공채에합격이되어서발령을받아서양평에오게되면양평에서3,4개월있으면벌써갈준비를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한1년뭐2년뭐명만차면은아주바쁘게갑니다.그래서지금현재도그러한상황이일어나고있습니다. 앞으로이점에대해서는계속충원에대해서는저희도고심을하고있습니다만김의원님이염려해주시는거와마찬가지로우리도관내의공고에협조를해서실습같은거는어떻게현장실습을통해서학생들도업무를익히고저희도좀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기회를갖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또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는지요? 예,없으시면은다음은홍영기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연일성실한답변을해주시는집행부간부여러분에게감사한말씀먼저드립니다. 내무과소관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행정의선진화를위한공무원해외연수에대하여질문하고자합니다. 공무원의해외연수는세계화를지향하는정부의의지와도일치하는바이제는모든문제를세계적으로생각하고세계적으로실천해야하는시점에서대단히바람직하며긍정적으로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지난’94년과’95년상반기현재양평군공무원의해외연수현황을살펴보면은’94년도에50명으로미국외에15개국을연수하였으며,소요경비는6,318만8,000원으로1인당소요경비가126만원이소요됐습니다. 시찰지는일본20명,싱가포르10명,홍콩10명순이었으며,’95년도상반기에는22명으로프랑스외15개국을순방하였으며,소요경비는4,102만5,000원으로1인당경비190만원이소요되었고시찰지는미국5명,프랑스3명,독일3명순으로연수를실시한바,이연수가양평군행정을극대화하고양평군민선진화및세계화에크게기여하였다고생각하면서보다많은공무원의해외연수를바라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이공무원의해외연수비는도나중앙에보조지원이있는지,둘째는공무원해외연수대상자에대한선발기준이군에마련이되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셋째는앞으로해외연수대상자를선정할때아래자를선정해주었으면하는본의원의심정입니다. 공무원의연수교육성적우수한자,창안제도에공이있는공무원,세원발굴및미납세금징수우수자,행정실적평가우수면에대한직원,재해예방에공이있는공무원,다음은기능직공무원으로음지에서열심히일하는청소부라든지원전원도이대상에포함을시켜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넷째는공무원들이해외연수에행정의세계화,군민의세계화를위해서어떤면에서기여를했는지하는사항을묻고싶습니다. 예를들게되면은일본같은나라에는제3섹터운영이잘된다고합니다마는이런것을보고온공무원또싱가포르의공무원제도를보고온공무원들이월례조회를통해서모범사례를발표를함으로인해서공무원들에대한세계화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지둘째는모범사례를반상회보에서투고를해서우리군민의식개혁에기여했는지하는이러한사항을묻고싶습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또있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원에대한사기앙양책에대하여묻고자합니다. 우리양평군에는낮에는생업에종사하면서저녁이면밤9시부터익일1시까지하루4시간씩지역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주민자율적으로희생봉사하는자율방범대가14개대에435명의대원이활동하고있는바이들을지원하기위하여군에서는’95상반기에급식비675만원,차량유지비240만원을지원하였고,’95하반기계획에는급식비669만원,차량유지비240만원을지원하고있으나무보수로봉사하는대원들에게힘이되기는미약한현실로현재자신들이회비를각출충당하고있는실정이므로보다현실적인지원책을마련지원함으로서보다지역에애착을가지고보람을느끼면서의욕적인봉사활동이될수있도록그지원대책을묻고자합니다. 첫째,’96년도예산편성에방범대에서운영하는전용차량에대하여자동차세및자동차보험료를계상할용의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둘째는’96년도예산편성에방범대원1인당급식비는860원으로되어있는바,’96년도예산에는’96년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의하면은급식비를매식단가에1/2을계상하도록되어있는바,1인급식비를’96년도에2,000원을예산에반영할용의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본예산에편성여부를본의원은’96년예산심의과정에서주시하겠다고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홍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공무원해외연수의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공무원해외연수비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내무부주관17명,경기도계획12명,군자체계획50명등그럼총79명이되겠으며,1인당평균연수비는약182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1억4,4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리고다음에는해외연수공무원에연중인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연수현황을말씀드리면은’92년도에14명,’93년도에7명,’94년도에50명이실시됐고’95년도에는79명이계획이되어있습니다.따라서현재10월10일까지에27명이연수를마쳤습니다. 그래서총해외연수자는150명으로연말이되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공무원정원의약20%정도가실시하는폭이되겠습니다.향후’96년도부터는군재정형편을고려해서50명이내의인원을연수토록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공무원의해외연수대상자선정기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분야별,읍·면별,실과소별대상자를실과소,읍·면장의추천을받아서엄격히선정하고있으나향후대상자선정시에는보다구체적인선정기준을마련하여선정에따른불합리한요소를해소하도록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해외연수공무원들이주민들을위하여군정발전을위하여무엇을했는가에대한말씀에대해서는현재연수후에해외연수자들에게매월월례조회시연수발표회를개최하여다른직원에게전파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연수후효과면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조기에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만그러나공무원의의식변화와형태의변화등연수에따른효과는차츰증가되리라고생각합니다. 대주민행정서비스자세도크게향상되리라고아울러생각합니다.그리고향후해외연수자들에게는연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과제를부여하는등군정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하위직에중점을두어서많은배정을해주었으면하는그런말씀을하셨고또한선정기준에창안발표자와또체납액징수실적이우수한자,또는모든평가에있어서우수한사람또는청소부라든지아니면은운전원이러한사람들도배정을해서골고루해외연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떠냐하는이런말씀은대단히고무적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런것을감안해서좀더폭넓고여러분들이동감할수있는해외연수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그자율방범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자율방범대원을운영하고있는자율방범계도차량은대부분이개인차량이되어있고또차량보험료라든지자동차세지원은불가합니다.다만계도차량의유지비는매달연대당연8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자동차세는자동차세법상비과세차량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또는소방의이용에응하는자동차에대해서만되도록법제196조의4에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해당되지않고군세감면조례에는제2조에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으로유공자본인이가지고있는고철용자동차나또제4조에장애인소유승용차에대해서감면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좀더연구해야될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그리고주민자율방범대에야간급식비는연1,344만원의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13개대에435명에대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야간급식비의지급기준은상·하반기2회에걸쳐서100일간에대해읍·면에재배정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만읍·면의지원액은양평읍이194만원,용문면이150만원,기타면은1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지급기준은자율방범대원인원수에비례하지않고1일근무인원을기준으로설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양평읍에경우는순찰지역이넓기때문에순찰인원이타면이비해두배이상으로실시를하고있고용문면은용문면소재지와용문산국민관광지에순찰대원을한사람을배치를했습니다.그래서거기는2개조가되겠습니다.그래서150만원이지급이되겠습니다.그리고1인당급식비는5,000원으로내년도에계상이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예,신태량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신태량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도해외연수자공무원선정에대해서건의삼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누구든지직장을떠나면은그직장을볼일이있어도들어오기를싫어합니다. 그런데정년퇴임하는사람은꼭그당해년에한번해외연수겸연봉보상이라고할까하여튼그런이유로출장겸이런여행을한번시켜줬으면하는것이본의원의바램입니다. 왜냐하면벌써정년퇴임을2,3개월앞두고또는4,5개월1년을앞두고상당히섭섭한감을느끼고모든면에있어서소외감을느끼는정년퇴임자들은그런사람들이많습니다. 물론연수를하고와서행정쇄신을시키고행정의발전적요소에기여하는것도좋지마는과거에20,30년지나간연봉,보상이런면에서마음써주시는것이좋지않을까본의원은생각이들어가서말씀드리는것이올시다.

지금뭐신태량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가가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지금일반직공무원에대해서는퇴임6개월전이라든지1년전에공로연수기간이있어서그기간에해외연수기간이들어있습니다만지금별정직으로있는읍·면장에대해서는그러한사항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가급적이면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예,또보충질문하실분이있으면,예,홍영기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내무과장님의답변에대한제가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다시여쭙겠습니다. 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방범대차량은개인이운영하는자가용이아니라방범대에서전용으로만운영하는차량이기때문에그것을면세조례에의해서면세받고자하는것이아니라양평군본예산에계상을해서자동차세하고보험료를계상해달라고하는이런말씀을드렸는데이것이불가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금년도’95년도예산을보게되면은환경미화원의사기앙양책으로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환경미화원59명에대해서1,300만원을군에서부담을해서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가입을한게있습니다. 이환경미화원의사기앙양책으로했다고하는것은저도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마는이사람들은봉급을타는데도이와같은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원을해주고더군다나이사람들은무보수로지역을위해서헌신봉사하는방범대원에게이러한혜택을주어지지않는다고하는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지금저희관내에자율방범대차량운영상황에대해서는각면에자가용으로되어있는것이있고3개면에한해서방범대원이그명의로되어있는차량이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사기앙양책의차원에서지금말씀해주셨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하여대단히노력을하시고있는공직자들에대한위로의말씀은다른의원들께서여러번해주셨기때문에갈음하고공무원해외연수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든투자는효과를기대를해야됩니다.경제원리아니겠습니까? 우리군에서상당한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적지않은80여명금년도의인원을규정에의해서엄격히선발을해가지고해외연수까지시키셨다면은연수지마다대개특징이있는나라들입니다. 특징이라고한다면은잘사는나라,그리고아주번영일로를걷고있는이러한나라그런데가서무언가느끼고보고듣고이렇게하고들오셔서충분히귀국보고서도작성을해서상급자의결재도득하셨을걸로알고있습니다. 건축이나토목직같은분들은고색창연하고수백년수천년이되어도아직미동도하지않는이런참훌륭한건축문화를잘발달시킨독일이나이태리같은구라파쪽또환경부분에종사하시는공무원들은미국이나불란서,일본처럼아주첨단과학문명이고도로발달된선진국또경영우리자질군수께서말씀을하셨는데경영에마인드를건설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적극참여할이러한중요한포지션을내서재임을하고계신공직자들은또그런대로선진가도를달리고있는이러한파트로나눠서그중견문을넓혀서다시임지로돌아와가지고서재임을하고계시는것입니다. 그러나이렇게선진에예를가서본게아직까지우리지역발전에공여한실적이나또우리양평문화와양평행정발전에착근을시킨이러한선례가있었는지무려1억몇천뭐벌써부터이부분적이나마참선택된분들로하여금갔다오신시혜적인측면은사실상고려가되어야합니다. 다시말씀을드립니다만엄청난돈을들인다면은그효과는반드시있어야된다고보는데그효과가과연오늘날까지얼마나있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사례를짚어가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투자를하게되면거기에효과가반드시나와야된다고말씀해주셨는데지금우리가해외연수하는사항이어떤1개부분에대한것을집중적으로연구를하고가서무슨교육을받고하는사항이아니고견문을넓히는사항에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는그러기때문에지금갔다온사람들이와서그쪽에여러가지상황을설명해줌으로서그런나라는그렇구나이점차머릿속에인식이되는거고앞으로그렇게정착을시킨다고할때에는좀더또는기획단을조직을해가지고가서뭐한달이고두달이고연구를해가지고왔을때에비로소정착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현단계에서는뚜렷하게무엇이어떻게되어서어떻게됐다이러한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보충질문있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십시오.

그러면차제에한가지건의를해보겠습니다.지금양평군의먼미래를설계하고염려하고기획하시는민선군수취임이후발족된양평군기획단이라고하는부서가있습니다.물론탁월한식견과훌륭한분들을가지고늘봉직을해온분들로구성이되어있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이러한부서나아니면먼미래의양평건설을위해서장래가촉망되는젊은공무원중에서한정된인원을엄격히선발을해서외국교육기관이나아니면은또우리나라국내우수한기업체교육기관이나이런데에이렇게좀입교를시켜가지고지식의폭을넓히고또견문을더많이우리양평군발전에기여를할수있는제도를신설을해가지고1년에너댓분씩이라도장기교육외국같은데는몇개월코스라든지이렇게해가지고아주공무원들을부분적이나마전문화시킬수있는이러한계획에대해서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그거에대한견해에대해말씀해주세요.

아주꼭필요한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군수님이삼풍건설에대해서지금무척고심을하고계셨는데이러한사항이이루어지기에는아직시간이빠릅니다.그래서지금기획단에서도여러가지사항을준비를하고있고이것이한시적으로되어있습니다만거기서좋은아이디어가나와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러한사항도반영이되어서앞으로의우리발전을위해서공헌할수있는그러한임무가맡겨져가지고연수를받을수있도록하는계획을계속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방금우리김의원님께서말씀하신때에는본의원이어제도군수님께건의한바가있습니다마는한국사람들에대한교육이념과교육수준은세계어느나라보다앞서간다고본인은자부하고있습니다. 세계어느지역에봐도한국교육수준과같은나라가극히드뭅니다.전자에도말씀을드렸듯이공무원들이정립된자상을갖는다고그러면주인의식속에서앞으로창의적인이념과생각속에서본인의임무를다해야만이우리양평군은군수님의공약대로삼풍건설에박차를임할줄압니다. 그래서어떠한기관매체를통하든지우수한교수진을동원을해서세미나식으로어제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연간에몇해에걸쳐서국내외에서교육을통해서정신함양에부양하는것만이앞으로우리국내에공무원들이나갈길이라고본인은생각이되어서간단히덧붙여서보충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희가금년도에도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공무원을4회에걸쳐서우리국내에유명강사를초빙해가지고1박2일간의연수를금년도에우선1차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그리고앞으로도계속해서연간공무원정신교육에대한것을1박2일또는2박3일이러한기간동안에실시할계획으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시면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은많이피로하신듯싶어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어제본의원질문이너무딱딱하고과다하는주위의얘기가있던바중간중간우스개소리를하거나목소리의톤이올라가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라면서한말씀부언하고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역사는거슬림이없습니다.흔히접하는대하소설,대하드라마이런대하역사만이역사가아니고군정의역사도역사입니다.어제2차본회의부터지금까지줄곧지켜보면행여지금한순간을모면하고자달변으로피하시는행색이연연하신데우리남자답게질문하고답변하십시다. 능수능란한달변이과연얼마만한생명력을가질는지관계과장님과본의원은무슨평소에원한이있는것도아니고알권리,대답할권리뿐입니다. 진리는불변하다는사실을인지하시고솔직히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본군청의중심소관과장님으로서늘상바쁜업무를수행하고계시는과장님께수고가많으시다는늦은인사를드리면서질문하겠습니다. 먼저본의원이4월6일징계의견서를보니까군수가인사위원장에게용문면장징계의결을요구하여인사위원7명이별정직면장을감봉1월에의결하였는바,별안간특별한사유없이임의로권한에도없고전결규정에도없는주민교육일정변경을시도한담당실장은엄중한징계를받아야마땅함에도오히려징계인사위원으로서용문면장감봉1개월징계를의결한이엄연한사실은참으로한심스럽다고판단합니다. 이럴수있는겁니까?또한당시감사계장은도대체무얼어떻게조사했길래잘못된교육변경에대한조사는하지않았는지,조사를할려고해도어떤압력을받았는지아니면감사계장으로징계에원인이나규정을몰랐는지,그감사계장도문제가있습니다. 교육일정변경자체가군수가결정해야할사항을규정에도없이관계과장이결정했다면1개보조기관인담당실장이임의로행한부당한공문지시라면하자가있는행정행위로보아잘못된용문면장징계자체를철회할수있는지와지난3월권한에도없는직원을남용하여부당한공문지시로군민682명을우롱한담당실장을조사하여징계할용의가없는지,또한전결규정도모르고부당한조사를한당시감사계장을징계할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여기서의사진행발언한번하겠습니다. 당시에감사계장을이자리에소환할수있는소환할수있습니까?소환요청을하면.

예,뭐하시죠.

여기에올수있는처지가된다면당시에감사계장을소환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출석요구서를제출하셔서그래서...

그러면추후그문제는없는발언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또이문제가군청자체에서징계할수없다면올바르고건전한군정확립과군민의뜻을모아대의회차원에서내무부에결의서를통보하여해결해야한다고판단하며이것도안도면군민과본의원개인적으로감사원에건의서를제출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의원이항간에공무원들사이에떠도는불평을몇번들은바확인차’95년도경기도감사자료사본을요구한바이상스럽게도자료제출도무성의하고요구하는내용은싹빠지고한마디로형편없이제출됐습니다.이것이애초에자료제출을원해서받은자료고여기에누락분이이만큼있습니다.다시해달라고원하는자료를직원을통해서했더니이만큼누락분이왔습니다.또알고싶은내용은이누락분에다있습니다.이누락분을은폐시키려고했던의도가분명히보입니다.엉뚱하게부당한징계조사나하고자료는엉터리로보내고가장정의롭고소신있어야할감사분야가참한심스럽다고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제대로하시기바랍니다.지금이어느때입니까?구한말도아니고외정시대도아니고이기봉시대도아닙니다.아무리나이어리고사회경력이짧은본의원이라고해도이렇게얼렁뚱땅은안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경기도정기감사지적사항을보면내무과행정계7급공무원을승진후보자명부상에교육훈련성적을허위로기재하여통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16위인데6위로조작하여승진임용한사실이있습니다.물론승진인사된공무원이똑똑하고평소업무능력이탁월하여아끼는마음본군청에동량으로키우려는배려가있었는지는몰라도이게말이나되는겁니까? 공직사회불만중에인사문제가불만이가장심하고또한가장중요하고비밀에붙이고있는데이렇게부당하게승진시키면서공정하다고할수있습니까? 당시내무과장을보면’94년5월25일류수철씨에서현재내무과장으로교체되어6월1일자로허위로조작해서승진시켰습니다.누가이렇게나쁜짓을했는지솔직히답변해주시고이문제에대하여징계처리를어떻게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징계처리가잘못되었다면군행정부고위직부조리로보아서내무부에건의하여조치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내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용문면장징계건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용문면장징계건은’95년3월23일10시로계획된용문에세계화교육과농어민연금에대한교육을실시코자용문면에관계관들이출장하였으나교육대상인원이224명인데그중에한7,8명정도만참석이됐고함으로서동교육이무상된사항에따라서세계화,지방화시대의원년을맞아행정기관또는주민모두가주체가되어의식,제도형태와지역의산업과경제등모든분야를세계적선진수준으로끌어올려무한경쟁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코자추진하는국가적시책교육이무산된바본사항에대하여조사하게된것입니다. 조사결과는면정을총괄하는면장이국가적시책사업인동시에지휘권자인군수의지시사항에대하여특단의관심을기울여본교육을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교육에홍보계도활동과관련한담당직원의업무에대한지도·감독소홀과지휘권을확립치못한책임을물어서면장을징계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서용문면장은조사당시본교육이무산된것에대하여책임을통감하며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으며면정을총괄하는책임자로서어떠한행정처분도감수하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 다음은승진인사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승진인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의해서임용권자는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6급이하의공무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을4할,경력평정점수를4.1할그리고공무원훈련법에의한훈련성적을1.5할의비율로이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게됩니다. 따라서’94년6월1일내무과지방행정7급김선교를승진임용함에있어서승진후보자명부상교육훈련성적기재착오가있음이’95년경기도종합감사시에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인사실무자에대한책임과직무를성실히수행하지못한상당한책임을물어징계처분하였고담당계장도문책을하였습니다.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95년경기도감사지적사항자료요구시자료가부실하게제출하게되었다는사항에대해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95년4월10일부터4월15일6일간에걸쳐경기도로부터종합감사를받았으며감사결과행정사항,시정사항53건과주의사항23건등총77건이처분지시되었습니다. 이에자료요구시에일부만제출한사항은시정사항53건만을자료로제출된것입니다. 이것은주의24건에경미한지적사항으로서행정상별도의시정조치가필요치않은사항이므로시정상53건만을자료로제출하게됐습니다. 향후는이러한사항이없도록각별주의를하겠습니다.그리고용문면장에대해서기획실장이처리한사항에대해서하자가있으면철회할용의가있느냐에대해서는하자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전결규정은이게없어도군수님과부군수님협의하에공문이나간거기때문에그것은적법하게나간공문으로됩니다.그러기때문에군수가감사를의뢰한겁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시간과노력을아끼기위해서지금앞에발언대에나와계시는내무과장님과본의원사이에특별한보충질문의사표시없이질문답을할수있도록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을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하십시오.

지금우선답변사실중에부당임용조작을누가하였는가물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이없으셨고또감사결과에대한이누락분에사실은경미한건만있어서그렇게하셨다고하셨는데이승진임용부당의건이이누락분에있었습니다.그점은좋습니다.답변을안해주셔도좋습니다.일문일답에응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2차본회의에서기획실장님답변이일정변경이유가농어민연금관계교육과중복이되므로일정변경을했다고하시는데대체기계획됐던세계화교육이더중요합니까?농어민연금관계교육이중요합니까?사람이세상살면서중히여기는것이약속인데미리정한중요한약속은무시하고나중약속까지한꺼번에치른다는발상은뭡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일정변경에대해서는군형편에따라서변경될수가있는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또한용문면장징계사유서를보니까세계화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여인원수배에만전을기하지않았다는등치밀한계획수립이없었다는그런이유를들고있는데애초부터정해진평화적인납골당반대시위로변경일자에교육시키기는어렵다는사실을뻔히알면서통보자는전결규정까지어겨가면서일정변경을했는데상부관청에서는그뻔한사실을알면서치밀한계획도없이변경해도되고이런치밀한계획없이부당시달받은하부관청은치밀한계획이없었다는질책을받아야됩니까?

그건계획에의해서변경이된걸로압니다.

예,다시묻겠습니다.또지방공무원법제49조명령복종을못했다는사유가있습니다.요새상당한인기를끌면서노래로재미를본어느그룹의노래가있습니다.한소절만잠깐부르겠습니다.그노래가수퍼맨,수퍼맨하는노래입니다.군청을사단사령부라고가칭을한다면각읍·면은연대로가칭을해서그렇게말씀을드린다면각이장들이국방의의무를다하기위해서소집된병사들도아니고직업적인간부병력도아닙니다. 각이장님들역시그당한부락에서동네일잘해달라고주민들이선출한주민대표입니다.이분들이뻔한상황,옳지못한사유로귀한시간을마음대로변경시키는데거기에잘따라줄거라고또따라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김의원의지금말씀하시는사항중에서마음대로라는사항이의심됩니다.뭐가마음대로입니까?

대답만해주세요.지금각이장님들이조금있다가대답을해주세요.당시에그러면이장님들도징계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지금말씀하셨잖아요.이장님들이무슨연대병력도아니고그분들도할일이분명히있는데이장님들까지징계할사항은아닙니다,이게.

예,고맙습니다.그이장외에각지도자반장들까지동원하는데잘못했다고사유에보면얘길하는데이장님이하시는말씀보다면장이나면직원들말잘듣는새마을지도자,부녀지도자,반장들보셨습니까?그분들이자기동네이장님보다면장말더잘듣던가요?

그것은제가생각할때이렇습니다.면장이면그면행정의총책임을지고있는겁니다.그러면은면장이이장한테지시되는사항이그게다이루어져야지만우리면행정이잘되는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그날은사실상세가지다할수가있는여건이되어있었어요.왜냐,전체적인거기참석자들이다모여있었습니다.한군데틀림없이모여있었습니다.또차량도대기해있었습니다.그러면은우리가교육을시작해가지고1시간10분이나20분이면끝이납니다.교육이그러면은우리가10시에교육을하는데11시반에거기서교육을하는겁니다.그러면대기되어있는차량에끝나자마자타고오시면은충분히참석을할수가있어요.오히려더전좋다고생각합니다.전체가다모여있기때문에우리가지시된인원아닌딴사람까지다모여있기때문에거기참석하기가더좋다고생각됩니다.

예,말씀참고맙습니다.그리고잘하셨습니다.그러면은그렇게다모여있고교육을받을만반의준비도되어있을수도있습니다.그렇죠?그러면용문면장징계조사시에세계화교육을받지않고궐기대회에참석한그정규인원지도자,이장,반장들한테그중에단한명한테라도당신왜불참했느냐하는그런조사는한번해본적있으십니까?

했습니다.

정말하셨습니까?

예.

뭐라고대답을하던가요?

참석을안했다고대답을한거죠.

그러니까왜당신세계화교육에참석하지않고,

날짜를변경해서안했다는얘기가나왔습니다.나왔는데날짜변경은우리가사항에따라서하루전에도변경할수가있어요.

글쎄하루전에그귀한682명의시간을이리뺏고저리뺏고하는그런졸속행정이어디있습니까?

지휘권에있어서는지금여기서그걸말씀하실사항이아닙니다.

좋습니다.우월권이라면그얘기는안하겠습니다.그러면면장이나면직원들능력에도한계가있는겁니다.당시면장을징계한그당시에군수,내무과장,감사계장,징계위원들은그런능력이있다고자부하십니까?이보충질문전에불렀던노래처럼수퍼맨같은초능력을용문면장이발휘하지못했다고징계했습니까?

그게아니죠.지휘권에대한지휘권이없는거예요,그때당시에.

지휘권이없다해서징계입니까?

그렇죠.

당시에당해면출신모의원이평소에바른말을참잘해서군청당시에군수님이나관계과장님들에대한미움을많이샀었고또이런미움이군청실력자몇사람의원망이되어서당시군수의권위의식을내세운어떠한지시로당의면장이희생야이됐다면기가막힌사항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아니라고대답은하시겠지만면장은희생양이라는얘기는법률적으로는아니더라도누구나인지하고있는사실입니다. 그날다음에신문보도자료에의하면은납골당반대궐기시에약2,000여명의애향군민들이운집했다고하는데그참여했던많은군민들을후에만나서본의원이대화를해본결과모두들용문면장징계는잘못되어도한참잘못된징계라는한목소리였습니다. 한가지예를들겠습니다. 이것은42회지난4월에1대선배의원들께서당시군정질문한의사기록입니다. 당시에의장출신이신조병훈의원께서군수에게질문한내용중에모계장이군청기획실에있는자기보다는하급직원입니다.하급직원하고전화통화를하던중에언짢은일이논쟁이되어가지고쫓아와서구타를했다이겁니다. 여기서부터제가읽어보겠습니다.그내용이그래서공무원의본분을망각하고상급관청에들어와서직원을구타했다.이것은지금은도저히용서할수없어요. 대통령아들이그렇게했다해도저군수로서도저히용서못합니다.그래서징계조치를요구를했더니다행히도표창받은게있어상쇄를해서징계는면책이되고책임을물어서타면으로전출발령을냈습니다.분명히당시군수께서는대통령아들이그렇게했다라고그래도군수로서용서못한다고했는데이어마어마한이런죄도다행히도표창받은게있어서상쇄를했다고했습니다. 지금이자료는징계를받은용문면장최규천씨에30년간의표창수상내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업특설지부경례에우수상을경기도지사로부터받았습니다.날짜를빼먹었네요.’65년8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우량공무원표창을받았습니다.또한’72년8월15일내무부장관으로부터우량공무원표창을받았습니다.’81년10월5일양평군수로부터선진공무원표창을받았습니다.’88년12월31일경기도지사로부터개발제한구역관리유공에대한표창을받았습니다.’92년12월31일내무부장관으로부터향토봉사대상을받았고’93년12월1일양평군수로부터30년장기근속모범공무원이라는표창을받은내역이있습니다. 이렇게30년을군수,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부터표창을받았다면은분명모범공무원인바대통령아들이했다해도용서를못할일을표창받은게있어서상쇄를했다고했습니다.그러면사실능력에한계를느껴서행하지못한일에징계사유에이표창정도로상쇄가안됐었습니까?

그걸말씀드리면은지금읍·면장님들은일반5급에해당하는별정5급입니다.5급이상은총리이상의수상이있어야지만감면이되는겁니다.

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총리이상의표창이든장관,도지사의표창이든해석하기나름아니겠습니까?지금실제적으로어느주민,어느군민한테물어봐도이법이라는게뭐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식이라는얘기를주로하는데그것은인정하십니까?군민들이하시는말씀에대해서.

이건그게아닙니다.이건규정에의해서그렇게되는거지우리가거기에총리이상에대해서만감면을할수있는조항이있기때문에그조항에적용을시키는거지무슨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가아니에요,이것은.

그럼아까질문중에당시전결규정에없는공문이나갔습니다.어제기획실장님께도보여드렸습니다마는뭐그자리에서아이건기안이고그런건없고본의원이여기저기다확인을해본결과분명히군수싸인이되어서나가야될공문인데또전결규정에수정운영계획수립은분명히군수전결사항입니다.보고를했다고는하나보고를했는지안했는지는본의원이못봐서모르겠습니다만보고와그싸인공문서의효력자체와는같습니까?

같습니다.왜냐하면은그1차적인계획수립이군수의결재가난사항입니다.그난사항에대해서수정사항에대해서는구두로보고를드리고전결로할수가있습니다.

예,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지금하나도인정을안해도되는양말씀을하시는데사실상모든군민,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날참여했던2,000여명중에다만나지는못하겠습니다만수많이만난군민들,당시에이상황을그나마소상히알고있는군민들을만나서얘기해본결과용문면장징계는정말잘못한처사라는얘기를합니다. 그궐기대회에참석했던군민들이모두들자기때문에그렇게된줄알고상당한우려적인마음,용문면장에대한죄송한마음을많이들가지고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이용문면장징계문제를무효화내지는백지화시킬용의와방안은있으십니까?

적법한절차로됐기때문에지금그걸철회할수는없는것입니다.그리고지금김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저도이해가됩니다.그주민들이부당하다고그렇게얘기할수있는소지가있습니다.그러나공무원은어디까지나공무원법에의해서모든일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외부에서생각하는거하고는다릅니다.그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께의사진행발언을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지금이문제는본의원이인근군가평,광주,여주에대한이런징계를군청에서내린일례가있느냐해서다알아보니까참그쪽공무원들웃어요.그것참괘씸죄에걸린겁니다하면서이문제도있고징계의건에대한것또부당인사에대한건이건지금답변을정확히들었으니까빼겠습니다.대의회관련경비에대한건,비공개된특수활동비진행의건현재저희의회에접해있는양동면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진상을밝혔다는진정사건에대한건이건을한데묶어서행정사무감사진상조사위원회구성을동료들의동의를구하면서정식건의하겠습니다. 제질문은끝났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십니까?보충질문부터먼저,예,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구동료의원에대한질문에대해서잘경청을했습니다. 답변과정중에의문나는사항이한두가지있기때문에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민동원주민동원이라고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전결규정을볼것같으면은이러한사항은실과장이전결토록규정되어있는것을볼수가없어요. 또한어제답변에임해주신기획실장이나오늘답변에임해주신내무과장같이전결을군수지시에의해가지고군수와협의해서전결을했다고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협의를할시간이있으면은결재를군수가마땅히했어야지또관계참모는규정을앞세워가지고군수님이결재하셔야됩니다.하고서얘기를했어야지규정에도없는전결을그어마어마한주민동원시키는게그양반들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주민동원시키는게이거반대급부도없이그거면장으로서결코쉬운얘기라고입장을바꿔놓고생각들해보십시다. 댁에서들면장이라고생각을하고주민동원에대한그어려움을왜그것을한두번겪어봤습니까?그렇게소홀히취급을했습니까?또군수,부군수도역시마찬가지예요.지시만할게아니라공문기안해가지고서직접결재를했어야되는데과장은그때이러한규정을앞세워가지고군수님이직접결재해주십시오요구를한번이라도했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옛말에이런얘기가있죠.이하부정관이라고했고와전불남리라고했습니다.오야지나무밑에서모자고쳐쓰지말랬죠.오이밭에서신발끈고쳐매지말라고했습니다. 이불신행정주민들이동료김영구의원이말씀하셨다시피얼마나많이팽배했었는지압니까?이렇게하기때문에공무원들이맨날욕을잡숫는거예요. 열심히일하고도왜욕을잡숩니까?유리알처럼투명한행정을해야됩니다.지금때가어느때입니까? 참고로해주시고먼저부분에대해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금내무과장답변과정중에지휘권에대해서는의원이할얘기가아니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의원의임무를내무과장은알고하는얘기입니까?모르고하는얘기입니까?지휘권에대해서는의원이할얘기가아니라고하는데어느법어느규정몇조몇항에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두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하신결재과정에대해서는제가그공문을시행을안했기때문에소관부서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나중에그지휘권에대해서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직접시간이다음시간을할애해서라도이공개된장소에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죠.

기획실장류수철입니다. 기획실장류수철입니다. 지금김의원께서말씀하신전결규정은어느규정을아까김영구의원께서도그말씀을,그거는압니다.그사항은그내용하고는전혀틀립니다.기본운영계획이라고하면은양평군의군정을총정리해서언제어떻게어느시기에집행할까하는그러한계획서입니다. 그리고회의각종주민교육을하는데이것이군수결심사항이나부군수결심사항이나과장결심사항은전결규정에수록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그사항은군수명에의해서담당과장이소신껏전결한겁니다.그것이왜담당과장마음대로했다고그러면은그입석관이부군수가됩니다.그리고그징계하는징계요구자체가군수가한건데과장마음대로전결처리하고그런사항은절대아닙니다. 따라서그문서는효력이분명히있는것이고그효력에대해서는전결규정에어느항을찾아보셨는지몰라도전결규정에는그러한사항이전결을해야된다아니면군수권한으로해야된다그런규정이없음을부탁드립니다.

예,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시죠.

답변에임하시는실장께서는주민동원이라고하는사항이가벼운일로보십니까?아니면어려운일이라고보십니까? 또한군수지시에의해서전결을했다고하시는데군수지시를받을때이러한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군수님이직접결재를해주셔야됩니다이러한얘기를했느냐안했느냐그걸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걸결재해주십시오하는얘기는안했습니다.왜냐하면지시를받았고그방침이명확하게섰기때문에그대로전결처리를했습니다. 다음에그이주민동원하는것이가벼우냐어려우냐는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따라서그날상황을말씀을드리면은저희가9시40분내지35분에서40분사이에도착을했습니다.그당시에관계면장이면장실에있었습니다.그러면그많은인원이아까내무과장께서답변을하실때일정한장소에집합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그러면은거기에현장에나가서교육을좀받고나가라그런행동그걸안했습니다.그러다부군수께서당시부군수께서여보당시그렇게앉아있으면어떻게할거요?나가서동요를좀해가지고오지r때서마지못해나가는데그게응해지지를않았습니다.아울러그교육은10시에시작을한다고하면은1시간10분내지20분에소요되는거기때문에충분히할수가있었습니다. 아울러지제면에도마찬가지입니다.지제면은갔다와가지고했습니다.시간을변경을해서그러면조금이라도줄여달라하면1시간이내에도줄수가있던사항인데면장의그런의지가없었다는것을아까말씀드리는거고따라서그렇기때문에지휘통솔이되지않았느냐하는측면에서징계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장님!보충질문하나더있습니다.

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본의원은본안에대해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동료우리김영구의원이용문면현면장을1개월감봉이라고하는처분을줌으로인해가지고파생된문제인데그당시에정서를저희양평군민들알만한분들은다압니다.호식적이고호답적인당시에참권위주의적이라고할까이러한관료체계에몸이밴군수가관계관한테지시를하고또자기가조금은하급지휘관으로부터모욕을받은이러한거갖고또한여기엄청난수의양평군민이양평군에발전과처해있는입장을염려해가지고어렵게어렵게주민들이총동원되어가지고궐기까지한다는데이러한문제가발생이되면은지휘관으로부터그면을면키어려운일이혹여벌어지지않겠는가하는이러한기우의발상으로다군민들은보고있습니다. 우리노골적으로아주얘기를합시다.서로시인할건시인하고또저는우선이렇게생각을해봐요.양평군먼미래에처해있는이런어려운일들을앞장서서해결을하고주민을동원해서중앙부서나관계요로에호소할부분이있다면동원시키는데앞장서야된다는분들이사실공직에임하고있는이러한분들도함께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공무원특수사회에법이나규정상그렇게까지못한다하더라도사실상마음속에박수는쳐주어야만이진짜양평군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또일면생각을할때양평군에서용문면장을징계를했지만양평군민들은그징계를해준집행부를마음속으로징계를한겁니다. 더이상얘기를하지않겠습니다. 이상답변도구하지않겠습니다.

보조동의있습니다.최영식의원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인사특위구성건의안건에대해서더불어서지금김용녕의원님이말씀하신대에따라보조동의를했습니다. 기처벌하신군수님은타천하셨고이제제1대민선군수님으로당선되셔서살기좋고풍요로운양평삼풍건설을위해서이제전심전력하시고자낮이고밤이고뛰시고더불어서각실과장들을독려해서우리8만양평군민의살기좋은이러한행정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수고하시는초대민선군수님을위해서라도우리가좀더이해하고화합차원에서양보할것은양보하고한쪽에서시인할것은다소나마시인하는측면에서서로이해를구하면서때에따라서는사과의뜻이있으면은실과장님들은적게나마사과의표시를하고서이러한예는지나갔기에없던걸로이렇게해서이인사특위구성건의안건은취하해주시는것이동료의원한사람으로서바라는마음으로보조동의를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은들어가주시죠. 지금뭐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김영구의원님이동의하신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은앞으로질문사항이많기때문에오늘본회의를마치고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하신후에내일제4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그렇게생각을합니다.어떠십니까? 예,그러면은김영구의원님이동의하신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은내일제4차본회의에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보충질문있으시면하시죠. 예,없으면내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답변은모두마치고다음은사회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이있겠습니다. 홍용표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지난군민의날행사의지원금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각읍면지원금은3,300마원인데3,300만원을지급하면서양평은325만원,양서가295만원,지제면이295만원,용문이305만원,기타면은260만원씩배정을한바그이유를알아보니까인구비례로지원을하여온것입니다. 인구가적은면이나많은면이나출전선수는거의가같은데본면이나규모가적은면민은이해가안가는사항인데양평읍이나면세가큰데는오히려출전비용이잘돌아갈것이고규모가적은면은빈약한실정인데불과60여만원차이이지만금액이문제가아니라군민사기문제이기때문에어떤이유로그와같이지원했는지구체적으로납득이가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손경식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군민의날체육행사지원금을읍면별로차등을두어서지급한이유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군민의날행사와관련해서각읍·면에지급하는지원금은단순히출전선수들만을위해서지원한것이아니고그날행사에참석하시는선수와임원그리고주민모두를위해서또각읍·면에거주하시는읍·면민모두대다수많은주민들이참석하는것을바라는뜻에서일부차등을두어서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이것은상대적인사항이고12개읍·면공히서로상대성이있는사항이기때문에의원님의지적을받아들여서다음대회부터는어떻게지급하는것이합리적이고효과적인지각읍·면의의견을수렴해서군민의날행사개선지침에포함시켜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용표의원님보충질문하시지요.

홍용표의원입니다. 그러면양동이나서종이나먼거리에사는면은차량지원을해주어야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관계는지금그지원금관계는현실적으로금년에3,300만원이나갔습니다마는그금액가지고읍면에서군민의날참가에충분하지못하다고하는사실을저도인정하고있습니다.또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다음예산편성시에충분히검토해서반영을해주신다면은홍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충분히반영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그러면들어가십시오. 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군체육대회를치르시느라고상당히혼나셨습니다. 이번군민의날체육대회의실무과장이므로한말씀묻겠습니다. 그날종합시상에약간의물의가있었습니다.그것은다들말씀하시는바와같이상식적인운영의묘를살리지못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어제군수님께총책임자로서어쩌면물의를빚게된당해면민에대한사과를하실수있는의향을물어봤더니굳이사양은안하시고끝까지질서를잘지켜준데대한찬사를보낸다는말씀을하셨는데우리그날의실무과장님으로서그상식밖의운영에서종합점수에대한물의를일으킨점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당해면민에게사과할용의가있습니까?

이문제에대해서는어제군수님께서도충분히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어쨌든체육행사를담당했던주무과장으로서그대회가끝까지매끄럽게마무리되지못한거에대해서는일부부족하고미비점이있었다는거에대해서는제스스로책임을통감합니다. 그리고당초화합질서상을종합시상에포함시킨의도는이렇습니다.그의원님들께서도충분히아시겠지만지금그우리각12개읍·면에그운동경기에대한수준이3,4개면을제외해놓고는그나머지잔여면은사실나와서하루종일운동경기에서입상을하는부분이아주적습니다. 그래서당초체육회이사회에서결정해서화합질서상과응원상을종합시상제에포함하자고해서추진했던뜻은경기력이다소부족하더라도면세가약한읍·면이라도종합시상에서입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자는뜻에서당초출발했던것입니다.

장엄한설명을하시는데그러한장엄한설명을본의원은원하는것이아니고그렇게굳이말씀하신다면이번에그운영의묘를못살려서연한번도우승을못해본면으로종합우승이간것이아니라그잘못된과정으로인해서연2연패를하게되는이런결과도나왔습니다.그래서그런건싫고지금본마음에서운영의묘를못살린책임을통감해서사과할용의는있는가를물어보고있는겁니다.

저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모든악법도법입니다.그래서일단금번22회군민의날체육대회는그러한규정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비록그결과에대해서약간의불만스러운것이있더라도거기에대해서는승복하는것이체육인으로서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개인적으로는용문면에용문면주민들이생각하시는것처럼다수운동종목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고도종합시상에우승을하지못한거에대해서는체육대회운영상미비점이있었다는것을담당과장으로서는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

예,홍영기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제가군민체육대회에대한사항을군에질의서를내서받아보니까예산이너무과다히책정이됐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금년도에예산이약7,000만원정도예산이계상이되어서문화원행사모두합쳐서7,000만원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예산자체도제생각에는사회진흥과에서일괄적으로7,000만원이계상이된것이아니고내무과에도일부있고사회진흥과에4,500만원인가계상이되고또문화공보실인가도어디일부가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우리가양평군의예산사정으로봐서는앞으로는최소한의경비를갖고우리가대회를운영할수있는이와같은방안이강구되어야되겠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실례의하나로군에서책정된기관장님들의식사인원이무려700명이책정이됐습니다.제가알기로는그날참석된인원이불과100명도안된다고봅니다. 또각면에서참석한인원들이대부분자기면에서식사를했기때문에군의예산에서식사를한분들이과연얼마나되겠느냐,이런면으로봤을때앞으로이런문제는좀예산차원에서절감하는차원에서신중히고려가되어서책정이되어야되겠다고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립니다.

그관계는앞으로저희지난번자체평가보고회에서도검토가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군민의날을보다우리전체군민8만군민의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체육행사나문화행사나부대행사여러가지측면에서검토를하고예산관계도저희뭐의원님께서지금지적을해주었듯이전체예산중에여러가지여러부문으로분산되어있습니다. 이것도통합하는방안도검토를해서또저희관에있는4,000여만원지원금중에는읍·면별지원금이3,300만원입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체육대회와관련된금액은그리많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마는어쨌든의원님의고견을받들어서받아들여서다음부터는보다알차고실질적인대회가될수있도록개선을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용직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이기보다도다음계획에꼭반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양평군민의생일이라고그러는날에는다같이생일기분이끝까지나야되는데해마다반복하는거예요.왜초상집을만들려고애들을쓰는지모르겠어요.지금오신분은잘모르시겠지만옛날부터꼭축구를넣어야되는지,싸움박질을하는그런점수배정을하는것을넣고서행사가꼭이루어져야된다는게그어디있느냐이거야. 앞으로그런것을절대하지말아요.만약에금년도내년예산책정할적에군민의날행사에대해서모든계획을다수립해가지고그게올라온다음에그예산을통과하도록할테니까그냥막연히돈부터빼내놓고서맘대로한다이게현재공사방법도그래요.그냥대략보고서그냥이게7,000만원이라면,어떻게됐든지간에기초를갖다5m로만들고3m로아1m놀이자리옹벽을치더니그렇게하다간이예사니다들어가게된다고.아뭐지금오신과장님께서는이걸경험을삼아서내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했으니까다행스러운일이라고생각을하지만반드시이런것은행사가있고군민전체가좋아야됩니다.또솔직히여기서축구선수가도에나가서싸운적이있습니까?배구선수가싸웠습니까?오히려해야될일들은하지않으면서초상집만만들어요.왜?이게다같이즐거운하루가되어서정말군민으로서의생일잔치로서의느낄수있는이런제도를하고체육대회는체육회에서별도로다가희망하는면만와서실컷차도록이렇게하면되는거예요.앞으로그렇게해주길바라면서저의말씀을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제시해주신방안은충분히검토를해서군수님께서도제시를하셨습니다마는군민의날행사가전체주민의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개선하는데적극반영하겠습니다.

반대급부적인질문을하겠습니다. 축구는세계적인체육의경기입니다.요즘에매스컴타는거보셨겠지만2002년에한국에서이제추진하겠다합니다.금년도축구경기프로그램은아마각면에서공히다이구동성한일이겠지만연령,계층별로팀웍을구성했기때문에역대경기중에서가장금년도축구종목은멋있게짰다그런얘기를제가여러번들었습니다. 그래서축구경기로는싸움박질한것도없고초상이난것도없는줄로압니다.축구에대한경기는계속지속해서나아가야되리라고본의원은믿고있습니다.단,초상집이된것은인정에치우쳤든어떤관계가됐든그채점방법에서결원이생긴겁니다. 과장님좋으신답변을해주셨는데앞으로지속적인이좋은사업이승계되기를바래서간단히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또보충질문이있으시면말씀하시죠. 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체육을좋아하는체육인이다보니까사실그의원님들의그반론이나오고그러시는데저역시최영식의원말씀에동조하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축구행사가옛날엘리트체육대회때는싸움을많이했는데이연령층을구별해서행사를하다보니까오늘같은경우참체육행사축구같은것은아무런말썽없이잘치렀다고생각을합니다. 이행사를꼭해야된다안해야된다이것보다도이모든단체행사를치러야만이군민의잔치인군민의날에화합도되고여러분들이보셨을때이행사가부딪히고싸움을했을때는보기는흉할지몰라도부딪히고싸우는과정에서화합이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자리가많이되어가지고어떤무엇보다도양평군민이한자리에모이는화합의자리가되는것은그런거보다더좋은게없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최영식의원말씀에동조하면서끝내고자합니다.

예,어떤종목은하고어떤종목은하지않을것인가에대해서는제가서두에도언급을했습니다마는정말군민모두의화합의장이될수있도록충분히검토를해서차제에의원님들하고상의를들릴기회도갖겠습니다.물론갖겠고그다음에체육행사에관련되어서는그사회체육을담당하는담당과에서일방적으로결정할사항도아니고또군체육회가있고하기때문에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의견수렴을해서공감대가형성되는그범위내에서추진을하도록약속을드리겠습니다.

예,뭐더보충질문이없으십니까? 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서로간사실지루합니다.본의원이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과거에는군민의날이10월달이었습니다.그리고그런데9월21일로군민의날이다시변경되게된사유가무언지또군민의날이라고하면은그역사성이있어야되고군민전체가공감할수있는그내력이충분히군민의날제정에반영이됐어야된다고보는데이군민의날제정사유가현재로서는전무한실정이에요.이지방자치가새로시작이됐습니다.사실이지방자치가시작된그시점을군민의날로정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이것에대해서깊이있는연구와시의성있는날짜를재조정을할수있는용의는없는지?또연구할과제라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민의날재조정문제에관련해서는사실제소관이아니어서제가이렇다그렇다확실한답변을드릴위치에있질않습니다.저희사회진흥과는군민의날기념체육행사만을주관하고있기때문에어느날로지정을하거나변경하는문제는소관과장으로하여금답변하도록허락해주십시오.

그소관과장님이어디과죠?과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죠.

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하신군민의날일지가그전에는10월2일날로되어있었습니다.10월1일날이국군의날이고10월3일날이개천절이고해서그새중간에있어가지고공휴일에모든주민이라든지직원들이다쉴수없는입장이되어가지고그것을피해서가을에그래서9월21일날로결정이되어서조례로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김의원님말씀대로그러면민선군수출범일을시점으로해서하시자는말씀이죠.

역사성이있어야된다는말씀입니다.전군민들이다공감할수있는또3.1절이나8.15나다이게역사성이있는건데이것군민의날은주먹구구식으로몇사람마음맞춰가지고개정한것같아요.

그래서이문제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지휘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휘권에대한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6조제1항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의임명,휴직,면직과징계를행하는권한을가진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보조기관은읍·면장역시소속공무원의지휘감독통솔권이있는겁니다.그래서업무를소홀히처리하여징계처분한사항은군수권한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장님!시간이가더라도또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에임하신내무과장께서는지방자치법을보신적이있으십니까? 또이의원의존재이유를아십니까?또이의원이저윤리강령에도명시가되어있고지방자치법을들춰봤습니다.이의원은집행부의독주나독선이나모든것을다견제하고감시하고감독하고감사할그러한위치에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의원이공개된의정단상에서얘기하는것을지휘권을넘어서지휘권에대한얘기는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고하는얘기가옳은얘기냐그것을묻는겁니다.그법을우리가몰라서묻는게아닙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까그말씀중에지휘권에대한얘기를하다가아마그런얘기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이점이잘못된점이라면제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더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이상으로사회진흥과소관질문을모두마치고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로부터계승해온군유재산이널리산재되어있는줄압니다.사장되어있는방대한재산을적절한방법을강구하여오래사장방치되지않길바라와답을듣고자합니다. 답에앞서서수억대의사장되어있는재산이본의원에관한양수지역에유치가되어있음을덧붙여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에앞서서우선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질문하신사항은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해서아주시의적절하시고또저희양평군에대한재정문제라고우선생각이듭니다. 재산관리에대해서상당히염려를해서질문을해주신거로생각이되어서우선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양서면의재산상황은제가별도로자료를뽑지를않아서곧메모를가져오는대로추후답변을드리도록하고요,전체적인상황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유재산이총3,108필지에2,031만9,475㎡를보유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행정재산이2,595필지에138만9,475㎡그리고잡종재산이513필지에2,163만㎡로조사가되고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우선행정재산이라고하면은저희가행정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을행정재산으로분류를하고잡종재산은전,답,대지개인들한테저희가행정재산으로쓰지않는임대내지지금사장되어있는재산을가지고있는걸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여기에대한상황을지난번에군수님명을받아가지고저희가1차조사를일단은완료를했습니다.완료를해서지금잡종재산513필지2,163만㎡입니다. 여기에농지가216필지에20만8,460㎡,그리고대지가73필지에3만140㎡,임야가162필지에2,074만5,430㎡,기타입니다. 기타가61필지에64만5,970필지로이것잡종재산으로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일단은상당히앞에서도질문에말씀하신대로재산이방대하고산재되어있고심지어는각오지에이게지금널려있기때문에현장조사를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리고애로가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조사된행정재산을제외한잡종재산513필지에대해서는여기에대한관리실태와가치판단을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아직마무리가안지어져서지금관계공무원들이각읍·면하고합동으로연말까지는마무리를지을계획으로지금조사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지금2차로이제1차로끝난걸가지고저희가추진할사항은이513필지잡종재산중에분류를해보니까대부한재산이248필지에19만32㎡가되겠습니다.여기에대부하지않은재산이264필지에2,143만968㎡입니다.여기에는면적이2,000㎡로보면상당히넓은면적인데이임야가포함이되어서그렇습니다.이임야가약2,074만5,430㎡가되겠습니다. 저희가2차로지금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사항은재산의가치그리고보존여부또는이건불용으로서재산을저희가가지고있을필요가없는지있는지에대한관리계획수립을하기위한기초자료를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게이조사가완료가도면은별도계획에의해서관리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가재산증식할필요가있는방안또는생산성사업에투자를할수있는방안을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또한개인한테임대를한소규모건축부지라든지불용잡종재산에대해서는과감하게처분을하는데한가지이애로가있습니다.이게지금뭐가문제가있느냐하면은양서지역에잘아시겠지만시장에저희가개인들이점유하고있는군유지를참기1기의회에상정을해서승인까지받아놨는데매각예정을감정을하니까7억정도나오는데한15필지됩니다.2필지밖에사지를않습니다. 매각을할려고애당초에계획을수립을할때는본인들을전부방문을해서일일이면담을했습니다.살거냐,그게전부사겠다고동의를받은사항입니다.그런데받아서의회상정을해서의결까지받아놓고실지로감정을해서매각을할려고하다보니까저희는아까공보실답변에서도그런문제가조금언급이됐습니다만감정가격에의해서매각을하고또매입도감정가격에의해서매입을하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할려고하다보니까감정이끝이나니까비싸다고사지를않습니다.그래서사실상은저희재정운영에도상당한차질을가지고와있어서지금개별적으로지난번에저도나가서시장번영회장이라든지몇사람을만나서협의를하고어떤방안이든해결을지어야지금년내에마무리가안지어지면서로피차간에서로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지로매각을할려면은또이제이런문제가있고또앞에서도말씀을드린대로그걸종합적으로그집단화하는문제를한다고그러면은소규모재산은불용재산은처분을해서대단위로집단화하는땅을사야될텐데산다고할경우에감정가에의해서매수를할려고하다가보니까값이싸다고또팔지를않는겁니다.실지로예가지금군청옆에여기주차장부지를쓸려고하는부지를111여평정도있는데작년부터추진을하는데앞에서말씀드린대로감정가에의해서매수를해야되기때문에절충을하는데그가격엔도저히매수를안하겠다고계속버티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재산관리에는이런상당한어려움이있다는걸우리는의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하는사항을이자리를빌어서부탁겸이해의말씀을구하고요,앞으로이재산관리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한가지참고로말씀을드리면은저희재정문제에,

저과장님말이에요,질문에대해서의요지만간단하게좀말씀을하여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이하는생략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예,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고유적인사무에국한되어있는것은굳이나실과장님이관여할업무소관이아니라고하겠지마는임대자와임차자의관계에있어서부득이군재정입장으로보아서매각을하여야된다라고하는이런측면에서볼때어떤군조례나어떤그내무부령을바꿔서라도빠른시일안에처리할수있는그여부에대해서한번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기검토가되어가지고지금재무부규칙을개정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상정이되어있는데요,먼저는그400㎡미만은매각을못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주민에대한여론에상당한건의를했더니700㎡로확대가됐습니다.지금이것은조금개정이된사항을말씀을드립니다.

다시질문보충질문하겠습니다.보충질문입니다.한번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을,가능한간단하게좀해주십시오.

예,예.감정가에의해서부득불매각처분의이행이안된다라고보면이사장되어있는재산은언제까지군유재산으로남아져야될지다시한번걱정이되어서재차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항은그렇습니다.최대한의행정력을경주를해서라도본인들이이해가되고납득이되는방안에서매각처분을하는그런방안이모색이되어야되겠고요,다음으로는현재점용하고있는분들이실지로시가하고따지면은감정가가상당히저렴합니다.그런데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이되는데양자최대한의협조체제를구축을해서처리가되도록그렇게해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뭐답변다끝나셨으면들어가시죠. 이상으로재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고다음은사회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황일성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먼저양동면공원묘지관련하여공원묘지진입로에경로,도로폭이8m이상이고주간선도로에서부터이어져야하는데중간2㎞지점을지나확장한이유가무엇인지,혹철도청접도구역을피하기위하기위하여가아닌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양동면5일장장터는그동안공중화장실이없어양동역화장실을이용해왔는데사용인원이느는것과비례하여관리의어려움을지난3월부터양동역에서폐쇄하였습니다. 다수의인원이집합하는곳이므로공중화장실의설치가매우절실한지역이었는데현규정상공중화장실의설치는어떻게하여왔는지그리고어떻게하면이지역의공중화장실을설치할수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은나와주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박병욱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동면공원묘지진입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의하면은양동면삼산리15번국도에서부터척골마을까지를통해서사업장으로진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노폭은8m로되어있고포장폭이6m입니다.그래서총면적은3.5㎞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화장실문제는재소관이아니기때문에해당과에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일성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중간도로를이용하게된동기에대해서저는좀더깊이를알고자합니다.왜지방도특히현도로에서약1㎞300되는거리는왜제외놓고꼭중간지점에서확장을해야되는지그이유가뭡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그것은우리가어떠한것을정한것이아니고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에의해서저희는추진을한것입니다. 당초부터사업자가중간도로를제외하고했는지거기에중간도로를제외하지안했는지저는알지못하는사항이고지금현재사업자가제출한진입로의계획이분명하게15번국도에서부터척골마을을통해서사업장까지로간다그것만답변을드리는것입니다.

15번국도를통한다면은거기가진입로...

접선이되는겁니다.15번국도와...

접선이면은거기가철도부지에속한건데그것이국도로보면은안되는데요.

군도입니다.

군도.군도가철도부지인데어떻게군도가됩니까?단2m도안떨어진곳에바로턱밑인데그게어떻게군도로봅니까?포장만됐다고해서군도로인정하면안되죠.땅은엄연히선이지금라인이그어져있습니다.팻말까지다꽂혀있는사항인데그도로를무시하고그러니까그도로를8m로폭을넓히지못하고중간지점은자기네사유권안에땅으로인정하기때문에들어갈려고애쓰는그것이여기에보이고있습니다.이것은뭔가잘못된걸로저는인정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기가좀...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답변하시죠.

지역경제과장신운희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은양동정기시장에공중화장실이없는것으로이렇게이해를하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동정기시장으로되어있는양동역전에있는화장실을공중화장실로그렇게이용을했었는데양동역에서자기네건물관리상또화장실관리상그래가지고이걸개·보수하면서전에까지는바깥에서이용할수있던것을반드시역내로들어가서이용을할수있게이렇게해서정기시장을이용하는주민들이대단한불편을느끼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공감을하면서정기시장에공중화장실이없으면불편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러나다만공중화장실을만들려면은거기에대한부지가선정이되어야되는데이문제는지금의원님께서질문으로처음알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읍·면장하고협의를해서적정한부지가물색이되면은예산에반영해서정기시장에공동화장실을신축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보충질문을해주십시오.

차기에지역경제과장님한테다시제가일이있습니다.그때다시여기에대한보충을그냥계속해서서면으로다시받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고다음은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능한한간단하게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김영구의원입니다. 정화조설치문제입니다.전양평군관내60평이상의상업건물에대해서정화조시설조건이무리한입장이라고생각이되는데팔당호상수원보호차원의오폐수문제차원이라면노력과자금을동원해서타의에의해서피해를입는양평군민보호를위해좋은물먹을려고하는서울시나중앙부처에서보조해줄수있는방안을군차원의행정력을집중하여상부에건의해볼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장동근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60평이상의상업건물에대한오수정화시설설치보조금지원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60평이상의숙박및음식접객에대하여는오수정화시설설치보조대책강구에대해서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9조및동법시행령제2조규정에의해서오수분뇨처리시설설치운영에철저를기하여왔습니다. 그러나’94년11월14일관계법의강화로인해서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이특별대책지역내의숙박,식품,접객업소의건물을대상으로해서400㎡에서200㎡로강화된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현재관내의주민들은설치부담금을안고있는게사실입니다.이와관련해서본군에서는주민부담금을축소시키기위해서상급부서와상견긴밀히협의한바1차적으로’92년도이전에설치한정화조즉가정분뇨정화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정화조설치및교체사업비에대한50%에대한지원금9,000만원을’95년도에1차적으로지원을받은바있습니다.그러나본정화조교체사업비,오수정화설치사업비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팔당호수질을정화하기위해서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서울시나광역시주민들이이부담설치부담금을지원해줘야되겠다이렇게생각해서상급기관에계속증액을요청했고지원을요청했습니다마는상급기관에서증액이나지원이아직까지는불가하다는회시를받은바있습니다. 그러나이에관계없이저희는앞으로도계속해서상급기관과협의또협조해서지원과증액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며저희가할수있는사항즉,기존의건물중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확정되었거나하수처리구역으로확정예정또는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동원된지역의건물은그설치대상과제해줄계획입니다.또오수정화시설대상이되어있는시설이라도용도변경을해서200㎡이하의건물로업소로다가변경을하신다하면은오수정화시설대상에서제해줄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고산업과소관사항의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우리군에도여러군데직판장운영을지원사업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서울수유리에후계자직판장을예를든다면직판장설치지원금도비1억원과군비5억원예산을들여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직판장이라하면우리지역농축산물을마음놓고재배하고키워서판매할수있는유통과정을그목적으로중간마진을없애고직접생산자와판매자로이어지는직거래에그목적이있고개인이아닌단체가운영하여영리도보고우리양평군을널리알리는데중점을두고지원사업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먼저대도시작판장설치후서울지역행정기관을비롯,대도시시민에대한우리의직판장홍보를어느만큼실시하여활성화되도록행정지원한실적이있으면답변해주시고,두번째구리,일산,인천등3개도시의대단위시장이설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군에서참여할계획이있으신지를알고싶습니다. 세번째서울대도시직판장에본군생산농축산물이일부제대로공급되지않아타지역생산물로대체하는경우가있다고알고있는데이에대하여관계후계자들과협의하여대책을세운바가있으신지궁금합니다. 넷째’94년도농어민후계자간담회를364명과실시한다고예산편성해놓고간담회를왜실시안했는지아니면후계자에게간담회비용을집행안한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류숭열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도시직판장관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대도시직판장관계는저희의원님들이잘모르실것같아서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1994년9월13일날도봉구수유3동거기다가202평의직판장을설치를했습니다.지금내역을말씀을드리면은임차료가600만원인데아까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마찬가지로도비가1억,군비가5억을투자해서6억이되고융자금은2억인데이것은도봉구청에서정육점시설로서융자를받은겁니다. 다음에농어민후계자가출자를해서2억을전체가해서10억의예산으로서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95년도9월말까지판매수입은11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운영일수는391일정도가되고1일약200만원의판매액이되어있고종업원수가8명으로서운영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PR은현재각구청마다현지를제가직접방문했고다음에동과자매결연을맺어서판매를한바도있습니다. 확대계획은도봉구청과소유부지방학3동에하천매립지부지위에상설판매장을’95년10월10일엊그제에일요일거의매일15시에서18시까지3시간에걸쳐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그일환으로서수유5동,극동아파트,수유3동벽산아파트,우의동성원아파트,상계동대림아파트,수유6동사무소,미아5동사무소,미아3동사무소등과자매결연을맺어양평군농산물을서울시민에게싼값에공급하고대도시직판장의이미지를부각시켜판매고를높일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있습니다. 다음에양평군의농산물을지금현재판매하고있는데그내용은양평,용문에상추,양서에호박이나꿀,옥천에벌꿀,서종에잣,대추,무,단월에오이,가지,파,고추,호박,표고등을파냄하고양동에단무지,오이지,마을장아찌,지제에쌀,찹쌀막걸이,간장,된장등을판매해서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는물품을모두지금현재판매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에농어민후계자와의대화관계는매월월보작성및보고접수를해서월2～3회의후계자연합회장과방문보고를받고군에서는매월1～2회정도현지방문을해서개선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다음에농어민후계자간담회자금이서있는데어째집행안했느냐하는얘기는지금10월말경저희가간담회를한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시설물의설치에대해서는창고가지금월세로10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창고가70평인데임대료를지금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에게70평에대한것이지난번추경때2억을요청을했습니다마는이것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제생각으로는예산편성을해서지원되어야할것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 이상보고를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은최영식의원님의질문이있은후에한꺼번에이제같은과장님이시니까하도록하시고요,최영식의원님질문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랄및티오체제과속화흐름에따라농산물가격이하락에즈음하여전업농가가발생하는데축산마저폐수처리처벌에공포감에쌓여농가의희망을잃습니다.심지어본인의지역구에서구가정이구속처벌을받은사실도있습니다.참고하시고축산으로전업하는농가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안은없으신지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이자리에그냥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지원관계는농산통합실시요령에의해서축산규모에알맞은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을축산농가에자율신청에의해서간이정화시설,다음에정화시설,퇴비처리장,개별농가시설,개별농가비료시설,축분발효시설이런것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94년도에는75개소에13억7,000만원그다음에는’95년도에는6억1,400만원,’96년도에는3억9,400만원을지원을해서농가에부담을줄여드리도록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이지원사업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분이계시면은,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제가두번째구리,일산,인천등3개도시에대단위시장을설치한다는데본군에서참여할계획이있으신지를물었는데그걸답변안해주셨고요,또세번째일부농산물이공급되지않는것을지역에서확보하기가힘들기때문에외지에서구입한다는직판장직원들한테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이행정관청에서는우리가지원하는것은우리농산물을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직거래할수있는그런자리를만들기위해서만들어진것이라면은일부농산물일지라도홍보하셔서이지역농산물을판매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좀그런방법으로해주실생각이있으신지그걸묻고싶습니다.

아까질문사항을제가빠트려서죄송합니다.구리,일산대단위직판장은구리에저희가구리직판장장한테도제가얘기를했고지난번의회에서도말씀이있어서현지를출장을해봤고그것이내년봄에개장이되면은저희가일부분을할애해서할계획입니다. 다음에본군농산물이공급이안되는것은사실상에는생산계획을수립을해서적기에공급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다음엔없으실줄알고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신태량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태량의원이올시다. 교통안전시설신호등설치문제입니다.이것이저희면에작년에군수님이바뀌었다하면은꼭제가거기를찾아가서인사를드리고그러는석상이었는데과거에어느군수님적인지국민학교앞에설치신호등,경보등을포괄사업비로설치했던사실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작년인지그러께인지작년일거예요.통신공사에서케이블공사를하면서우리집이그동네이기때문에거길지나다니면서늘봤었는데그거를뽑아가지고전신전주에다매놨더라고요.그런데하여튼군수님포괄사업비를투자해서까지그런아량을베풀어주셨는데학교에서는행정기관에서관리하거니해서아무말도안하고또행정기관에서는관리부재예요.누가얘기하는사람이없어요.그래서이것이늘이번에도아마민선군수님각면순회당시국민학교교장이또건의하는얘기를들었어요.그아동이등교시간,하교시간에아주많이위험한데그거를해달라고하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그런데시설해놓은걸관리부재로서이게지금없고또주변에사고가아주빈번합니다.요전에군수님도식전에거길출장나오셨다가교통사고로사망한것을저도마침나갔다가들르신것을보았습니다. 그런데용두3거리서울방면또는홍천,속초,횡성,강릉,원주이삼거리거리에신호등시설이없어요.그런데이것이경찰에서도상당히요구를하고면에서도서류를많이올렸다는데이것은예산상군에서하는거다경찰에서는그러고있고면에무슨모임만있으면이거가지고왁자지껄해요.교통사고만나도왁자지껄하고그런데여기에대한건의가들어온적이전혀없는지또여기에대해서대책은없는지좀알고자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문제를질문해주신신태량의원님께고마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동차가급증하면서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주민들의욕구는상대적으로아주급증하고있습니다.대단히고마우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질문하신청운초등학교앞경보등건은솔직히말씀드려서죄송하게도의원님의질문서가도착되기까지모르고있었습니다.여러방면으로청운면사무소,청운지서,양평경찰서,전신전화국,청운국민학교까지전부알아봤는데이상황을아는사람이없어요.다만청운국민학교에서이러한경보등이있었는데언젠가는망가져가있다가없어졌다그런거를들었습니다. 어쨌든이는이러한중요한우리생명과재산을지켜주는경보등을제대로관리하지못했다는이러한사실은이교통문제를책임지는책임자로서통감하면서경찰과이사실을협조해서조사를하고그사실을규명한다음에반드시재설치되도록이렇게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용두3거리교통신호등설치문제는이미해당면장과지서장이합동조사를해서저희한테보고가되어서저희는이거를가지고양평경찰서장과협의를해서설치키로합의를했습니다. 비단이것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물량을조사를해서저희가도에다가도비요청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96년도예산에반영을시키는데이조사된양이7억내지한8억이있어야해결할정도입니다. 그런데예년설치한것은한1억원내외이렇게밖에예산확보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많이조사된것을우선순위를매겨서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대한걸설명을드려야되겠습니다. 지금까지교토안전시설물설치관리는경찰에서관장해왔습니다.제가와서보니까경찰에서도관리하고군에서도하고도로를관리하는도로관리사무실대로이게아주중구난방이고이렇게일원화되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법을전부찾아봤더니법이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조에도로교통안전시설물은도지사가설치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도지사가시행령104조에서경찰청장에게위임을했습니다.경찰청장은다시시행령71조2에서관할경찰서장에게재위임했습니다. 여기서문제되는게이렇게설치관리는경찰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돈은경찰에서하게되면국가에서예산을줘야되는데주질못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주민들의욕구는우리군행정기관에들어옵니다. 그러니까저희군에서예산을확보해서경찰에넘기게이렇게됩니다.또지방자치법8조에는지방자치업무를이렇게구분해놓은게있습니다.거기에교통시설물은도지사가설치지도및지원토록해준다그래서지원은예산을얘기하는거고관할기초자치단체에서는설치관리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법이이렇게이원화되어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도로부서에서도도로를신설하거나어떤보수기회가있으면만들고이렇게되어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우리군입장으로서는현재까지는도로교통법에의해서도나군에서예산을확보해서경찰에배정을해주면은경찰에서설치관리를해왔던겁니다.그래서이문제를중앙에계속해서건의해서이것을도로를관장하는행정기관에넘겨주든지아주경찰에넘겨주든지그래서요구를했는데이게지금상당한깊이있게논의되고있어서내년예산에는어떤한쪽으로기울어지든지합방해야할것같습니다. 하여튼최대한도로관심을표명해주신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최대한의노력을하도록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앞으로답변을하실적에내용을간략하게말씀을해주세요. 다음은황일성의원님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양동면은본군면에서도가장오지이면서강원도와인접하기때문에주민의인근지역에비교하여언제나소외감을느낄때가많습니다.게다가공원묘지등의문제가혜택보다는차별받는다는특별전망에가까운실정을느낄심정입니다.현재양동면은시장규모의확대와운영및통과차량의증가로어려움이많습니다. 차량의증가로장터가상대적으로좁아질때주차시설이부족하는노선버스,주차장이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현재양동역의지역예를들어서선을친다면은차1대다닐곳이없습니다.이문제를시장서는문제나특히이주정차문제,버스노선은원주간버스가일부들어옵니다.하루4회,여주가12회,서울등지6회,서원면4회이와같이다니는버스도주·정차할곳이없습니다. 현재우리는철도청을많이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아까도잠시말씀드렸지만화장실부터이모든문제가과연연계되어서다일어나는일입니다.이지역의땅값이싼이점을살려주차장과장터를인근지역에증설하여줄수있는지좀답변해주시고우회도로가만약에생긴다면시장및주차장을병행해서같이계획을세워서좀보다좋은양동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거기에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차장증설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자동차가급격하게증가하기때문에주차난이어느곳에나일어나고현재도앞으로도양평군의주·정차문제는해결하기가그리쉽지않은문제로행정에아주주요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됩니다. 양평군에금년9월30일현재등록된차량대수는1만2,317대그래서1.9가구에차량1대꼴이됩니다. 양동면은716대가등록이되어있어서2.4가구당1대꼴이됩니다.어쨌든주차장설치부지는주민들이많이모이는곳건물이밀집되어있는곳교통이혼잡한지역일수록이용이많기때문에부지를선정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양동면에는아까도말씀하셨듯이양동역부분에철도청부지가있어서이를임대사용해서양동에주차장난을해결할려고많이노력하고철도청장하고협의를많이거쳤으나임대를지금거부하고있는이러한실정입니다. 그러나저희군으로볼때는철도청부지라하더라도같은국가기관의입장에서거기가아주최대적지이기때문에어떻게하든지철도청장하고협의를해서주차장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고요,그외의대안으로아까제시하신우회도로가생기면거기에하천부지나이런공터를이용해서할수있는방법은지금부터검토해서들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시장부지이전또는증설의문제인데양동정기시장은’65년도에쌍학리225번지일대에한600평을경기도지사로부터시장허가를얻어사용해왔는데시장사용허가를얻어서이렇게사용하다가거기에희사가됐던개인소유땅은전부본인들이찾아갔고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건군유지하고지목상도로로서250평정도만남아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이것은부지이전이나또는증설을할려면은여러가지법적인제재를받게됩니다. 먼저신설을하게되려면은’87년도에시장법이폐지가되고도소매진흥법의적용을받게되는데도소매진흥법에시장을개설을할려면은건축물로서생활편익시설용도로지은건축물에매각면적의합계가3,000㎡이상약1,000평이상되어야허가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을저희가직영을해서뭐이렇게해서시장부지를아니시장개설허가를얻기도어려울뿐아니라또이러한게만약에개인이이러한것을짓고허가신청을하면적극검토해서허가되도록그렇게하겠고요,그다음에증설문제는아시다시피인근에지어져있는건물이나대지를사서편입을해야되는데소유자와협의관계또예산확보문제지금그렇습니다. 재래식정기시장은교통의발달,인구의감소,농촌인구의감소전국추세로보면은전부사양화길그러니까축소되거나폐쇄되고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시점에서인근에많은예산을투자해서건물을사서헐고부지를넓혀서이렇게재래식시장으로조치를해야되느냐이런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좌우지간말씀하신대로우회도로가개설되고그옆에하천부지또는사유지이러한상당량의부지가생기면말씀하신대로주차장또시장이걸종합적으로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하시죠. 황일성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도에가보니까여기는아까잠시말씀드렸지만4개분야로교통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면은여기에어느회사고여기에주·정차를자기네들이선정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버스정류장이라는곳이없습니다.양동에는지정되어있는장소자체가없습니다.그래서역전부지에서차를돌리고거리가종점이되는겁니다. 여기서사발네갈래로쪼개지는도로상에5일장날이면거기가말도못하게복잡합니다.그래지서에서는동원을시켜서차량전체를못들어오게방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골에장터라는곳이5일에하루씩스는건데이게사방원주에서도오고여주장사꾼도오고횡성에서도옵니다.이렇게해서여기상권이이루어지고있는이좁은바닥에서보다는제가우회도로를택해서거기에간접적이라고하는것은아직까지납골당으로인하여양동에땅값은올라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보나좀적절한예산을세워서병행해서해달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이것은금년이아니라도내년이라도예산을충분히얻으셔서과장님이노력하셔야될게아니냐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용녕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동료황일성의원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구하지않는충고의말씀을한가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들어가셔도좋겠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비단양동에국한된문제가아닙니다.도시구역내에주차문제라고하는것은이제전쟁화단계에진입한지이미오래됐습니다.양평에서도우리주차단속원들이늘상배회하면서잠깐일볼려고시동을걸어놓고잠깐은행이나이런데들어갔다와도벌써커다란딱지를유리에다딱붙여놓고떨어지지도않는이런형편에까지진행이됐는데앞으로양평군에서먼미래백년대계를위해서는어떻게하셔야되느냐하면말이죠,도시계획을새로한다든지아니면준도시계획을수립하는지구에한해서아니면또몇년에한번씩또수정을하죠. 이런때도시계획그계획자체에다가주차장부지를아주확보를해서이렇게반영을해가지고체계화,연구화시킬수있는발전이검토되지않고서야늘상백년하청일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양평,양동에도황일성의원님이나지금답변에임하신관계과장님이시나도시관계를취급하고계시는도시과장이나유기적인같은군수산하참모들은일을하나할때는같이유기적으로협의협조를하셔가지고이러한문제가반영이되어서주민들이불편함이하나하나덜어진다면은더더욱나은양평건설의첩경이아닐까생각을해서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보충질문이없는것으로알고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고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고기섭의원님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그에앞서한말씀드릴거는건설과소관에대한질문이아주많기때문에의원님들께서는질문사항에대해서의메모를해주셨다가한꺼번에보충질문을할때에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먼저세월리고개329번지방도문제인데남한강수련원에서세월리로이어지는고갯길을교통량조사에의하면연평균교통량이90만대이고곤지암성남,중부고속도로로이어지는교통의요충도로인바급커브곡선부분이많아교통사고가연40회가까이발생되며겨울철에는약간의눈이내려도차량통행이두절되어시내버스를이용하는세월,대석거주중고등학생55명과양평장을이용하는모든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이에대한대책으로직선도로를개설코자상급기관인경기도에건의한사실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건의한사실이있다할지라도해결되지않은입장에서다시구체적으로도면작성하고주민여론수렴하여문제점을도출함으로서필요성을정확히명시,해결하고자하는대책건의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병산리～화양리간도로개설공사2차분도도에서내년도사업비로책정되어있는것으로기알고있습니다.도와절충하여사업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강상면교평리관통하는지방도제329번선강상면사무소앞도로구간이급커브로교통사고발생이빈번하여1989년도에약250m구간을직선하도록개설,일방통행으로운영하고있었으나동구간을운영하는차량의운전자들이일방통행구간임을모르고진입하고있어마주오는차량과충돌하는사고가월60～90건발생하고있는상태입니다. 대형사고가발생을불러일으키는만큼관심있게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주민들은직선화도로구간을현재일방통행하고있는직선화구간으로노폭이6m로서차량이교행운행하기를바라고있으나차량교행시는현행도로폭으로는소형승용차교행은가능하나대형차량의교행은불가능한실정입니다. 따라서군에서는동직선화구간이350m를현행6m에서노폭8m로확장하여줄수있는지아울러군예산상어려움이있으면도에건의하시어내년도동사업이착수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김남형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첫번째질의하신세월리고개지방도에대한직선화문제에대해서걱정을하시면서여러가지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월리지방도로는현재329번지방도로로서도로관리청이경기도지사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세월리고개굴곡부분의개설에대해서는주민숙원사업과교통사고위험등사실상중요성이인정이됩니다.따라서직선도로로개설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자체적으로수립해서조기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관리청인경기도와적극적으로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질의하신병산리～화양리간도로개설문제입니다. 지금병산리와화양리간도로에대해서는저희가’74년도에총괄계획을해가지고추진되어오던중에’95년도금년도예산이책정되지않으므로인해서공사가사실상중단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사업비지원요청을여러차례에걸쳐서경기도와협의를거쳐서했습니다마는금년도추경예산에도확보가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는특별히관심을가지고동지역이계속적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도비지원에최선을다하고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동사업과관련해서도의사업부서및예산부서에제가수차에다녀와서협의를거친바있고저희군수님께서도관심을가지고도의관련부서와긴밀히가서협의를한바도있습니다. 따라서적극내년도에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해서사업이중단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강상면사무소앞일방통행도로에대한문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동지역은과거에350m정도를일방통행화해서도로의소통을원활히기하고자사실상일방통행도로로개설을해놨습니다.지금까지도로의교통개념은사실상어떤도로에일방통행로가변차선제해서일명PSM공법이라고해가지고추진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가보기에는굉장한심혈을기울여서도로를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사실상지방도로라는것은지역과지역을관통하는아주동맥과도같은도로이기때문에도로가사실상커브가많고이러면은도로의기능을유치할수가없다고봅니다. 따라서동지역도6m를8m로한250m구간을일부펴서라도도로의기능과교통사고위험이없도록도로관리청과긴밀히협의해서내년도에동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홍용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강하면항금리성덕리에이어지는신설도로가일부추진중에있습니다.이도로는강하면다수주민이이용할수있는동과서를잇는일주순회도로로서매우중요한주민숙원사업인것입니다. 그런데왜아직까지추진사항이미온적인지본의원이나주민들은이해할수없습니다.다른건설사업은신속히당해연도내지는차후연도에완공되는데무슨문제점이있어더디게이루어지는지속시원히이자리에서밝혀주시고정확히언제완공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금년도에짧은기간이었지만수해가있었습니다.대개수해에대비한각종시설물과관계공무원들의노고로다른피해는적었지만보편적으로넉넉하지못한넉넉하지못한주민들이하천부지를점용허가를내어농사를짓고있는하천부지피해는많았다고봅니다. 건설과장께서는이들어려운농민들을위하여하천사용료를금년말에조정시감면또는면제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세번째는가로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농촌가로등이총2,703대인데고장이수시로발생되고있습니다.’95년도고장신고건수가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520건인데보수한실적을살펴보면460건이수리되어정상가동시켰다는것을알았습니다.그러나남은60등은언제수리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물론고장난가로등몇개를즉각고친다면어려움이있겠지만군민을위한행정을펼치면서기왕이면같은보수공사비를사용하면서즉각조치하여군민의불편을빨리해소시키는의욕을보여주셔야합니다.한전이나전신공사와같이즉각주민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업체와계약시신고와동시에고치게할수있는계약을할수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질의하신강하면항금～성덕간도로추진에대해서아직까지마무라기안되어서주민다수가이용하는일주도로가언제쯤완공되느냐에대한걱정을하시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사업은사실상저희군의재정열악으로인해서사실상거의가국·도비에의존하고있습니다.현재’93년내지’94년도에계약을해가지고중단된상태에있는도로가다섯군데문제가있습니다.그중에서이전에제가답변드린강하,강상면그다음에강하면항금～성덕간그다음에서종면에노문～명달,정배～명달,개군～양동해가지고사실상앞으로34억이라는막대한예산이필요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도와긴밀한협의를가지고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군수님께서도다녀오시고저희들도각사업부서별로적극적으로가서협조협의를해서내년도에는필히다만얼마라도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이지역도마찬가지로’93년도에계약을했습니다마는이것이’95년도에예산,나머지잔여예산8억이확보되지않아서사실상중단된상태입니다. ’96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저희가도비보조계획을수립해서경기도에지금요청중에있습니다. 따라서동지역에대한공사도중단되지않도록내년도사업비가필히지원이될수있도록해서조기에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도에예산지원되는것이일괄8억이다지원이되면은내년도에끝날것이고도에도예산사정이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따라서가급적이면은전액확보될수있도록도와관련부서와긴밀히협의해서최선을다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질의하신금년도수해피해가8월8일부터8월27일까지세차례에걸쳐서수해가났습니다.그중에서하천부지는총78.7㏊로서전이12㏊,답이66.7㏊입니다.읍·면별로보면은양평읍이3.1㏊,강하35㏊,양서31.9㏊,옥천5.2㏊,개군이3.5㏊입니다. 침수에의한피해정도는30%미만이38.9㏊,50%미만이7.7㏊,50%이상80%가32.1㏊입니다.하천사용료에감면계획은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제3조제3항규정에의해서동수해로천재지변이라는침수는감면대상입니다. 따라서9월14일각읍·면에금년도수해피해주민에대한하천점용료감면조치계획을이미시달한바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감면을100%전면감면조치가될것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고농어촌가로등보수문제는도시과장님께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농어촌가로등문제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95년도현재농촌가로등은2,703등이고’95년도가로등고장신고접수건수가총520건에보수실적은460건이고나머지60건에대해서는언제까지하겠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60건도계속해서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가로등고장이나면은신속하게접수하고보수를해야되지않겠느냐또업체와계약을해서신속히할수없느냐이렇게물으셨는데저희도시과에올부터생활민원처리반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전기직2명,일용직2명,그다음에토목,정규직7급하나해서5명으로유지하도록되어있는데현재전기직이충원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토목직1명하고일용직두사람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있다보니까전기에대한지식도없고그래서모순된문제점이있고그다음에차량이사다리차량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것도없고하다보니까보수가늦어지고있습니다 이점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향후전문직원과차량등을확보해서신속히보수가이루어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은다음에이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은있다가다끝난다음에해주시고요,본질문만해주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처리구역확대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본인이생각하기에는주민의식없이계획성없이처리되어가고있는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아세아신학대학까지의설치에대하여묻고싶습니다. 신학대학과인접해있는양서면복포2리는위치상으로보나설계상으로보나옥천하수종말처리장구역안에유입하여야할타당성이있다고본인은보아지는데또한폐수를유발하는레미콘공장이사업중에있고전원주택30동이기허가처리되는곳이기에더욱절실히요구되는것입니다. 관계과장님께답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다양서면복포2리아세아신학대학과연계한처리구역확대에대한질의가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평우리군은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특별대책권역으로지정되어있어서굉장한제약과개발이제약을받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이돌파구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환경기초시설인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설치와처리구역확대가가장절실히요구되는지역이아닌가생각합니다. 따라서현재추진중에있는강상,강하통합처리장과서종처리장의신설을10월중에발주할예정으로있고특히양평처리장과양서처리장은도시화의급진전에따라서확장이시급히요청되고있습니다. 이와연계된양서면국수지역에대한종말처리장이농특세재원으로해서현재사업계획이환경부에서시달되어서현재용역과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추진함에있어저희군의기본방침은국수리지역에따로종말처리장을별도에설치하는것보다는옥천면소재양평처리장을확장을하고확장하는처리구역을처리구역에양서면국수지역도같이포함시켜서증설하는방안을저희환경부와긴밀히협의한결과지난주에도제가환경부에갔다왔습니다마는동내용에대해서는환경부와원칙적인접근을봤습니다.또한양서처리장의확장문제도환경부가인식을가지고내년부터추진하는것으로환경부방침에정해져있어서추진될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군수님께서도직접환경부차관님을뵙고우리군의실정을협의한바있고저또한관련부서에수차에걸쳐서동문제를협의한바있습니다. 따라서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금번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기본계획용역을양평,양서,국수지역을현재용역중에있기때문에동지역이처리구역에포함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환경부의기본방침은처리구역의확장문제는현재기존취락이형성되어있거나허가되어있는기존의시설들만을우선처리하는처리구역에포함시키는그런방침으로되어있어서저희군은탄력적으로그러한지역은1차적으로포함시키고나머지주변일대도포함시켜서하수도기본계획을수립해서환경부승인을받을까합니다. 그래서단계별로다가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추진되고있는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신설과처리구역의확대는우리군발전에사활이걸린문제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서우리가하고자하는일이성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박용직부의장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질문드린사항중가항에대하여현재아마관계과장님께서와서직접현장을보시고내년도농사에지장이없도록금년도에해주실것으로믿고나항은실지시설당시해부터사용불가능한상태인바이들양수수원이많은그런양수시설로다재활용할수있는방안과계획을전부서면으로다답변받기로하고저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신태량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태량의원입니다. 저희면에하천부지점유자들이불하양여를요망하는지역이용두천,여물천,비룡천,또흑천가현리,흑천다대리7개소가됩니다. 그런데용두여물,비룡,가현,다대는제방또는모든구축물이완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여기에사는사람들이희망하는주민의호수가221호고또대지,전,답,잡종지,식수지합해서2,138㏊인가이렇게되는걸로제가조사집계한바에의하면이렇습니다. 이것을양여할계획은정부에서없는지또는앞으로어떻게이것을해야되는지하는것을희망자들은원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이번에4차선도로되는바람에보상금을못받는다이거예요.그런데뭐이처음해가지고보상금을받겠다는건아니고강원도에서는3년전에이것이불하양여가되어가지고그런혜택을전부받았다는겁니다.이런거에불평이자자하기때문에저희면의제방시설이나구축물이완료된지역은불하양여하는것이본의원은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

한조항이빠졌습니다.

이것끝난다음에...

이건질문사항이아니고본건하나가빠졌습니다.공공관리시설물...

최영식의원님본건질문하시죠.같이답변할수있게요.

최영식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측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서기군정세수목표로볼때전원주택은지역발전으로보아꼭필요하다고인식되나일부시공업자와의부락시민과의이해마찰로종종불미스러운일이자행됩니다.지역주민과화합차원으로볼때시공자와부락시민과의이런불미스러운마찰이방지될수있는방안을본실과장님은연구를하셨는지여기에대해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신태량의원님께서질의하신청운면용두리,비룡리,가현리,다대리지역사실상하천부지에대한불하여부에대해서앞으로의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폐천부지는청운면을포함해서3개읍·면에20만2,215㎡있습니다.현재지적분할측량이완료되어서앞으로하천법77조규정에의해서경기도로부터폐천부지양여를받은후에점용자에게우선매각할수있으며앞으로하천개수완료후에발생하는폐천부지에대해서는관계법절차에의해서의결을거쳐서매각하겠습니다.

시기는언제쯤될것같습니까?

저희가지금지적분할측량이완료됐습니다.이것은따라서내년도에국고유지에대한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그에따라서내년부터시행하겠습니다. 다음최영식의원님이질의하신문제는도시과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외부사람이전원주택허가를득하여시공할시부락도로파괴나공해문제등부락주민과마찰이얘기되는데이에대한그런연구를해야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있는전원주택단지건축신고현황은’95년9월30일현재양평읍을비롯해서6개면24단지281세대에대해서건축신고를받은바있습니다.이중에서산림훼손이파괴된곳농지전용허가가16개단지고산림이나농지허가16개단지로산림이나농지형질이변경되었습니다. 일단이전원주택단지에대해서는오수정화시설과공공시설을적극권장하고있으나다만세대수가20세대이상이거나단지내의건축연면적이800㎡이상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향후농지전용이나형질변경을포함하여건축신고시에당해부락도로파괴등부락주민과의마찰이예상되는지역에대해서는부락주민과사업시행자간에협의를하거나부락주민의동의를받아서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으며,양평군의종합적인제반도입등에적합하고자연상태를최대한이용하는범위내에서전원주택단지등건축신고에대해서앞으로더욱더신고를강화해서이러한민원을최대한도로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황일성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양동면매월리주민숙원사업의하나이며특히여주방향으로갈때는매월리에서양동을걸쳐서가는길이있습니다.이도로를직선구둔간도로로연결시키면은여주까지양동으로안도는거리가5.5㎞가단축이됩니다. 그리고그도로가완성이완전히되면은양평까지는15분이라는시간을절약하면서양동에서통과할수있는거리입니다.이것에대해서생각을하고계신지또계획을수립하실수있는지답변을서면으로받겠습니다.그리고양동의우회도로문제는어디까지지금진전상태가왔는지이것도답변을서신으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홍영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실시하는선로공사로서집행부에서복구하는공사에대하여문제점을묻고자합니다. 본공사는우리군관내에’94년도에양평읍외7개면에31건을실시를했고’95년도에지제면외3개면에4건,모두35건을2년동안전기통신공사에서공사를마친후예치된복구비로행정기관에서복구를하고있는바복구기간이’94지평공사는’94년8월10일부터11월26일까지3개월간’95지제고수는’95년6월15일부터9월2일까지3개월간,개군내리공사는6월23일부터10월20일4개월간,양동단석,고성,세정공사는8월16일부터11월13일까지3개월간,용문면화전리,덕촌리공사는6월22일부터9월20일까지3개월로평균복구기간이3～4개월로지역주민에게엄청난불편을준다고생각되어질문드립니다. 첫째,이본공사는주민본의의행정이아니라업자위주의행정이라고보는데개선책은없는지묻고싶습니다. 둘째는공사기간을최소한의공사기간을줌으로서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묻고자합니다. 제가실례를들어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공사가늦어지는문제점의하나는전기통신공사에서하는공사는불과그기간이일주일밖에안되지마는그이후의복구기간이복구를하지않고계속2,3개월씩두었다복구를하기때문에엄청난주민들에게불편을주고있습니다. 제가지평리에’94년도에공사를하면서무려2,3개월씩방치를해놓기때문에제가보다못해서군건설과에다가전화를한적이있었습니다.군건설과에서답변은타지역의공사가다끝나야그업자가예를들면은양평군것을다맡았기때문에한지역의공사가끝나게되면은그공사를업자가우선해주고다음공사가끝난뒤에그공사를또해야되는데양평군관내공사가일괄해서끝난뒤에업자가전부공사를하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가발생이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문제를시정을해서주민에게불편을주는이와같은불신행정은있어서는안되겠다고하는이러한뜻에서본의원이이런질문을드리게됐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통신공사,케이블공사로인한복구기간지연에따른주민불편을걱정하시면서좋으신고견의말씀이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법에적용또는준용을받는포장도로나비포장도로를굴착해서공작물이나기타시설의신설을할경우에는매년1월,4월,7월10월중에도로관리청에사업계획서를제출해서도로굴착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점용허가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관련부서에는민원및교통사고위험성등을감안해서복구기간을단축하기위해서굴착전에점용허가한사업계획을토대로설계를발주하고있거나사업시행자선정시입찰공고의절차로인한지연등굴착복구를위한세부적인공정별로사전준비기간,또발차이용기간,관급자재조달기간등이있어서도로굴착복구가지연되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굴착복구기간을단축하기위해서굴착전사전협의는물론자재를관급자재로조달하지않고직접사급처리하는방법을강구해서조기복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과동시에이런굴착이전지역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복구계획을지역생활권단위별로묶어가지고한업자에게편중되지않게끔그렇게하도록하고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민본행정본위의행정을실행할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복구공사와관련해서주민들에게불편을끼친점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보충질문이있을때건설과장님은본얘기에대해서간단하게좀말씀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황일성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현재복구를한상태에서1차공사는거의양동면상태에서봤을때는마무리상태로봅니다. 그런데공교롭게도다시2차공사가들어가는지그축대가한5㎝정도지금차질이납니다.현재지금포장한상태가그렇다면은그대로두면은운전에사고위험성이많습니다.그것을어떻게2차공사가다시들어가는지궁금해서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보충질문은하실분들질문을다받으시고한꺼번에좀해주십시오.들어왔다나왔다하시지말고.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들어가있지않으나보충질문을통해서질문을하고자합니다. 전번양평세월리와여주용담을가로지르는하천변이있는데양평주민등록소재3가구와여주주민등록소재2가구가있으며농지7만2,000평618㎞가양평군주민50여명소유농지입니다. 기면장님포괄사업비로4,000만원사업비가책정되었으나계획에의하면은잠수교로이어지는것으로서잠수교설치를하게되면장마시329번도로가조금만비가와도침수될수밖에없고또한농지7만2,000평도침수될수밖에없는실정이어서이에따르는보상문제가있어추진방법을받고자여주에산복면의원님과면장님,개발위원장님과절충협조체제를이루기로본의원과강상면장님이약속받고추진해나오는과정에재원이부족한군비에서는어렵다하여양평부군수님,기획실장님등관계관과여주부군수님,관계관들이현지답사하여예산상군재원으로는힘들다면도비로지원받고자양평,여주도의원님께말씀드렸던사항인데’95년도추경에배정받고자노력했으나추경에배정받지못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건설과장께서기알고계시는사업이니만큼’96년도에는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매사에노력할용의는있으신지주민이장마때는생활을영위하기위해물이범람한하천변으로뛰어들어건너는실정이어서익사사고가우려되는시급한문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누락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보충설명이있으시면,그러면은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그양동면지역에도로굴착은1차마무리가되어있습니다.다만현재아스콘을할려면467로한번깔고그다음에78호아스콘이더씌어져야됩니다.2차공사로다가마무리를하면은완전히복구가되겠습니다.그래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빨리추진도리수있도록현장행정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보충질의하신여주군지역과의농경지이용에따르는도로,교량이용문제에대해서는기고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여주군과같이협의체를구성을해서같이도에다가건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그이후에바로저희가경기도에3억원에대한사업비지원요청을했습니다.따라서이문제도여주군하고같이동조해서내년도본예산에책정이될수있도록직접도의사업부서와예산부서를직접방문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모두마치고다음은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홍용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남한강골재채취허가로인한주민피해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사업시행후남한강변에접한농경지가심히포락되어민원이발생되어왔던바관계공무원여러분은익히잘알고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심지어몇몇농가는쉽게말해서한전땅에목숨을걸고사는주민도있었는데한전수몰부지가건설부소관하천부지하여관계공무원들은민의를무시하고날아가는새쳐다보는것같습니다. 어느주민이2년전에한얘기가잊혀지지않아그대로말씀을해볼까합니다.그분은그당시골재사에근무를하고있었습니다.하천부지도땅인데관계공무원이하천부지는얘기도꺼내지말라고한다는것입니다. 그분의말씀인즉하천부지도땅인데국토관리차원에서관리를해야할공무원들이소신없이소극적으로행정을할수가있느냐하는말입니다. 하천부지다떨어져나가고개인땅도떨어져나가는것을보아야속이시원할것입니다.남한강변농경지는삼표골재가아니라관계공무원이떨어트려없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난6월다떨어져나간포락지를원상복구한다하여형식적이나마일부분원석을쌓아물결방지턱을만들어놓았습니다.당초군허가시물결방지턱을사업시행전설치토록하였으면주민들에게욕도안먹고농경지도보호가되었을것입니다. 도대체관계공무원들은주민편에서일을했는지,업자편에서일을했는지알수가없습니다.그리고삼표골재장도로를보면도로가파손되고일부분땜질을하였으나정리한땜질도아니고통행차량들을울퉁불퉁도로를피해곡예운전을하고있습니다.비가오는날이면공장도로에수송중훈련이된골재가루와물이범벅이되어보행과상대차량에흙탕물을튀기고하는수라장이기도합니다. 아마군청직원여러분도아실것입니다.도청에왔다갔던길이니까그러면먼저말씀드린남한강변포락지에대한당초군허가시피해방지대책을소홀히한이유가어디있으며금후포락지에대한대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하여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피해방지대책을소홀히한이유에대해서는그당시담당과장님이계시면해주시는것이좋겠습니다. 삼표골재공장앞도로관리를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의답변은일괄적으로질문을이제다받고한꺼번에답변을듣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그렇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양동공원묘지’92년도국토이용변경에관련되어서몇가지묻겠습니다. 양동공원묘지관련하여그동안관계부처에서처리해온걸보면납득이가지않는점이있습니다. 본의원이그동안모은자료에의하면’92년4월에농림,준농림지역을준도시지역집단묘지지구로변경하기위한국토이용관리용도변경신청이있었고이일을6월에공고한후7월13일과11월9일두차례에걸쳐이를신청자에게대규모공원묘지설치지역주민들이불원한다는내용으로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이상하게1월21일재차공고를내고’93년1월15일양동면장이주민의견이없다고제출하자기다렸다는듯이신속하게1월22일군수가도지사에게용도지역변경을요청했습니다.그리고약1년간도에계류되었다가주민이이문제에대한잊어버렸을때를맞추어’94년1월에내인가를결정되어군에내려왔습니다. 당시불과두달만에두차례에안되는반려됐던사업이갑자기태도를바꾸어사업을앞장서도와주려는인상을주어주민들에게의혹을사면서이를추진한진정한이유가무엇인지진실성을갖고답변해주시고이비밀이3년간에어떻게양동주민에게발표되지도않고있었는지우리주민으로서는이해가가질않습니다. 그리고이모든것을서면으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이렇게서면으로답변을말하셔서다음은홍영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지제면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제면도시계획도로건설에대하여지제면은1973년12월31일건설부고시제515호로농촌의도시개발육성화에의한기본계획인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그후1977년1월2일농지보전을위한재정비계획이경기고시제111호로고시되었으며,그후1978년5월1일경기도고시제211호로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이난지역으로현재의교통량추세를살펴보면자신이공직에있을때’91년말383도로1일교통량이1,300대,331도로1일교통량이1일920대였으나’94년말교통량은383도로1일4,000대,331도로1일2,000대로교통량이급증하고있는바,이는’91년말이포대교준공과남쪽으로부터통과하는관광버스급증,여주,이천공장에서생산되는각종산업물품공급차량급증,관내4개군부대로인한기동훈련차량,7193탄약고부대수송차량등으로도로가매우협소하여교통의불편은물론교통사고가다발적으로발생하는지역으로어느지역보다도우선해서도시계획도로가설치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되는바,양평군중기지역개발사업계획서에는’96년도에는10억,’97년도에30억,’98년도에38억7,000만원을들여서공기3년에총투자액78억7,000만원으로도로길이1.9㎞,넓이25m의도시계획도로를건설할계획으로되어있으나’93년도도비보조사업요청서에는양동면이들어있고지제면은들어있지않는바,본사업은본인의주민과의약속사업으로서앞으로의건설계획을묻고자합니다. 첫째,도시계획도로의건설우선순위는지역의여건,교통량이고려되어책정되어야한다고보는바,이런사항으로보았을경우에지제면이가장우선되어야한다고보는바,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계획우선순위결정배경을설명하여주시고,둘째는지제면도시계획도로의건설계획은어느년도에착공이되는지확실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영구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변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역전주택밀집지역이도시계획상도로로선정되어20여년간주민이막대한피해를입고있다는사실은익히아시고계실것이며,용문면에서연수리방향쪽의신설도로개설사업으로인하여현도시계획도로는부적합하다고생각하는바현재도로계획이36m로되어있는것을15m정도로조정할용의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윤광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우선질문에앞서군정에애를많이쓰고계시는군수님,부군수님,실과소장님께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임하겠습니다. 개군면상수도신설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스포션에서골프장을유치하려고상수원오염이안되는개군면앙덕리일원에식수관정을시공하였으나회사부도로중단상태에있는식수관정을군에서인수개발하여개군면일원에상수도보급을해줄것을주민들은요망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회도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군면주민숙원사업인우회도로를금년서부터설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설계서상불가피하게면민회관,보건지소,지도소등에건물을일부철거토록되어있으므로공공건물을철거할시다시재건축해야하는이중으로예산이낭비되는바공공건물철거하지않고도로개설할용의는없으신지?아니면공공건물을철거시그에대해재건축에대해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확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시제78-459호근거에의거개군면도시계획은’79년도11월8일자로지정고시되었으나그동안의지역여건과교통량증가등으로도시계획을변경함에타당함으로도시계획을속히넓게재정비할용의는없으신지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남한강골재채취사업에관련해서남한강에접한농경지포락지복구문제또그것에대한예방대책이나그주민들의불편한사항을전부들어서말씀을하셨습니다. 그다음에삼표골재공장앞에지방도로가파손되고또골재수송중에흘러내린걸로인해서보행에굉장히지장이많았다고하는민원사항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포락된것이삼표쪽하고저희하고그런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삼표쪽에서는자기들이전적으로배가다녀서그런건아니다이런얘기도있었고그게참실지로저희가생각을해도그렇습니다. 포락원인이100%골재채취로인한것이냐아니면때에따른홍수도홍수가지면서또거기다보탬이됐느냐그런원인도분별하기어렵고참그런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지역안정과주민의화합차원에서삼표로하여금포락지17개소가되겠습니다.연장은1,280m거기에탄광골재약2만8,000㎥로우선복구토록했습니다.다만그렇게복구토록했다고해서지역주민들이충분한복구라고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다소미흡한점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러나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만큼한다는것이굉장히어렵고솔직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골재채취사업을할경우에는그포락예상지에서그허가채취허가를금지하거나아니면은애당초부터그이해당사자와사전협의를해서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군의남한강지역은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따라서미개수구간을개수하고또넓은데는고수부지를조성해서조성하는등그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앞으로약2,700억을투자해서종합개발하겠다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골재수송차량으로인해서도로파손이나분진발생등을절감하고자과적차량이나낙수,차량덮개등을집중으로단속을했고또한세륜장을공장에설치를해서차량의분진발생을방지하도록노력을했으며,도로변에는청소원2명을고용하여주기적으로청소도하고살수도하고그랬습니다마는불편한점이많았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혹시도로파손이나토사가도로에쌓인게남았다면은회사로하여금즉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홍영기의원님께서지제면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도로개설우선책정기준이나도시계획도로설치언급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우선순위책정기준은도시계획도로에서도시계획도로에다가합리적인관리와시행을도모하고관련토지소유자의토지이용편의를위해서기존도로망과유기적연계체제,공공시설,도로나공문등시행정도,도시발전방향의추이등도시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연차별집행계획수립을함과아울러서이렇게추진한중기에지방재정계획및지역개발투자계획에의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현재지제면도시계획도로중에서소로362호선지제역에서부터월산리쪽으로가는일부구간이되겠습니다.그구간은도비를지원받아서지금본군건설과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미개설도로에대해서는’98년부터연차별로개설토록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러나그연차별집행계획은현지여건의변화와발전전망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매년재전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지금홍의원님께서383도로교통량증가,또331도로의교통량증가등을감안을해서재조정할사유가발생되면재조정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영구의원님께서용문도시계획도로가6번국도우회도로개설로인해서역앞으로가는35m도로를15m정도로축소할용의가없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답변을올리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는대로1,2호선다문교에서역전을통해서천주교앞으로가는것이’88년2월13일날경기도고시로결정된후현재까지집행이안된도로입니다. 현재건설부에서시행된국도6호선확장공사노선이용문소재지외곽으로개입되고또한현재다문교에서다문초등학교후문을통과해서천주교앞으로경유하는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어있어서역전앞으로가는그도로는용문시가지를우회할수있는기능이상실됐다고판단이됩니다. 따라서이러한현지여건상으로용문도시계획을재정비할여건이충분히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이확보가된다면은35m도로를물론검토를정확히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지역주민의뜻에따라서15m로검토하는방향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윤광신의원님께서질의하신앙덕리에식수관정을파다만것에대해서군에서인수해서개군면에공급할용의는없느냐고물으셨습니다.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앙덕리관정개발은양평상수도취수원을대체코자’82년9월경백산스포션에서독자적으로개발하던중부도로중단되어서현재까지방치되어있는상태에있습니다. 동관정이개발이완료되지않아서수량이나수질에대한확실성이없고인근수도권에미치는영향등이불확실하고또한동관정이사유재산으로막대한개발비용은물론이에따른이용시설등을군에서인수할경우에부담을하여야함으로현실적으로본군에서인수사용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그개군지역에상수도공급을위해서는’94년12월부터양평상수도현재시설용량이3,000톤입니다마는이것을1만톤으로확장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확장이확장공사에개군면측을양평상수도에서물을주는걸로계획이되어있어서늦어도내년말까지는상수도가공급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음은윤광신의원님께서다시개군우회도로개설공사로인해서면민회관이나지도소,보건소등이걸리기때문에피할수가없느냐,또만약에피할수없으면은그건축물에재건축계획이있느냐이렇게물으셨습니다.또한그개군도시계획구역이협소하니까확장도요구를하셨습니다.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대로362호선국도37호선우회도로가되겠습니다.’77년도12월31일날경기도고시393호로결정되어서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그래서본군에서는올’95년5월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실시설계결과면민회관,보건소,지도소등이일부저촉이되고있습니다. 본도로에저촉되는지장물을피해서공사를시행할경우에우선그도시계획변경이먼저선행되어야하고또한변경할경우우선그도로선양에문제가생기게됩니다.그리고또한변경할경우에다시또토지소유자,추가로다가토지사유자의민원등행정일관성으로감안할때서류상으로변경이굉장히불가능한상태입니다. 따라서거기에걸리는공공건물에대해서저희가그공특법에재건축할수있는그러한사항은없고다만공공건물이라하더라도보상금은지불할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 또한개군도시계획구역확장은본계획이’77년도에지정이되어서다소불합리한감도있으나현재도시계획구역내에있는주거지역등이대부분미개발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추가확장등입안조건이충족치않아서당장확장은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나37번국도를서울지방청과협의해서방축골에서부터남한강쪽으로해서강변쪽으로해서상자포리로우회도로를변경하는것을저희가협의를해서그곳이될때재정비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받기전에의원님들에게양해를먼저구합니다. 보충질문은짧게하시고가능한한서면답변을좀받도록해주셨으면은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홍용표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삼표골재회사에서군청에서만허락을한다면포락지에대해서즉시한다고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하시고나머지는서면으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

또보충질문,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십시오.

가로등설치2,703곳에설치되어있는지역에그로인한농작물피해에대한보상에대한대책의안이서있는지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보충질문,없으시면은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삼표골재에서군청에서만허락하면복구하겠다고하는것에대한실무과장의소견을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삼표하고아직협의를하지못했습니다.삼표하고협의를해서삼표에서하겠다고그러면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영식의원님께서가로등농촌가로등2,703등에대한농작물피해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사실저희가가로등그지역농촌에서설치해달라고하는설치하는거만생각을했지여태까지가로등을켜나가지고밤에계속불빛이비치기때문에농작물이여물지않고하는그런데대한피해는아직생각을못했습니다.대단히죄송합니다. 최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굉장히고맙게생각을하고요,앞으로타시·군에서는어떻게처리를하고있는지또그러한뭐피해보상선례가있는지이런걸전부수집을하고저희나름대로적절한방법을검토를해서앞으로대책을수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사항의질문답변을모두마치고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고기섭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세월리오수종말처리장중개펌프장이혼합식으로설치되어있고하수관보다중개펌프장에유입되는관리너무작아장마시일부하천변에누수시키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런대책없이파이프만설치되어있는실정에서평소에도유출되기쉽고오수가일반가정에장마시에는들어오고있는데어떤보완책으로피해가없게할것인지와하수관업자가임의로밴드설치를안했다는주민의여론이있는데당시주민들이관계업자에밴드설치를요구하였으나안된사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고향후이에대한대책과오수처리장설치시일부주민이제외된사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윤광신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폐수관미설치및부실공사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째,석장리간이오수처리장은당초에마을맨끝에설치하여야하나마을중간에위치하고있으므로오수처리장아래있는마을은오수가한강으로유입되고있는실정이며또한오수관로가균형있게매설되어있지않으므로지난폭우시관로가좁아역류현상으로가옥이일부침수직전까지간사실이있습니다. 그리고지하수를먹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관로를재진단하여오수가처리장으로유입될수있도록대책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는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은최종방류수가하천이나한강변이아닌지하수로방류하게되어있으므로하수종말처리장밑에있는농지가습한까닭에농작물재배가안된다는주민의여론이아주많습니다. 최종방류수를하천변으로변경하여주실수는없는지또한오수관로가불합리하게매설되어있어이또한정밀재진단하여주시기바라고지난여름오수가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지못하고향리천으로흘러내려가악취의냄새와물고기가때죽음을당한적이있습니다. 셋째,부1리축산폐수처리간이시설도페수관로가불합리하게매설되어있습니다.재정밀조사하여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대한대책은서면으로보내주시면은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최돈춘입니다. 먼저고기섭의원님이질의하신세월리간이오수처리장밴드미설치및오수유출에대한대책에대한처리대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지난번8월말수해시저희환경기초시설이하수역류현상으로인하여일부주민의가옥침수의요인이되는등주민불편사항을발생한데대하여관리책임을맡고있는실무자로서의원님과당해지역주민들에게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면세월리간이오수처리장의차집관로의균열과파손으로인하여지난번집중호우시관로내의수압상수현상으로오수와우수가누출,인근지역주민의불편을초래하게되었습니다.때문에문제되는관로의밴드미설치등누수원인규명과치유를위하여수해피해직후인금년9월4일시공업체로하여금누수부분에대하여하자보수요구하였으므로당월21일하자보수착공되는업체로부터받아금월11월말까지동처리장외석장,창대리를포함한간이오수처리장에대하여하자보수중에있으며,또한수해피해당시인중개펌프장인근침수가옥에대한대책으로서우수배수관로를선조치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또한앞으로도저희사업소에서는시설운영에따른항시점검과확인을통하여정상적인오수처리와주민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보완에철저를기할것을말씀드리면서다소미진하나마본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간단히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윤광신의원님께서질의하신하수관미설치및부실공사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장리,하자포,부리처리장등의하수관로,이것은서면으로상세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없으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죠.

김영구의원입니다. 2차본회의에서기획실장님께질문했던예산편성의문제답변이미진해서다시한번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당시질문에인센티브제도입할용의는있으신다물었던사실이있습니다.앞으로저희군내에수용하기어려운어떤시설이있는지,또이런시설에대해서공모제로채택해서자진신청을받는이런제도를좀신설해서자진수용하는면에인센티브제를적용할용의는있으신지,또현재지제면에서쓰레기장으로수용하고있는것으로보아지제면에상당량의지원을해줄수있는그인센티브제도입방안은어떠신지좀자세히해서서면으로답변을해주십사하는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뭐보충질문있으십니까?

고기섭의원입니다. 오수처리장시설에일부주민이제외된사유를물었는데요,답변이안나왔습니다. 서면답변바라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서면으로,그러면은신태량의원님건설과소관에대해서질문사항이있으시면말씀하시죠.

신태량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이것이뭐시간도촉박하고그래서나중에서면으로제가말씀드리는거를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른것이아니옵고청운면사무소앞에하수구재시설한것은무엇때문에한건지주민들이여론이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먼저견고한것을흄관을묻고서억지로포장을한것은때려부수고다걷어내고지금그뚜껑을닫은것이체바퀴만닿으면은물러날지경이다이겁니다. 나는그런공사를하는지안하는지몰랐던사람인데이것이먼저전의원님한테얘기가되어가지고전의원님은부군수님한테전화를걸어서항의를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새로된군의원은그런것도간섭안하고뭐하는사람인지모른다이런주민의여론이대두되어서저한테들려왔기때문에좀불쾌했습니다. 그런데그공사하는사람도차한잔우리가사달라고그러지도않겠지마는그것뭐그런것한다는전화정도걸었다한들그걸로무슨욕대지도않을테고권한침해도하지도않을것인데이걸로인해가지고건설과장님상당히유능하신과장님으로제가전해듣고있습니다마는사회면도좀생각해서출장나오는사람이새로된군의원한테도좀전화를걸라는말씀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그런데견고한하수구를때려부수고재시설할바에야국민학교앞에흄관60전짜리약150m만묻으면은아동들이등교할때나교통안전에상당히도움이될텐데그런건생각지않고주민들이원치않은일을왜하느냐지금그런여론이배제됩니다. 그건어떻게돼서그건하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그런여론이거시됐고먼저군의원도나중에저한테그런말씀을하더군요. 왜하는지모르겠다,뭐그런항의가들어왔습니다.참고로해주시고그건어떻게해서그공사를하게됐는지그걸좀제가알아서거시기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사업책정할적에충분히심의가되어서할수있어야될줄알고또그런면에도저희도좀알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다른게아니고서면으로나중에시간촉박하고그래서,답변바랍니다.

그러면은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에기획실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수고들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군정질문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계속해서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정말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