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이제5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제5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합니다. 먼저최영식의원께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질문요지사항대로요점만생략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축허가시동일번지내에800㎡규모로건축허가가되어있으면소유자의사용승낙을받아도건축허가가불가하다고하는이런관계부서에적법치않은타당성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또한가지는건설사업측면에서하반기건설사업중에콘크리트타설이불가능한사업은명시이월을하든지사고이월을해서차기년도적절한시기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방안이강구되었으면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질문요지사항에포함되어있지않은사항도한두가지더불어서기회차에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공원부지가잘못선정되어있음으로해서지역주민지역활성화방안에많은저해가끼쳐지고있는이런사항에대해서좀더관계부서에서는제고해서적절한위치에공원부지를선정해서지역발전에저해가되지않는이런측면을고려해주셨으면해서더불어서한가지말씀들드려봅니다. 공원부지선정에있어서는군재정지원상필요로한지역을선정을해서마땅히공원부지로서활용을해야가치관이성립이되고자하는데예산이없는가운데서기위적절한부지에공원부지를유치해서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을이루지못하고하는전례가많이있어서지역주민들의상당한불편의소지가일어나고있습니다. 이사안을감안하셔서관계부서에서는좀더지역주민이잘활용을해서지역발전에가속화시킬수있는이런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해서곁들여서질문해드립니다. 또한가지는어제우리지역경제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2개군을거쳐서신설되어가고있는교통시설관계에대해서는어제도언급을해주셨습니다만특히나우리양서지역이제태화교통에서양수지역까지마을공영버스를운행하고자이론화만사안이되는것같습니다. 이사안에대해서도기왕에타시·군을거쳐서공영버스가저위치에들어온다고봤을때연장해서국수지역까지이어서운행할수있는이런방법도기왕에도에승인을받아서연구하시는차원에서검토하셔서국수리까지연장해주셨으면해서곁들여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네가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질문을드렸습니다. 제가여러분들이해하시고용서하시면서특히재선되신우리선배의원님들용서하시고들어주셨으면해서몇말씀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너무나질문하는기회볼때마다딱딱한분위기가있는것같고,좀더어떻게보면삭막한분위기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돼서질문대에처음서있는입장에서부끄러움없이몇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실어떻게보면제가지금요구한사항도기위법에규정이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여하기관에서이러한사안을검토해서시행한다고하는것이극히나어려움이없지않나있겠나하는생각은저자신이나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아마생각이되실줄로믿습니다. 이러한사항을의원의입장에서강력히요구하고강력히뜻이이루어지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입장에서볼때에좀더서로피차간에자주좋은실과장님과더불어대화의장이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보면은우리의원님들은의원님나름대로또실과장님들은실과장님나름대로따로따로이와같이행동의처지가이루어진다라고하면우리8만군민이바라고숙원인모든사업의일원이우리가바라고있는대로뜻이일관성있게이루어지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돼서더불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속담에이르기를독불장군이없다듯이의원나름대로의모든일을진행한다라고하면이모두가다바라는뜻대로이루어지지않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더불어서실과장님들은전문소관부서에서오늘날까지책임을지고행정에임하시는분들이지만또자신들이생각하는뜻대로하고자할때는모든것이일관성있게뜻대로이루어지지않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의회와실과장님들과의공동체안에서공감대를이루고서로마음을나누어주는이러한의회와공직자의상을가진다라고하면우리양평군민들이바라는모든뜻이잘이루어지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각자의의견이다르고각자의행위가다르다고하면군민들이바라고있는모든그아름다운미덕과아름다운발전상은결코빠른시일안에돌아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발전에앞서는퇴보더나아가서는바람직하지못한일들이앞으로멀지않은장리에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보았을때에과연서로피차이해하고마음을나누어주면서서로자주모여서생각을하면서창의력있게진취적으로모든행정에우리가임한다라고하면어느시·군보다더앞서가는우리군행정이되겠으며,우리8만군민들이복지정책이아름답게이루어지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되서이자리를비롯해서실과장님여러분들게또선배되시는우리의원님들또동료되시여러의원님들게간절히부탁을드리면서간단하게이네가지사항에대해서질문의요지를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장동근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질의하신특별대책지역내에건물허가면적을800㎡이하로질의하는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건축물기준은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수질오염을방지한다는취지하에90년7월19일고시된환경부고시90-16호에의거근린생활시설의건축물의경우는400㎡미만,일반건축물의경우는800㎡미만의이상의위치는금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이와관련해서동취지와관련다단계개발을억제한다는차원에서인접된토지에필지별소유자가같은사람인경우에는필지별로허가할것이아니라소유자별로필지를합산하여건축연면적을산정허가해야하며,이는토지소유자나또는토지소유자가아닌사용동의자도동일하게적용을하여야한다는환경부와감사원등의유권해석이있었습니다. 그럼으로지금현재저희군에서적용하고있는건축물에면적지원이나소유자별로건축허가를규제하는것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간단히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있겠습니다. 제가부탁드린사항은동일번지의동일지역에800㎡길이허가가나가면사용승낙을받고도건축을할수가없다고하는사안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분할을하든,소유권이전을하든,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는역시동일하다고봅니다. 1인소유가1번지내에10만평이되든,20만평이되든한면에800㎡의허가만받으면민법상자기소유권한에한계가있는데사용승낙을해주면엄연히할수있는이런범위를찾아서관계부서에는여기에여타의좀더검토하셔서면적제한에구애받지않고사용승낙범위내에서도해당되어있는면적을건축할수있도록허락하심이우리관내에건축의활성화와더불어서지역발전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도움이되지않겠나해서질문의요지를드린겁니다. 좀더검토연구하셔서좀더창의력있게지역발전을도모하는차원에서검토하셔서좋은방법이있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번지에기위800㎡미만의800㎡가깝게건축허가가나갔는데그옆으로사용동의를받아서다시건축허가를요청했을적에사용허가를해줌이타당하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이사항은제가금방제가답변드린대로다가다단계개발에해당이되겠습니다. 왜냐그래면은1인이800㎡이상을못하게규제를하고있으니까본인은800㎡미만800㎡에가깝게뭐799㎡정도의건축을허가를받은다음또짓고싶으면은남한테사용동의를또해줍니다. 그다음에그사람이또짓고나면또그옆에또해줍니다. 그런상태가지금현재양평군에엄청나게많이있기때문에상급부서에이렇게지적을받은바가있기때문에현재규제를하고있는사항이되게됩니다. 저희부서에도연구검토해서이사항이통과될수있도록많은건의를드렸고또저희가모르고도해준사항도많이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못하고있는데저희도검토해서이사항이관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김남형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두번째질의하신동절기건설공사와관련해서콘크리트타설이불가한사업에대한이월처리이내용은부실공사차원에서질의하신것으로알고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공사중에하반기뿐이아니라전반적인제반건설공사가12월말까지되어있는것은최선을다해서년내에마무리를하겠습니다. 특히금년도에수해복구사업은중앙부서정부에서의확증이지연됨에따라서설계집행이런것은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설계단을구성을하고또한능동적으로대처한결과년내에설계집행하는데에는큰지장이없으리라고봅니다. 다만동절기공사는사실상콘크리트타설은불가하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도수해복구지침이내년6월재해가나기이전까지만완료할수있도록지침이하달된바있기때문에’96년도에이월돼야될그런대상사업은우리계약부서에서일괄해서12월한27일,26일경부터’97년도한2월말까지동절기는공사중지명령을일제히시달을해서부실공사또는건설공사에품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도시계획지역내에공원을지정만해놓고시설개발을않고하기때문에이전도안되고하기때문에주민피해가많다고질문을하셨습니다. 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질문서가사전에접수되지않아가지고답변을준비하지를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은서면으로자세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허락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시면말씀하십시오. 예,관계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십시오.

최영식의원님께서남양주시에서우리군에협의를요청한마을버스한정면에대한의견을요구를해왔는데남양주시에서그것은청량리에서남양주시조안면삼복리까지태화운수에서시내버스가1일6회가이렇게다녔었는데태화운수회사에사정으로인해서여섯대를감축하고나니까조안면삼복리일원에주민들이교통불편을당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마을버스그러니까25인승소형버스입니다,조그만버스입니다.이2대를교통불편이해소될때까지운행을하겠다.그사항을남양주군에서우리양서면양수리까지옥ㅆ다.그렇게해서2개군에걸쳐서된사항이기때문에우리군에협의를해온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네는그공문을접수하고양서면장에게그의견을물었고,또이노선이금강운수와그러니까농어촌버스와노선이중복되기때문에금강운수의의견을물었습니다. 그래서양서면장은남양주시조안면일원이생활권이양수리이기때문에마을버스가양수리에들어오는건대단히좋은일이다.이렇게궁정적으로협의를해줬고,우리관내에업체인금강운수에서는아직회답을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다시한번최의원님의의견을들어서금강운수에강력히양수리까지태화에서오는마을버스를국수리까지이렇게오는데너의영향은어떻겠느냐그사항을다시한번물어서그때오는대답을가지고판단을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근데여기서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을드리면조안면에서오는마을버스소형25인승둘을기왕양수리까지는적당한것으로보는데이것이국수리까지는이것을넣을경우에금강운수와많은마찰이있을것같고,그래서이건좀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그런의견입니다. 아무튼금강운수와재협의를해서다시말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잘부탁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시면보충질문하십시오. 예,그럼다음은황일성의원께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일성의원입니다. 첫째본의원이지난제49회임시회에서군정질문통하여일용인부고용에대하여업무개선과업무량을파악하여사업부서에근무하게내용을질문하였으나어떻게와전되었는지본의원에게왜일용인부를없애라고발언했느냐고문의하는사례가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을살펴보니변한것은없고자연감소하면채용금지하겠다는방안보다현재군비로고용하고있는행정부서의일용인부를사업부서로배치할용의가없는지본의원의생각으로일용인부를1년단위로고용하는것임으로자연감소란맞지않는것이며,1년경과하면당연히원점에서재검토하여대치를조정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견해에대하여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양동의상록촌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양동상록촌은60년대에음성나환자를정착시켜왔는데현재총가구수는23가구가거택보호자로서생활보호를받고있으며,생계가어려워부업으로축산양돈을하고있는데폐수오염으로인한석곡천이맑은강가꾸기사업에엉망으로되어있습니다. 자본이없어생활능력이부족한상록촌에규제와단속만할것이아니라현지조사하여국가지원으로축산폐수시설할수있는대책을산업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셋째간이상수도사용하는소독약을각읍·면에각부락에공급하고있는데이를취급하는관계자들이관심과교육부족으로약처리를문제가있습니다. 1년2회에걸쳐검증과교육을받고있지만소독약사용량의매우미숙한탈종으로약품공급과정에또는다른계획에세운국민식수에관계되는사항인만큼철두철미한이행이될수있도록보안적인교육,절실히요구되는바이에대하여대책을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양동면상수도사업현지주민의여론과주민요구사항을감안하지않고사업을밀어붙여주민들간의불화합을불씨를초래한사례가되겠습니다. 쌍학1,3리총인구353세대중에서현재상수도를사용하는세대는130세대이며,일부75가구가간이상수도를사용하고있고대다수의나머지주민은지하수를사용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주민들이상수도를거부하고부정하는이상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이에대한대책을수렴하여줄것을믿습니다. 그방안으로우선다목적저수지를신설하여취수원을바꾸든지청정지역을선택하여지하수를개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현재의상수원을농업용또는비상대비용으로전환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을강구할용의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일용인부관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의질문내용은일용인부가1년에끝나는것이고,사업부서에인원이부족되는데단순보조업무에있는일용인부를배치할용의는없는가이런말씀인것같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일용직인원은환경미화원61명,청사청소인부11명,업무보조요원8명,기타사업의인부47명,단순업무보조61명해서총188명입니다. 그인원이군본청에81명,또사업소에2명,읍·면에105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용인부고용의효율적인관리대책으로환경미화원,청소인부또수로원,본청인부하여튼사업인부를제외한단순업무보조인부에대해서는현근무부서에서요구된인원을예산에서반영을해가지고그대로지금고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사업부서에서필요한인원이지금현재요구된인원에서더증가된사항이없습니다. 앞으로사업부서와단순업무보조인부에대해서는관계부서와협조해서적절하게인부임을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현시점에서우리가일용인부는더채용을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만약에일용인부를채용한다하더라도모든것을다공개해서공정성을기하도록특단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의를잠깐하겠습니다. 49회임시회때군수님께서는66명이라는것을감축하겠다하는말씀을분명히하신걸로알고있는데금년말까지여기에대한답변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 사실했는데그대로의우리가1년직에서끝나는인원66명을말씀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188명으로되어있는데이이상더늘리지않고자연감소되면은최소한도로자꾸줄이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세우고있는겁니다.

자연감태라면은이게지금1년에한번씩이어져인원이되는것아닙니까?교체가아니고있는인원을6개월에한번씩사표를받았다가다시채용하고하는그런형식이아닙니까?

그제가알고있습니다.지금그저희가360일자리가있고,180일자리가있습니다.그래서...

등급이있습니까?

예,구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360일이연초에계약이되는것이고,180일은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십시오.

산업과장류숭열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동상록천축산양돈에따른오물처리장설치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상록천에일반현황을말씀드리면전체가구는23가구이지만그중에서축산농가가20농가입니다. 한우가4농가,돼지가15농가,닭이1농가그래서거기의농가가이미정화시설융자1,000만원을받아서1기를설치완료했고,다음에18농가에대해서는신청을축산농가신청을받아서가능한한지원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거기에질의를덧붙이겠습니다. 이게물론1,000만원을들여서해놓은자체는좋습니다.그러나이사람들이관리에문제점이뭣이냐오폐수가찼을경우에는그걸좀청소를해서깨끗한물이내려가게만들어야되는데이게생전청소를합니까?투자하기가싫고현재돼지값은날로하락되니까이걸무방비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이게전체오폐수가그냥자연그대로내려오고있어요.그러면은양동에는계정천도썩고석곡천도썩으면은그아래지역은어떻게살아야됩니까?하나의골짜기나하나의부락이나이23가구에대한이것마저도못막을정도라면이사람들은국가에서보조해서다사는사람아닙니까?더힘을경주해주셔서제가바라건데이것은폐수처리를큰돈이많이안들어가도할것같아서여기에대한계획을좀세우셔서좀해주십사하는제질의였었습니다.

그래서거기는지금현재지금간이정화조이기때문에또규모를큰것으로해서신청이들어오면은제가검토를해서설치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황일성의원님께서간이상수도소독약품관리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간이상수도용으로공급된소독약품은128개소에키로르칼키720㎏을해당이장을통해서공급을했습니다. 그러나해당부락에서시설물관리자의전문지식부족등으로약품투입이철저하게됐다고는보기어려운그런실정입니다. 따라서앞으로는수질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서군에서직접사후관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특히금번에제정된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따라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시설보수는물론소독약품투입방법등을개선해서연중양호한수질이보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양돈단지로인해서양동상수도취수원오염이우려되는데이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양동상수원은’90년도부터’92년까지약7억원을들여서연차적으로시설을완료하여현재상수도를공급하고있으나수용가수는굉장히미비한그런실정에있습니다. 현재까지수질검사결과는BOD,연평균BOD가1.36PPM으로그런대로좀양호한편입니다만앞으로양돈단지폐수영향등으로인해서수질이악화될경우에지금황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암반관정을개발한다든가아니면계정리골짜기에소규모댐을건설해서취수원으로사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홍영기의원께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먼저8만군민을위하여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그동안의노고에대하여질문에앞서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지제면무왕리산93-1번지이루언에조성되고있는양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은1991년9월위생매립장후보지로선정된후만4년만인’95년7월15일서흥종합건설과28억에계약을마치고동년9월착공함으로서현재공정15%정도가진척되고있는바본의원은환경문제는정부의세계화6대시책과제중에하나요.도정목표역시경제제일주의다음으로환경목표를두고있으며,또한우리양평군행정에사활이걸린공사라고생각되는바이공사를위하여완벽한시공,철저한감리,담당공무원의현지확인점검을통하여군민이납득할수있는신뢰행정에산표본장으로만들어주시기바라며,군수께서는지난8월24일17시부터20시30분까지지제면회의실에서면민과의격이없는대화를통하여완벽한공사로추호도주민에게피해없는위생매립장건설과주민숙원사업은최우선적으로해결하겠다고하는굳은약속을한바있습니다. 본의원은누구보다도군수님을신뢰하는사람의한사람으로서요즘신문지상이나T.V에보도되는각지역에잘못설치된위생매립장의현실을듣고보면서다시한번군수님이확고한의지표명과주민숙원사업지원방안에대해확실한소신을밝혀주시기바라며,또한군행정의최우선사업인군쓰레기위생매립장공사를추진하면서4년간무려담당과장을6명이나교체최단기3개월,평균8개월을근무를했습니다. 이와같은일관성없는행정으로행정의막대한지장을초래했다고보는바앞으로는이런행정을지양해주시고,또한본사업의추진은집행부의힘만가지고는어렵다고생각되는바장재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관심과최대한의협조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집행부에경각심을고취하기위하여전국에잘못설치된위생매립장에대한신문보도내용을소개해드릴까합니다. 1995년10월3일화요일경기일보기사내용이되겠습니다. 큰제목은군매립장운영엉망,정화시설가동않고산업쓰레기로반입,양주군쓰레기매립장에불법산업쓰레기가반입되는가하면정화시설이제대로가동되지않아침출수가인근하천으로유입돼수질오염을가속화시키는등쓰레기매립장이제대로운영되고있지않다. 특히재활용품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지난해4,190만원의예산을들여건립한재활용보관창고와폐지압축기가무용지물화되고있어막대한예산만낭비했다는이런지적의기사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1995년10월10일경기일보기사가되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설계시공부실,제방붕괴위험상존,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부실하게설계시공됨에따라침수수위가높아져일부제방이밀려나가나침하되는등제방붕괴위험이상존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는기사가있습니다. ’95년9월28일한국일보기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분뇨처리장등전국환경기초시설373개곳중대결함이라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환경부는27일올해상반기중하수폐수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장등전국환경기초시설914곳에대한안전점검결과41%인374곳에서중대한결함이발견돼시설을보완했거나개선작업중이라고하는내용이실려있습니다. 다음은’95년9월24일기호신문이되겠습니다. 난지도침출수중금속량심각’78년부터15년동안서울시의모든쓰레기를묻은난지도매립지의침출수와인체에극히해로운납,크롬,아연등각종중금속과화학물질을다량함유하고있으며,이물질들이그대로주변지하수와샛강으로유입되고있는것으로밝혀져충격을주고있다는이러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외에기사내용이많이있습니다만시간관계상더말씀을안드리고끝으로집행부의당부의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무왕리쓰레기장은1차공사로서끝나는것이아니고2차내지는3차공사까지마쳐야되는이러한현실에있기때문에이번에실시되는1차공사야말로그야말로이공사가철저히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앞으로2차내지는3차공사는할수없다고하는것을분명히집행부에서는인식을해주시고,차질없는본공사가이루어지도록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양평군주차장설치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 우리양평군의차량현황을보면관용차량109대,차가용이12,163대,영업용이346개등총12,618대에이르고월150내지200대가다시말씀을드리면연20%정도차량이증가되고있는실정인데여기에비해주차장은공영10개소에889대다시말씀을드리면은민영1개소에17대,부설93개소에1,728대총104개소에2,634대로대부분에남은차량은도로를주차장으로점용함으로서교통의혼잡과다발적인사고의원인,주민일상생활에불편등많은피해를주고있는실정입니다. 본의원은이주차문제는제2의위생매립장문제차원에서지금부터장기적인계획아래연차별로만들어져야된다고보아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하며지방재정법제16조에의거작성된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게되면은’95년부터’99년까지5년동안에’96년도에40억,’97년도에20억,’98년도에18억,’99년도에20억등총5년간99억3,500만원을투자하여5개소에주차장을설치한다고되어있는바이5개소는어느지역에설치하는것이며과연이계획대로주차장이설치되는것인지또한지제면주차장계획도이계획안에포함되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본의원이지제면에주차장설치를요구한것은1억이라는예산때문에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것으로아는바주차장설치문제는외면하는처사라고생각되는바이에대한답변또한구하면서주차장과관련한문제이기때문에집행부의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려고합니다. 이제우리는폭넓은행정,미래지향적인행정을해야만바람직한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말씀드리면은지금군청사는’94년도에막대한예산을들여서준공을했습니다.벌써주차장때문에민원인이차를세울곳이없습니다. 본의원은군청을지을때’92년도에7억5,000,’94년도에7억5,000,총15억이라고하는기채를연3%의10년상환분적어도이자만도무려2억이훨씬넘는이자를갚아야하면서공무원들의주차장을지하로만들었으면오늘과같은군청주차장문제는없었을것이라는안타까운마음에말씀드리니앞으로행정을하는데많은참고있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공급에대하여묻고자합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93년부터농가에보급되고있는농기계보존지원사업에대하여본사업은200만원이하농기계는50%보조,200만원이상농기계는100만원보조를하여지원하고있는바이는어려운농촌현실을감안할때아주좋은정책사업으로본의원도환영하나또한문제점도있다고보아개선책을묻고자합니다. 농민들이보조를해농기계를공급하기때문에값비싼기계를얼마사용하지않은대고장을이유로들녘에다방치하고있는실정임,이로인하여본군에농가호당평균부채가780만원에반해농가농기계의부채가’92년말호당평균183만원에서’95년도5월말현재는농가부채1,115만원의농기계부채가221만원으로상승되었다고봅니다. 금년에도우리양평군에서는929대에8억6,740만9,000원을보조한바앞으로농기계의일율보조체제를지향하고기종에따라보조체제를다양화함으로서실질적인보조로농촌이농기계로인한부채를경감할수있는대책이있는지묻고싶으며,또한새로농기계를구입하고자하는대상자는기보유하고농기계의내구연한경운기7년,트렉터8년,이앙기6년,콤바인7년등을적용대상자를선정함으로서농가부채를절감할수있다고보는바이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또한묻고싶으며,또한농번기에자주발생하는농기계고장으로농민들의불만이큰바농기계수리봉사체제와부족한부품대책해결방안을함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종공사설계부실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집행부의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제가자료를뽑은것은건설관계사업이많이있기때문에건설관계사업을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94년도,’95년도에실시한건설부문공사중운포～항금간도로공사는계약금액3억7,985만4,000원에공사를한바용역회사경오기술단용역비는1,40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설계잘못으로1,580만6,000원을감회수를했습니다. 삼성～화전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사금액3억3,800만원을공사를한바용역회사경오기술단용역비40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설계잘못으로3,923만9,000을감회수를했습니다. 단월～도계간확·포장공사는총공사비25억3,190만원의공사를한바선일엔지니어링에용역비4,400만원을줬습니다마는설계잘못으로1억5,692만2,000원을감회수를했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처리공사는공사비2억686만원의공사를한바용역회사현대엔지니어링에설계잘못으로2,135만8,000원을감회수했습니다. 또한양평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설치공사비5억6,667만9,000원에공사를한바용역회사현대엔지니어링에설계잘못으로2,974만8,000원을감회수했습니ㅣ다. 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공사는10억4,333만6,000원의공사를한바용역회사동호엔지니어링에설계잘못으로1,556만9,000원을부정설계하여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제7조규정에의거각각감액총6건에2억7,866만2,000원을감을했습니다. 이와같은부당한설계를군예산을방지하기위하여방지할수있는특별한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고또한부당설계를한용역회사를다음입찰시입찰가격을박탈할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면서답변을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의원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신운희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주차장문제는제2의위생쓰레기처리매립장이라고이렇게지칭하시면서관심과지적하신데대하여교통문제를담당하는과장으로서인식을같이하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대개주차장을설치해야할곳은시내중심이거나교통요지거나또는상권중심지역이나이렇게해서이런지역은아주지가가대단히놓은게그런특징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주차장을만들때최소규모는40대를주차할수있는이런규모인데40대를주차할수있는최소규모의주차장을만들려면약토지소요가250평내지300평이듭니다. 그래서말씀드린중심지에서250평내지300평이라면은그토지구입비에대개15억내지그다음에설치비를포함해서한17억이정도가드는것이주차장을확보하려면이러한예산이듭니다. 그러나이제의원님께서도지적하셨듯이현재의자동차급증추세로보면은반드시일부읍·면에는주차장을건설해야되겠고,그래서중장기계획에도5개소를목표를둬서이렇게했는데아직까지실적은없습니다만앞으로단계적으로해결해나갈방침인데특히여기에문제되는건말씀드린대로예산이문제가되기때문에예산확보에의원님들께서도많은협조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구요,그다음에지적하신중장기계획에5개소는이것은기간동안에우리가목표를둔것이지세부적인입지를지정한것은아니라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 또한우리가주차장건설에못지않게중용하게생각하는것은우리주민의의식을개혁하는것이중요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2㎞이내정도의단거리는도보로,또장거리는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다든지또우리승용차를갖고있는사람이승용차함께타기또는자전거타기등이러한주민의식개혁에우리행정력을많이투입하고대주민교육이나홍보에앞장설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96년도사업으로양근천을복개해서주차장화할사업을계획을수립해가지고경기도에20억을보조해달라고요구를하고제자신이상당한많은노력과두번방문을하고한번을초청을해서이렇게까지도했는데대도시등이런우선순위에밀려서책정이안됐습니다. 하여튼다음기회가있는대로다시아주강력한노력을하도록이렇게하겠구요,그다음에지평천에복개주차장화는저희네가1차이렇게조사를했습니다만여기에복개할경우통수면적의부족또는사업비의과다이렇게해서내년도에계획에저희네가반영을못했습니다. 그러나다시하천부서와심도있는협의를통해서여기에복개를했을경우에는통수면적에과부족여부또사업비를확보할수있는지여부등을해서다시한번재심도있게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나하겠습니다.

예.

지금지제면하천에설치하고자하는주차장관계에대한답변을상세히들었습니다마는제의견은그렇습니다. 앞으로담당과장님하고협의를해서조치하겠다고그래셨는데아주이자리에서날자를좀지정을해서언제까지통보해주실건지그결과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1월말까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게되면은지난번에도감사에서도누차지적이됐습니다마는의원들이요구하는각종요구사항이라든지이런것이제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한마디로말씀드리면집행부에서의회를경시하는이와같은태도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기때문에아주날짜를박아서제출해달라고하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의원님한테비공식적으로말씀을드린것같은데요.

다음관계관께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류숭열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농기계공급개선방안및부속품부족으로인한농민의불만해결대책이뭣이냐에대해서제가함께두가지를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먼저농기계보조분농기계부담을농민들에게경감을하고기계화를통한농업영농개선을목적으로지원해주는겁니다. 아울러서지난번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당초에는농기계반값공급이라는그러한내용으로서공약을했습니다마는그내용이200만원기준으로해서50%를보조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트랙터나이앙기나이런것살때는200만원까지는100만원을보조를해주고경운기같은것은200만원이안되기때문에그것은80만원또는70만원,70만원이렇게해서보조를해준게되겠습니다. 다음에말씀하신농기계이용연한이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경운기가7년,트랙터가8년,이앙기6년,콤바인이7년,곡물건조기가6년이것이적용이되지않고반값공급을해준다하니까100만원보조를해준다니까농민들이아직다이용년수가되지않을것을다시개량을하는농가들이많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농가의부채가상당히늘어나는것을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산업과에서는산업계장을통한회의와교육을시켜서이용년수가되기전에는일체의농기계를구입치못하도록이렇게해서농가의농기계를구입함으로서피해가없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은농기계부품에대해서는저희가농기계대리점이4개소가있습니다. 또농기계수리업소가농협을포함해서16개소가있습니다. 아울러서농촌지도소에서는120일동안을읍·면을순회하면서농기계를순회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부품이26개형식으로서657종에18,966종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6,900만원을지도소에서항시부속품을확보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농가들은언제든지자기가필요한부속을지도소에가서사서구입해서여러분들이쓸수가있게끔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큰부족이없도록계속해부속품을구입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김남형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질의하신각종건설공사에대한용역설계이와관련된부실문제등을실질적으로나열하면서심도있게지적을해주시고많은걱정을해주신것에대해서실무과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저희관내에서시행하고있는공사는대체적으로2,000만원이상정도의공사는용역에의해서의존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인력에도문제가있습니다마는지금대체적으로용역과감리를품질관리차원에서확대해나가는추세에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따라서대형공사인경우에는50억이상을대형공사로보고있습니다마는우선대형공사집행하는법에의해서중앙이나도에중앙건설심의위원회나도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사업을발주하게돼있어서관련절차를이행하고집행하고있고용역에대해서는엔지니어링법에의해서등록된업체가일정자격요건을갖추고각종공사사업에대한용역입찰을시행하고있습니다마는예산회계법상에용역대가의산출방법은설계예정개략공사비에다가일정요율을정해서용역비를산정하게돼있습니다. 그개략공사비는사실저희예산에편성되어있는공사비나아니면은대체적으로저희지역은산간지역이기때문에타지역에비해서공사비가더들어간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이개략적인공사비단비에의해서요율을곱해서용역을발주합니다. 그렇게되면은용역발주회사에서현지에토질의상태예를들어서대체적으로임야를관통하는우리산간지같은우리양평군에경여에는지하에매장되어있는토질의상태를육안으로판단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주변에어떤토질상태등을기초조사를해서70%구간정도는암으로설계를하고한30%는토사로설계를한다고했을때총체적으로그설계를하기위해선어느정도소요개략사업비가추정된다했을때거기에추정된공사비에다가요율을곱해서용역비가산정이됩니다. 그러면용역입찰이돼가지고업체가선정이되면실질적인공사비를산정하게됩니다. 실제앞으로공사에소요되는실질적인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사실상저희가추정하는것보다그렇게많이나오지않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차이가납니다. 그러면100원이들어갈추정공사비에다가요율을곱해서50원이나왔으면추정공사비가50원이나왔다,실제공사비가50원이나왔다이거예요. 그러면이것은당연히감액조치해야되는것이불가피합니다.따라서지금까지의원님께서사업장별로지적하신내용은전체적으로봤을때그런유형에감액조치사항입니다. 다만저희실무를함에있어서용역설계는지금말씀드린대로그러한상황여건판단에의해서용역비가산출되어있는그런우리나라에제도문제로인한그런사항이있고요.따라서앞으로이런용역설계는현재여건을면밀히검토를해서예를들어서암구간에는보링을한다든가해서실질적으로어떤차액에비중이얼마나지않는그런시행이될수있도록자체심사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또한그와연해서입찰자격박탈문제에대해서는제가보기에는이러한문제는자격에문제가아니라제도적인문제가아닌가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안계시면다음김영구의원께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삼풍의양평건설에불철주야애쓰시는군수님과관계과장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에게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선순서를바꿔서서면으로답변을원하는사항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근수년전부터대형사고가국가적으로빈발하고있음으로군민의심리는아주팽배해있습니다. 본군관내라고해서대형사고의위험성이없다고보장할수는없는일이므로요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안전사고의예방이라고봅니다. 예를들어삼풍건설붕괴와같은대형건물의안전진단문제,대형화재예방에대한대처문제,성수대교붕괴와같은교량안전진단문제,산불에대비한대책등우리가등한시하기쉬운대형사고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 본의원이판단하기로는건설과개발도매우중요한사업이지만군민의생명을지키는사고예방이야말로무엇보다도우선되어야한다고사료되는바집행부의부서중에는군민의사고예방책에대한전문기구가없는바이에대한대응책을도시과장은대형건물안전사고예방책과대비책을,건설과장은교량안전대책,민방위과장은화재예방및그에대한대책,산림과장은산불예방및그에대한대책에대하여법정기일내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라며,이상은항상예민한감안으로대처해야될사항이라틀림없는예방책이있어야한다고사료되며,다음군수님에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추진기획단은집행부에서임의로의회와사전협의없이설치하여운영하였습니다. 물론군수권한사항입니다. 나중에알아본결과기획계장,감사계장을포함한7명으로구성하여12월까지운영한다고했습니다. 본2대의회가출범하자마자의회업무와집행부를연결하는기획계장을공석으로남겨두었으며,또한직제개편당초안을보면의회업무를자치법무계로이미변경시켜서기획실주무계에서의회업무를하던것을편제순위세번째계에둔다는것은그만큼본의회를경시하는결과인것입니다. 인근가평군이나포천군은기획실에의회계를편성하여대의회관계를원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정도에관심은없다고하더라도의회를무시하는일이없어야할것아니겠습니까?아무리기획단운영이군수권한사항이라해도기획계장이의회업무취급계장이니까한번쯤은의원들에게기획단운영이중요하니까의회운영이좀불편하더라도단몇달간만빼갈테니좀양해좀해달라고협의정도는해볼수는있는것이고,직제개편에서의회업무는기획예산이나감사업무보다는중요하지는않으니까자치법규계로업무취급시키겠다는의논정도는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또한지금일부의원님을제외하고는본의원을비롯한다수의의원님들께서행정경험이없는관계로사무과직원들이행정보조를받고있는실정인데의원님들께내용파악도잘안되는보고와협의를하겠다는자세와문서로해야될일을개별적인전화나의견제시로심기를혼란시키는일은절대없어야합니다. 앞으로는모든의회업무는사무과로통해서이루어지길바랍니다.모든의정질서를무너뜨리는일을추진한다면그만큼집행부와의관계는불편하고피곤할것이며,이모든것은집행부의책임이라고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왜기획계장을기획단으로옮기면서의회와협의가없었는지공석으로남겨두는의정업무와집행부업무에지장을주는것은어떻게보시는지,의회업무를자치법무계로옮기게했던사유는무엇인지답변해주시고,일전협의를통한결과로그신설되는상하수도과장은행정에서토목,행정복수직으로잘고쳐진것같으나불가피한사정이아닌바에도분명토목직정원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자료에의한상황을보면은산업과로옮겨진기반행정계토목6급1명,7급1명,농업8급1명이배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다들아시겠지만기반조성계업무량이많다는것은누구나인정하시는바그중8급행정요원한명이하도추가배치하시는것이그폭주하는업무량을처리하기에타당하다고사료되며건설과,도시과상황조정을다시건의하겠습니다. 방재계토목8급1명정도와시설1계8급행정1명정도는충원돼야업무처리가가능할것같아보이고,도로환경계계장급6급정원이행정,토목복수로되어있는것을행정직을삭제하고또한여력이있다면항상건설업무중에용지매입등에관계로말썽을빚고있는업무인보상계를1계정도늘렸으면하는생각입니다. 도시과도마찬가지로도시개발계계장급의행정,토목복수로하지말고토목정원으로하였으면합니다.또한앞으로양평군수익사업을전담하다시피한공영개발사업도사업계에계장직도행정,토목복수로되어있는바사업1계의계장만큼은오직토목정원으로하자는의견입니다. 이는전문화되어가고있는세계화추세에발맞추어실무계장급은전문인들로구성해야한다는이유는누구나공감하고또한배가의결과를가져올수있는현실이기때문입니다. 또하나49회임시회기중동료김용녕의원이제시하신양서면용늪매립의건이어디까지추진하고계신지또추진하셨다면어느정도에까지와있는지이상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과사항입니다. 공익사업성의질이입니다. 현양평읍양근리28번지내에2,497㎡부지에시설되어있는도축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자료를통하여알아본바’95년도10월말기준으로소1,200두,돼지15,803두계17,290두를도축하여도축세5,440만원,사용료1억1,682만9,000원을수입한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현재의지원금액과비교하면적자운영이라는관계공무원의답변도있었습니다. 인근시·군의도축장현황을알아본즉여주,가평은폐업되었고이천,용인,광주가민영도축장으로연간조수익이이천이37억1,800만원,용인이4억4,000만원,광주가19억1,700만원정도인것을보면은본군의도축장도시설을확장개수하면많은수익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현지사정으로확장개수가어려운실정임을감안할때현재무왕리쓰레기장잔여지로이전하는방향은어떨까제시해봅니다. 도축장은주골치거리인정화거리대상물에정화조시설비가문제가된다면자료에의해서알아본바무왕리쓰레기매립장정화조시설이본시설의정화처리능력을상회한다고하면만약에경우에대비하여그기존시설에증설할경우오폐수200톤물량의정화시설비가1억3,400여만원에불가하다는것입니다. 또부지가부족하다면저렴한현시가로매입이용이하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현재도축장쓰레기는어차리무왕리매립장으로운송될것인바한번투자할만한사안이라고하겠습니다. 당해면출신이신동료홍영기의원님께건의했던바도축장역시혐오시설이라난색을표명하시는데예를들어보면지금아파트가건설되어있는분당지역옛날성남도축장주변에는식당등과같은상업활성화로주민수입에도막대한영향이있었다는점을감안할때굳이혐오시설로만인정해서도안되겠으며,매립장옆에현대적시설을갖추면1개새마을공장정도위치하는것과별차이가없으리라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인근군에도축량의증가유입과또도축고동급승인을얻은연유를생각해보면본의원추산으로는연간약광주군정도인19억1,700만원정도는무난하리라고생각되는데산업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류숭열입니다.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축장이전건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도축장운영현황을제가말씀을드리면폐수처리시설관리비에과다지출해서약4,600만원이지출이되고,도축장에경영적인운영을위해서경상적인운영을위해서담당공무원을도에서1명을파견을해서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도축장및폐수시설보수공사비를제외하면금년도에도약4,000만원의이익이있을까이렇게생각이되어집니다. 공업배치법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규정에의해서작년에’97년,’94년까지이것이완료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95년,’96년,’97년도까지3개년에걸쳐서다시시설보완을하는조건으로3년을연장했씁니다. 그래서당시에저희가시설보완이나현대화조건으로하는데시설비가많이들기때문에이것을사실은양평에서는도저히할수가없는직종이다.이렇게생각을해서이것을폐업을하려고했었는데양축농가나정육점운영업자에강원도횡성이나,이천이나혹은남양주에가서도축을해야할그러한입장이기때문에우리양평군에서는큰불편과경제적인손실이뒤따르기때문에이것을더연장해보자.도에농산부에건의를해서’97년말까지연장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자연보전지역내에도축업은허가불가업종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양평이그러기때문에도저히다른데에는이전이불가한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양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도답변해주십시오. 또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은윤광신의원께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직원차들은고가사다리주차시설을예산을앞으로좀감안하셔서편제해가지고그렇게직원들주차만은고가사다리용으로이용하도록그런장기적인계획은...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보충질문이없으시면이상으로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모두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