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량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선거구역순에의하여한분의의원이질문이끝난다음에질문순서에따라답변을모두듣고다음의원님이질문을하시는순서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이충분히이해가가지않으실경우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으며질문은발언대에서해주시고보충질문은의석에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보충질문의경우의사진행상먼저질문의원이보충질문을한후추가답변을원하시면질문내용범위내에서발언순서에따라보충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문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고답변을하시는집행부관계관께서는의원여러분의질문을8만군민전체의뜻임을직시하시고진실을왜곡시키거나책임을회피하려는소극적인자세에서벗어나성의있고적극적인자세로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럼선거구역순에따라윤광신의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항상군정에노고가많으신군수님,부군수님,실과소장님,전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으로양평전지역도로변에휴식공간을설치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과지역관광명소를알리는관광지도설치및농산품,공산품판매촉진방안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에서발주하는모든사업에대하여군관계관과군의원,읍·면장,해당이장등과협의하여공사를실시하도록하는조례도개정한바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모든공사가관계청주관하에실시됨으로서각종부실공사발생및지역주민의마찰이일어나고있습니다. 향후대책은어떤것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설중인노인회관이준공되면갈산노인회관자리를방송통신대학교학습관으로활용할방안은없는지다시한번관계관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개소당1년에500만원씩투자하고있는관내4개마을문고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설치할용의는없는지관계관께서는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상수도보호구역으로인근주민생계에막대한지장이있는바,개군면앙덕리,석장,불곡리지역에하수종말처리장계획은없는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세1리,2리,불곡리,구미리지역을상수관이통과하면서도상수도설치가되지않는이유는무엇이며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관계관께서는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세지구,석장·앙덕지구,계전지구42만평농지가수로혜택을받지못해가뭄시농작물재배에어려움이많습니다. 대상지구에42만평농지를농지개량조합에편입하여농업용수를공급받을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할용의는없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읍리대공농업용관정을설치하였으나물량이없고무용지물인상태입니다. 향후대책과문제점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의개군,지평쌀은여주,이천쌀에비하여미질이떨어지지않는다고생각이되고있습니다. 양평쌀전체를품질인증서를받아고가로판매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계획은없는지관계관께서는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은최종방류수가하천이나한강으로유입되지않고지하로스며들어농작물재배가안되고있습니다.폐농을할정도로다가습해서농작물이안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이어떤것인지관계관께서는성실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다음은부1리축산폐수처리간이시설이폐수관로가불합리하게매설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이어떤것인지관계관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모두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각읍·면에원두막설치를2평인가3평정도로다가6월말까지하신다그랬는데지금설치된면은어느어느면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보충질문하나...

예,최영식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예,최영식의원입니다. 공사관계부군수님,좋으신답변해주셨는데제가한가지만여쭤보려고합니다. 특히나우리군차원에서는크나큰사업이요즘지역마다시행이되고있거든요,특히종말하수처리장,지금말씀하신명예감독관을30명이상위촉을해서그분들이명예감독관에대한책임의소지를얼마만큼가지고있는지한번확인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사실상명예감독관을위촉을해서명은받았습니다마는현장에나가서이렇다고할제시할수있는방법도없고어떤때에는현장에가서공법을설계에맞는공법을시행을하고있는가물어보면“전혀모릅니다”하고서그냥작업을해요. 예를들어서관로설치를할때에석분을바닥에다가몇절을깔아야된다고하는공법설계내역이나와있는데그걸제대로이행을안하는것같아요. 그걸이행을안한다라고보면언젠가는지반이침하가되어서부실공사가되어서재공사를시행할수있는여지가생기고그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보행과차량교통에크나큰불편을주고심지어는악화가되면지역주민의재산상피해가오는이런전례가있고현재도있습니다. 그런데가서보면요,실질대로이행이안되고있고,물어보면“우리는모릅니다.그냥일만시키니까합니다”그리고작업을해요. 그러니“제가명예감독관이요,왜설계대로공사를시공안합니까?”하고서명예감독관위촉받은사람들이이시간시점에이르기까지한사람도가서현장에나가서아마대화가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부군수님한번참고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심지어뭐우리같은사람도가서대화를하면대화가안됩니다.그어떡합니까? 그러한사례가종종있고현재도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사전에차후에부실공사가되어서재공사를시공한다는것보다는사전에그런공사는완벽하게해서관계공무원들도차후에어떤불미스러운일이없고지역주민들한테도이중의피해가안가는그런맥이이어졌으면좋겠다하는차원에서보충질문을간단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신태량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예,없으시면들어가십시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질문하신신설중인노인회관이준공되면현재갈산노인회관자리를방송대학교학습관으로활용할방안에대해서용의는없냐고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제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도윤광신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으로끝까지해결안된사항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서우선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희네관내에는한200여명의방송통신대학교학생이학구열을높여주기위해서열심히공부를하고있습니다. 제자신도그학습관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본군의재정형편상학습관을신규건립하는거는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현재작년도7월부터10억6,0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현재노인·아동·부녀다목적회관이마무리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회관이준공이되면은현재에갈산노인회관에있는노인회관이신설되는회관으로이전이되면은현재의갈산노인회관자리에방송대학교학생들의학습관으로다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관계법과관계부서와협의해서사용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마을문고활용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고시문고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3개년사업으로`94년도에시작해서작년도에사업이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문고의설치목적은1읍·면1개소에고시문고를중점육성해서새마을문고를지역단위의문화정보센터로활용하고국민정신운동의구심체역할을도모하고자1문고당국·도·군비를포함해서500만원씩해서12개읍·면에1개소씩은설치를완료했습니다. 그래서이문고설치는지침에의해서하는건데읍·면의추천을받아서군을경유해서도에서실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문고의관리책임은읍·면장에게있습니다. 그래서윤광신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시간에유명무실하거나활용실적이저조한데에는운영위원회포기의견서를받아가지고예를들면은청소년공부방이나활용도가높은곳으로다이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앞으로문고에대해서전면적으로점검을해서활용도가없는데에는활용도가있는곳으로이전토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윤광신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예,내무과장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요,지역출신학생들의학구열을높여줄수있는그런교육사업으로서이건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여러분들한테여쭤봐도“참그건좋은사업이다”이렇게말씀을해주시고,뭐해서학습관이그게꼭거기가설치가되어야지만이여기한200명학생들이서울동숭동아니면은수원그쪽에가서시험도봐야되는어떤불편한점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꼭갈산리그쪽으로되어서될수있도록노력한다는것보다도하겠다이렇게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먼저도군수님께서이것하신다그랬던겁니다. 다시답변을다시한번해보세요.

제가서두에답변을드렸듯이제54회임시회에서도저희네가이것을적극추진토록하겠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제가여기서관계법을검토를안한현재의제가아주하겠다는말씀드리기좀저거하고그래서하여튼윤광신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대로최소한저희네가하여튼방송통신대학교학습관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입니까,“하겠습니다”입니까?

적극제가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잘될수있도록추진을해주세요. 꼭될수있도록해주세요.

예,알았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안계시면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권영덕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질문하신개군앙덕·석장지역에하수종말처리장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곡지역,불곡지역까지들어갔습니다.불곡리지역까지.

예,불곡지역까지되겠습니다. 개군면앙덕·석장지역은’96년6월28일환경부로부터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시양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압송처리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불곡리는빠졌습니다. 이에따라서석장리지역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1단계로현재’97년도선진화사업으로추진중인양평하수종말처리장확장공사1일9,000톤증설공사에포함되어추진되고있으며앙덕지역은3단계로2006년이후에양평하수도종말처리장증설과연계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만지금말씀하신불곡리지역은아직계획이수립이안됐기때문에차후에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시에적극유입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는공세리,구미리지역에상수관이통과하면서상수도가설치되지않은이유와추후계획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확장공사는본군양평읍상수도시설확장계획을수립하여인접양평읍과인접개군면에동시에급수할수있는계획을입안해서추진하고있었습니다. 현재공사가완료되어양평읍은급수하고있으며또한개군면은아직배수지청소및배수라인시험가동이덜된상태이기때문에그게끝난’97년7월경부터급수신청을받아서급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공세1리,2리,불곡리,구미리지역은상수도확장공사시에노선의변경으로그쪽으로관이간관계로해서거기는빠졌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기본및실시설계를발주해서타당성검토후에조속한시일내에급수가가능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기본및실시설계를발주해서하겠습니다.

하반기에하겠습니까?

기본및실시설계를해서타당성을검토하겠습니다.

설계를하고,

예,거기서타당성검토를해서줄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먼저답변에도그걸“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거기가. 그런데그게...

먼저는아니먼저는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를하지를않은상태고요,요번에는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를하겠습니다. 하는데그게연차적인사업이기때문에거기서타당성검토를한후에급수가능지역부터급수하는쪽으로해서하겠습니다.

답변이다끝나셨습니까?

예.

의장님!

예,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작년에도그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그게사실상수관이그동네로지나가면서거기불곡리에취수장인가요?취수장이...

배수장.

배수장이죠,배수.배수시설장이설치가됐지않습니까?됐는데불곡리사람들이하는얘기가“거기가설치가됐는데불곡리거기지나가면서상수도가안들어간다는것은참어떻게그렇게됐느냐?”이런얘기를많이하세요들. 하여튼저도보기에도그건불합리한그런행정처사가아니겠느냐그렇게생각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건검토를해서기본하고기본및실시설계를하반기에발주를하겠습니다.예산은서있습니다.

하반기에하시겠다고요? 예,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들어가십시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장호균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질문하신3가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공세,석장,앙덕지구에농지개량조합의편입요망입니다. 공세,석장,앙덕지구42만평농지가수로혜택을받지못해가뭄시농작물재배에어려움이있고대상지구40여만농지를농지개량조합에편입하여농업용수를공급받을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할용의는없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의구역의편입여부는지난해연말에도한번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용수원하고수로조직이완비되어있는곳에한해서인계가가능합니다. 그리고농지국유재산하고농수로이런것이농조로이양이가능해야됩니다. 그런데개군면공세지구는현재수리시설이좀부족한상태입니다. 양수장1개소가추가되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약1㎞의취입보보수등으로소요예산이많이소요가됩니다,지금현재. 그래서예산이한2억원정도가필요한걸로판단이되고그다음에석장,앙덕지구는기존양수장2개소가옛날에강하구에다가설치를했기때문에비가많이왔을때는상습적으로침수가되는지역입니다. 그래서하루속히이전이요망되어야되는지역입니다. 그리고송수관로약1.5㎞가개인소유부지에지금현재송수관로가되어있습니다.이것에한1,306평의사유지를매입해야될불가피한사유가있습니다. 그리고관로2㎞가지금통으로되어있어서이것도보완이시급하고요,그래서한6억가까운사업비가재투자되어야됩니다. 지금현재저희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이런데서는재정형편이열악하고그래서이렇게미비한지역을인계받기가굉장히어려운걸로돼있고지금제도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이보완이될려면은상당한사업비가투자되어야되고지금현재도비나국비를지원받아서이걸보완할수있는그런성질이못됩니다. 그래서우리군비로이걸충당을해보고할려면상당한시간이소요되지않느냐이런판단이섭니다. 그래서앞으로도비나국비를요청을계속할거고또군비가허용이된다면은이걸보완해서그때인계가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하신주읍리대공농업용관정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주읍리농업용관정을설치하였으나물양이없고무용지물인상태다,향후대책과문제점의해결방안을물으셨습니다. 주읍리농업용대형관정은’95년도에1일채수량190톤,190㎥로몽리면적이3㏊로해서농업용수를개발해서지금공급하고있는겁니다. 현재가동및이용상태는정상상태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기반조성계장님이의원님의질문을받고현지출장을해서이장님하고전부다확인을했는데현재는전기료때문에지난2월달에휴전신청을한전에다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휴전이빨리마을에서다시전기를매야되는데지금현재비가많이오고그래서현재는아직은필요치않다고생각이되어서아직사용을안하고있는실정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만약에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물양이적또어떤하자가있다면은저희가즉시하자보수내지는재시공을하도록해서차질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현상태는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질문하신양평쌀품질인증추진사항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의개군,지평쌀은여주,이천쌀에비해미질이떨어지지않는다고생각되는데양평쌀품질인증을받아가지고고가로판매해서농가소득에증대할그럴계획은없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는지난번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의해서농검에서이거를해주고있습니다. 품질인증방법은농업인단체또는농가가신청에의해서농검에서최소한도쌀만큼은최소한도300톤,300톤이라면은한60에서70㏊분의쌀생산량이되겠습니다. 그물량을확보해서그것을계약재배해가지고가공시설을완비해서,그런조건이붙어있습니다.가공시설이완비된지역을대상으로매년2월한중순까지신청을해서농검에서신청을접수해가지고토양검사그다음에수질등을판단해서품질인증을해주고있습니다. 현재우리관내에는양서면양수리에서유기농업작목반에서쌀을품질인증해서받아가지고지금재배농가가2농가있고기타채소등여러가지는지금현재있습니다.그런데쌀만큼은300톤이상의규모또가공시설하고판매시설이완비되어있는지형을조건으로해서현재저희관내에일반쌀에대한품질인증은아직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저희가동계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기타농어민단체교육시에충분히이런거를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금년도에는한번개군이나지제가공공장이설치되어있는농검이나이런데를중심으로해서작목반을육성해서품질인증제도를받도록농협하고협조해서해볼거고그다음에현재양평에RPC가돼있습니다.그래서양평RPC에서각작목반들로계약재배를해서RPC에서품질인증을받도록명년도에는꼭받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광신의원님답변하신3가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뭐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윤광신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유기농법으로해서개군,지평쌀뿐만아니라양평쌀을전체묶어서유기농법으로해서지원을많이해주세요.주셔가지고양평도품질인증서를받아가지고농가소득을올리는데그어떤목적을두고이렇게행정을하여간노력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해주세요.

예.

최고중요한사항입니다,그게.

또보충질문하실의원,김용녕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답변대에올라가신김에산업관계한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적극권장을해서집행부로부터기위서울지역대도시소비지역에서울소비지지역에농산물판매장을만들어서잘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운영실태가어떤지좀소상하게이번에밝혀주시고또한본의원이얼마전에준공이된전국적대규모의농산물판매장이우리인근구리지역에개설되었지요. 그지역에도군비나아니면군비가여의치않다면은농사관계유관기관과협조를해서라도양평군에서나오는각종농산물이농민들로하여금안정적으로제값을받고용이하게판매를할수있도록거점확보를해달라고하는주문을드렸더니당시군수가답변을하기는적극그렇게추진을하겠다이렇게얘기를한걸로본의원은기억하고있습니다. 그지역에대해서는우리지역에대해서는거점확보가당시본의원이질문한답변내용대로확보가됐는지,확보가됐다면은어떻게실황이소상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지금서울에다운영하고있는직판장은현재상태로서는굉장히잘운영되고있습니다. 당초에는경영운영미숙으로해서굉장히적자도보고했는데한작년,재작년서부터재작년말서부터전문경영인을농어민후계자측에서초빙을해서그사람들봉급을주고운영을하는데지금현재흑자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세한경영수지는제가수치를가져와있지않기때문에추후로의원님한테수치를제가제시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리도매시장에대한관계는어제텔레비전에서도저도봤습니다만어제개장이됐습니다.개장이되어서가락시장다음으로가장우리나라에서큰도매시장규모로지금개장이됐는데도매시장은원칙적으로도매기능만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농민들또생산자들이출하를해서중간도매인들이경매해서그것을사도록그제도만도매시장의기능이고또우리가직판을할수있는그런소매기능이라든지이런거는도매시장에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거는도매시장의보완책으로구리시에서도매시장옆에다가직판장을별도로건립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지상4층인가정확한건평은모르겠습니다만굉장히큰규모의직판장을개설을해서도매시장에서남는잔류물품경매가안되고남는잔류물품이라든지이런거를직판장에서서울시또는구리시,인근도시지역주민을상대로직판장을개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층,2층,3층이렇게해가지고지역별로과일,또야채,또건어물이런코너로직판장을개설을하는걸로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가서협의를했더니최대한도로협조를해주겠다,그런데그방침결정이아직안되어,지금현재는건축물건조중에있고아직은분양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확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것이확정되는대로,사업계획이확정되는대로한번생각을해보자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두번정도갔다왔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우리예산에한3,000만원한코너에3,000만원정도그렇게계산을해서예산에지금확보를해놓고있습니다,코너를.그코너를. 그래서추후로계획이확정이되면은우리가특별분양을받아서할수있는지적극검토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뭐보충질문하실의원,김용녕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답변은잘듣고잘추진되기를바라겠습니다. 양평단위조합에우리양평군비로지원을해가지고농산물판매장을개설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위치는양평버스터미널바로옆인데그게몇년전에는어떻게운영이되는것같고저도구경을몇번가봤습니다마는저녁시간에여기서경락을하고경락을받은소상인들이서울로농산물들을운반해서해가고하는걸봤습니다마는그후에뭐상당한이후였겠죠.채산성이안맞는다든지뭐가뭐어떻다든지해가지고,그런데그건물이시설이현재사장되고있습니다.그러한보조지원에대한사항은양평군수가의당감독을하고운영을촉구를하고활성화를하도록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이게안되고있는이유에대해서관계관으로서촉구를시켜가지고지금양평5일마다스는장날보면말이죠,조금씩소규모로농산물을재배한사람들이이고리어카로끌고딸딸이를끌고와가지고서난잡하게도로변에서소상인들한테쭉팔아요. 서울은또보따리장사라고해가지고선화물차를몇개씩끌고내려와서조금씩전부수집을해가지고한차씩해가지고또올라갑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은상당한마진을보장받기때문에그렇게수집을해다가서울서또다시되팔고하는데그사람들이서울가서자기네점포에서파는게아니고또되넘겨요,점포에다. 그런걸로봤을때우리양평군농업행정은농민들을실질적으로도움을줄려고하는행정이구두선으로끝이나고실질실행단계에는미진하다고하는지적을안할수가없는데농협에서이렇게문까지열었던게폐쇄상태에있고이걸좀재촉구해줄의향은없느냐,다시설사처음에개업을해가지고채산성이맞겠습니까?농민이또이익단체입니까?농민들을도와주겠다고해서군비를지원을했고했으면은그게목적대로운영이되어야될텐데도불구하고안된다고하는건우리행정감독이미치질않고촉구를덜하고이래서그런결과가초래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요. 어떻게향후대처를하시겠는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원해서설치한거는농산물직판장도있고집하장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농산물가공공장도있고농협에다지원하는게여러가지가있고또농협에서운영이실제로일반인들이하는것보다미흡한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원하는게인제농산물직판장이양평의직판장도저도보기는봤습니다만우리가지원한건지그걸지금뭐어떤게지원한거고어떤게지원안한건지확실하게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만제가알기로는청운에서도로변에다가직판장했다가운영이안되어가지고저희가보조금내지융자금을회수하고한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보조사업이라든지융자사업으로지원해서한직판장이라든지기타농산물지원사업은사후관리를1년에한두번씩점검을하고또직판장상태는저희가운영상태를월별로받습니다.판매실적이라든가이런거를감안해서실적이좀저조한데는판매를촉진시키고또운영이잘안되는데는보조금을회수한다든지또기타조치를취해서정상적으로운영이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안계시면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김경기입니다. 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수가하천이나한강으로유입되지않고지하로스며들어농작물재배가안된다고윤광신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의최종방류수는수치상농업용수로서부합되지만이를더욱깨끗이정화처리하기위하여지하침투,토양트랜치공법단계를더거쳐하천으로유입되도록설계되어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96년한때폭우로트랜치부지일부가유실되어농경지와인접된지점에콘크리트옹벽을설치한바있습니다. 그래도많은비가온다음며칠정도는토양의물기가베어서지하로확산되는시간이더걸리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비가온다음에는윤광신의원님께서지적하신트랜치부지사용을가급적자제하고최종방류구에서최대한펌핑하여하천으로방류토록하겠으며기존옹벽등보수방안도아울러강구하여인근농작물재배에지장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부리축산폐수간이시설의폐수관로가불합리하게매설되었다고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부리지역에서발생되는축산폐수를처리하기위한관로가매설되어부리축산폐수장으로유입되고있으나일부저지대등몇가구는유입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를해소하는차원에서조속한시일내에미유입축산농가와협의등면밀히재조사해서유입방안을최대한모색하되지역여건상관로연결이도저히안될경우옥천면소재축산폐수처리장으로이송처리하는등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십시오.

짧게좀하겠습니다.

그사항은저희가충분히지역여건을다시면밀히조사해서검토해나가겠고요,그다음에여기하자포처리장에한농가가있는데그부분도면밀히좀피해상황이라든가여러가지조사를해서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장을한번나가보십시오.

예.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식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의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건강상의이유로신병치료차부득이자리를비우게되었습니다. 그래서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의원여러분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계속해서김영구의원께서질문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이본회의장에본의회의원의군정질문은우리양평군전반에걸친비전과정책을제시하여수십년의행정경륜을쌓아오신관계관으로하여금비록의원의질문이우문이되더라도현답을듣고자하는데그뜻이있다고봅니다. 지금’97년도상반기를평가하고시책의중요성,실시여부를문답하는과정에서관계관들께모쪼록성실하고한차원앞서가는명쾌한답변을구합니다. 3풍의양평건설을주창하시고불철주야애쓰시는군수님,부군수님이하각실과소장님,읍·면장님께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임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관한질문입니다. 사이버공간확대등첨단정보행정의방안을묻는질문입니다. 수년전이라크후세인의쿠웨이트침공으로야기된걸프전을우리는아직도생생하게기억하고있습니다. 당시미국을주축으로한연합군은가공할최첨단정보시스템을가공하여세계4위의군사강국이라는이라크군을완전무력화시키고초전에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단체와단체는큰이벤트행사의유치경쟁,내고장상품,관광자원을홍보하고판매하려고하는첨예한대립을하고있어사실상의전쟁을치르고있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 빠른눈을가진매가먼저사냥을하고정확하게듣는귀를가진개가집을잘지키는것처럼시시각각변하는현실에빠르고정확한정보를먼저취하는단체가승리하리라는것은볼보듯뻔한일입니다. 이에부군수께서는본군의홈페이지구축등타시·군에뒤지지않는정보행정을펴나갈방향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관내소방파출소증가후에군청의협조체제는어떻게될것인가에대해서묻겠습니다. 본의원이입수한정보로는지난5월12일내무부에서용문소방파출소를신축하는건이전격결재된것으로들었는데앞으로우리군동부지역의소방업무와주민긴급사태를책임질용문소방파출소신축시부지나그에따른주민자생단체들과는어떠한협력을할수있는지미리밝혀주시고또한관내출신소방공무원을배정요구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데전내무부인사담당관을지내셨던부군수께서는어떠한복안이있으신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본군의단체장이전국을상대로한대상도아닌경기·인천지역에서도우수기초단체장이못되는지묻고싶습니다. 2년전’95년6월27일지방선거에서경향각지의주민들은스스로의주권행사로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을선출했습니다. 그리고각기자기네의단체장이제일이라는자긍심으로질책도하고성원을보냈던2년여세월이었습니다. 우리양평군민들도우리군수에게일로매진하라는격려와칭송이있었고또한때로는따가운질책도있었습니다. 그리고열심히한다는여론이지배적인것도사실입니다. 양평군의군수는양평군의얼굴이고양평군민의자존심입니다. 그런데지난5월28일자경인일보에서발표한제1회경인우수기초단체장에대한발표보도는우리8만군민의자존심을완전히꺾어버리고말았습니다. 어떠한기준으로선정하였길래본군의군수가누락되었는지,누가심사했는지,홍보부족인지,인기에영합하지않는태도때문인지,아니면정말로우리군수가우수하지못함때문이지,중이제머리못깎는다고이런사안은부군수께서챙기셨어야할일인데그같이못한것인지확실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다음공보과장께묻겠습니다. 출향인사에대한관리실적을묻겠습니다. 지난해정기회기시공보과에서는양평새소식지를4면에서8면으로증면하고부수도5천부에서1만부로증보하여5,000여가구등에배부할계획이라며6천8백만원의예산을요구하였고본의원이출향인사에대한관리안을물었을때당시공보과장은출향인을정확히파악하여본군의특산물사가기,고향행사등에적극참석등출향인사의관심사를새소식지1면을고정할애하여애향심과고향방문의식을고취시키겠다는답변에따라본의회예결특위에서는원안대로심의·가결한바있습니다. 본의원이올해발행된양평새소식지17호즉1월호부터지난호까지5부를모두본결과1월호에군수께서출향가족에게보내는메시지와양평읍에서출향인사에대한내고장담배팔기등특수시책을소개한외에는출향인에대한구미당기는보도를본적이없습니다. 현재출향인이몇명인지,몇명정도와유대가있고양평새소식지는보내줬는지,그네들의의견은수렴하는지,어떠한관리책을세우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께묻습니다. 폐천·폐도계획안은세우셨는지에관한사항입니다. 현재전답이나그외용도로주민들이점용하여이용하고있는하천부지,주거부지,도로부지가관내에무척많이있고그중대부분이다시는하천이나도로로재사용하기에는그기능을상실한부지들입니다. 앞을내다보는시안으로공익이나주민편익사업에필요한위치에있는부지외에는하루라도빨리폐천·폐도하여유익하고부가가높은토지로이용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기도와협의하여기획한안이있거나계획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소관사항입니다. 우리농·특산물판매를위한원두막설치건의현재상황을묻겠습니다. 군수께서시정연설을통하여농작물유통구조개선및수출지원을위하여10개작목반에농산물규격포장재를지원하고저온저장고등농산물집하,유통에적극힘쓰고특히국도,지방도등주요도로변에20개소의개량원두막을설치하여우리농산물을농민이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적극유도하겠다는진정한위농의뜻을밝히신적이있습니다. 우리군을경유하는6번경강국도는바야흐로시즌즉성수기에접어들어서공휴일이면심한차량정체를빚기시작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이개량원두막이눈에띄지를않고있으니어찌된영문인지담당과장께서는밝혀주시고아울러개량원두막운영자의선정과정,선정지역,차후계속지원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입니다. 조현리쓰레기매립장사후처리방안에대해서묻겠습니다. 순수한마음과희생하는자세로악취와들끓는파리떼그꼴사나운행태를십수년간조현,덕촌리주민들은감내해냈습니다. 조현,덕촌리주민들이벙어리도아니요,글씨를모르는문맹자들도더욱아닙니다. 더더욱불법,편법인줄알면서도방법이없는군정,면정의쓰레기현안사항에이웃사랑하는마음으로참아준것뿐입니다. 이제무왕리위생매립장이완공되어쓰레기반입은그쳤다허더라도그동안의쓰레기침출수와계속되는침출수때문에부근의우물들은음용수로사용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님비,지역이기주의가판을치고점점각박해지는세상인심에넉넉한인심을보여준조현,덕촌리주민들에게어떠한인센티브는적용못할망정철저한복구와부지이용책은제시해야하지않겠습니까? 환경과장께서는어떠한공법과예산으로복구할것이며침출수로인한음용수개선은어떻게하실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묻겠습니다. 관내소재하고있는기업중부실기업등에대한점검사항은있었나하는사항입니다. 지금대한민국의정국은한보사건이라는태풍건에서좌초위기까지가는국면에접어들고있습니다. 이대사건으로인하여충격을받은관내기업은없는가,또한올초관료사회의부정과부패에직접탄을날리고중소기업의어려움을공식폭로한제이손산업대표이영수씨의경우처럼우리군에서도기업에게강권을발동하여남용한사실은없는지분명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사회복지과로한질문이내무과로이송되었습니다. 두분께다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복지차원책에대해서묻겠습니다. 우리군은군민에게세금이라는물건값을받고더좋은품질의행정서비스라는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있습니다. 상품을파는데는상품에따라서남자가유리할때도여자가유리할때도있습니다. 그런데아직도가정과직장을구별못하고남자우위사상에만젖어있는그런만연상태가없어지지않고있습니다. 선진국어디를가보아도여자를예우하지않는예는없습니다. 공무원도주민이고더욱무한한잠재력을지닌여성공무원이나날이어가고있는추세에비추어특히사회복지과장께서는우리군의홍일점여과장님이시고우리군여성공무원의대표자이기에여성공무원의문제를제시해봅니다. 우리군의경우여성에게불리한인사제도나고용에있어서의간접차별은어느도이고또한여성공무원의급료는현실적인가,그렇지않다면어떻게개선해나가야할것인가두과장님께서는복안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묻겠습니다. 최우선보건행정은무엇인가에대해서묻겠습니다. 양평군보건복지를담당한소장님께서생각하시는최고품질의보건복지행정서비스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피력해주시고지금의보건전문직인사는어떻게되어야군민보건행정서비스에만전을기할수있는지,또응급을요하는긴급한상황의주민에게방문진단하여조치를취한예는얼마나있었는지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제껏우리의회는본회의장에서군수,부군수이하각실과소장께대한질문만있었고소속된실과소장과동일한직급인읍·면장에대한질문은삼가하였던사실이있었으니이번’97년도상반기군정시책이적절히시행되었는가,면정이군정이므로읍·면에서는제대로부응하였는가의실례를살펴보고자양평읍장과용문면장을소환하였습니다. 발전을도모하고지향하는데에는성역없이모두가참여하여야한다는사실을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읍장께묻겠습니다. 1월호양평새소식지에발표된양평읍특수시책중출향인사에내고장담배판매운동을2월부터전개하고또경영마인드도입을위한수익사업도하겠다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내고장담배판매의실적과그에따른지역경제효과,고향관심도에미친효과,출향인사와의유대관계에는어떤개선효과가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면장께묻겠습니다. 경기제일의명산양평군의대명사용문산의관문인용문면의행정책임자로서은행나무심기운동에전력한실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군의상징용문산의은행나무를더욱홍보하고관광객에게이미지를각인시키기위해은행나무고을로만들자는주민의의견수렴과시책으로실시한이운동의실적은어느정도이며주민의반응은어떠했는가,계속사업으로서의난점은무엇이며은행나무심기운동의효과와추후예상되는주민소득정도,차후관리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는이발언권이후로별도의발언권없이한건씩일문일답형식을취하도록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하신첫번째질문에대한답변,인터넷이나사이버스페이스확보등또홈페이지구축등에대한답변은사실상부군수께서부임해오시기이전에또본군의인사가공보과장이바뀐이후로새공보과장직무대리가있을적에한번짚었던사실이있었습니다. 이당시의또저희의회동료의원님들도“다른곳을한번어디든시도해본것을본연후에하자,약간은시기상조다”하는말씀을하셨는데,그리고그뒤로말씀이다음기회에는이기회라는것을왜말씀드리냐면현재MBC,경향신문,문체부에서상당히권장을하고있습니다. 부군수께서나중에라도자료를원하시면제가보내드리겠습니만지금답변해주신추후이다음추경쯤에홈페이지구축에대한비용한3,000만원정도를상정하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김영구의원님!거기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

저기잠깐만요,의장님!기획실장답변은이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원하니까요.

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이용기의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지금김영구의원께서경인일보5월28일자보도와맥락을같이하는보충질문을채찍질하는의미에서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오늘조선일보를보셨으면아시리라믿습니다마는여기도똑같은내용이에요. 전국에광역자치단체하고지방자치단체245곳을요새말하는삶의질이qualityoflife라고그럽니다. 이것을구성하는요인74개항목을정해서조선일보사에서주관하는전문요원으로하여금전국을심사를했습니다. 본군인근여주라든가이천,양주,구리는이항목에서우수단체로끼어있습니다. 그러나불행하게도본군은여기어느범위내에서끼어있는지알수조차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정말로우리본군과같이우리가자칭살기좋은곳이라고합니다마는이런단체에서조사한바에는그렇지못한것같습니다.그것이좀안타까워서이런향후에우리가어떻게하면은다른시·군과마찬가지로좀상위권에진입을할수있는그렇게할수는없는가,또그렇게안된다면앞으로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어떻게하면은이에준할수있는,따라갈수있는그계획이라도한번세워볼수있겠는가하는생각에서좀채찍질하는의미에서질문을드립니다. 뭐답변은해주시지않아도좋은데그런방향에서앞으로자치행정을이끌어나가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질문해주세요.

김용녕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전국을통괄하는중앙무대에계시다가고향으로오셔서참모두파악을못하셨을걸로이해는갑니다마는우리동료김영구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6번째관내소방파출소증가후군청의협조과제는그거하고와함께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의소방파출소는주로양평군8만인구중대다수가양평읍을기점으로해가지고퍼져서살고있습니다. 양평읍인구만해도2만이이제조금넘었으니까요. 또반경권내에있는옥천,강상,개군,용문일부여기서출동이용의한곳에파출소가있어서소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용문에소방파출소가새로설립이된다니동부지역의지평이나단월,청운까지도양동은거리가좀멉니다마는양평서부터출동하는것보다는상당히시간이절약이되고시간이절약이되므로인해가지고군민의많은재산피해가좀방지도되겠죠. 허나거기동부권,중부권서부지역에도말이죠,지금양수리양서면의인구가용문과대등합니다,지금.유권자숫자를봐도마찬가지예요.또서종이성장속도가아주일취월장하고있습니다.좋은집들이거기많이들어서고있어요. 그래양평저동부권의용문,서부권의양수리쯤에소방파출소가하나꼭있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기왕에아까답변과정에도내무부에재임하실때관심을가지고추진을했다고하시는말씀도하셨어요. 그러니까더더군다나양수리지역에는고밀도주거가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아파트,연립또4차선도로가준공이되면은더많이예측이되는데,인구도늘고건물도늘고,서부지역에꼭좀하나가될수있도록추진할의사는없는지답변을해주시고,또하나현재각면에소방차가배치가되어있죠? 각면에소방차에종사하는기사이분들도역시소방직공무원들인데기능직이지만,이사람들은양평군수산하에있다가지금은소속을달리해가지고경기도직원으로돼있나요?

보충적인걸좀말씀드려야겠어요. 시간상다른거는말씀안드립니다. 비상급수설치시설이절대필요한걸느꼈기에차제에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위치선정에대한정보등이라든지어떤타파에의해서이루어진사항에대한것은우리고장에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차제에붙이고이비상급수시설이절대필요하다는것을느꼈어요. 왜이런말씀을드린고하니한번은2시에화재가났어요.그래비상연락을119에다처리를하니까25분만에소방차가들어왔습니다.그런데그후에물보급차량이들어왔어요.물한대를다뿌리고나니까물보충할데가없어요.물을실러양평으로들어온다는겁니다.그러자다음차량이45분만에정확하게제가2시10분에그현장을나가가지고새벽2시10분에.타임을제가봤어요.25분에들어온차가그다음차가45분에들어오는데물을실러양평을나와가지고양평서물을싣고다시들어와가지고물을뿌리니까는그집이남겠습니까?그래홀랑다타버렸어요.좌우간사람만겨우빠져나왔지,숟가락하나못건지고다폭삭다타버렸어요. 그래제가그때느낀것을뭘느낀고하니지역마다급수시설설치시스템이설치가되면그현지에가가지고물을공급받아가지고빨리갖다가공급을해주면다소나마구제할수있는방안책이강구되겠는데양평을물을실으러오니그게뭐가됩니까? 물론양수도소방차가있고이제는참다행스러운게우리지역마다소방차가있기때문에폭이나다행스러워요. 그런데그뿌리는차량이부족한게아니라공급해줄수있는물양이없어요. 그래서지역마다필요한지역에는그급수시설에대한설치가필요하지않느냐,그러면얼마든지차량의필요에따라서집합을할수있다,그래서다른거는제쳐놓고라도이비상급수시설만은꼭좀한번연구를하셔서군재원이됐든소방사업관리에대한어떤재무구조의편제에의해서설치가되든그런거는시급한사항이아닌가해서차제에한번건의겸자문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고충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관내출향인사관리를어떤방법으로관리하고있는지와새소식지등에게재한실적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관내출향인사관리에대하여는지난해12월부터현재까지약3,000여세대가조사가되었습니다. 그리고새소식지를발송하고있습니다. 현재새소식지는구독자인근거주자및친목모임을통해서추가로요청되기도하는사례가있으며지속적으로출향가구에대한조사를병행하여양평새소식지를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새소식지1면을출향인을위해고정면으로할애하여읍·면별로내고장소식을알림과동시에읍·면별고장의농축산물의소개를통하여내고장상품사가기운동도병행하고있습니다. 지난1월양평읍을시작으로강상면,강하면,옥천면,서종면등5개읍·면소식을게재하였으며특산품은2회에걸쳐종합적으로게재하였고향후특산품을많이게재하여우리고장특산물을판매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출향가족이고향에대하여더깊은관심과애정을가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알차게제작해서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공보과장께서답변하신내용은새소식에게재된보도는모두출향민을위한보도처럼말씀을하시는데질문을한본뜻은현재출향민들관리를한다고해야됩니까?아니면알고있는세대가3,000세대된다고하셨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정말저자신송구스럽게생각드립니다. 앞으로는지금지적해주신내용대로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우리서울에서서울우리재경인사나타지역에있는사람들이양평군을더사랑할수있는코너를만들겠습니다. 그래서나중에이것된다음에별도로제가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체육대회라든가우리전국적인무슨씨름대회가있다든가아니면다른대회가있을때에는미리저거를해가지고새소식지에계상해서출향인사한테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김영구의원이질문한내용에저는동감하는뜻에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제가용문에를가가지고우연치않게참선행에대한얘기를들어봤는데요,이영세민이영세금을받아가지고생활하는80이넘은노인네가하루하루취락사업으로번돈을가지고“나보다더어려운사람을도와달라”고군수님한테까지전달했던사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군수님께서“이거는우리가받을수있는돈이안된다”하셔가지고그노인네가고아원인지어딘지하여튼그런곳에전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사항이이양평군에널리알려지고요,바깥에도알려져가지고지금잘못돼가고있는우리실정을선행을자꾸보도를해줘야살아나가는방법이달라지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런좋은선행사례를실려본일이있는지좀듣고싶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을미담수범사례도당연히새소식지도에들어갑니다.또실었고요. 현재용문에서80먹은노인네가희망의집에100만원지급한것도저희가중앙지신문에도다보도가돼가지고많이났습니다.또지방지신문에도거의다났고요,제가알기로는.그다음에지역지신문에도우리양평군에2개다났고,새소식지에도보도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러한미담사항이있을경우에는앞으로더대대적으로보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질문하실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홍창호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폐천·폐도부지불하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의하여양여가가능한하천부지는하천의신설또는개축으로인한폐천부지로서제내지내에계획홍수위이상의지역에있거나게획홍수위이상의지형에막혀있어다시는하천으로편입될가능성이없는토지로서향후도시계획도로,제방부지등에공공시설용지로사용될가능성이없는토지여야하며단위면적이3천㎡미만인토지를말하는것입니다. ’96년도에하천개수공사로인한폐천부지19필지에11만1,683㎡에대해서관리청지정과실태조사를완료했고금년중으로폐천부지양여를추진하고자금회1회추경에3,000만원의폐천부지측량수수료를요구중에있습니다. 1회추경에폐천부지측량수수료가확정되면하천개수가완료된구간부터우선적으로폐천양여를추진하여민원을해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울러폐도부지는공공시설도로개설계획이없거나인근지이해관계인이없을때사용수익허가신청에의하여허가하고사용하고있습니다. 우리군관내폐천부지에대해서는필지수가상당히많고전수조사하는인력과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관계로주민들의용도페지신청이있을경우우선적으로타당성여부를검토해서용도폐지후국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하여중앙부처및의회승인을거쳐불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폐천부지에대한실태조사와측량비등예산을확보해서관리청의승인을받아개인에게불하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하세요.

김영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전에잠깐이안하고틀린얘기를한마디만하겠습니다. 아까부군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의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분명히군정질문때는질문이라는용어를사용합니다. 지금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의원석을향해서먼저인사를하시는데의장님한테먼저인사를해야됩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은의회의원도또한관계관들께서도본회의장의예의는용어는알고계셔야하는거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도폐지를신청한연후에그접수를받아서의회의심의를받는다고하셨는데그럼의회승인이라는것은저희기초의회를말씀하십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폐천이나폐도를요구하는주민들께서용도폐지신청이라는이용어자체도생소하게모르고있는것같은데이런용도폐지신청에대한홍보는하신적이있습니까?

이건홍보한실적은없습니다.

홍보를굳이안하고서,그러면밀실행정입니까?그냥아는사람만해서하고,

아그런거는아니고요,민원에의해서신청한건저희들이여태까지해드렸고요,우리가일괄적으로조사해가지고그런거에대한거는아직못했는데작년도에19필지에대해서는조사가돼가지고관리청지정절차를마쳤습니다.그래서첨기등기를완료했습니다.

작년도지금답변중에말씀하신걸보니까11만㎡이상을조사를하고실태파악을끝나셨다고했는데이거`95년도정확한기억으로임시회인지정기회인지몰라도동료의원신태량의원께서한번질문을하셔서`96년도3월까지어떤조치를하겠다는답변을들은적이있는사안입니다. 그리고관내에현재질문내용처럼하천이나도로나구도로서는기능을상실했고또그이상의여지껏겪어본어떤홍수위나이런도로재사용쪽으로는이미모든상황이틀려졌다이거죠.그렇게된도로는군청이관에서알아서이렇게실태파악을하기이전에용도폐지신청을주민이스스로하면은일단접수를해서다시실사를하신다는말씀아니겠습니까?

그렇게대해서한거는현재민원사항으로해서한거는다처리해드렸고요,그외에인제그렇지않고있는데그렇게해서해야될토지등에대해서는이게상당한인력이라든가예산인많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작년도에까지추진된사항을말씀드렸고,앞으로그런사항을조사해서폐도같은건많이있습니다,상당히.그래서그거는연차적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런용도폐지신청을만약홍보를한다면너무한꺼번에민원이몰려들어서거기에수반되는예산이나인력이모자랄것같아서안하는겁니까,아니면이런것도아까공보과장께서도얘기했었습니다만새소식지같은데를활용해서라도이런걸홍보해서주민들이어떤부가가높은토지를만드는데좀해줘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께서생각은어떠십니까?

물론홍보도해야되겠습니다마는지금처리할수있는저희인력도상당히부족한형편입니다. 그래서또읍·면에서도저희들이실태조사도시켜봤습니다만실적이미진합니다.그래서이것도다시한번검토도해보고그래서빠른시일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예,김용녕의원님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하천부지는점용허가대장이각면에비치가되어있기때문에확실한도면과면적이나와있습니다. 그리고인근토지와유사한등급을보유해가지고상당한사용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 허나폐도부지만은그대장이돼있지않다고하는말씀이신데이거는우리기초행정의난맥이라고지적하지않을수가없어요. 엄청난재산입니다.그리고시대발전과주변의환경변화에따라가지고과거에있던도로들이직선화하는과정이나편의상없어진길이부지기수예요. 아마여기계신분들다주위에서느끼실겁니다. 옛날에있던길이완전히없어졌습니다.그건무단점용을계속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그게불공평하게도어떤특정인들이다점용을하면서무단사용을하고있고또그관리를부실히하게하므로인해가지고회수의결함도많이초래가되고,이거얼마간의예산이필요로하는지그계획서를작성을해셔가지고최소한이지적업무가사실은굉장히어렵고예산이많이들어가는건우리의원들도모르는바가아니나이거뭔가행정이라고하는게말이죠,기초가없으면은일하기가보통어려운게아니지않습니까? 이토지,도로행정주관과장님이그런것소요되는예산판단을하셔가지고`98년도부터라도말이죠,1개면씩점진적으로아주완벽하게폐도대장을만들어가지고그거에상응한사용료를받는다면은그투자된예산몇년안에다회수가됩니다. 그런걸관심을가지고추진할의향은없는지또과거에여지까지한번이라도관심을가지고소요예산판단을해보셨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폐도라는개념에서볼때그노선이지정된도로가있습니다. 그러니까국도,지방도,군도와같은도로법의적용을받는도로가있고그냥지적공부상의도로로만돼있는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통떨어서지금폐도부지라고통칭을하고있습니다마는조금그개념이좀다른겁니다. 왜냐하면은엄연한폐도부지라고하면은도로법에서얘기하는폐도부지라고하면기존에노선이지정되어서국도확장이라든가지방도,또는군도확장공사를하면서직선화또는노선변경공사를함으로서남는토지가된것을폐도라고사실은합니다. 그런데그런토지들은인접해있는분들이저거해서이용신청을했을때는관리청의승인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그런것이많이있는데실질적으로읍·면에서는하천부지로해가지고원래는따로관리를해야되는데하천부지로일괄해서그냥하천부지점용허가로내준것도많이있고요,그다음에지적도상에그도로로되어있는데그게농로라든가일반도로가되겠는데과거에지적공부에등록할때에는도로로되어있지마는시대상황이라든가여러가지여건상변화되어가지고도로로안쓰고다른대체도로가되어있으니까그거를점용해서농지로쓴다든가어떤경우에는주택지로옛날부터쓰는게있습니다.이런것은대부분점용을많이했는데개중에는누락된재산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전체적인실태조사를올해도저희들이안한것이아닙니다.3월3일부터5월15일까지저희가72일간을읍·면을시켜서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도면에서그런데에대한실태에대한결과가아직안들어오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읍·면에서도잘아시겠지마는저희건설과에하는업무만취급하는것이아니고산업과,산림과,상하수도과해서건설담당자혼자이렇게많이하고있다보니사실상상당히이업무처리를또설계를해서공사발주도하고이런또도시행정업무많이하다보니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모르는바가아니고계속하고있습니다마는잘안되고있는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예산으로확보라든가이런걸해서계속추진을하겠습니다.

대안을내가제시를해드릴게. 어떤대안이있느냐면과거에하천부지점용허가받을때대개하천인근에농경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수십년간조금씩조금씩경작면적을늘려가는과정중에서점유를하게돼있는경우도많고한데지금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국도가37번국도만보더라도말이죠,옛날에가장이쪽에있던게완전히다폐도가되고하천이이쪽으로난구간이몇㎞씩되는데가많아요,우리옥천면만하더라도. 그런게사실상당한면적을많이점유하고있다고본다고생각을하는데어떤식으로옛날에는이하천점용실측을했느냐하면말이죠,용역을주지도않고지적공사인가개인측량사무실을가지고있는이런사람들한테측량수수료를점용면적환산전부대장까지전부만들어가지고도면까지해가지고그점용자한테받아라이런식으로해가지고대장을만들었습니다. 지금도꼭예산이들어가는게아니라이게불하를조건으로한다면은기위무단점용을하고있는사람들이그측량수수료다납부를합니다. 방법을그렇게연구를해가지고,과거에는해마다그래요.하천은유속이나강우량이따라가지고해마다조금씩변화가있었기때문에옛날에해마다한번씩그걸했었어요. 그래가지고하천부지가면적이해마다다과가생기고변동이다소가있었는데거의다그래도변치않습니다. 도로도그런식으로하면은구태여우리가예산을지출을하지않는다하더라도그것한번연구를해보면은충분히대장도만들수있고도면도제작을할수있으니까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바라지를않아요.한번연구를해보시면은얼마든지방법은있어요.

예,의원님말씀명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가보충질문...

예,최영식의원말씀하세요.

최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62회정기회군정질문때제가하천정비법에대한그때아마말씀드린사항으로그때답변해주셨는데오늘3,000만원실측에대한비용을추경에첨부하신다라고그러니까상당히고생하시는것같은데덧붙여서한번더말씀드릴게있습니다. 다른게아니고폐도나폐천의용폐사항에환지불하전자에도제가건의를했지마는또한가지는지금지방도도아니요,군도도아니요,이런국도도아닌간이소도로같은게공부상에있는게있어요. 그런데그거는실지개인이쓰고있고개인땅은현재도로로쓰고있는게있지요. 그런데그런거를환지차원에서용폐해서불하신청을한다라고그러면감정가는민원인이다부담을해서감정을의뢰해서감정평가금액이나오면은그금액에의해서α얼마해서불하는하는데개인이개인땅을지금소도로로지역주민이쓰고있는도로는본인들한테보상을안주죠. 군에서도로폐천시켜가지고감정가나와있는거는감정가α에얼마를돈을받는데개인땅이실제도로로돼가지고지역주민이쓰고있는도로에대한보상은개인한테안준다그말이죠. 그러니까감정료도민원이물어야되고개인땅은실지지역주민이도로로쓰고있지만돈한푼못받고또내가쓰고있는공부상에있는도로는땅값을내야되고지금그런실정이지요?

예,그런,

실제그렇지요?

실제그런필지가많이있습니다.

예,많이있죠. 또하나는하천도그래요,하천도이와같은똑같은경우라제가지난번군정질문때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하천사용료는개인들한테다받아챙겨요.그렇지요? 그런데개인땅이하천으로수백평수천평나가가지고있는거는지금돈한푼못받는다그말이죠. 그러니까이런것도차제에과장님기위고생하시고없는예산갖고이거방대한사업을진행하려고보면어려움이많으시겠지마는그러한사소한개인사유재산에침해를받는것이것사실크면크고적으면적은겁니다. 내가돈을내땅값을받으면반대급부적으로상대방의땅값도줘야죠. 왜상대방땅값은받으면서왜내땅값은받으면서남의땅값은안줍니까? 이것도한번연구하셔서앞으로우리지역주민들이이로인해가지고왈가불가해서공무원들욕안자시도록꼭이것좀참고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렇게해서민원인께서이렇게해다가신청하신건저희들이가능한검토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나민원들이신청안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왜냐하면측량설계비라든가서류작성하고그런데돈이많이들어가시니까,

바로그거예요. 제가지적한게,

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일제조사해서할려고그랬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렇게하려다보니읍·면에서기초자료가나와야되거든요. 그러면그런거가오면어느필지별로나와야어느정도측량비가어느정도들어가겠다산정을하고이런일을해야됩니다.

그럼과장님하나물어봅시다. 본인이전체비용을다부담을해서절차에의해서서류를다해서제출하면그럼앞으로는그걸다해주시되그럼땅값은환산계수상계산을해서내가받을땅값,줄땅값계산해서그거앞으로그럼시행을하실겁니까? 본인이다부담을하되,

저희들이민원차원에서는해드리는데요,땅값지금보상은지금새마을도로로해가지고내놓으신땅이라든가그런땅이든옛날에는희사를받았습니다마는과거에새마을사업이나이런걸로해서등기처리를안해가지고아직까지개인앞으로돼있는토지도있고요,물론자연현상에의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자연현상에의해서일부하천이었던것이사유토지가하천으로들어갔고하천이또사유지가됐고이래서인제국가에서는왜개인땅위에하천으로된것은땅값을안주면서인제하천으로서국유재산으로깔고있는개인이깔고있는것은왜안주냐이런말씀아니겠습니까. 그런사항도그렇게하려면은기본적인데이터가나와야되고또그거에대한,그러면또보상비라는예산을또세워야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거는연차적으로해야지갑자기이렇게하는거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우선민원인들께서이렇게해주시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극적으로처리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해서일제조사해가지고하는거는차후로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도로한번짚읍시다,도로. 지금도로같은거는이제개인이쓰잖아요,공부상에있는도로는개인이쓰고개인땅은지역주민이도로로써요,수십년동안쓰고있고지금도씁니다. 그런데그걸환지불하를받을려니까그도로값은내야되고개인자기땅은한푼도못받고그러는데감정가가나오면은그면적에한해서대치불하,환지불하로해서해줄수있는용의가있게되면,

이제그런거는,

안됩니까?

국유재산법의절차가좀복잡합니다,이게.

아복잡해요?

왜냐면은관리청이있으면은그거는저희들은용도폐지를하면됩니다. 그러면이건우리는재무부서로해서넘겨주면재무부서에서다시이걸본인한테매각할거냐그냥사용료를받을거냐또처리해야되니까그일련의과정이금방이렇게해서말씀드리는사항하고그게상당히절차가복잡하기때문예요,그런게있으니까좀이해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십시오. 관계관께서는계속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장효균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향농산물판매원두막설치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고향농산물판매원두막설치건의현재추진되고있는상황과그다음에성수기를대비해서판매가가능한지,그리고대상자선정과정,선정지역,차후계속지원계획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질문하신원두막설치건은관내생산되는농·특산물을중간상인을배제하고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를유도하고실질적으로양평군의농·특산물의대홍보를통해서양평군이미지제고를위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우리군특색사업으로금년에처음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본원두막설치사업은지난2월에저희가설치계획을수립해서금년에시달을했고대상자를선정,보고받아서국도및지방도중심으로적지판단과설치가능여부를검토해서신청이되지않은서종,옥천,단월,양동을제외한8개면에4월19일날물량을확정시달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양평군임업협동조합하고설치계약을한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임업협동조합에서현지에다가설치할수있도록제작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늦어도6월말까지는설치가완료되어서직판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앞으로희망하는농민이있을경우에는매년본예산에다가계산을해서희망자를연말에파악을해서본예산에희망하는물량만큼,너무한꺼번에많으면못하고금년도수준정도로해서매년확대해서직판효과성을분석해서계속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계속해서다음분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조창희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조현리쓰레기매립장사후처리방안으로어떤공법으로복구할것인가침출수로인한식음용수개선방법을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현리간이쓰레기매립장은조성면적이1만9,247㎡이며’84년부터사용하기시작해서강상면쓰레기매립장사용기간을제외한’97년2월무왕리위생매립장반입시작후폐쇄조치시까지님비현상이만연한사회속에넉넉한인심을베풀어주신인근주민여러분덕분에9년5개월간용문면간이쓰레기매립장으로사용하여왔습니다. 현조현리쓰레기매립장은용문천에근접해있어서하천및지하수오염을우려한인근지역주민들의피해의식이잠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매립장쓰레기전량을타지역으로이적요구하는등일부민원야기가야기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동안이를사전에방지하고자매립장침출수방지및주변환경보수공사로`93년도에는차폐시설102m,매립장복토및정리사업4,790㎥,’94년도에는복토및정리작업12.07㎥,’94년10월부터’95년4월까지매립장원상복구공사추진을위해서L형옹벽공사253m를설치하였고침출수집수시설,가스배출용맹암거공489m설치,농로112m을시설하는등침출수처리및복구작업등을실시하여환경오염예방에노력하여왔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금년도추경예산에반영된우수로인한침출수방지및차수막설치공사1만9,937㎡를6,500만원의예산으로서실시할계획이며그외에복토및정지작업비로2,000만원,잔디식재공사비8,300만원등침출수처리및환경오염예방에사업을추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98년에는매립장주변옹벽설치공사를700m할계획이고’99년도에는자연발효식화장실설치및기타조경공사에1억7,600여만원을투자를해서사업을할계획이며수시로지하수수질검사를실시해서매립장침출수유출로인한지하수오염우려시에는대형관정을이용한상수도설치로식수난을해결하고침출수방지시설보완및완벽한복토와정지작업등매립장을조현,덕촌주민들이원하는대로공원을조성해서주민들의다목적적인휴식공간으로활용토록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질문에답변이됐나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성실한답변으로간주는합니다만사실상의차후부지이용책을좀소상히말씀하셨으면하는생각이있었고여지껏주민들이답변하신대로참지역이기주의가판을치는때에도그걸참고넉넉한인심을보여줬던그주민들을위해서더많은생각,쉬운말로어떤인센티브까지는답변이나오실까했는데그게없는게서운했고,여태까지그무단쓰레기투기로인해서환경과에서특히실시하고있는맑은강가꾸기에완전히역행을했던사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인정합니다.

또이차책으로그곳에가보시면과장님도아시고누구나가본분들알겠지만그곳은용문산우리양평군간판관광지를바로경유하는도로옆입니다. 그강가에있는돌이예전부터무단투기할때부터내려온쓰레기침출수로인해서돌,자갈무슨흙더미가전수붉은색을띠고있습니다. 지나가는관광객들이봐도금방저거는오염이됐다는것을알고있고누구나상을찌푸리고그럽니다. 그문제는어떻게해결을하실는지그거만한번더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차후토지이용방법에대해서는저희가뚜렷하게검토한바가없기때문에차후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니토지이용책말고맑은강가꾸기일환으로지금변색되어있는돌...

두번째질문하신무단투기로인한돌,자갈이붉은색으로변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것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지금아마저희가확인을해본결과네번을확인을해봤지마는유출이되지를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별도의침출수방지대책을세우지않을려고마음을먹었었는데인근주민들께서침출수가계속나온다는차원으로다얘기를하기때문에만약에아까도보고를드렸지마는수질검사를실시해가지고화확적반응이나타난다거나염려가된다하면은침출수방지시설을더보완을해가지고돌,자갈이붉은색으로변하지않도록예방조치를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내년부터다른또예산으로복구를하신다고하고식수난도대형관정으로해결을하고다목적공원으로서의입지를세우시겠다하셨는데지하수에대한오염측정은그럼환경과에서실시합니까?

예,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는어디의뢰를해서실시합니까?아니면은,

예,예.이것은정기적으로오염도검사지가있습니다.그래서주로간이쓰레기장또주유소주변그런데가대상이되겠는데거기서채수를해서경기도환경연구원에다가의뢰를합니다. 오염도가결과가내려옵니다.

그시간은수시라고했는데어떤간격을두고합니까,기간을?

원래는월1회하도록돼있습니다.하지만우려가된다고하니까우려시마다수시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월1회는무리더라도연중최하2회정도는좀실시해야되지않겠느냐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맞습니다. 지금까지계속해서월1회이상은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님질문하십시오.

자꾸만질문을너무많이하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마는이런기회가아니면은기록으로남는답변을듣지못할것같아서부득이하게질문을또하게됐습니다. 그러면조현리에쓰레기적치되어있는매장이죠,돼있는쓰레기를관리하기위해서총투자하는게옹벽을몇백미터,잔디식재를8천몇백만원을들여서하고가스배관시설뭐하고이게총투자된금액이도대체얼마입니까?앞으로해야될것까지.

1억6천몇만원...

이게얼핏산출이안나오면은그냥묻겠어요.

약현재까지를계산해보니까5억2천만원정도소요됩니다.

아이고,이게현재거기적치되어있는걸매장되어있는걸다시재발굴을해가지고양동,지제쓰레기매립장으로운반을하는데도이것보다비용이적게드리라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지금1만9,247㎡에한4～5m가매장이돼있습니다. 그㎡수는계산을안해봤지마는그비용이한차당3만원계산했을때엄청난예산이소요됩니다. 아울러그것을파냈다고하더라도사후복토내지재활용할수있는토지가되어야되는데파냈을경우에재활용할수있는입지여건이곤란합니다. 하수관과똑같은높이가되기때문에.

부득이하겠죠. 그럼조현쓰레기매립장질문은마치고양평공원묘지입구에생활쓰레기가제가대충육안으로목측으로생각을했을때한10차정도이상이벌써몇개월때그냥비맞고또썩고이런상태로그냥방치가되어있는데얼마전에양평읍장님한테사석에서“그것말들이많고보기도나쁘더라”고이렇게얘기를했더니선별하는장소라고이렇게답변을하셔서더이상서로간시간도없고바빠서그냥헤어지고“그런가부다”만하고왔는데아마양평읍에서나오신우리장재찬의장님께서도이런얘기를몇번들으셨을거예요.나한테전화한서너번왔습니다. 이것오고가는사람들아침부터저녁에까지말이죠,공원묘원에아주많은사람들이왔다갑니다. 또거기생수가자연수가이렇게샘솟기때문에새벽부터물을뜨러말이죠,생수뜨러읍사람들이많이왕래를하는데“저게뭐냐,저자식들저따위행정을한다”고얘기하는걸제가몇번들었어요. 제가아침에그리조깅을꼭합니다,조깅코스로좋기때문에. 그래그거를그렇게할데가없어서공원,명칭이그래양평군을대표하는죽은다음에다들정말천당삼아서영면하고있는묘집단묘원앞에다쓰레기를그냥난잡하게수십차를막바람에막날리고또비에썩게하도록내버려둔다는게도대체말이되질않고위치선정이아주안됐다고봐요. 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어떻게대처를하시겠으며어떻게개선을하시겠는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원묘지에지금임시적환장을하고있습니다.10차가있는것도제가수시로아침에다니고하기때문에확인된바고쓰레기를처리할담당자로서진짜돌아가신분들의공원옆의미관을해친거에대해서는상당히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이게영구적으로있을것이아니라현재간이매립장을정리중에있습니다.정리가되게되면은다시적환장을그쪽으로토지소유주와협의를해서옮길계획입니다. 답변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빨리치워주시오,욕들많이합디다.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세요.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환경과를맡으셔가지고오늘곤욕을치르시는데한말씀꼭드려야될것같아서요. 용서하시고들으십시오. 기존쓰레기매립장에대한추후관리자금출현이어디에서집행이될수있다고생각을하셔서예산을세운다고하는겁니까? 그것한번좀...

지금용문간이쓰레기매립장정리예산은저희군에서세운것이아니고용문면에서세웠습니다.

용문면에서요?

예,예.그거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를해주셔야될사항입니다.

아니세운다고하는게아니라,

추경예산에,

그자금이어디서나오느냐그말이에요.

그거는군비입니다.

다군비입니까?

예,예.

그럼하나물어봅시다. 군비라고그러면아까전동료의원께서도말씀들하셨지마는우리가환경보호는결국인류를위한목적에서환경파멸이인류파멸이라고해가지고전세계가지금환경을보존하고위해서노력하자고하는공감대가이루어지는사항인데그럼가뜩이나약한우리군비가그런데다가투자를해서방대한예산이지출된다라고그러면다른불요불급한예산도실지가없어서아우성인데이게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아마각면마다쓰레기장매립장이전에약한3년여간동안매립한쓰레기장들이면마다있는걸로과장님아마아시겠죠?

예,예.알고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럼각면마다공히이와같은조현리쓰레기장과같은문제점을안고있는쓰레기장이꼭이게조현리만존재해있는게아니란말이에요. 이와같은현실이지금우리김영구의원님께서여기지금질문을하셨지마는이와동일한쓰레기매립장이있지요?

있습니다.

어디라고제가밝히지는않고제가말씀을드려봅니다마는그럼그런지역은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가12개소간이매립장에대해서조사를완료를했습니다. 조사를했는데제일문제점이있는게양평읍간이매립장이문제가있고그다음에용문이문제가있습니다.그리고아울러강상이원상복구는했다고하지마는사후보상이라든가이런문제가있어가지고아직미해결된상태입니다. 앞으로적정하게계획을세워서정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다른지역에는아직문제가없다고보신다그말이죠?

타지역은아직까지읍·면의의견을들어봐서는문제점이없다는식으로그게들어왔습니다.

지금심각한문제더이상여기서질문을하면곤란할것같은데지금쓰레기장옆의가정에서식수를지금못먹는지역이있어요,침출수때문에. 이런말씀을이것드려야되는건지모르겠지마는다시한번차기에한번파악을하셔서예?

예,예.

인근부락전체의침출수로인해가지고지금지하수를못먹어요. 예?

예.

다시한번파악하셔서연구검토하셔서적절한대책을한번세우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구태여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여기서더이상말씀안드릴테니까,

적극,죄송합니다.파악을미처못한거에대한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파악을해서식수처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답변하시느라고. 다음관계자께서는계속하시어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완중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한보사건의충격을받은업체와관에서강권을남용했던기업은없는가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초한보사태에따른관내중소기업체에대한일제조사를한결과직접적으로피해를받은업체는전혀없었습니다. 한보사태이후각기업체에서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자금대출시한층더강화된여신관리경영때문에자금조달의참어려움은있다는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중소기업운전자금을저희현재에저희관내에5억원에대한융자지원을했고그리고구조조정자금을5억8,5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그러나저희군의기업들은거의가다영세한그런기업들입니다. 그래서기위답변을드린대로중소기업운전자금을지원을할려고해도담보능력이없기때문에사실은또지원을받기가어려운그런기업들이저희양평군관내에는다그렇습니다. 그리고행정기관에서영세중소기업에대하여행정력을남용하거나강권의권한을부린일은전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그당시에제이손대표이영수씨가양심선언을할적에안방에서텔레비전을본시청자들중에는“참속시원하다,저사람아주의로운사람이다”또한쪽에서는그부패된관료들에게말못하는폭언이쏟아진적이있었습니다. 뒤집어서한번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에서우리관내에서어떤기업에게강권을발동한사실은전혀없다고하시니까그럼기업으로부터어떤외압을받은우리공무원,공직자는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전혀없습니까?

예.

그럼하나만또묻겠습니다. 이건물론처음부터끝까지과장님의소관사항은아닙니다만이질문과연대되기때문에묻겠습니다. 현재우리군청에참아까운직원먼저또이번에모아파트사건으로인해서지금검찰에억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도어떤외압은조금도없었습니까?

글쎄,거기에대한답변은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듣지도못했습니다.

뭐그정도로모르신다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음답변해주실분은나와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여성에게불리한인사제도나간접차별은어느정도이며급료의부당성은없는가또한여성에대한복지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현재정원은저희네가788명입니다.그래서현원이727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성공무원은별정5급서부터기능직까지현재121명으로전체공무원의16.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여성공무원의비율이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복지대책으로다는여성은특수하기때문에출산을해야되는특별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로인해서출산후자녀양육문제로인해서저희네가직장보육시설이사실필요한건사실입니다. 그리고현재산전,산후휴가가현재는저희네는60일로되어있습니다.그러나선진국은90일로되어있습니다. 이러한사항들이우선국가에서관계법령이개정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한여성공무원에대한인사제도에대해서는저희네가`96년도부터`97년현재까지5급에서8급까지94명이현재승진이됐습니다. 이중여성공무원이25명이승진되어서한26.5%에해당됩니다. 그래서여성공무원에대한불리한인사제도나간접차별은전혀없습니다. 또한여성공무원이나남성공무원이나급료는직급과직렬,호봉수에따라서차이는있으나여성공무원이라고해서급료에대해서부당한일은전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세요.

일단아까질문을할적에는사회과장님께도답변을원한다고했는데우리내무과장께서다답변을하시겠습니까?보충질문도? 그렇다면사회과장님한테대한질문은취소를하겠습니다.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사회과장님에대한질문은안들어도좋습니다,아답변은. 옛날부터우리나라얘기는아닙니다만서양에서들여와서됐는지몰라도지금아주보통으로알고있는게여자는남자갈비뼈한대로말들어졌다,그래서남자가그갈비뼈를한대잊어버린걸찾으려고결혼을한다이런설이참다알고있는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선진국특히서구의모든선진국들에대한누구를막론하고연설을시작할적에영어로는그렇게합니다.“wouldyoupleaseladyandgentleman"먼저여자를넣습니다. 여자예우를한다는그것이무슨꼭선진국을가는건아니지만우리도다른선진국의뒤를따라가는그런형태를갖추고지금전진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도머지않아서그렇게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나라가삼종지도가있습니다.이것은사실우리가정에서아직도우리부모님들또언제없어질는지몰라도우리미덕으로는아마계속남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러나가정을벗어난직장에서는분명한남녀평준화가되어야된다는것이요사이또그렇게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서울의모자치구에서는여성공무원이남녀평등을원하면서야간당직을자청해서하고있는구가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여성공무원도동등한입장을원하면서쉬운말로몸부림을치고있다고해도과언은아닙니다. 사실상의지금과장님답변으로는간접차별도하나도없다,물론답변은그렇게하셔야죠.간접차별이있다고하면은“뭡니까?”하고끝까지따질테니까그렇게답변을하시는지몰라도가정하고직장이별개일적에동등한입장을가질적에사실상이것은여성공무원이동등한입장을원할적에과연동등한입장을받을만한그런자세가되어있느냐이문제도한번짚겠습니다. 지금2개월간의출산휴가를주신다고하고선진국의경우는90일한3개월을주신다고했습니다. 우리나라습관이라고할수는없지만산후조리이런기일이대부분가정이한달정도에서끝납니다. 그러면2개월정도를줬을적에사람체질마다틀리지만아마우리나라여성체질상충분한산후휴식이나조리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도그렇게인정하십니까?

저는그렇게인정을하지않습니다.

예,그럼그이상의시간이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저희네의복무조례에보면은산전,산후해서60일인데전과후로해서60일이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의우리공무원들이대개보면은산전에는별로휴가를안하고산후에하기때문에지금저희네가공무원들대개보시면알지만산전에휴가를안하기때문에너무보기싫은것도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2개월이면은우리나라여성의체질구조상100%다그렇지는않지만대부분의건강한여자로서는충분한산후시간은되지않겠느냐,대부분산후에며칠앞당겨서부터시작을해서산후의기간을다쓰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렇게충분하다고는생각지않으시냐이거죠.

그런데그것은지금저희가개인적인입장을여기서말씀드릴수없고지금우리가한국의여성단체에서는지금60일을작다는겁니다.90일로해야된다고자꾸주장하고있는겁니다.

예,그럼90일로했다손치더라도제가묻고싶은얘기는90일아니라120일을줘도과연한국의여성공무원이그날짜이전에자진조기출근한예는단2개월을줬어도휴식을충분히취할만한체질을가진여성도있습니다. 조기에출근한예는우리군청여성공무원중에과연몇번이나있었는지기억하십니까?

제기억으로는없습니다.

한번도없습니까?

예.

그러면은여성으로서도동등할입장을표명할기회도잊어버리는편이네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하지않습니다.

뭐다그렇게... 좋습니다. 여성공무원이또생리휴가를받습니다.

예.

생리휴가때진짜생리때문에누워있고놀러다니지않은공무원보셨습니까?

지금현재에저희네복무조례상보건휴가로돼가지고1일을받게돼있는데지금제가생각에는보건휴가를받은공무원이제가보기에는없습니다. 지금조례에는돼있지마는복무조례상은돼있지마는그것이보건휴가를받은여성공무원은제가,

아그휴가자체를이용해보지를못했다?

예.

그이유는뭡니까? 열심히공무를집행하기위해서그런겁니까,아니면은“이것뭐나여자로서좀쑥스럽고,”이래서얘기를못해서그휴가를제대로찾지를못한겁니까?

글쎄,그거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왜안했냐이런거에대해서는제가파악한게없습니다.

예,좋습니다. 여성들이남성보다특이한신체조건때문에그런보건휴가라고했습니까,그거를?

예.

보건휴가나어떤출산이란휴가를받더라도설령근무를야간당직도못하고하면서근무시간이설령짧더라도여성에대한예우책은분명히남자로서가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현재만연하고있는우리군청내여성공무원에대한남성공무원들의우위정신에따른무슨심부름시키는여자,또좀잘하기일싫은이런거시키는남자공무원들에대해서내무과장께서어떻게계도를하실건지그계도책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지금현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남성으로서여성에대해서정말하기싫은일시키고또뭐심부름시키고이런일은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제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남성공무원과여성공무원의차별은저희가절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모든제도가남녀평등이기때문에옛날과는틀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그런경우를보셨는지모르지마는제가느끼기로는여성공무원에게심부름을시키거나무슨하기싫은일을하거나그런일은전혀없다고생각하고각자가맡은임무에충실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의원님께서먼저말씀했듯이남성우위정신에있는거는사실은그것이우리가옛날부터내려온거기때문에그건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가직장교육이나이런걸통해서이런사실이있어서도안되고앞으로없도록궤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해놓고또한번보충질문하기는처음인것같은데한번더해야되겠습니다. 자꾸과장님께서요새흔히얘기하는오리발전법으로나가시는데아니심부름시켜본적이없다고요?

예.

제가어느과가끔가보면“야,아무게양아!의원님오셨다,커피좀가져와라,뭐녹차”아니그러면“아무게군아”해서시키지왜“아무게양아”하고시키,이게아니란말이에요?

그차를가져오라이런거에대해서는저도사실그랬습니다마는그거는여성으로서의한번예의를가지고그러는거지,그걸꼭여성,

아니그런것도과장님!

그걸여성공무원이라고그걸시키는건아닙니다,절대로.

아니그건시키는거죠. 여성공무원이스스로알아서손님이오면은“과장님!제가심부름할테니까뭘좀갖다드릴까요?”이렇게하는거하고그러면미리계도가되어야죠.이것“아무게양야!”뭐입에달린게아무게양입디다,전수과장님들. 비록앞에계신과장님만아니더라도인정할건인정하고이러고답변하시자고요.

아그것은제가인정을합니다.

예,인정합니까?

예.

앞으로는제대로의계도를내무과장께서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자께서는계속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박재복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최우선보건행정은무엇인가,전문직인사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12조시행령제8조시행규칙제6조규정은전문인력최소배치기준이보건소에29명으로직렬의차이는있으나지금현재현원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보건지소배치기준은5명입니다.의사1명,치과의사1명,보건간호포함해서3명,치위생사1명해서그중보건과간호직플러스해서2명이지금현재부족한실정입니다. 현재부족한인력은현재읍·면사무소에배치되어있습니다. 지금배치되어서보건업무를하고있습니다. 긴급을요하는환자수송의뢰가있을때에는저희보건소에서지체없이지원하고있으며환자수송은월2,3회이상하고있으며환자이송실적은교통사고나정신질환자,결핵환자,지체부자유자,임산부등이있으며각읍면체육행사및앰블란스지원요청이있을때에는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하십시오.

일전업무보고때도보건소장님께질의하고답변한내용도있습니다만중요한것은아까부군수님하고도소방파출소얘기나오고그에따른자생단체얘기도하고나왔습니다만보건소도소방파출소처럼항상업무가일선업무가주민의피부에닿는업무가펼쳐지고있는것은아닙니다. 항상대기를해야되고1명의인명을구하기위해서존재해있는단체로생각을해도과히과언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어떤TV나매스컴을통해서도보셨겠지만저희나라에도지금그런예가많고이웃나라에도1명의인명을살리기위해서천문학적숫자의예산도들이고수많은인력도1명을살리는것보다더많은희생이들어가도그1명의인명을살리기위해서애쓰고있습니다. 현재우리조직이양평군보건전문직인사가제대로이루어지질않아서긴급한상황에처한주민들이제때에어떤진료나응급조치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인것은먼저답변,또그동안의주민들반응,여론을들어서익히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더욱궁금한것은우리양평군이잘못된조직개편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공보위를내줄수없다,그래서다만어떤한시적이라도다시이런보건전문직을보건소로환원한다는약속만있으면은공보위를내려보내주겠다하는얘기가있었던데지금현재우리쉬운말로임기가끝나는공보위들후임으로내려올수있는공보위는어느정도,어떤정도에있습니까?우리가받을수있습니까?

글쎄요,지금보건복지부에서는배치를안하겠다그렇게얘기를했는데도에서배치가됐습니다,지금현재.

도에서요?

예,금년에도4사람배치가됐습니다. 그래서현재개군면만배치가안돼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또그런이야기가될는지는모르지만배치가될는지안될는지그거는확실히모르고있습니다.

이번에는어떤경로로배치가된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배치를할수없다는얘기를했는데도에서배치를해줬다는것은어떠한얘기입니까?

글세,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전혀배치가안된다,환원조치가되어야배치를해주겠다이렇게얘기를해서저는보건복지부에가서실무과장한테알아듣도록잘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안된다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그후에배치가됐어요. 그건도에서각시·군에다가배치를하는거기때문에,예를들어서보건복지부에서도별로배치가되어서도에서양평에배치가실지한사람만저거하고다배치가됐습니다.

이내용은사실군수님께이보건직제에따른질문에대한자료중에하나입니다. 이것을보면지난1월14일「내무부는지방자치단체가조직의명칭이나기능등을지역특성에맞게자율적으로개편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을개정했다.이에따르면시도는내무부장관,시·군·구는시·도지사의승인을얻어서소속기관또한하부행정기관에정원을」이렇게나갑니다. 그러면원칙론은보건복지부의원칙적인조직개편은보건전문직은보건소로가야하는데우리본청의지자체장인군수께서공무원의고효율을얻기위해서또이런것을적용해서인사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아무이의없이도에서는“맞다,지금양평군수가조직개편한것은정당하다”고봐서공보위를무리없이내려준걸로생각을하십니까?그런겁니까?

글쎄요,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잘모르는데제가도에도가서협의도하고그랬습니다마는작년도그러니까’96년도,’97년도두번째4월달이면은공중보건위가배치가되는데금년에는3월말경부터보건복지부에서전화가왔었어요.

예.

그래서작년에는도에서자꾸보건복지부에서“주지를말란다,양평은”그러기때문에빨리환원조치가되어져야되겠다그래서환원조치를하겠다이렇게도에다가는얘기를하고서넘어갔는데,작년에는배치가다됐었고요,그런데금년에그런얘기가도에서도금년에는어렵다그렇게됐는데배치가됐어요.그래서참다행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예,다행한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또치러야될그런...

예,좋습니다. 뭐군수님께질문한사항도있고나머지보건소장님하고동등한아마답변이나올것같아서군수님께듣기로하고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광신의원님질문해주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보건공보위가개군만배치안됐다고소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과히듣기좋은얘기가아닌것같은데요,그런데도에서보건공보위를도에서배치하라는겁니까,아니면보건소장께서4명공보위가왔는데그개군면하지말아라이러고다른데만배치를했습니까? 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

그것은군에서배치를도에서배치된인원을적정한면에다가배치를하는건데개군면은양평이좀가까운편이고요,그래서개군면을배치를안하고그러니까5일간을계속해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다른보건지소장이거기가서근무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한겁니다.토요일만안가는겁니다.

그래서동료의원김영구의원이지금옆에서군의원으로서개군의원처럼얘기를한다이런얘기를하는데그것이아니고저는이게소장님도잘알고계실거예요. 몇개월전서부터이게없었습니다,개군에보건위가요. 그래서하필이면개군만하필이면없느냐이래서다른데어떤공보위가또와가지고말이야이렇게하고그런실정에있어가지고지금거기를제가개군에사는사람이기때문에윤광신의원이기때문에그런것이아니고그거는형평성에맞는그런어떤행정적인제도가필요하지않느냐하는뜻에서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의원님없으십니까,질문하실분?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자께서는계속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읍장박재욱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내고장담배팔기실적과효과에대한질문을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첫째운영방식의문제점은없느냐,둘째출향인사와유대관계는어떠냐,아울러서세번째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떤것이냐이런요지의질문을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내고장담배팔기에대한이운동전개는양평읍에서읍특수시책으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운영방식에대하여우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과정상에있어서출향인사에대한담배판매시책도입은첫째로열악한지방세수를어떻게증대할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이런데다역점을두고서생각을해서’96년10월1일서부터10월1일날첫번째로출향인사에대해서서한문을발송을했습니다. 출향인사에대하여는명단을입수를하기를재경군민회를통해서그명단도입수를했고양평관내초·중·고등학교학교별로동문명단이있어서명단을참작을해보니까양평읍거주출향인사가대략한2,300명정도가됩니다.그중에서추린것이정확한주소를추린것이660명을대상으로해서서한문을발송해서추진하기시작을했습니다. 추진결과우선말씀을드린다그러면현재까지의판매실적은대단히저조한실적입니다. 총25회에결쳐서78포를판매를했습니다.판매금액으로는80만1,000원상당이되는데여기에대한군수입이지방세수입은35만8,000원정도가수입으로잡혔습니다. 이러한세수증대차원에서목표를첫째뒀었고다른한편으로는아직까지세수실적은다소저조하나본시책은세수증대의목표에도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출향인사들이출신지역의담배를구입함으로서멀리타향에서도내고장군정에대한관심을가지고다같이동참할수있는기회를제공을함으로서고향에대한애향심을갖도록하는등의목적이또한있었습니다. 그래서출향인사들에게서한문을보내니까긍정적인반응을보여왔고대단히좋은시책이다해갖고서이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추진하다보니까문제점이무엇이냐하고서질문을하셨는데시책을추진하다보니까본시책에참여하는출향인사들께서우선자기가사는그지역에서제일가까운금융계통에가서이게온라인으로신청을해야되거든요.그래신청을하는데신청절차가좀귀찮다하는게첫째문제점입니다. 두번째로문제는온라인구좌로신청을하는그자체도귀찮지만또한가지는송금하는데있어서송금수수료가약250원내지한500원정도가또붙습니다.그래송금수수료문제가또발생이되고우선꼭가까운데내가살고있는거주지의가까운장소에서큰돈안들이고필요한양을매일매일사서필수있는데좀번거롭지않나해서좀기피하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러한두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두번째출향인사와의유대관계여기에대한것은먼저출향인사에대한서한문발송을지금까지4차에통해서발송을했고양평새소식지에1회발송을해서기재를해서동승을했습니다. 그래서인제이걸새소식지란에내고장담배판매제도홍보를통하여서지속적인군정참여를당부하고있습니다. 군정시책의소상한보도를통하여타향에서도내고장소식을접함으로서항상군민과함께호흡하고있다는소속감을부여하게되지않았느냐이런반응을받고있습니다. 제일먼저서한문을발송을한후에10월1일날발송을했더니10월9일날대구에사는정선자라는여자분께서담배3보루를신청을하면서전화를주셨습니다.“상당히기쁜일이고타향에나와살고있는고향민이이런소식을들으니까상당히기쁘다,좋은시책이다”이러고서말씀을하시는걸로미뤄서우선소속감을부여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세번째로출향인사의담배판매로인한지역경제의영향은어떠냐하시는말씀을질문을하셨는데현재담배판매제도는관내거주지가아닌양평군민이현재살고있는군민이아니라양평군민으로서외지에나가서사시는출향인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양평지역에서연초담배소매업을하시는분이나다른분들에게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전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한것을간략하게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내고장담배판매우송방법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소와같이담배를팔게되면한갑에10%를마진을보게됩니다.판매마진이10%고거기에대한군세입은만일에디스1,000원짜리한갑을사서핀다고그러면460원이라는금액이군재정으로세입으로잡히기때문에이걸제일높은세율이고세율이기때문에이거를보급하면은재정에도도움이되고또양평에살고있는우리양평군민과양평에뿌리를둔출향인사와이게같이화합하면서양평군발전에도모가되지않겠느냐해서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이상간략하게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주신사항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보충질문...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군청에공보과가아닌읍·면양평읍에서이런특수시책을시도했다는데그큰뜻에마음으로부터의박수를보냅니다. 물론아직실적은미비하지만그고향담배를사피우시면서향수를달래고고향의소식을접한것같은기분을느끼실출향민들은또한얼마나고마움을느끼시겠습니까. 문제점으로온라인에대한수수료나시간상의문제이런것은계속이시책을하시면서고향을한번이라도1년에한번올것두번,두번올것세번더한번이라도오게유도하시는책을쓰셔서이왕오실적에좀1보루사실것한10보루사시게유도를하시고이런쪽으로해주셨으면하고요,출향인사들간의연대관계에조금신경을더써주셔서그한분의출향인사가또다른옆의출향인사또그옆의출향인사는연대적인관계를지속하게만들어서계속이시책을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또한당시에발표하신또경영마인드접목적인약재형누에이런사업도꾸준히펼쳐나가셔서쉬운말로읍에서양평군청에있는공보과보다더멋진출향인사관리를하고효과를올리고있다고한번대단한실적을올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답변은필요없고요,진정으로마음에서우러나오는박수를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세요.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동료김의원님은마음의박수를보내겠다그러는데본의원은마음의질책으로한번질문을해드릴까합니다. 죄송합니다. 읍장님은하루에담배몇갑피십니까?

한갑정도핍니다.

하루에한갑피세요?

예.

하루에두갑은피실용의가없으신가요?

두갑까지는받지를않습니다.

받지를않으시고?

예.

한갑에460원세수를더올리기위해서두갑은못피시겠다,

그거는인체에맞지를않습니다.

한갑이상은?

예,인체에맞지를않습니다.

그런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옥신이라고요즘에TV에보면은담배흡연의문제가아니라그연기만맡아도바이옥신에그독성으로인해서건강에피해를준다고하는TV보셨죠?

예,봤습니다.

많이보셨겠죠?

예.

미국에서는지금여성등특히나여성들심지어남성들까지도이게담배못피우기운동에법으로제정을한다는것도한번들어보셨죠?

예,들었습니다.

또지자제단체에서담배회사에다가소송을해서수백만불보상받은것도들어보셨죠?

예.

그것왜그렇게됐습니까?

글쎄,그건외국의사례고요,

예,사례죠?

예.

그러면우리속담에건강을잃으면모든걸다잃는다그런것속담있지않습니까?

예.

그럼이와같이건강의과학적인측면에서전적으로피해가오고심지어의사들말을들어보면가장위험한폐암이이담배흡연으로인해서많이온다,특히여성이흡연을할때에는기형아가출산을한다,참역사적으로,시대적으로엄청난비극의이야기가지금돌출되고있고지금문화인들은이제앞으로담배는가급적이면은멀리해야된다,지금여기실과장도계시지만아마담배피시는분들이아마연도에비하면1년차이에흡연숫자가굉장히줄어들줄압니다.아마말씀들지금안하셔서그렇지마는. 그럼이와같은엄청난군민의건강을해치는데대구의어떤모여자분이담배3보루를주문하는데아주너무기뻐서읍장님흐뭇하셨다그랬는데그러면그담배3보루피시고가정에어떤악영향을미치는건강의피해가온다라고그러면그소식을들으면읍장님은그렇게기뻐하셨던마음이어떻게되실까,제가이얘기를들으니까읍장님으로서그렇게담배3보루,그게독약이에요.그걸팔아줘서마음이기쁘다고하셨는데이거앞으로읍장님이출향민들을위해서우리세수를올리기위해서이렇게이런위험한물질을홍보를해서군수입에35만8,000원제공을하셨다라고그러는데그것제공안하고우리가군살림을못할것아니겠고,앞으로우리가1년에43억아니라430억에대한세수를못번다하더라도출향민이나군민들의건강을헤치는일이라고그러면이제는홍보할것이아니라담배안피우기운동을하시면서그곳에서번거로운것을굳이하시지말고“우리고향분들그곳에서오래오래건강을유지하시고담배덜피우고오래사십시오”이런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 또한가지우리지금더덕을산림과에서많이심었습니다. 밤낮으로지금잘자라고있어요.“더덕을사다가오래오래사십시오”도라지우리용문산취타래,고사리타래많이있어요.아이런걸홍보를하셔가지고세수를올리셔야지이독약을팔아가지고서세수를올리시기위해서읍장님이이렇게애를쓰시는데애쓰시는게시대적으로안맞는것같아요. 읍장님도아마자녀들한테는,

의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한번참고하셔서앞으로는좀홍보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향을좀바꾸도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김영구의원,

동료의원끼리질문답변한사항에대해서반대적인말씀을하시는것은동료의원에게답변을구하는것으로알고본의원이잠깐답변하겠습니다. 앞에나와계신답변자께서답변을하실적에는그진위를알아야되고진위를알지못하면의원님들께서도다시질문하시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앞에특수시책을펴신읍장님이나마음속의박수를보낸본의원은담배를피라고권유한것이아니라이왕담배를사피실바에는고향상품을팔아달라고했던겁니다. 그것을담배를피워달라고담배피기운동을전개한것처럼이런오인된말씀을하신다는것은본의회위상을위해서라도그부분은삭제를해줄것을원합니다. 그리고동료의원님들의본의원발의에대한동의를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김영구의원께서여러의원님들이들으셨지마는여기에대해서다른의원님께서말씀하실분계시면,예말씀하세요.

뭐제가그러면지금김의원말씀하신데에대한것은미안하다고하는생각부터전제를하고저는김의원님이생각하시는쪽으로말씀드린건아닙니다. 21세기를내다보는군민의건강을위해서언젠가는이것이실현될걸로보고저는김의원님이질문하신데대한거로반박하는건아니에요. 홍보하신다는게아니라김의원님께서는기위한갑을외지걸피울거를고향걸피워라하는뜻에대한것도또알고있어요. 충분히그건알고있고김의원님이오해하셨다라고그러면제가사과드립니다,분명히.사과드리고그이상에것을미래지향적인걸보고저는말씀을드린거니까읍장님참고하셔서아량껏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그래서저희가서한문을발송을할적에도요,흡연을하시는분에한해서는“가능하면고향담배를사셨다요청을하시면제가보내드리겠습니다”그래서희망하시는분은보내드리겠다는거죠,

예,이제그만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김영구의원께서지금회의록삭제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추후...

삭제하시는...

전의원이계신데서다시한번발의를하겠습니다. 보류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지금김영구의원께서동의보류를하셨으니까의원님께서좀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관계자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용문면장송창섭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은행나무심기운동에따른실적과주민반응,난관과해결책,효과와주민소득에대해서질문했는데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저희용문면은산자수려한용문산과그자락에위치한전통사찰제47호용문사와천연기념물제30호인동양최대의유실은행나무를보유하고있고용문산국민관광지는1일관광지로널리알려져있는곳입니다. 제가’95년5월29일군인사이동으로용문면장취임된이후에최초에군수님께서하시는업무보고석상에서말씀하신말씀이우리후손들까지잘살수있는특색사업을펼쳐가지고잘사는내고향만들기에주력하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 이에따라서김영구의원을비롯한용문면유지님여러분들과협의한끝에파리의에펠탑,뉴욕의자유의여신상과같이상징적이고수익성이좋으며용문면정서에맞는사업으로은행나무심기사업을결정,은행나무를면전체지역에두루식재하여천혜의황금자원으로개발,양평의얼굴로정착관광산업및관광소득기반에조성하고자용문면은행나무심기운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군에서추진하고있는용문사은행나무자목4년생560그루,3년생750그루등20㎝에서80㎝크기의총1,258본을용문면삼성리에식재해서잘기르고있는중에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PR이되어가지고용문면관내뿐만아니라그사실을알고있는전국에서많은분양신청이있었습니다. 아직은분양단계가아니며성목이되기위해서는’99년정도가되어야하며그이후에는PR용으로공급할예정입니다. 은행나무종류로는포도송이은행나무와둥그리은행나무가있습니다.현재제일로꼽히는것은둥그리은행나무입니다. 제가알기로는삼성그룹고이병철회장이연구해서소장하고있었으나그분이농업분야에서손을뗀후지금은널리퍼져있지않은실정입니다. 용문면연수리에둥그리은행나무과수원이있습니다.현재단월면에그접목묘1,500본정도가자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금년에접목시켰습니다. 따라서품종이좋은은행자목을구하기위해서각처김포,광주등을출장하였으나쉽게나타나지않았습니다. 충남금산의대흥원예에서전국각처에포도송이은행나무를공급한다는사실을알고현지출장구입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은행나무심기사업은단기계획이아닙니다.농민과기관,단체,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10차년도까지추진목표가설정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묘목구입및식재입니다.봄에3,000주정도식재했습니다. 2차년도부터5차년도인’98년부터2002년까지나무가꾸기및해서10만주심기운동입니다,실행목표는.8차년도인2005년부터소득발생시기이며실질적인소득은2010년부터관광수입및소득이예상됩니다. `97년6월9일현재까지추진실적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각종회의나리별좌담시충분한홍보와리장단과협의한끝에결정된포도송이은행나무3년생대목입니다.접목1년접순이약75㎝이상입니다.이를관내희망농가와기관,단체에주당6,250원보조50%자부담50%해서3,017본을관내270농가에배부하였습니다.이때에식재요령과토양살충제가있습니다.살충제를같이배포했습니다. 또한당초삼성2리수진원앞에원골입구가있습니다.원골입구에있던용문사은행나무자목4년생묘목560본,3년생묘복725본과현재용문사은행나무는노쇠해가지고은행알이많이수집되지않고있습니다. 현재수집되고있는건아침부터한밤중까지한밤중부터새벽까지용문사스님과보살님들이그은행알을줍습니다.그주은거를1말반,약8,000알됩니다.8,000알과일반종1가마약6만알을농어민경영자회전에명칭은후계자회입니다.후계자30명과공무원5명이광탄리526-2번지1,000여평에다가4월4일날식재파종을하였습니다.발아율은현재어제조사해보니까60%정도가됩니다. 그럼왜일반종1가마를뿌렸냐하는이유는우리만의품종,제가정확하게는이따말씀드릴기회가있겠지마는용문산은행나무와같이그런품종과접목묘가격이비쌉니다.고가인관계로우리가직접접목묘저가인접목묘를생산해서다량공급하는뜻에서한가마를살포했습니다. 또한’97년4월7일국도4차선확장구간인용문산입구100m지점에있는은행나무대목입니다.72본을마룡리성당앞에서그루고개로넘어가는고개에다가56본,용문체육공원에16본을용문청년회회원20명과공무원등이참석해서심었습니다.그리고흉고직경은약20㎝내지30㎝입니다.100%활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과관계되는이사진첩이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현재포도송이은행나무를관내270여농가에3,017본을구입식재완료하였으나각종회의나리별좌담회,반상회를통한홍보로인하여더많은농가와기관,단체에서은행나무심기운동사업에동참,관광소득및소득사업을원하고있습니다. 이게제자랑같지만일례로얼마만큼관심이크냐면지난6월3일날용문로타리클럽회장이·취임식이있었습니다.그때저에게감사패를주셨습니다. 감사패를준이유를제가직접물어보니까“다른이유는,큰뜻은없고은행나무심기운동의아이디어와추진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한다,더욱더일을열심히해달라,그리고항상지켜보고동참하겠다”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가을에,봄에신청을받아본게한1만본은됩니다.그래서향후용문면관내희망농가에대한가을철미보급분한6,000본정도를가을에공급할예정에있습니다. 또앞으로문제는이건지속적인사업입니다.문제는담당공무원과저를전보될우려가많습니다.추진하는게10년,20년오래되기때문에지속성이문제입니다. 따라서저나임업담당공무원을인사이동으로보직변경은물론근무처를이동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서민간인을주축으로한용문면은행나무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할것입니다. 그래서지속적인사업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단기효과보다는10년,20년,30년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잘사는용문면을만들겠습니다. 또한다량의은행알이생산됨으로서앞으로은행알및각종가공식품저장을위한저온저장고가필요합니다. 훗날은행나무축제를개최하여은행나무아가씨를선발하고그분을활용하여은행나무단풍축제나각종대외홍보시사절단으로활용,아름다운양평이미지부각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사업으로2002년부터는농산물수입개방의높은파고에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이탁월한은행및은행제품판매로농가고부가가치창출을하게될것입니다. 참고로용문사은행알은서울경동시장에서원산지표지,가보시면아시겠지만이렇게팻말이붙어있습니다. 은행이대개보면표시가안돼있는게많지만표시되어있는건거의다양평내지용문입니다. 그렇게표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양평,용문하면전국에서최고의품질이라고평을받고있습니다. 또한용문사은행나무은행알은보통은행알과다릅니다. 여러분들용문사은행알은겉표면이보통곰보입니다.여기시진이있지만곰보입니다.또한약간동그랗습니다.다른은행알은타원형이지만겉이반질반질합니다. 이은행알이경동시장에한약방에가면보통은행알보다현재3,4배현재시가가갑니다. 왜그러냐했더니그성분이높다고그럽니다. 그래서똑같은은행알똑같은용문사은행알을생산할수있는방법은이따말씀드리겠지만앞으로똑같은용문사은행알을생산할수있는은행나무를5만본정도식재할계획입니다. 용문하면전국은행알의상권을우리가가져야합니다.그래야수출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관계가있습니다만시간관계상말씀을다음에드리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정말로좋은용문사은행알을다량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현은행나무는너무노쇠한상태입니다.다행히올해용문산은행나무를대수술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때접수용가지를채취해야합니다.이것이가장앞으로큰문제입니다.접수가많은양이필요한게아니라20㎝한100개면됩니다.20㎝한100개면은한1,000개를접수할수있습니다.그걸가지고하면은금방늘릴수있습니다.이게큰어려움입니다.그래서관계부서와나무치료하시는분과협의해서앞으로구하고자합니다. 또한다량의은행알을장기보관하는데는이에따라서대형저온저장고와수매자금이필요합니다,앞으로. 그래서은행알을상시보관하여판매하고은행나무대축제때관광객과일반인들에게판매한다면주민소득에크게이바지할것입니다. 여기에대형저온저장고는도와관계부서하고얘기하고있지만산업과장님하고말씀드리고있지마는1면1특색사업으로저온저장고를지은다든가또한수매자금은농협등이라든가앞으로가을에은행알딸때라든가요즘에하고값이많이차이집니다. 그래서나중에경영사업단에다가의뢰해서수매한다든가다양한방법으로추진을하고자합니다. 의원님도잘아시겠지만소득에대해서는확실히쉽게설명을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훗날관광등소득이크게일어난다고저는확신합니다. 일본의어느우리면과비슷한촌이라는동네그니까저는일본말모릅니다만저희용문면같이1만정도넘는동네가있는데그동네는거기도산촌부락인데거기는메밀하나만가지고그촌이라는데가상당히잘살고있다고합니다.뭐메밀에대한과자,메밀에대한,모든메밀에대한제품을생산해서관광코스가됐다고합니다. 따라서저도이것이훗날정말여러분주위에큰은행나무가있듯이우리용문에큰은행나무가많이있을때얼마나멋있겠습니까? 은행알은또자세히보면전세계적으로우리나라,일본,중국이제일많이납니다.그런데우리나라게제일좋답니다.그중에서도바로우리용문게좋습니다. 또한은행나무는산소를다른수종보다5～6배더배출한답니다. 또한이은행나무는타지를않습니다,잘.또한대기나토양,수질,중금속오염까지정화시키는나무이므로더욱깨끗한양평이미지를부각시킬것입니다. 대체로은행나무는우리가알기로는보통15년,20년되어야엽니다.접목묘는대개6년내지7년정도면첫열매를보게됩니다. 따라서10년내지15년되면은대개50내지100ℓ정도의은행을수확하는계산이나옵니다.그것은많은여러분과만났는데그정도나온다고그러고현재그런상태의과수원을지금보고있습니다,제가. 은행알은현재한1ℓ당8,000원정도됩니다. 은행잎은㎏당800원소득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가각종의가공식품,현재은행술과은행차에대한만드는방법을제가가지고있습니다만아직은제품은없습니다마는은행술과,은행차,은행밥,약재등을개발하고가을철은행단풍대축제를연다든가해서프랑스파리하면에펠탑,아까말씀드렸지만뉴욕하면자유의여신상과같이떠오르듯이양평용문하면정말은행숲,과수원과같은나무에은행숲에밑에있는멋있는숲과또노란은행알과은행잎이연상될정도로관내전체지역에골고루식재하여매력있는양평용문지역상품으로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의원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질문하세요.

예,짤막한질문을던졌는데은행세미나에와서발표자의발표를듣는것같은속시원한답변을들었습니다. 궁금한것과귀에쏙들어오는것은용문산은행나무를솔직히쉬운말로얘기하면복제하겠다는뜻이계신데용문산은행나무은행이약효성이정말있습니까?

아그것은한약쪽에서나온얘기인데요,

증명이됐습니까?

한약상에서들은얘기입니다. 어떤성분분석은모르고가을이면은,이런예는있습니다. 제가용문산은행알을지난번에은행알을수집해가져왔더니“용문에가니까은행알이없더라,당신이가지고있다는데그것제발한됫박만달라”“왜쓰시겠냐?”그랬더니그게뭐약에특효라고,다른은행다소용없다,내가“다른은행을구해주겠다”그랬더니“그것소용없습니다,가지고계신용문사은행알을꼭필요합니다”이래서그건아마나중에제가,

성분조사발표는없더라도사실구국의영목인용문산은행나무에서나오는열매로서는당연히약효가있겠죠. 예,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없고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6월11일오후2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