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계장전봉진입니다. 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10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계속군정에관한질문이되겠으며,금일제10차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9분의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홍영기의원,김영구의원순으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홍영기의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정축년한해가저물어가는오늘그동안어려운여건하에서8만군민을위하여함께봉사해오신장재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들의노고와넉넉한인심,넉넉한경제,풍요로운자연환경을만들기에혼신의힘을기울여오신민병채군수님과800여공직자모두에그동안의노고에격려를드리면서,특히지난8월30일부터9월1일까지실시한제8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우리양평에유치,성공적으로치름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우리양평의위상을한껏드높이는데앞장선집행부여러분에게다시한번힘찬박수와격려를드리고얼마남지않은`97년에계획된모든군정이차질없이마무리되도록당부드리면서본의원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하여묻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60년대1인당국민소득70불,수출4,500만불에서시작된우리경제는지속적인경제개발5개년계획과국민들의절약정신으로1964년에수출1억불,1977년도에수출100억불,1996년도에수출1,000억불을달성연평균9%의고도경제성장을하면서우리는현재1만불시대를살고있습니다. 그러나오늘의우리경제는고비용저효율무분별한과소비로`96년말에는급기야외채1,000억불,경상수지적자230억불,실업률2%로경제의공황에까지이르고있습니다. 이러한국가경제의위기를극복하는길은지역경제와가정경제가활성화되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바그동안집행부에서는이를위하여어떤시책을추진하였으며그결과는어떠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문제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60,70년대의농경사회에서8～90년대에갑작스러운산업및서비스사회로탈바꿈하면서우리의행정또한주된농사행정에서이제는환경행정이우선하는시대로변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세계화6대시책과제중하나가환경문제이며도정목표역시경제제일주의다음에환경문제를중요시하고있으며,국민여론중79.4%가경제성장보다환경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우리양평군은지난`96년12월23일약70억원의예산을투입지제면무왕리군위생매립장을준공,`97년2월21일부터쓰레기를반입하고있는바이로인하여오히려집행부의환경행정이소홀함은없는지묻고자합니다. 먼저`96년10월음식물Tm레기제로화시책추진이후그성과,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및쓰레기실명제실시이후성과에대하여환경보호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고,`97년8월5일82억원의예산을투입,준공된축산폐수처리장운영사항및슬러지처리는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환경사업소장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지내폐도부지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는대지내에현재사용하지않는폐도가양평읍을비롯한6개면에119필지에6,549㎡가현재있는바이를주민에게불하하지않으므로주민의생활의불편은물론재산권행사에도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바,집행부에서는주민민원해결차원에서이를폐도승인후주민에게불하할용의는없는지건설과장께서는소신있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간이상수도및약수터관리운영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는1972년을시작으로1997년까지양평읍외11개면에128개소의자연유화식및양수식간이상수도가설치되어4,247가구16,714명이생활용수로사용하고있으며,또한많은주민들이자신의건강을지키기위하여매일아침등산과더불어관내약수터를찾는실정인바이에대한관리및위생대책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년개별공시지가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우리양평군에서는개별지가공시및토지등급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및건설교통부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에의거196,795필지중총조사대상164,580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실시한바모든업무가다중요하지만특히본업무는직접주민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는부분으로보다더책임감과소신을가지고합리적이고신중하게처리되어야할것으로본의원은생각하면서군전체의필지중1%에해당하는2,000필지의표준필지로서는공정한지가산정이어렵다고보는바집행부의생각은어떤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97년도에접수된이의신청처리는어떤절차에의하여처리됐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류재각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는1월3일부터2월28일까지2개월간토지특성조사를실시하여3월22일까지지가를산정하였습니다. 그산정된지가는4월25일까지검증을실시해서5월15일까지지가열람및의견이제출된토지에대하여는5월31일까지재검증을거쳐서6월4일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및중앙평가토지위원회심의를받아서6월30일자로결정공시가되었습니다. 결정공시에이의신청된토지의지가를확인하여8월29일최종적으로`97개별공시지가추진일정을모두마친바있습니다. 이의신청내역을먼저말씀드리면은1,341필지에상향요구가321필지,하향요구가1,020필지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심의결과상향조정된곳이193필지,하향조정된곳이540필지가민원요구사항대로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601필지는조사심의결과이의가타당치않은것으로사료되어서기각된바있습니다. 조사분과에주가되는개별공시지가업무를더욱철저히조사산정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말씀하신표준지에대해서는`97년도에2,000필지를가지고저희가조사를했습니다마는지금지적해주신바대로저희관내필지에대해서는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 그러나그표준지는건설부에서전국을대상으로표준지를측정하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는건의를올려서관내에개별지가가지역균형을유지하면서철저한조사가될수있도록업무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홍영기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앞서의장님께양해의말씀구하겠습니다. 제가보충질문드릴사항이3가지사항이되기때문에본의원이질문을하고답변을받는이런순서로해서보충질문을하고자합니다. 의장님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십시오.

본의원먼저이런질문을드리겠습니다. `96년도결산검사에의하면은작년도우리양평군의예산이1,483억으로봤을때이중에39.2%인582억3,000만원이이월이됐습니다. 이중에대부분의사업이공사비로서주민들이토지보상문제에대한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와같은많은금액이이월이되었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물론이토지보상에대한가격은감정원에2개기관의감정에의한감정평균치에의해서주민들에게보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감정원에서감정사가현지에나와서감정을할때에이시가조사도참고로해서감정이되는지,그렇다면은지금이월되는사업이시가조사가잘못됐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야기되지는않았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사업에따른용지보상문제에있어서지금홍영기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개기관에서감정을할적에는저희지가를참작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지적하신대로개별토지가혹시잘못됐을경우에는영향이있느냐는말씀을해주셨는데그거를참작을해서현지답사를도시계획이라든가각종용도를확인을해서감정평가서를최종결정을하기때문에보상문제에서는그렇게큰문제점은없다고는사료됩니다만앞으로지가조사에더욱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이이런신문보셨는지모르겠는데‘97년2월15일자경기일보에보게되면“시‧군지가산정엉터리”라고하는이런제하의신문이나와있습니다. 저는이신문을보고우리양평군에서토지등급수정된사항과비교해보게되면은우리양평군에도지가산정이엉터리로됐다고하는것을제가말씀을드릴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실장님께서소신있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97년도에이의신청건수가1,341건으로총필지대비0.8%입니다.이비율로봐서는정말로집행기관에서철저한조사를해서공무원들이잘조사를했다고하는이런얘기가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96년도에이의신청건수가738건입니다.거기에비해서수정건수가542건,무려73.4%가수정이됐습니다.그렇다고보게되면은공무원들이지가조사를잘못했다고하는이런얘기가되겠고금년도에지가조사에의한결과를보면1,341필지중에740건이수정이되어서52.2%가수정이됐다는얘기입니다.이건반이수정이됐기때문에공무원들이조사를잘못했다고본의원은보고,그다음에이의신청비율이0.8%밖에안되는것은본의원도금년에이의신청을한건했습니다마는본의원의토지가작년하고금년하고그이웃에정황이라든지환경조건이하등의변화가없는데300%라고하는이런인상요인이되서이의를신청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지금농촌에실장님도아시지만농촌에가보게되면젊은사람이없어요.노인들밖에없다는거예요.그래서공무원들이이이의신청을하라고안내문을내보내고그래도노인들이이걸몰라요.언제발견을하느냐?종합토지세가나가가지고전년도하고대비해가지고인제오르니까그때서야잘못된것을안다,이얘기입니다.그래서이의신청에대한것을홍보도잘해주시고내가봐서는지금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런사항으로봐서는우리양평군도여기에포함된다고보기때문에앞으로는이공무원들이이지가조사를할적에아주철저하게잘할수있도록예를들어서이이의신청건수가정말엄청나게많았다고하면그에대한55.2%가수정이된다고봤을때반이상이수정이되어야지된다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홍영기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희관내토지는19만6,795필지입니다.그래서그조사하는과정에서전체토지를현지를조사를하고토지에25개종목특성조사를세밀히해야되지만은저희가그중에서도시계획,그린벨트,농지,준농림지또산림,여러가지세부사항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대상입력과정에서프로테지가많은차이를보이는필지의가장큰원인이지목을잘못조사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예를들면대지가전으로조사됐을경우에는그런공시지가산정에서엄청난차이를보이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염려해주시는데로앞으로는저희가지금지가조사사무실을별도로운영을하면서매일야간작업도하고있습니다마는더욱철저를기하기위해서종합토지세의근거가되는각종조세부과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더욱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군민원실에서할사항은아닙니다마는군민원실에서상부에건의를해야되겠다는이러한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에는2,000필지의표준지가있는데이표준지에시가조정은감정원의감정사가나와서하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표준지에1필지를본의원이가지고있는데금년같은경우에보니까이의신청을하라고통지서가왔는데이게토요일날와가지고월요일날까지접수시키라고하는이런통지가왔습니다.이거는단순히절차를합법화하기위해서보낸거지참으로군민을위해서하는행정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게되면지금표준지1필지는우리양평군의인근에있는82필지에대한감정을기준으로하는이런필지라이런얘기예요.그래서이게예를들어서1필지가가격이잘못됐을경우에는인근에있는82필지가다같이감정이잘못되고극단적으로말씀을드리게되면은2,000필지에표준필지가시가가잘못됐다고했을경우에는우리양평군의16만필지가잘못되는이런엄청난잘못을저지르는결과가되기때문에위에다건의를하셔서이러한이의신청은아주중요한거기때문에좀시간을충분히줘서그래야지이게시간도없이보내가지고접수하고그이튿날일요일이지월요일날까지접수시키라면방법이없잖아요.그래서이런건제도개선이되어야되겠다는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기때문에이건상부에건의를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용녕의원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예,최영식의원질문하십시오.

예,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공시지가에대한관계를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본의원의보충질문사항은글쎄열외가될지모릅니다마는금년에지가조정을한것을보면하향조정,과년도에비해서하향조정된사항이본의원이몇건을보니까엄청나게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하향조정에대한동기,이런건왜말씀드리냐하면환경특별법5조1‧2‧3항에과거에지적됐던사항은양평관내가토지선매제도가추진이됐던사항이있었기때문에앞으로양평군내에는모든토지가거기에적용이된다라그러면지역주민들이공시지가로따라서많은피해를볼수있는소재도있다고하는대안이됩니다.그래서금년도에하향조정이되어있는양이많았기때문에혹시정책적으로어떤그런지시가있었기때문에이런하향조정되어있는사안이혹시있었겠지않나노파심에서가아니라그런여론이있기때문에금번차제에한번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거기에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는하향조정을특별히정책적으로어떤원인이나이런것을받아서그런사항은없습니다. 다만저희가과거에읍‧면에서해오던지금여러의원님께서도관심을가지시고계속지켜봐주시는개별공시지가업무가사실지금까지좀불합리한면으로조사됐던면을바로잡아가고있는과정에서하향조정이지역균형과유지를위해서작업이되는것이지특별한원인은없습니다.

예,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보호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조창희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두번째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다변드리겠습니다. 먼저‘96년도10월이후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추진사항과추진성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10월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추진이전우리군1일쓰레기발생량이약60톤이었습니다.그중25%정도가15.3건이것이음식물쓰레기였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1차로공동주택820가구를시범지역으로지정해서발효기820개를보급하고고속발효기1일처리용량500㎏짜리를설치해서사용을추진하였고농촌지역에서발생되는쓰레기는전량사료화등으로처리되고나머지시가지역에서는읍면간이매립장으로다처리하였습니다. 2차로금년도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이전개되면서공동주택474세대를추가시범지역으로선정하고고속발효기마찬가지1일처리능력500(㎏)짜리를1대추가설치해서사료를추진하고시가지역7,500세대에물기제거용기를보급하고공동주택은월,수,금일반주택이음식업소는월,화,목,토,일배출토록해서물기를제거한후쓰레기봉투에배출토록해서‘96년도에비해가지고2.5톤가량이감량된성과를거양하였습니다. 또한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콘도,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25개소를대상으로해서감량화기기5대를설치했고가축농가와위탁재활용하도록20개소에유도해서처리하고있으며향후음식물쓰레기원활한수송을위해서음식물전용수거차량을구매중에있습니다. 다만시가지역의음식물쓰레기는물기만제거해서현재규격봉투에배출해가지고위생매립장에매립하고있는실정으로써시가지역도확대하기위해서‘98년도에는조례를개정해가지고음식물전용봉투를제작보급해서음식물쓰레기를별도로수거해가지고획기적으로줄이도록노력하겠으며향후1일15톤규모의음식물처리시설을설치해서관내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를전량수거해가지고사료화내지퇴비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종량제실시성과문제점의대책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사회의공동화현대화되는과정에서각종생활쓰레기가사회문제화됨으로써자원의낭비를막고재활용가능한물품을분리수거하여재활용하기위한시책으로‘95년도1월1일부터전국적으로시행되는시책입니다. 저희군도쓰레기종량제실시로과거1일60톤가량의쓰레기가배출추가되어전량매립,소각하여왔으나종량제실시이후‘96년도에는약54톤이발생14톤가량이재활용품으로분류되어재생공사등으로판매하거나음식물쓰레기를사료,퇴비화하는등감량및자원재활용을하고있음으로쓰레기저감효과를거두었습니다. 그러나일부주민에의해종량제봉투사용을기피비규격봉투에쓰레기를배출하고재활용품중프라스틱등의특성상부피가크고봉투비용이많이소요되거나아니면노력이많이소요되나보상이아닌무상으로수거하는등에이유로써무단투기및불법소각하는사례가가급발생하고있습니다.또한종량제실시이후내집앞골목길청소등주민자발적으로참여하는대청소를기피하고있어골목길등이불길한상태로방치되고있어국토대청결운동시수거하는쓰레기를처리하여재활용품및일반쓰레기로재분류하여야하는문제점이발생되고읍면별로재활용품을수거하여종류별로재분류하는관계로시간과인력이투입되어행정력이소모되는현상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주민,공무원,환경감시원등을통해가지고계도를철저히하고,신고보상금등을지급해서불법행위를감시하고불법행위적발시즉시관련법에의거강력한행정조치를강구할계획입니다. 반면1억5,000만원의도비를지원받아서현재양평읍153-6번지에재활용센터를설치해가전제품,가구류등을무상수리해가지고수리를저렴한가격으로유상판매하여자원재활용을추진해나가겠으며청소장비의현대화를위해노후차량3대,경운기,리어커18대를교체하고국토대청결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적극적인홍보를실시해서우리군은쓰레기로인한악취및환경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을하여쾌적한환경조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쓰레기실명실시성과및문제점및대책입니다. `95년도종량제실시이후발생되는쓰레기는규격봉투에담아배출하되재활용품을분리배출하고음식물쓰레기는물기를제거한후배출하여야함에도비규격봉투를사용하거나젖은음식물쓰레기를배출하는행위가발생되고있어배출실명을위해금년도6월1일부터규격봉투에배출자성명을기재한실명스티커를부착배출토록유도하고있으며,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실명스티커10만매를제작·배포하였고프랑카드20매,테이프제작20개를했고지방지,양평새소식지,유선방송등을통한홍보를실시하였고읍·면별로봉투판매업소와이장,부녀회장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간의성과로는실명제를실시함으로써미분류쓰레기배출을예방하고재활용쓰레기를재활용할수있도록자신있게배출함으로써많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만스티커에배출자성명을기재한후쓰레기봉투에부착하는번거로움이있고쓰레기표기로인한신분노출을염려해서일부주민이무기명으로배출하는사례가종종발생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실명을스티커에기재하고봉투에부착하는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서쓰레기규격봉투에실명기재란을삽입,제작공급하기위해서폐기물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법제심사의뢰중에있으며,조례가개정되는대로실명란이삽입된봉투를제작,공급할계획입니다. 또한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서신고보상금제를적극활용하고있고재활용품교환창구와재활용품교환센터가준공되는대로확대실시하고자연발생유원지에도그공영봉투가보급되도록하여쓰레기종량제가원활히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쓰레기실명제가정착하기까지는주민들의쓰레기배출에대한인식이확산되었을때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되며지속적인홍보와수시교육및지도를통해서쓰레기실명제가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홍영기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이환경문제도보충질문사항이여러가지가되기때문에의장님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아까와같은방법으로질문을드리려고그러는데의장님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진행하십시오.

이쓰레기운반관계때문에우리지제면민들이아마집행부에대해서건의사항을낸걸로알고있습니다. 각읍·면에서지제면을통과하는쓰레기차량을분산조정을해달라고하는이런내용,또쓰레기차가지나다니면서쓰레기가비산이되고침출수가나오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또한양평군민들이철저한분리수거를해서해달라고하는이러한사항을집행부에다가우리주민들이건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지제면시가지통과시분산조정에대한것은분산조정및시간을조정해달라고하는것은기위3월12일날공문으로도발송을했고그리고5월22일과9월30일날읍·면총무계장및환경계장,실무자,청소차량운전원,환경미화원해서교육을실시해서지금현재까지운행을하고있습니다. 또한무왕리위생매립장에쓰레기가반입되면서안내전단도3만매를제작을해서홍보를하였고현수막16매를제작해서마찬가지읍·면별로홍보도한바있으며,이장,지도자,부녀회장등을통해서교육도실시한바있습니다. 시간별내용에대해서는읍·면별로있습니다마는이것은서면으로답변을드릴까합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쓰레기비산먼지및침출수,

거기에대해서금방말씀드렸다시피읍·면총무계장,환경계장,실무자,청소차량운전원에대해서종합적으로교육을한꺼번에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다시한번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이청소차량을시간을조정을해서지제면통과하는걸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본의원은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은그런사항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의자료에의하게되면은단월,청운,양동청소차가우리지제면시가지를통과해서무왕리쓰레기장으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건마땅히단월,청운차는단월,청운,양동이쓰레기차는고송리를통과해서무왕리쓰레기장으로가야된다고본의원을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또앞으로여기에대한조정이가능한건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노선을잠깐말씀을드리자면은개군,곡수,대평,망미리쪽으로해서매립장까지가는것은양평,강상,강하,양동,개군차량이었었습니다. 그리고지제월산리에서매립장으로가는노선은양서,옥천,서종,단월,청운,지제,용문이었었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월산리월파에서금이마을까지이렇게도로가제가확인을해본결과상당히취약해있었습니다. 사고위험도있고해가지고향후도로가확·포장이됐을시통과가가능한걸로판단되기때문에확·포장이된이후검토를해서단월,청운,용문면차량이그쪽으로통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이지금본의원의질문내용을잘이해를못하시는데본의원이얘기하는것은우리지제면을통과하는것을가지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왜단월,청운,양동차가지제면을통과하느냐이런얘기예요. 단월,청운은마땅히거기서삼가리에서고송리를통과해서쓰레기장으로가는길이있는데,또양동도마찬가지예요.고송리를통과해가지고쓰레기장을가야지어째우리무왕리를통과를해서쓰레기장으로가느냐이런얘기입니다. 이걸앞으로조정해야되겠다고하는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데조정이가능하냐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만일에안될경우에는우리면민들이거기서오는차량은통과를못시키겠다고하는이런의견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말씀을해달라고하는얘기입니다. 우리지제면에들어오는차량뭐대평리로들어가나지평으로오나그건똑같이우리지제면에들어오는거기때문에그게문제가아니라분산을해달라고우리면민들이얘기를하니까단월,청운,양동차는의당히거기가까우니까삼가리를통과해서고송리로해서쓰레기장으로들어가야지왜지평시가지를통과하느냐하는얘기예요,이게. 거기에대한조정을앞으로할수가있는건지여기에대한답변을해달라고하는부탁입니다.

제가잘못말씀을드렸는데요,고송리에서매립장까지그것을아까제가지제월파금이마을이라고설명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이건잘못된답변입니다. 고송리매립장끝까지도로를제가확인을했었습니다.확인을했는데현재로서는청소차량이다니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확·포장공사가선행되어야지만청소차량이통과가가능하므로인해가지고그확·포장공사이후에검토를해가지고운행되도록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겠는데요,본의원도그길을다녀봤는데청소차가다니기에하등불편이없어요. 또그리고우리면민들의불평이뭐냐하게되면은이건물론환경보호과장님이해야될일이아니고건설과소관입니다마는당초에무왕리쓰레기장에들어가는지방도를닦을때주민들에게뭐라고했느냐하면은이것은무왕리쓰레기장을위해서닦는길이아니다이런얘기예요.순수한주민편리를위해서양동까지닦는지방도라고하는이런얘기를했다이런얘기예요. 그런데무왕리까지길을닦아놓고지금수년동안방치하고그냥있는거예요. 그러니까주민들이지금주민들을속였다고해서행정기관을믿지를못하고지금불신을하는이런상태다이거예요. 그래서이관계는건설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이러한신뢰받는행정이되어야지주민을속이는행정이되어서는안되겠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환경보호과장님도그길문제도지금말씀하셨으니까부탁을드립니다마는건설과장님하고상의를해서빠른시일안에조치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우리면민들은쓰레기장까지받아들였는데단월,청운,양동차가고송리로들어오지못한다고하는것은본의원으로서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이런생각이기때문에이건앞으로잘검토를해서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두번째`97년10월2일경인일보에난신문을과장님보셨는지모르겠는데,

예,봤습니다.

여기에대한조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10월2일자경인일보에게재된신문내용은금년도8월22일날14시경에환경노동위국민회의소속방영석국회의원이무왕리쓰레기매립장을방문하셨습니다. 그당시에하필이면은매립장중간부분에차수막시설이약한30㎝정도가틈새가났었습니다. 그틈새난것을공사를하고있는중에국회의원이보고가가지고떠드는바람에언론에게재된사항입니다. 그기간은20일부터26일까지보수를했는데완전히조치를해가지고현재는유출이안되고있습니다. 또제방유실사항은우기시에장마비로인해가지고매립장왼쪽제방이벽면일부가약1m가량이유실되었는데마대등으로해서그것도마찬가지보수를즉시했습니다.

한가지더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의하게되면은우리양평군에지금분리수거가철저히잘되고있다고이런말씀을들었습니다마는본의원이알기로는우리양평군에지금분리수거가제대로안됐다고하는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서확인을해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본의원이무왕리위생매립장근무일지를확인한바에의하면은이건9월30일현재통계가되겠습니다. 무왕리쓰레기장의쓰레기를싣고들어왔다가무왕리쓰레기장에서쓰레기를받지않아가지고돌아간건수가31건입니다. 양평읍을비롯해서12개읍·면이똑같이다여기해당이됩니다. 특히이중에서도제일분리수거가안된곳이양평읍,그다음에이게정말로가슴아픈얘기입니다마는양평환경과에서위탁을줬는지환경사업소에서위탁을줬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집행부에서위탁을준거기에서회차수가더많다고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실적으로보아서아직도우리양평군의쓰레기문제는분리수거가제대로안됐다고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한대책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회차내용을보게되면은49회가되겠습니다. 49회가돼가지고양평이14번,그리고군부대9건,양평환경이8번해가지고제일많습니다. 사실상분류를하도록해가지고서반입을분리를해가지고반입을하도록계속홍보와교육을했습니다마는이와마찬가지이렇게안되는사항이있습니다. 안되는사항은아까보고내용중에서도이유를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계속적인홍보가뒤따라야될것같습니다. 또아울러회차되어가지고재분류할그사항에대해서는읍·면별로재분류를해서다시반입을하였고또마찬가지양평환경같은경우에는위탁처리를하고있는양수리수양관외16개소가있는데마찬가지그업소에대해서도철저하게분리배출을할수있도록홍보를하고가서교육도시켰습니다. 앞으로반입이회차가되었을때에는강력한반입중단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아울러노선도마찬가지지키지않고운행하는차량에대해서는반입중지토록조치를하겠습니다.

한가지더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제면무왕리쓰레기장을당초설계할당시에그당시에과장님은안계셨습니다마는그당시의얘기는우리무왕리쓰레기장을앞으로31년동안사용하겠다고하는이러한계획하에서1차년도분으로5년동안갖다묻을수있는이러한쓰레기장이지금완공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당초이쓰레기장을31년동안사용한다고계획을세웠을때축산폐수처리장에서나오는슬러지를거기다갖다버리는걸로계획이되어있었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계획에는축산슬러지는매립이안되는걸로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예,됐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신태량의원질문하십시오.

이환경업무에대해서제가어제직제개편문제시에도말씀을드렸지마는지금동료홍영기의원이여러가지로말씀을하셨는데우리군내이쓰레기치우는환경업무는기초가되어있질않아요,도대체제가볼적에는. 난그것어떻게공문을언제발송하고또언제교육시켰다어쨌다그런얘기는백번해도소용없습니다. 하나라도고쳐나가라면분류가안되었으면은미화원을데리고분류를해서시범을보이라이거예요. 그렇게해서어떻게하라고그래야지그냥무조건우리의원님들하고같이대화를나눠봤는데미화원들이발로다가이렇게툭건드려봐서뭐좀깡통이제대로안되고거기에무슨쇠뭉치가있다든지이럴적에는그냥간다는얘기예요. 또일례를들어서얘기한다면은뭐이런얘기를안해야되겠지마는그업소에서쓰레기많이나오는집이런집은구분을그렇게잘하는지몰라도번들번들하다는거예요. 이게뭐가이렇게되어있느냐나는이거죠. 그래서내가일용잡급감독을철저히한다는것을해야된다는자꾸감사시에도발언한것이내무과장한테도물어봤고환경보호과장한테도물어본것이그거예요.또사업소장한테도물어보고. 이한계가어디냐어디냐이거예요. 그런데한계는환경보호과에서감독한다는건데자꾸언제공문띄었다언제뭘어쨌다이런걸로만답변을자꾸하면은뭐가됩니까,이게? 시정이자꾸되어나가야지요. 뭐시정시키는것은내가또다시지금재론을안한다하더라도이환경업무는기초가안되어있어요. 그런줄아시고좀앞으로이것이,또읍소재지를제외해놓고면들은그렇게많지도않아요.뭐전부태우고거기에는공병이나깡통이런거나촌에가서는가져가는건데그것마저안되니이게있을수있어요,이게? 하여튼철저히좀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답변을요구하십니까?

안합니다.

예,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우선한마디답변을듣고질문하겠습니다. 어떠한인사등보직을바뀔경우,전보발령된경우먼저있던과장의시책은그대로이어나갑니까?아니면과장이바뀌면은새로운환경행정을펼치십니까? 먼저의과장행정도이어받습니까?

행정이라는게그렇습니다.물론사람에따라서틀릴수도있지만대동소이하기때문에전과장님의추진하던업무나다름없이...

예,예,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과장의답변도현과장이책임을져야되는겁니까,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질문하겠습니다. 일전행정사무감사시업무보고에따른지적사항이잠깐언급이됐던사항이고지난59회정기회의시답변을했던사항입니다. 전환경과장께서답변이이“쓰레기종량봉투에광고를해서또그에따른세수증대방안을내겠다”분명이답변했습니다.지금의환경과장께서요즘에언급하시기를“아직종량봉투가좀남아있어서이거를다쓰면검토하겠습니다”했어요.기위작성된종량봉투는사실상이제또새로봉투를만들어떤도안이나준비를하셔야할걸로알고있는데과연전환경과장의답변대로광고에대해서얼마나검토를하셨는지말씀해주시고지금소매점슈퍼나아니면노점좌판대같은데서도작은물건을사도보면그냥아무생각없이비닐봉투에넣어서줍니다.이제일큰지금비닐공해를앓고있는우리사회인데이것도좀저지해야돼야되고이왕판매시봉투에넣어줘야된다면그것도쓰레기종량봉투를사용하면어떻겠느냐?만약이런내용은좀강제성을띄어도괜찮지않느냐?계속유도를하고또나중에스스로도참여하는이런식의쓰레기줄이기운동도좀확산돼야되지않느냐하고생각하는데이두가지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께서질의하신쓰레기봉투의광고에대한의견을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에는저희군에서운영하는것으로써상당한효과가있을거라고는판단이됩니다. 광고를저희군에서공익적으로하게된다면조금문제점이있겠고광고를했을시또마찬가지반대급부가있기때문에충분한검토를하겠다고먼젓번에도답변드렸다시피마찬가지계속해서검토를해가지고효과적인방법이라면은광고를할수있도록하겠으며...

잠깐,의장님죄송합니다.검토를하겠다고답변했으면여태어떤검토를얼마만큼했느냐이걸답변해달라는겁니다.계속해서검토를할사항이라는답변은여기서그런답변을원하는의원님들한분도안계십니다. 검토를하겠다고했으면어떤검토를이제껏이만큼했다고밝혀달라이겁니다.

광고를신청을받아본적은없습니다.다만광고를했을때에광고를하는당사자,당사자의이익과또반대급부적인문제가계속적으로야기가되고직원간에도상당한검토를했습니다마는직원간에도서로의의견도있고해서보류를한상태입니다. 두번째업소에서비닐봉투를사용하고있다는것은사실맞습니다.저도많이확인을하고하는데일용품을사용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홍보를하는데도불구하고비닐봉투를계속해서사용하는데가있는데앞으로더강한행정력을투입해가지고일회용봉투가사용되지않도록계도와홍보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예,광고에대해서보류를했다면왜지금와서또검토를하겠다는답변을시작합니까? 그건완전우롱하는처사입니까?보류를했으면했다고그러면못하면못할사정이라고말씀을하셔야지계속지속적인검토를하겠다그러면그거믿고기다려야될그런사항아니겠습니까?

앞으로질문답변을의장의승인후하시기바랍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시면질문하십시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권영덕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질문하신간이상수도및약수터관리실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간이상수도12개읍면에총129개소가있으며수질검사는분기마다일반세균등8개항목과반기마다Ph등22개항목에관한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97년도중3/4분기까지129개소시설에대하여총414회수질검사를실시하여76개소가1차검사를실시하여일반세균등일부항목에대하여부적합으로판정되었으나수질개선및재검사결과13개소만이부적합한것으로판정되어2회이상부적합판정된곳13개소에대하여는수질재검사는물론허가철저와끊이는식수로사용토록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관내에는8개소의약수터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양평군에서관리하고있는양서면용담약수터와용문그루터기약수터에대하여는매년1회45개전항목수질검사와분기마다6개항목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부적합항목에대하여는재검사를실시하고안내판에주의사항을게재함으로써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향후약수터에대하여는상시이용인구가50인이상이되거나수질관리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곳에대하여수시로수질검사를실시하여수질검사결과부적합시에는약수터폐쇄조치후사용불가의안내판을설치토록함으로써군민보건위생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

예,홍영기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간이상수도수질검사는분기별로실시하신다고그랬는데본의원확인결과는1/4분기,3/4분기는했습니다마는지제면같은데는2/4분기는안한걸로알고있는데정말로분기별로하시고계신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다음은먹는샘물에대한보충질문을드리려고그럽니다. 과장님말씀대로우리양평군관내에는8개소의약수터가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고먹는샘물은먹는물관리법제7조또시행규칙제2조에의해서50인이상또는50인미만이더라도시‧도지사가수질관리가필요하다고할경우에는하다고하는지정하는시설에한해서관리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에보게되면은8개소중에양서면용담리,용문면용천수가그그루고개넘어가는데그두군데만등록이돼있는데왜나머지는어떤조건이불미해서등록이안됐는지또등록된경우와등록안된경우에집행부에서거기소독을한다든지어떤예산을투입을한다든지이런게어떤차이가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제면이2/4분기간이상수도수질검사를안하셨다고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1/4분기,2/4분기,3/4분기다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거를자료를지금제가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그래서원하신다면추가로...

예,그건추가로자료를주시고본의원자료에의하게되면1/4분기3월31일날검사를한번했고2/4분기는안하고3/4분기10월8일날한걸로돼있는데그건추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다음먹는샘물,옹달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서관리하고있는옹달샘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개소로양서용담리와용문그루터기2개소가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전수리를비롯해서양수리골용진,신복리프라자,여물리그다음에지평리그다음에지평리관악골약수터이렇게해서8군데가2개소를포함한8군데가돼있습니다.이2개소는그전부터,그전부터우리양평군에서지정관리된약수터로돼있으며홍영기의원님께서전96년도회의중,그회기에정기회의에서질문하신사항을가지고다시한번조사를해서6개를추가로발취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도마찬가지로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2개소와마찬가지로기설치한2개소와마찬가지로도와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먹는샘물로지정을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용녕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먼저의장님께양해의말씀구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몇가지되기때문에본의원이질문을하고답변을듣고하는방법으로추진하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예,허락합니다.

지금경제과장님께서참좋은말씀많이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거기에동감을합니다마는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작은것이지마는군민들이몸소실천할수있는이와같은계획이수립이되어서실천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중에는과장님말씀하신내용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마는관혼상제간소화라든지국산품애용이라든지또금년도에우리나라가여행적자가22억불이라고그럽니다. 이것은우리가외국에나갈때쓰는돈은외국사람들이우리나라에와서100만원을쓴다고했을경우에우리는150만원내지200만원을쓴다고그럽니다. 또한이음식물쓰레기도음식물쓰레기로낭비되는예산이1년에8조원이라고그럽니다. 이것도우리가줄여야되겠고혼수로들어가는돈이1년에25조원이라고그럽니다. 이런문제,또에너지문제는공무원여러분들이잘아시겠습니다마는우리나라의에너지전체의97%를지금외국에서도입하는이러한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정부에서정부예산중에1조8,000억총예산의2.9%에해당하는에너지예산이서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특히이자리에서공무원들에게당부의말씀드릴것은물론여러분들이아침에정문에들어와보니까모금함을만들어놔가지고동전도모금하고외화도모금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도경제를살리기위한한방법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본의원은좀가까운데서그런것이좀시행이되어야되겠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우리양평군에한달에전기사용료가675만원나갑니다. 1년평균따지게되면은약8,100만원이라고하는전기사용료가지불이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전기를좀낮에오늘같은경우에도제가각실과소에보게되면은거의다불을켜놨습니다. 또화장실같은데전기없어도소변,대변을볼수있는데도불구하고하루종일불을켜놓고있습니다. 이것을적어도한50%만줄인다고하더라도1년에한4,000만원정도의예산이줄지않겠느냐,우리가주민등록한번하나띠어주면서세외수입3,400원올리기위해서공무원들이신경쓰는것보다는이런데가까운데있으면서우리가실천할수있는이런운동에공무원들이참여를해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해서말씀을드리고,경제살리기위해서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본의원이`96년도6월22일제54회임시회때군정질문을통해서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우리양평군이앞으로발전할수있는길은군민의식개혁이선행되어야만우리양평군의삶의질을높이고21세기를향한우리선진군민이될수있다고하는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경제살리기를위한국민들의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전체국민의47.4%가절제있는소비생활로과소비를지양을해야된다고하는이런결론이나왔습니다. 둘째는23.4%가국민의의식개혁이되어야만이경제를살릴수있다고하는이런통계가나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돈안들어가면서추진할수있는이군민의식개혁을중심으로해서경제살리기운동을전개할용의는없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방금도공무원들에대한절약정신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제가스위스에연수를가서많은것을느꼈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다아시는바와마찬가지로우리지구상의많은나라중에서가장잘사는나라는48,000불의국민소득을가지고있는룩셈부르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잘사는나라가43,000불의스위스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스위스에갔더니어느분이그런얘기를했습니다. 43,000불우리보다한4배정도잘살면서도그사람네들이지금양말을뚫어지면은자기스스로가꿰매서신는다는거예요. 우리참그런걸보고많은감동을했습니다마는이런측면에서우리가절약정신을꼭가져야되겠다고하는이런말씀을드리고여기에대한우선답변을듣고다음질문또드리겠습니다.

질문에답변하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질문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의식개혁이라고하면은일단개인의법준수가뒤따르면서거기에대한자기의절약이마음에서우러나와야된다라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제가질문에답변을드린내용은큰제목의테두리안에서그렇게계획을보고를드렸고지금세부적인개인각가정마다의필요로하는절약그런사항들은저희가기위시행을해가지고현재실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완된또다시필요로되는그런사항들은앞으로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답변할사항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소비측면에서만지역경제과장님이답변을해주시고,이내용은양평군18개실과소양평군12개읍·면이공히잘못된이러한업무처리를했기때문에본내용은주된과는아마도시과라고생각을합니다. 또행사주관은내무과,공보실이라고이렇게생각을하고직접적인업무처리는읍·면에서추진은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각실과소장님은공히본의원이말씀드리는내용을좀잘이해를해주셔서이러한일이차후에는일어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말씀드리는내용은지난번9월12일날실시한제24회군민의날행사의잘못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그럽니다. 물론9월12일날군민의날행사를하면서사전에충분한계획을세웠고또완벽한진행으로군민의날행사가참그어느때보다도잘진행되었다고하는데는본의원도이자리를빌어서군수님이하관계공무원들에게노고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본의원이생각하기는군민의날행사의참뜻은군민이한자리에모여서땀흘려이룩한풍년농사에감사드리고군민의힘을하나로결집하면서내일의양평건설을위해서발전을이룩하기위한검소하고조용한행사가되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는데우리양평군의금년도의군민의날행사는너무나도들뜬분위기에서본행사가진행이됐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실례를들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어느면을지칭해서말씀을드리더라도의원님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군민의날행사를하는데제가타면은다안가봤습니다마는용문면시가지와양평읍시가지,용문면전체가아니고용문면시가지와양평읍시가지만입니다. 이시가지에군민의날행사에대한프랑카드가34개가걸려있었습니다. 과연우리가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해야되는이런시점에서공무원들이또앞장서서하지않아야될일들을공무원들이했습니다. 지금현재우리양평군관내에는법을어기면서지금게첨된프랑카드가146개가지금걸려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광고물관리법제3조동시행령제7조에보게되면은프랑카드를걸때에는읍·면에신고를해서신고를필한후에수수료를2,000원을내고갖다걸도록되어있습니다. 마땅히법을집행해야될공무원들이법도안지켰거니와또한우리양평군의1년동안의적어도한10,000매정도의프랑카드를건다고했을경우에2,000만원이라고하는세외수입이어디로갔는지없어졌습니다. 과연공무원들이이래도되는지,또지난번11월11일자나라일보신문에보게되면은이런사항이나와있습니다. 홍보현수막으로인해서교통사고의원인이된다이런얘기예요. 또본의원도봤습니다마는교통표지판앞에다가프랑카드를걸어놨어요. 그래이게빨간불이들어왔는지파란불이들어왔는지이걸알수가없어요. 제가지난번의회때도말씀을드렸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러한공무원들의잘못함으로인해서사고가났을경우에는공무원들이그책임을져야된다고하는이러한판결을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96년도5월22일날수원지법민사7부에서이런판결이나왔습니다. 고장된신호등으로인해서교통사고가났어요.그런데이판사는운전사의과실을25만묻고행정부의잘못을75%물어가지고7,500만원을공무원들이물으라고하는이런판결을했습니다. 이런측면에서도앞으로이현수막같은것은또본인이보기에는물론관에서한프랑카드고많이있습니다마는관을도와주는관변단체가관에서하니까이거따라서한다이런얘기예요.또그리고극히우려가되는것은우리가공무원들이프랭카드를걸도록법에의해서허가를해줄때는교통의장애가된다든지가로환경에저해가되기때문에어떤담벼락같은데를이용을해서옆으로걸도록계도를하고있어요.일반인에게는이렇게계도를하면서우리공무원들은가로로질러서걸었다이거예요.우리양평군관내에서는군에서1개의70만원씩예산을들여서34개의프랭카드걸이대를만들었습니다. 글쎄,가보세요.기일이지난프랭카드가수없이걸려있다이거예요,수없이.또우리가공무원들이하는프랭카드는공용이기때문에읍면사무소에가서검열필도장만찍게되면된다이런얘기예요,공용이기때문에.그래서돈안들이고도걸수있는건데,이와같은일은앞으로공무원들이좀법을준수하는이와같은공무원이돼줘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또한제가먼젓번임시회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나라에법을안지키는통계를보니까국회의원들이43%,그다음순위가법조인,그다음세번째순위가공무원들이14.2%로나와있습니다. 이법을집행하는공무원들이법을지키지않을때과연우리군민들이법을지킬수있는건지?참걱정이많이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고,각실과소또주무과에서는조치사항을빠른시일내에관내에있는프랭카드를조치를하고거기에대한조치결과서면으로본의원에게통보를해주시고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이러한소비측면에서과연이게옳은것인지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문에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을해야할지적으로생각이됩니다.무분별한게첩은과소비를부추기고있다고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게첩을한다는그자체는알리고공감대를조성하는데목적이있다고그렇게생각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여주신대로무분별하게지나치게게첨을하는것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력을해서정말우리어려운경제속에서이러한것들이무분별한게첨이없도록관련부서와협조를하겠으며또한프랭카드설치장소에합법적인차를거쳐서게첨이되도록그래서우리가과소비에역행이되는일이없도록관련부서에협력을해나가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김영구의원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현재어려운경제사정을기초경제에관한것까지완벽한자료로써말씀을하셨습니다. 또한동료의원질문중에가정경제라는대목이있어서이에대한보충질문을할까합니다.물론지역경제과에가정에따른업무는없을줄사료되나말자체가지역경제기때문에묻는것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가어려울때는양상을생각한다고합니다.뛰어난정치가또집안이어려울때는양처를생각한다고합니다. 현재우리나라는과장께서도언급한것과같이시tot말로급전을돌렸습니다.IMF라는세계은행에서급채를돌렸고옛날에그관혼상제또허례허식을물리치자는허리띠졸라매는의지로이루어놓은엄청난부를탕진하는자체가됐습니다.그래서동료의원도경제의기초가가정에있다고물으신거같습니다.현재사회복지과하고연대를하셔서지금이상태를타계해나갈고가품을배제한다든지또유명브랜드의외제의류를사지만다든가외산품을안쓰게하라는이런운동을구상하고계신지아니면실행해본실적은있으신지또한얼마전TV보도에따르면모중학교에서는학생들중의하나의아이템으로그학교선생님들과협의해서메이커신발안신기운동을벌여서대단한확산을지금시키고있다는보도를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우리기초경제를지키기위해서어떠한구상을하셨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가맞물려가지고이제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질문하여주신가정의경제예를들어주신대로그런것들을앞으로우리가경제난극복을위해서시행하고자첫지난번제가문서는안가지고왔습니다만시행을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가해야될또바로잡아야될그런일들을관련부서와계속협력해서하여튼극복을좀이겨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더,김용녕의원질문하십시오.

예.

예,홍영기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두가지사항계속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의장님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설명하는내용은제가잘이해가안되는데요.본의원이질문하는내용은지금현재주택이지어있는데그주택안에지금도로가들어가있단말이에요.그래서사실상권리행사를못하는데이건축법2조1항에보면은이런내용이있는걸로건설과장님도아시고계실텐데,주택을지을경우대지가부족할경우에는이웃토지주의사용승낙을받아서건축허가를할수있지요?

예.

그런데지금도로부지내에있는건축물을예를들어서새로신축할경우에이게지금사용료를물고있는데관에서그런사항에의해서동의를해줄수가있는건지?

예,위임됐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문제가뭐냐하게되면은도로폐도승인절차가너무본인이생각하기는까다롭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서를비롯해서현안실측도까지하게되면은거의15가지의구비서류를주민들이갖추어야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거를주민들이맡기기에는이문제가해결되기상당히어렵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제는지방자치시대가됐기때문에지방자치시대공무원상이라고하는것은본의원이생각하기는인제앉아서하는이러한행정이아니라이러한문제는찾아서해결해주는이러한공무원들이바로지방자치시대의공무원상이아닌가생각을하기때문에이런문제는본인들한테통보를하든지해서여기에대한구비서류를어렵지만공무원들이좀챙겨주고여기에들어가는비용의부담은물론본인들이해야되겠습니다마는그외사항은행정기관에서대신해서이걸처리해줘야만해결이될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그러한절차를밟아서해줄용의는있는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위해든가자기재산권의보호를위해서하는것은재산권보호를위해서하는것은재산권보호차원에서본인이하셔야되는것이원칙이고그렇게되는사항이용도폐지신청을하면저희들이해드리고있습니다.그러나측량설계사무소같은데가셔서서류작성할때개인이작성하기가어렵습니다.측량도가붙어야되고사업계획서가붙어야되니까.그러나저희들이그런것을찾아서전부해드려야되는것이지방자치본뜻이고또주민을위한행정이되겠습니다만아직인력관계라든가예산관계로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는그런것을연구해서하는방향으로조치하겠습니다.

예,다시한번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그렇게업무가복잡하고그러시다면이거개인별로조사를하시면은그개인별로나올거다이런얘기예요.

예.

그럼개인한테통보를해서요거는어디가서서류를하라든지뭐이런절차를자세히본인한테통지를해주셔가지고이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이런방법을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지만또용도폐지할적에는기존에도로였기때문에그것에대체도로가선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있어서본인들께서안하시는경우도,물론하려고신청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그비용이대체도로로하려면자기땅일부를내놓든가옆에땅을사서일부돈을해주고그땅은본인이취득하시는절차가되기때문에그게또그렇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김경기입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축산폐수처리장운영상황및슬러지처리에대한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금년8월준공된후12월현재까지6,200톤의축산폐수를정화처리하였습니다. 이를1일평균으로산출시85톤이처리되었으며이과정에서10에서15톤정도의슬러지가발생됩니다. 발생된슬러지는지난4월부터계약에의하여폐기물운반업체가포천군에위치한재활용업체로가져가서최종처리하여오다가지난9월포천군재활용업체가자진폐업함에따라슬러지에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자체위생매립장으로반입처리가능한지여부를검토한바폐기물관리법제24조및양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운영지침제3조규정에의하여사업장폐기물로분류되어현행법상하자는없지만그래도축산폐수슬러지는외관상공장폐수슬러지와비슷하기때문에군자체매립장에반입이안되는특정폐기물로주민들이오해할소지가있어반입전주민대책위와도충분한사전협의를거쳐이해를구한다음지난10월6일부터자체매립장으로반입처리하고있습니다. 슬러지처리비용은전액도비로서포천군재활용업체에서처리할때는톤당45,300원,1일15톤처리시679,500원이소요되었지만자체처리장으로반입처리하면서는톤당21,100원,1일15톤처리시316,500원이소요되어톤당24,200원,1일363,000원이절감효과가있었습니다. 또한군자체매립장으로슬러지운반또업체에위탁하고있으며운반방법은밀폐식15톤압롤차량으로1일1회운반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홍영기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이5건이되기때문에계속질문드리도록의장님께양해를구합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슬러지에대한운반처리계약이당초계약당시에는김포매립장으로가는걸로계약이된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계약이변경되면서지제면무왕리위생매립장으로가는걸로계약이돼있는데왜이와같은계약변경이있었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우선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김포저희우리군슬러지처리문제는김포매립장으로간것은작년까지갔습니다. 그것은저희양평군으로간게아니고인근광주군에명의로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그것은우리군은김포매립장반입대상이아닙니다. 그래서상당히처리매립장도없고처리문제에어려움이있어서광주군에우리가의뢰를해서협조를구한다음그렇게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광주군이그어떤변동이있어갖고기존운반업체에서계약이탈락이되어가지고쓰레기를치울수없는입장이됐습니다. 그래서우리가수소문끝에남양주에있는운반업체를선정을해서지난4월에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지난4월에계약을해서운반하다가9월에포천군재활용업체가자진폐업을했습니다. 그래서슬러지가갈데가없이됐습니다. 그래서김포매립장도못가고남양주업체를위탁을했지만포천군에있는재활용업체가폐업하는바람에갈데가없어서다시지난10월6일에자체매립장으로주민대책위하고협의를해서들어가게되었습니다.

다시좀질문드리겠는데요,소장님은이슬러지가일반폐기물입니까,아니면일반폐기물외의폐기물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일반폐기물범주에속하면서사업장계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에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생각을하기로는요,폐기물관리법제3조에적용범위에보게되면은분뇨및축산이런것에관한것은여기에적용을받지않는다고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이것은일반폐기물로봐서는안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일반폐기물이라고그러셨는데일반폐기물이라고하게되면이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6조에보게되면쓰레기봉투의종류라고그래서쓰레기봉투는일반봉투와공공용봉투로구분하여이걸사용을하게되어있다이런얘기예요. 여기에서가정쓰레기와사업장쓰레기를구분해서하게되어있는데가정쓰레기는일반봉투,사업장쓰레기는공공용봉투에다가넣어서이것을처리하도록이6조에규정을하고있는데지금내가알기로는이슬러지는봉투를사용하지않고그냥무왕리에다가반입을하는걸로알고있고또한양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운영지침6항을보게되면은거기반입방법에반입대상쓰레기는종량제규격봉투에담은쓰레기에한해서갖다버리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이일반소장님이일반페기물이라고얘기했을경우에여기에해당이되어서봉투에다넣어서갖다버려야되는데지금현재본의원이파악한바로는그냥차에다가싣고가서쓰레기장에다버리고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이건잘못됐다고생각을안하시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계쓰레기는종량제라고해갖고일반가정용,상업용,공공용이렇게분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사업장계쓰레기는그봉투에넣지않는대신그걸봉투에넣을수도없습니다.톤당뭐15톤,20톤이렇게나오고하기때문에.다량으로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것300㎏이상다량으로발생하기때문에봉투에넣을수도없고그래서톤당반입료를7,400원씩수수료를받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생활계쓰레기는수수료가없지만봉투를사야되기때문에그걸로대신을하는것이고사업장계쓰레기는다량이발생하기때문에봉투를못넣는대신반입수수료를톤당7,400원씩받고있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환경보호과장님한테질문을드렸습니다마는당초우리지제면무왕리쓰레기장을만들당시에는앞으로31년을계획을해서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아까질문에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당초에이쓰레기장만들당시에는축산폐수장에서나오는슬러지를무왕리에다가갖다버리지않는걸로해서쓰레기장이마련된걸로이렇게아는데여기에대해서는소장님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당초에설계당시에는생활계쓰레기만뭐반입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일반우리하수슬러지라든지축산폐수슬러지는생활계범주면서사업장계폐기물로분류되어서들어갑니다. 그래서지금들어갈수없는폐기물이라는것은기정폐기물이라고그래가지고폐산,폐알카리그다음에중금속이함류된것,공장에염색공장,피혁공장이런데서배출되는것은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렇지만우리생활하수라든지축산폐수는전부생활하면서배출되는것이고그래서그개념에속하기때문에위생매립장에반입이가능합니다. 그리고공장폐수이런여러가지그런중금속나오는폐수슬러지는이런일반위생매립장에반입이안되는것은지금화성에화성사업소가있습니다.그런것은처리를그냥바로매립하는게아니고소각을해서중금속나오는것은벽돌로해갖고영구히보존해서매장하는방법이관리방법이완전히틀립니다. 그래서우리하수슬러지나축산폐수이런슬러지는전부그렇게중금속에오염된것도아니고우리생활하고밀접한그러한오수이기때문에생활계범주에속합니다.

그리고소장님이우리무왕리주민들대책위원들하고합의를거쳐서갖다버리셨다고그랬는데본의원이알기로는우리지제면에서는거기다갖다버리는것을주민들이원치않는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소장님말씀은뭐합법적인절차를거쳐서갖다버리는걸로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언제우리무왕리쓰레기대책추진위원들하고이러한절차를밟았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10월초에그렇게대책위하고일단우리가그러한문제점을말씀을드리고협의를했습니다. 그리고저도홍의원님이말씀하신데에는물론동감을합니다. 그래서저도그래서처음방침이가능하면우리는전부도비를쓰고있기때문에슬러지운반비는충분합니다. 그래서저희도여러군데광주라든가아니면은남양주라든가재활용할수있는업체전부타진을해보고여러군데수소문해보고그동안계속해서김포로들어갔습니다. 그래서또감사원에도그사항을지적받았습니다. 왜다른데다주면은더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느냐자체매립장이있는데왜자체안쓰고자꾸위탁을주느냐그래서우리는그래도주민들을위하고그리고침출수가상당히매립장갔을때에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저희는물론하수슬러지가들어가면침출수발생량도많고관리도어렵고주민들도원치않는데저도그래서상당히그걸꺼려했습니다. 그래서계속우리도재활용할수있으면재활용업체를충분히우리가확보를해서노력을했지만그게상황이상당히그렇게도저히불가피해가지고자체매립장으로들어갔는데앞으로도저도이번에더충분히재활용업체가있다면은더수소문해서살펴봐서다른데로갈수있으면은갈수있는방향도아울러강구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자꾸질문드리는것은이게뭐도비로운반을한다고그러기때문에도에서도비를줘서하는거면은우리가김포에다갖다버리든지,왜그러냐하면은우리가어렵게정말군위생매립장을31년동안쓰겠다고해서지금말들어놨는데앞으로또이런걸갖다버리므로인해서31년이단축이되어가지고20년내지10년동안에다끝난다고했을경우에또다시우리군비를거기다막대한군비를거기다투자해야되는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겠느냐해서그것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용녕의원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축산폐수문제에대한말씀을드리겠는데요,본의원이외국은자주안나갔습니다만캐나다에가서봤을때이것은시설을한상하수도과장께서대답할건데일단처리문제가있으니까결부되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캐나다같은경우에는설치를해놓으면말입니다,계획을세울적에그다음에끝났을때어떻게할건가까지를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1차,2차,3차해서7차까지를놓고1차가마무리되면은1차를무엇을하겠다는계획서가7가지까지다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마무리될수있는것,예를들어서거기서1차,2차하는게골프장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1차가마무리되고나면은골프장을만드는겁니다.2차가마무리되면2차골프장을만들거요.그래서7차에서전체가마무리됐을때는완전히골프장이되는거지요. 그러면바깥에서내다봤을때는초지처럼봤어요.그런데현지를가서보니까쓰레기장이더라이겁니다.그러니까우리여건은그렇게부합되는지몰라도그런계획도필연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고이문제가각부서가같이붙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이거는시설을한산업과가또포함이돼야되요.축산업자들하고일본을갔을때느낀건데요,거기가서보면은이시설비도얼마안들어갔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양평축산폐수처리장을만들어놓은것보다도투자도얼마안됐고완벽합니다. 이얘기는왜말씀드리냐하면은해외연수는80명씩이나하면서뭘보고왔느냐이겁니다. 예를들어서환경사업소에서몇명이그런데를가서축산폐수같은처리를어떻게하는지보고오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진짜로불요불급해서간다면은양평에환경문제가제일집중적으로관심거리인데환경사업소같은데가주로가서그런걸좀,일본같은데나일본보다더환경처리가잘돼있는데가있다면우리하고여건상맞는데를선택을해서그런데가서보고오셔가지고여건에맞게일을하셨으면우리행정에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해서하여튼몇개부서가결부된얘기를했습니다.하여튼간단하게대답할수있으면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고기섭의원님좋은지적하셨습니다. 이사항은전반적인사항이기때문에이건적극,고기섭의원님의적극적인노력을해서해외여행갈기회가있다면은그런말씀참고로해서거기가서환경기초운영에적극반영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구의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사실상2대의회의마무리의정활동에정열을불태우고계시는동료의원여러분과넉넉한인심,넉넉한경제,풍요로운자연환경에삼풍양평건설에박차를가하고심혈을기울이시는민병채군수,한택수부군수,각실과소장들께어려운현실에개척해나가시는데너무나도애쓰신다는고마운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임하겠습니다.모쪼록책임감있는답변,결과를기대해도좋은답변을원합니다.또한본의원의질문이다소많은이유로마지막순서에충분한질문시간을배려해주신의장님께별도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일련번호1번입니다. 풍요로운자연환경의보전책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 원인자라함은어떤사고의발생이유가있기때문에존재합니다.환경개선을하여야한다면그에부담되는비용은그목적으로그위치에환원되어야한다는등식도적용돼야합니다.특히상수원의오염을따진다면보호구역의주민들도당연히원인은되겠지만그보다더한서울을비롯한대도시민들의오염행위가있기때문에그들에대한더큰원인자부담을가중시켜야한다고생각하며지역주민이원인자가되어야하는대도시민의존재가수혜자즉수익자임으로수혜자에대한부담원칙또한가중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조정교부되는환경개선부담금의징수교부율10%는우는아이잔돈으로달래기보다도못한처사로적어도50%이상의징수교부율상승을요구관철시켜야한다고또한생각하며그에반해서우리군에서는각읍·면지내에있는연천,이천등을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소하천으로지정고시하여이들소하천의관리이용의효율성을극대시키고환경친화적인다목적공간으로조성하여치수,이수의하천정책을펴나가시는것이군수께서주창하시는삼풍의양평건설중풍요로운자연환경의보전이아닌가하여묻습니다. 두번째군민삶의질향상에대한지원책을묻겠습니다. 삶의질향상이란즐거운소식을듣고즐거운시간을영위한다는자체로해석해도무관할듯합니다.군수께서는넉넉한경제라는공약사항을발표했고양평군이라는지방자치단체에경영마인드를접목시키고자노력한모습이여실이드러난사실도있습니다. 이제그간의활동으로눈에보이는군민소득증대안이있다면밝혀주시고지금도농의복합도시형태로변모해가는양평군의실정임을감안할때현대인의난치병인스트레스해소를위한건강안으로어떠한시책과어떠한시설을계속할것인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요사이사회문제로제시되고있는가정문제특히공무원등직장인들이가정평화유지책은있으신지말씀바랍니다. 세번째예상되는직제기구개편에관해서질문합니다. 요사이불어닥친경제한파로인한IMF의국가구조조정제의가있었지만이보다훨씬전에중앙정부,기업체등에감량운영방법이쟁점대상으로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또한예외는아니었습니다. ‘98년도당초예산편성에조직진단용역비1억원을요구한것도그일환이고보면분명본군도빠른시일내에대대적인수술이도래됐다고확언할수있습니다. 조직개편용역결과예상되는정원대감축후정예직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등공무원선진화를이룬외국의사례처럼청백리공무원을양산할수있는지원과토대를마련하고적은수의공무원으로고효율의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개편후조직운영의청사진은어떤것인가궁금증을풀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벤처기업유치육성안입니다. 우리들모두는지금첨단과학시대에살고있습니다.불과5년전만해도꿈이라고생각했던핸드폰,이핸드폰을누구나소유할수있고사용할수있습니다.이제앞으로5년후에는어떤상황이벌어질는지감히아무도예측하기어렵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한결같이대기업의붕괴를예상하고중소기업의활성화를꾀하고있으며더욱아이템창출과첨단의기술만이특수를누릴수있다는전망을밝히고있습니다.이전에는교통이나정보의이유로기업들이지방이전이나지방공단창업을꺼려왔지만이제준고속기능을갖춘4차선의완공이코앞에있고서울안에서의어지간한거리이동보다가까운교통시간대를갖추고정보또한사이버공간을확대하면되는세상으로기업가들의선호가바뀌고있습니다. 본군은수도서울의가장가까운최고의청정지역이라는홍보카드를프리미엄으로갖고있어벤처기업유치를위한특수공단설치등의특수시책을제의합니다. 특히본군출신들의벤처기업활성을위하여이들도힘껏도와주고저유명한미국의실리콘벨리처럼본군양평이한국의실리콘벨리가될수있는시초지가됐으면하는제시에대안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한계없는소득원개발을원하는사항입니다. 1613년동의보감을저술하여우리나라의화타로일컬어지는허준선생은실수로밥짓는솥에곽향을떨어뜨리게되고솥을열어본결과밥이죽으로변한사실을알고이곽향이소화제임을발견합니다.이후곽향은모든약제의필수품이되었고지금모처에서는그것의기후와토양을이용하여주소득원으로삼고있습니다. 제일춥고제일덥다는양평의특수기후와토양을이용한희귀상품을개발하여우리군의무한한소득원으로자리매김할대책을수립하자는의견입니다. 미국의MERK멀크사라는회사는전세계극소수인2만여명의희귀유전자환자를대상으로한희귀의약품을개발판매하여세계경제와무관한특수를누리고있는사실이있습니다. 고부가품희귀상품개발책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수질보전계획및그에대한대비책을묻겠습니다. 환경이나수질이규제로써보전되지않는다는진리를우리는수차에걸쳐건의하고규제완화를요구한적이있습니다. 지난10월자중앙지에보도를보면각지방단체장으로하여금연차적인수질보전계획을세우라는중앙정부의권고가있었는데우리군에서는어떠한보전계획을세우셨는지와대를위한소의희생을요구하는중앙정부의방침은전쟁만을유발시킨결과로써사람과가축이함께살수있는수도권조성의필요성을역설할수있는어떠한준비를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임기중에경험한관내의개선책이있으면말씀해주십사하는사항입니다. 누구나공감하고염원하는넉넉한인심,넉넉한경제,풍요로운자연환경이라는삼풍의양평건설을공약으로양평군초대민선군수취임후이제반년정도의임기전까지왔습니다. 그동안심혈을기울여군정을수행하면서느꼈던양평군의개선책즉양평군민,군청공무원,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의회의원,언론인등에대하여절실히요구되는개선책이있으리라믿습니다.솔직하고과감한발표를기대하며이로써군민과공무원,의회의원,언론인들의신뢰있는유대관계개선의밑거름이되는초석으로삼으신다면가시양평군의밝은미래가보장되지않을까하여질문합니다.기대하겠습니다. 이상군수께대한답변을듣고여덟번째질문부터는다시시작할까합니다. 의장님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군수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참평소에일일이체크하셔서지식화만드시는그풍부한지식과또충분한사전지식이런것으로질문한의원으로부터다시는보충질문을못하게끔답변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느낍니다. 물론궁금한구체적인것이나수치에관한것은계속이어지는부군수,기획실,내무,지역경제,산업,공보,환경,지도소장께별도로보충질문을하기로하고한가지만요구하는사항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총답변하시고질문한전체를하나로요약을하면삶의질향상입니다. 그주어진자연자원또자연자원과조화를이루고서환경과자연에순응하고조절을할줄아는군민이되어야한다는것은동감하시고또그런환경을보존하고파괴된환경을복구하는국민만이최후의잘사는국민으로지구상에또국가내에존재할수있다는진리는익히아실줄압니다. 모든군민이쾌적한환경을바라는이주민의욕구가이제는잘산다는말이삶의질로변했습니다. 앞으로지금은이삶의질이라는말을주로요약해서아까군수님말씀비슷한또환경적인주위의이런여건에대한질향상도있겠지만추후예상되는정보화,세계화도이삶의질에포함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모든질문중에도있고조직이나기구개편또다른모든자체가앞으로는정보화되어야살수있다는그정보화자체가또삶의질의평가가되는기준도될것입니다. 여기에예상되는모든일에실제첨단정보화적인행정을이룰수있도록그런방안을한번구체화시켜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원치않는요망사항이었습니다.

예,답변을요구치않는사항이기때문에계속해서김영구의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여덟번째건축폐기물처리시설자체건립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범세계적으로환경에관한문제점의대두에따라각종환경관련법규의규제강화와범국민적환경보전에따른의식의전환에따라관내에서발생되는대형폐기물인건축폐기물과각종사회간접자본의시설구축에따른건설현장의폐기물처리에대한문제점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군에서는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군관내쓰레기매립장에건축폐기물의경우톤당6,800원의배출,쓰레기매립장으로매립처리하여야하나우리군의무왕리쓰레기매립장은시설당시부터건축폐기물의반입을금지토록하고있어군조례에의한건축물폐기물처리는사실상불가능한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을잠깐보면은콘크리트폐기물은15톤덤프차한대당17만원,아스팔트도17만원,목조건물폐기물은19만원,슬라브건물폐기물은17만원정도로우리군에서연간발생되는다량의건축폐기물및공사현장의폐기물에대하여군관내에서처리치못하고타지역으로운반처리함으로써군관내주민들은과다한처리비용에따른경제적부담과낭비또한불평사항들이야기되고있고또한관내발생폐기물쓰레기적기처리지연으로인한환경의피해와부담이가중되고있는처지인바,군관내에경영수익차원의쓰레기처리시설의설치를통하여군수입증대는물론관내발생되는각종대형폐기물의적기처리를통한쾌적하고깨끗한전원도시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자체감사등으로공무원감사를일원화할수있는계책은없나하는질문입니다. `97년도에본군청에수감현황을보면2월6일감사원감사를필두로경기도,내무부,검찰,총리실로부터201명의감사관이1,028명의본군공무원을감사실시했습니다. 3일의하루는감사를했고중징계,경징계등수없는공무원신분상의조치를요구했습니다. 양평군공무원은감사대기조입니까? 감사때문에본연의자세를잃고연대되어서복지부동만이살아남을길이라는엉뚱함을제시하는결과뿐이안되었습니다. 이에내무부근무경력을가진부군수께서는자체감사강화등으로타기관의감사능력을무력화시키고또한1회나2회의철저한감사로서오직복무에충실하게할수있는특단의조치를취하고강력히요구하실의향은있으신가묻습니다. 열번째양평군복합행정타운건설계획입니다. 양평사회에는오랜경험을축적하고남다른기안을가지고공무원과는다른전문가등이구성되어있으며,진정으로양평의앞날을걱정하는분들도수없이많습니다. 이런분들의여론에비등한질문입니다. 본군청사로하여금양평읍도심에교통난을야기시키는것도사실이고신축을추진중인의회청사부지역시문제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 재검토해야된다는여론이분분하고그렇게할소지만있다면그리시행해야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들리는소문에장기적인안목으로부지를기부체납하겠다는제안자가있다하는데이소문의진의와소지가있다면제2청사등의복합행정타운건설계획은타진해보셨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주민민원해소책에대해서묻겠습니다. 우리군의대표적인님비현상을보면자갈채취연장재허가반대,쓰레기매립장반대,골프장,먹는샘물,석산개발등의예가있고현지사업을요구하는핌피현상도즐비합니다. 지방자치와고른행정을잘못이해하는경우도허다하여사업지연등의고초를겪게되는것도사실입니다. 이에대한공무원의자세또한대비교육은어찌해야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재정을긴축할수있는방안입니다. 앞서가는나라세계경제규모11위의한국이걱정스러운나라IMF구제금융대상국4위의국가로전락했습니다. 너나책임추궁할여지없이각고의인내로일어서야할때입니다. 이에조금이라도감내해낼수있는소지가있는것이라면긴축대상이아닌가하여도출시키는안입니다. 본군의각조례에의하여구성된심의위원회수당지급을보면위원중행정공무원을제외한민간인에게지급된것을볼수있습니다. 허나이민간인중교육장,판사,의회의원,학교장,각단체장등명성이자자한자·타칭지역유지들입니다. 모든심의위원회는양평군발전을위하여존재하며발전을위한조례제정후위원구성을하였는바이분들에게위원위촉이전에도양평군발전을책임질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무를가지신분들께본군의열악한재정을다시한번인식시키고단한푼의재정이라도긴축시키는차원에서무수당위원회운영을요구하여도반대하실위원님들은없으시리라고믿고또한무수당이라하여위원을기피하신다면과연그런분들이양평군발전을위한위원의자격이있겠나의심하며적어도현위원님들께서는적극동참하시리라확신합니다. 티끌모아태산이라는평범한진리에부군수의의지를여쭤봅니다. 열세번째중복시행없는예산운영개선책을묻습니다. 파고또파고라는타이틀로현장의무계획성과사업의다원화를지적한신문보도가있었습니다. 그런현장을목격하는주민들의근심어린표정과항의도무수합니다. 국책사업에만국한된현상이아니고우리군의사업에서도발생됐습니다. 일소에1회시공으로마무리지을수있는각사업부서와의철저한사전협의방법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창구직원에대한행정상식교육을묻습니다. 지난11월지방지신문에보도를보면파주시공무원친절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친절한봉사자세에91%가그렇다고대답을했고87%가업무처리소요시간이단축됐고아주예의바르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 과연우리양평군청직원들의상태를주민들께설문하면어떤결과가나올는지궁금합니다. 친절하다는것은다른예절도중요하지만각행정업무상식습득으로민원인의궁금증이나해결루트를알려주는대민업무가더점수를따리라고생각합니다. 어떤사안은어떠한서류로,어느계에어느직원을찾아가면되겠노라는행정가이드가대민업무직원이라할수있습니다. 더욱늘단정한옷차림,반듯한인사가그치지않는다면진정한위민봉사가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인상에남는창구직원의행정가이드화교육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공무원대민업무간결화에대한제안입니다. 얼마전까지양평군청에서사업민원을요구했던한결같은얘기는뭐든지안된다고하고본다였습니다. 지금의사정은“그것하나허가받는데10년은늙은것같아,너무지쳤어”합니다. 전문가도아니고행정용어하나도어색한주민들로서는당황함을많이느낄것입니다. 군수께서는`97년시정연설에서T·Q·M제도를우리행정에접목시키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어떤경우라도주민보다는행정상식에밝습니다. 본인의소관이아니더라도전화를넣어주던지대필을해주던지하는것이TotalQualityManagement가아니겠느냐하는생각입니다. 「공무원이렇게달라지겠습니다」라는책자가아직도새것인채있는데도그각오를다잊어버렸다는겁니까? 모든공직자는일을추진함에있어군민의입장에서빨리빨리설치한74-0188전화는얼마만큼의효과를보았는지공무원의대민업무간결화차원과0188운영사항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지방선거대비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본군군수나본양평군의회의원들의임기가거의만료되고내년5월이면지방선거가되는때가도래되었습니다. 어떠한인물을선출해야내가사는내지역이발전한다는것을모르는유권자는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아직도우리네들의선거는그옳음이실천되지않고있습니다. 평소쌓인정이있는지연,같은동문을내세운학연등동정을살려고하고또동정을표로얹어주는의식을버리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선출된사람의활동평가를지역행사나친목회,야유회등에잘나타나고자기를알아주면그것이군정이나의정활동을잘하는것으로오인합니다. 일을하라고밀어줬으면은일을잘하나못하나감시하고채찍질할줄아는의식이그립습니다. 지방선거의참뜻,군정과의정의진의를홍보할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공무원건강유지를위한특별대책은있나하는사항입니다. 가족생각과는달리사회는냉철하며낙오자에대해서조금도후하지않습니다.박절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당초예산에조직진단용역비를요구했습니다. 불보듯뻔한사태는감원이라는사실입니다. 적자생존분명히우수한공무원이그대상에서제외되어이제도래되는공무원천국에일원으로남게될것입니다. 그러면적자로인정받는공무원은어떤우선순위를거칠것인가,답은간단합니다. 건강한신체에건강한정신이깃든다는말처럼비슷한능력의공무원이라면젊고건강한공무원이적자가되는것입니다. 행여예상되는정원감축에능력있고소신있는공무원이건강때문에탈락할소지는없는지,체육에대한주무과장이신내무과장께서는공무원건강에특별한관심을가져야할줄아는데어떤복안을내실는지궁금합니다. 열여덟번째군민문화운동입니다. 국어바로알기,옛지명되찾기,건축이나생활용어등공무원부터우리말바로사용하기운동을펼칠의향을묻는사항입니다. 또한기어이사용해야할외래어라면세계공통어즉영어로대처하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지방세고지서송달제도개선을요구합니다. 현재각종지방세고지서자체에수취인의주소,성명등인적사항은기재되어있으나고지서자체로는봉합되지않았다는사유로규격외우편물로간주되어우편배달이불가한실정으로지방세고지서발송을위해창봉투를별도제작하여송달함으로써이로인한창봉투1매당100원,연간약650만원의군비손실을초래하고있습니다. 전화나전기요금청구서와같이창봉투를사용하지않고도고지서의수취인명기대로우편배달이가능하도록고지서의규격등을규격우편물에맞도록재도안하고이를사용할수있는전산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고봅니다. 이런제도개선시행은다소장기간이소요될수있으므로우선기존고지서는관내우체국과긴밀한협조체체를강구하여현재인쇄된고지서도우편배달하도록요구하면송달제도개선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무번째사업입찰자에대한시정개선책입니다. 이번정기회행정사무감사당시세수증대와무모하게몰려드는입찰자의감수대책으로입찰을세외수입대목에삽입하라는지적과제시가있었습니다. 또한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동당시엉망인시공상태부진한공사기일등이지적대상현장이부도등의결격사유가있는시공회사였습니다. 시공하자실적이있는회사,부도예상회사,낙찰전문업체등을건설과와사전정보교환하여아예입찰에응하지못하게하는등이계책은구상하셨는지답변해주시고아울러건설과장께서는지난해59회정기회군정질문당시부군수께서답변하신현장공정점수제즉불량시공회사측정점수는메겨보았는지실시한점수내용을아울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물한번사라져가는고유가족관유지책입니다. 명심보감가운편에“만냥의금이있어자식에게물려주니그재산을자식이과연보존할것인가?만권의책이있어물려주니자식이과연그지식을습득할것인가?”자식에게보여줘야할것은옳은부모의행실이라했습니다.자식의잘못을보면자신의어릴적을회상해보라는가정교육강사의강의도들은적이있습니다. 효는그대로답습하는것이라서불효했던부모밑에서효자나기를기대하기란것은어림도없는얘기입니다. 현대의핵가족은우리의전통을말살시킬위기로몰아넣고있고가족계획이후로숫자가적은자식들에게잠깐윤택했던경제사정으로잘못된보상심리가발동되어해달라는대로해준과잉보호가요즘거르지않고받아들이는외색문화행태등으로이어져순수한우리민족상을찾기가너무도어려운현실입니다.남녀평등권의주장으로여성의여권신장이핵가족화를확산시켰고가족지도,자녀교육,경제권을모두빼앗겨버린오늘의남편들실상이며약간의가족대표성은남아있으나그나마얼마나어제까지영위할는지모르는상태입니다. 여권신장이잘못됐다는얘기는아닙니다.능력있는여성은진출을해야되고능력있는여성의사회참여는적극권장받아야합니다. 그러나이를기화로부모모시기를꺼려하고동기간을멀리하는일부그릇된행태때문에우리고유의가족관이무너지고있다는것입니다. 한국인이한국이같이살지않으면어찌한국인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지금서양인들은우리흥부전,춘향전,심청전을재조명하여효와절개와의리를배운다고하는데거꾸로우리는저네들의잡티만흉내내려고하고우리의좋은것을벗어던지고있으니누군들한심하다고하지않겠습니까?사회복지과장께서는일전보고한업무보고서에보면많은관내에여성교육등여성과의접촉기회가많습니다.차제에진정한여성교육에주안점을두실의향은없으신가묻습니다. 스물두번째쓰레기줄이기운동입니다. 군민들의쓰레기의식수준결여로우리군은금년봄스스로창피한방침을밝혔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쓰레기배출무질서취약지를주1회점검토록하는로드체킹제활성화방침을세웠습니다.선진국국민들이보면참으로한심한현실입니다.여하튼로드체킹제실시로얼마만한점검실적을올렸고지도‧계명하였으며실제실시는해보았는지와쓰레기selfService운동확산의일환으로각배출업소장,각계각군단체장,의회의원등이쓰레기수거현장체험등을유도실시할용의는있는지묻습니다. 스물세번째용문철도자갈채취장의자체환경평가를묻겠습니다. ‘76년11월철도도상보충용자갈채취허가를득한후계속연기신청하여23년간85만4,000여㎥의자갈채취로인한2만8,612㎡의훼손된산림이용문의관문을들어서면바로시야에들어오는장소에그흉물을드러내고있습니다.이제좋은환경에서살고싶은욕망,환경보전이잘사는사회최후의보류라는사실을인식한용문면민은더이상의훼손은원치않는다는중지를모으고반대결의를했고양평군수또한업자로부터신청된신규허가신청서를반려했습니다.그간동사업장의분진물로인한하천오염실태와추후어떤시각적환경적인복원작업으로복원하실런지와양평군자체의환경평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네번재오염원인자색출입니다. 관내에는분명히많은양의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소또오염자가있습니다.이원인자를색출하여확실한부담시범으로환경감사등으로인한억울함을당하는상대자가없도록사전대비할계획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상수도사용료자동이체방안입니다. 양평군수는지역주민의보건위생의증진을목적으로수도사업을경영하며이에따른수도사업료의요금을매월평균4,675건5,000만원상당을부과하고수용가인주민들로부터요금을납부함에있어납세의무자일부는납세의무의태만과관심부족등으로납부기한내수도요금을납부치못한채기한경과후요금을납부함으로써이에따른가산금을전체부과액의약7%정도를추가로부담납부하고있어수도사업의효율적인사업경영의저해요인은물론납세의무자인지역주민들이부담과불편이가중되고있습니다.공공요금에대한금융기관의자동이체시행방안으로군금고와관내금융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의구축을통하여자동이체제도를도입실시하고이에따른수용가주민들의자발적인동참으로상수도사용료의자동이체를통한체납액의일소와지역주민들이불편해소를통한건실한수도사업이경영에기여함이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스물여섯번째양평상품판매전략입니다. 올해양평군군정시행중또산업행정에서백미를꼽는다면지난달분당블루힐백화점에양평특산품판매사업을들수있습니다.눈에보이는산업과직원들의노력,또신비스럽게느껴지는청정지역양평에대한백화점장내아나운서의멘트적어도당시우리의특산물을매입했던상당수의고객들은양평군을기억할것입니다.추후계속될우리상품판매제고를위하고기억되는우리군의홍보를위하여연상하기쉬운로고,브랜드제작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떤진행을할것인지?인근이천이나여주와는다른청정지역이라는프리미엄을갖춘우리군으로써수도권1,500여만명의고객을어떻게공략할것인가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스물일곱번재밭기반정리확대에대한건입니다. 올해초자비를호박씨를수입하여종자육성하고자여러곳에시범재배한산업과공무원이있었습니다.당시대담에그분의호박재배권장론을들어보면유휴지경작거기에일조,호박구덩이로인한축분료처리,음식물쓰레기처리,유기농법실용화,사료대체등대단했습니다.현재타용도로는사용하기어려운밭기반정리를실시하여오수시에유출되지않게되는법면정리등으로옛농사기법처럼분뇨를저장,발효하고음식물쓰레기등도커설하여유기농법미봉책으로권장하면어떨까하는데산업과장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스물여덟번째상행철도입석요금의부당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운행되는상행철도기본운영을보면무궁화호일경우월수요일에는좌석이3,800원,입석이3,400원,화‧목요일때에는좌석3,400원,입석3,000원,금요일이후에출발기준에따라서좌석4,200원,입석3,800원을받고통일호는좌석2,600원,입석2,300원을받고있습니다.좌석과입석요금차이는불과3‧400원차이가납니다.그러나누구든지이3‧400원덜내고서서타고갈사람은한사람도없을것입니다.좌석표가매진되어입석표를구입하는것인바이미매진된좌석요금으로하여금그열차는수지를맞춘상태이고편안이모시겠다는철도청의방침이사실이라면모든승객이앉아서편안히갈수있는객차를수시로증량하여야하는데그렇게처우해주지못하는상황이라면편안히앉지못하고입석해야하는승객에게는불과3‧400원의요금차등은잘못시행하는그런결론에도달합니다. 현행입석요금을절반이하로조정할수있도록철도청에건의할용의는있으신지지역경제과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아홉번째관내동일하거나유사한허가권이과다하다는내용입니다. 카페,음식점등이포화상태로하나,둘씩도산돼가고있다는소문입니다.사실이고. 지역경제과소관에입주승인업무에관계되는업종예를들면주유소,정비소등뻔한시장규모에허가권이양산된다면반드시도산이뒤따르는데이에대해서권유라든지때에따라서는시행규칙을보완한다든지하는방법으로미연에방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른번째큰나무적극보존하자는말씀입니다. 옛우리의조상들께서가졌던자연관을살펴보면고조선시대의자연관은자연그자체를신격화하여숭배했고신라시대에이르러원광법사께서는살생유택의원리를제시하여자연을보존하는데자연보호를위한철학적인밑바탕이되게하였으며고려성종6년에는만물이생성하는2월부터10월까지산과들에불놓는일을금지시켰던바이는농부들이화전을이룰때놓는불이생물과그밖의물건까지태우게되니자연의이치에어긋나며천지의조화를상하게하니이를일절금지하고어기는자는벌하리라하였으며고려예종2년에는왕께서친히조서를내리기를짐승의새끼를잡지말고새가알을품은것을잡지말라이르렀고근세조선초기법에는소나무를자르는자에게는곤장100대의판결과그주인이만약조정의관리이면당장파직하고그주인이평민이면곤장80대를때리고그의일하는소를뺏어라했습니다. 이렇듯우리선조들은원시적신앙에서출발된자연숭배사상을자연보전행위로승화시켜배달민족의얼이라할계명으로삼았으며이를더욱생활속에익혀갖가지사회적발전에밑바탕으로일궈왔던것입니다. 근대일제식민지시대에동내어귀에당산나무등거목들을제거할때왜놈들은우리의자연관을미신으로밀어붙여자연을훼손하고배달민족의혼을말살하려했습니다. 큰나무를비었기때문에동네에괴질이돌린다.사실입니다.세계지도를꺼내보면차지한면적이별로크지않은아마존열대우림이지구상산소의1/3을생성해낸다는보고사실도있습니다. 동내어귀의거목은상당한산소를생성해내고부락민들이정서그자체였습니다.어느날갑자기그나무가베어지면공기자체도틀려지지만동네사람들의정서불안도적용된다는현대자연과학의정확한논리입니다. 지난주에실시했던행정사무감사시동료의원님의수림대조성제시도있었지만이제우리는각부락에필히수림대를조성하여야할때가됐습니다.자연환경보전대책도되고수림대가조성된그림같은고장을꾸며처음양평을찾는내방객도고향같은전혀낯설지않은고장으로만들어야합니다. 옛날어디서나볼수있었던늙은오리나무,소나무,산수유나무를연상해보십시오. 이제그나마남아있는노거수등큰나무보전안과수림대설치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른한번째컴퓨터농업기술도입에관한건입니다. 지난11월25일로기억되는날본군청은고향을지켜가며농사에전념하고있는전문농업인부부들에게새농민상을수상했습니다. 이들과같은새농민상수상자,농업경영인,농업전업농가등의신기술도입배부와컴퓨터농업기술을전수발전시켜야할때가왔다고보는데농촌기술이양전문가인농촌지도소장께서는농어민의발전과복지농촌건설없이는복지국가의실현이불가능하다는진리를인정하신다면어떠한지원으로이사업에대처하실는지답변해주시바라며국민경제의뿌리를이루는기초산업인농업이경영능력과현대적기술을갖춘규모와영농의고소득전문경영인즉바이오엔지니어이바이오엔지니어로변모해갈21세기의양평군농업상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요사이수려한경관으로사진촬영객등방문객이급증하고있는양서두물머리를미니유원지등으로개발해서입장료고시등세수증대방안을위한투자나개발용의에대한질문인바지역구출신인동료의원님과사전협의하지못한관계로이건은서면답변을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구하는바입니다. 이상으로본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답변준비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마지막답변중에어떻든간에공직을가진분에게만사전에지급을안하도록협의를하시겠다그랬는데그외에우리의회의원님이시든가학교장님들또각무슨축협장,무슨지부장이런분들말씀드리면다동의하실분입니다. 거기까지사정을말씀하셔서그것받아서그분들뭐생활에쓰시는것도아니고또큰그걸안받으셔서어려움이생기는것도아닌사항인것을분명히말씀하셔서긴축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또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열세번째질문하신중복시행없는예산운영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히지적하신사항이라고봅니다. 사업을추진하는부서나예산을편성하는부서나예산낭비요인을없애고완벽한사업을추진키위하여우선적으로개선하여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사업을추진하다보면한장소에상수도관매설,하수도관매설,전신케이블매설등단1회로매설할수있는사업을시행부서별로별도로사업을시행하고있어같은장소를2,3회씩파헤치고있는등예산낭비는물론주민의불편을가중시키고있는사례가있었습니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군에서는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제정하여도로굴착관련사업시관련부서가사전협의조정하여빈번한도로굴착으로인한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교통소통의원활을기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일부사업에대하여는시행착오가있음을인정하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문제점을알면서도같은장소에2,3차례걸쳐사업을중복시공을하는사유는여러가지유형이있겠으나우선사업시행기관이군청과통신공사등서로기관이상이하여사업계획이별도로수립되고있으며,이에따른소요예산도기관별로별도예산을편성하고있어그밖의사업목적과시행시기및방법등이차이가있어일률적인사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아무튼이사항은국가적인차원이나주민불편사항등여러가지면을보아도개선해야할과제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군에서는내년부터시행하는도로확·포장공사등각종공사사업시행전에상하수도와환경부서의협의를의무화시키는내부지침을정하여실천토록하겠습니다. 다만통신공사등외부기관에도내년도예산이확정이되면은도로확·포장사업등관련사업계획서를미리송부하는등적극적으로협의하여중복파헤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으며,이보다더좋은방안을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실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건과거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지금읍·면에보게되면은각종공사를하는데기왕에했던사업이어디에무슨사업이됐는지이걸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표현이적절할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하매설도면이라고그래야되나요?지하에어떤공사가되어있는지이걸도면을작성해서읍·면에다가비치를해주게되면은차후에다른사업을하더라도어디서어디까지는뭐가묻혔다,또어디서어디까지는뭐하수도가나간다든지,또어디서어디까지는농지개량조합에서무슨암거를설치를했다든지이런사항이나오기때문에중복공사를할적에많은도움이된다고생각을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홍영기의원니께서도말씀하신사항이실질적으로지금도시계획도로같은상에지하관로매설이사실상읍·면에서볼수있게끔도면같은것을비치를해놓게되면은다른일반적인공사를시행하는데도움이될수있겠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이사항도같이이사항을갖다가내부지침을한번정할때이사항도같이포함을시켜서한번계획서를작성토록해보겠습니다.

예,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민원봉사실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류재각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열네번째질문하신민원창구직원의대민업무에답변에원활성을위한각업무상식과대민업무에기본이되는행정가이드로써의교육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민원봉사실직원은총36명으로10개창구에13명이배치되어각종민원접수와집단민원접수를처리담당하고있습니다. 업무형편상대민업무답변을위한상식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각실과소별각소관업무편람을내년2월까지400부를제작실과소와읍면각리장에게까지배부하는등법규연찬과토론회등추진계획을별도수립,시행하여서창구직원들이민원응대시에능동적으로성심성의껏안내하고정확한답변이될수있도록하겠으며계장4명을윤번제로민원상담을실시토록하여서민편의위주의민원봉사실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울러창구직원및민원실전직원에게친절연습을주2회실시하고있으며일과중매일10분교육을실시대민친절자세를체질화하기위한노력을상시기울이고있습니다. 그동안친절도가많이향상되고있습니다만김영구의원님께서파주시예를들으셨습니다만앞으로계속해서대민업무에가장기본이되는친절연습과각소관별업무를숙지하는한편마음가짐,몸가짐,말씨등예절교육에도만전을기하여참봉사주민행정서비스실천으로주민을진정으로위해서봉사하는민원봉사실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파주시공무원의친절도가91%가나왔다고김영구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양평군의공무원은친절도조사를할경우에그보다월등히놓으리라고확신을하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홍영기의원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저는여러분들과같이공직을했던선배로써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공무원이친절해야된다고하는사항은지방공무원법52조에보게되면친절,공정의의무가있습니다.이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의친절에대한예절교육을시켜야되겠다고하는의원님들로부터의질문요지가나왔다고하는것은대단히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800여공직자중에서많지않은아주작은공무원들로인해서이런문제가자꾸야기가되는데대해서참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은이친절이라고하는것은공무원의자질에대한척도가될수있다고이렇게생각을하기때문에정말로주민에게공무원들이아주친절한이러한자세가꼭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본의원이공직시절에경험을참고로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의원출마했을때본인자신도기억을하지못했습니다.10년전에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10년전에어느분이무거운짐을지고자기집을가고있었다고그래요.근데본인이그짐을들어다줬다는겁니다.저본인생각은또생각이나지않는데.그래서선거때그양반얘기가그랬기때문에그때그렇게친절히해줬고그랬기때문에선거때꼭찍어줘야되겠다고하는이런얘기를제가딴사람으로부터얘기를들었습니다마는이와같이친절이라고하는것은공무원생활을마친뒤에도항상대접받는이러한공무원이될수있기때문에후배공무원들에게말씀을드립니다마는정말로친절한것만이공무원의기본자세라고이렇게생각해서친절해달라고하는이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답변은요하지않습니다.

예,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내무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공무원업무간결화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각부서의협의는각개별법에대한검토와관련부서의의견을협의하는것으로민원1회방문처리제에대한실무종합심의회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민원업무나일반행정업무를처리하면서협의의견을제시함에있어서책임을면하기위해서가‧부를정확히하지않고애매하게의견을제시하여처리가지연되거나책임회피성기안으로필요없는공문서를생산하여행정력을낭비하는일이일부있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98년도에는본청에실무계장을강사로하여민원처리제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협의의견을개진할때는가‧부를명확히하고민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는민원사무처리규정에의한꼭필요한절차만을거치도록민원처리의신속성을기하도록하겠으며단순책임회피성기안등을지양하여필요없는쓸데없는행정력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고민원인이방문했을때는요구사항을듣고민원인이각실과소를다니면서일을보던것을민원1회방문처리제를철저히운영하겠으며필요시는직접안내를하는등친절교육도실시하여주민편의행정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군정에관한모든사항이나특히민원부조리및군수지시제64호에의한책임행정을구현하기위하여지난해3월5일74-0188민원부조리신고센터전화를설치하여운영하였으나신고사항은사실미미합니다.앞으로는본시책을널리홍보하여본시책이실효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선거대비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군수님의답변사항과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써지방자치의참뜻은군민이주인노릇을많이하는것입니다만또한내년도5월7일시행되는제5대지방선거야말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역일꾼을뽑는지방선거역시군민을위한공명선거가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참다운지방자치는공무원도변해야하지만군민의의식도함께변해야함으로그동안군민의의식전환을위하여군정보고회나또255마을담당제실시로항상군민과대화로이해토록노력하겠습니다만현재로써는만족스럽지는못하지만공무원들도많이변했고또군민도많이변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는계속해서의식전환을위하여군민과대화의기회를마련하여우리모두의식이변화하여참다운지방자치가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건강유지를위한특별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공무원정원은794명이고현원이742명으로62명을감축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해가갈수록증가되고있는행정수요를감당하다보면많은공무원들이건강을해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오늘아까군수께서도답변하셨지만군수지시제110호인경제난국을극복기위한공직자의자세중새로운정부의구성으로부터저희네공무원은많은시련이있을걸로예상된다고지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네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직개편은현상황으로써는어쩔수없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이필요하게되면공무원연금법제35조에의한공무상요양비를지급받을수있게되어있습니다. 아직조직진단을통한전체조직의규모가확정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사항은말씀드리기어렵지만공무로인하여요양이필요하면요양치료를통하여공직에복귀할수있겠지만본인의건강관리소홀이나잠재적인질병에의하여질병에임할수없을때는절차에의하여공직을떠날수밖에없기때문에아까김영구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능력있는공무원이건강때문에공직을떠난다는것은본인도참안타깝습니다만건강은각자개개인이우선돌보도록해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네는직원의건강을향상시키기위해서연2회실시되는체육주간행사를내실있게실시하도록하고등산등취미클럽을활성화시켜주민들이건강을관리하는데모든지원을아끼지않고건강한모습으로공직을수행토록최선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김영구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물론건강은개인의사생활이나마찬가지입니다.허나공무원생활로공직생활로인해서건강을잃었다는사람도드물지는않습니다. 기업체나이공직사회여기에서아주원색적인표현을좀하더라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잦은어떤회식또폭탄주등등의과음,또한잔들어가면은그쥐꼬리만한계급이무슨보수인양아래공무원들정말하기싫은심부름시키는거,사적인일이라고치부할수는없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스트레스,스트레스하는데어떤배앓이병한번걸려서건강을잃는게아니라이런스트레스때문에잃습니다.쉬운말로내무과장규율부장님아니십니까?지금양평군청.그런것도좀앞으로없게하겠다그런대답을예상했었는데뭐공무원아프면요양시키는건당연하지요.그런사적인좌석에서의그런문제까지도한번생각해보신,그리고중간에한번묻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뭐국기에대한경례를할때나애국가를부를때도웃으십니까?

예!

아니,본회의장발언대가너무가볍게생각이들어서웃으십니까? 아니,웃으시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

아니그런건아닙니다.

그럼웃지마십시오,거기서는. 그런방침은좀서있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공직을수행하다가보면은사실이런일,저런일에의해서스트레스를받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어떻게또저녁에하다보면한잔먹다보면스트레스때문에많이과음하는것이사실입니다.그러나그런것도앞으로는저희네가경제가이렇고그렇기때문에좀지양하도록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문화공보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고충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열여덟번째로질문하신군민문화운동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주변에서사용되는말가운데에는언제부터인지외래어의범람속에서영어,일어등이마구잡이로사용되고,특히토목,건축용어는우리생활속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저또한피부로느끼고있으며우리말과국어그리고건축토목용어는재정립할필요가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공무원부터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행정순화용어교육자료를작성해서배부토록하겠으며생활화될수있도록수시교육과홍보를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옛지명되찾기는일제시대사용되던지명중추진실적으로는단월면봉상리꽃단이부락이곱단이부락으로,개군면내리초산부락을조산부락으로,개군면불곡리병애부락을병개부락으로93년도에국가지정지명변경한바있습니다. 그리고95년도에는서종면수입리사기막천을벽개천으로,개군면주읍산을추읍산으로중앙지명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지명을변경하였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도금년5월경에추읍산정상에안내표지판을직접설치한적도있었습니다. 지금현재도지제면일신리노일부락을노곡부락으로변경요구가있어서현재자료를수집중에있고검토중에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일제에빼앗긴민족정기회복운동차원에서적극적으로조사‧홍보하여왜곡된지명을변경토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지금지명관계때문에우리지제면일신리노일을노곡으로고쳐달라는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한설명을제가부연해서드리려고합니다. 우리지제면노일은당초에늙을노가편한일자였습니다.노인네들을편안하게모시는부락이라그래서늙을노자편한일자를썼다가그이후에늙을노자날일자로변했습니다.그변한원인은날마다노인을잘모신다고그래서노인일익장이라고하는데서노자를따고일자를따서노일이라고명칭이변경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래과장님께서는그거좀참작을하셔서,본의원생각은지금현재쓰고있는노일이오히려노인들을위해서날마다노인들을편안하게해드리는부락이라고했을때효자마을도되고하기때문에그명칭을꼭변경을해야되는지?그래서당시에노곡마을로변경을해서마을표식을했습니다마는본의원보고도참석을해달라고그래서제가참석은그때안했습니다.그래서이러한뜻은부락에다얘기를안했고그래서본의원은현재대로돼있는노일이라고하는이름이더타당성이있지않게냐?이렇게본의원의뜻을말씀을드리니까앞으로변경할때참고로해주십사해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예,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재무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열아홉번째지방세고지서송달제도개선책에대한김영구의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세고지서의효력은민법제111조1항에근거한도달주의원칙에의해서납세자에게도달되었을때발생하는것으로지방세법제5조2항에서는고지서송달방법을납세자에게직접교부하거나반드시등기우편으로이렇게송달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전기또는전화수수료와같이일반우편으로는처리할수가없고우편으로부칠때는반드시등기우편으로해야되기때문에특별히우체국과협의할필요는없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다만일시에많은고지서가발생이되기때문에저희가직접우체국장한테전화를걸어서노고를좀치하하고잘전달되도록이렇게전화로부탁을드리는선에서그치고있습니다. 좌우지간이러한도달주의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지난12월8일개정의결된군세조례에관내에주소를둔납세자에게는마을이장이직접교부송달하고각고지서매수당300원의수당을지급한다는내용으로제도상보완을했습니다. 또한질문하신각종고지서발송시창봉투를사용함으로써예산및인력이낭비됨에따라`98년부터는창봉투대신봉합엽서용고지서로발송코자고지서엽서봉합기구입비로1,000만원을`98년안에계상했습니다. 지금우리가사용하는것은이것이창봉투인데여기서OCR프린터에서뽑아낸것을이창봉투에넣어서이걸봉합을해서우체국에갖다넣어서상당히부치는데인력이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지금바꾸고자하는것은새로나온사항인데그러니까여기창봉투에들어가는고지서가인쇄가되어서여기에들어가는것입니다. 그런데그냥고지서자체를그대로인쇄를한다음이것을봉합엽서로그냥부쳐서등기우편으로이렇게보내면되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봉합엽서용고지서로발송할경우에예상되는효과는고지서발송에따른많은인력과창봉투구입에따른예산이절약되고또납세자들도이걸여기표시가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를열어주십시오하면은간단하게이렇게열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장점이있기때문에이미제작되어서쓰고있는고지서나창봉투를다사용하고우리가엽서봉합기를구입하게되면앞으로이고지서로대체하고자이렇게합니다. 아무튼여러가지로우리세무행정에의원님들께서많은성원과또아이디어를주시는데저희네도여기에힘입어서앞으로저희역시적극적으로아이디어를창출하고수용개선해나가서우리자주세원확보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스무번째사업입찰자에대한시정개선책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우선구렁이제몸추듯제자랑같지만우리군의한300내지400여오는업자들이그사람들의얘기를들어보면경기도시·군중에서입찰질서나진행방법이나공정함이경기도전체에서제일상위권에들어간다는칭찬을여러사람으로부터듣습니다. 이것을말씀드리면서우선질문하신중에시공하자에대하여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와관련하여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을두고있는데하자정도에따라1월이상에서2년이하의범위내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고건설교통부에통보하여부실벌점을받도록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97년에는4개의준공공사에서하자보수가있어서3건은처리완료하고1건은현재진행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두번째부도가예상되는업체에대하여는적격심사시부적격업체로관리처리하되수의계약대상에서배제시키는등각별한관심을갖고제재를하고있으며,사업진행중부도가예상되는계약건은해당업체의계약이행가능성에대하여독려공문을발송하고계약보증금의확보즉시를취하고있으며,청문회실시등을통하여원만한계약진행이추진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97년에계약을해서진행중인데서부도가예상되는업체가4개사가있었는데2개사는공사타조를하고연대보증업체로해서공사를시공토록해서완료가되었고,1개사는지금연대보증사로변경해서시공추진중에있고하나는지금공사타조계약해지정산조치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낙찰전문업체를사전적출하여페널티를적용하는문제는이문제는다수의업체가소위입찰브로커에서류를주고입찰업무를수행토록하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는입찰절차를간소화하고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행정개선대책으로서나온상시제도를시행해왔다가발생된사안인데이것은해당건설업체가이취지를악용해서나타난현상이고그래서저희네는개선방안으로우리의수입도늘리고또상시제도의근본취지가바로들어설수있도록입찰수수료징수방안을`98년도특수시책으로정하고현재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고현재상시입찰을하기위해서오는업체들에게저희네가반드시1인1매,1사1매를이제입찰서를나누어주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이건역시우리가업무를처리하면서이렇게하기때문에감독이잘안되는그런경향은있습니다. 아무튼의원님께서질문하여주신여러가지사항은우리가계약이행하고원만한공사를진행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계속관심을두고지켜나가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건설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홍창호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건설현장부실공사방지를위해시공불량회사를측정해서점수제를실시해본사항이있는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시공회사를측정해서점수제를실시한사항은없습니다. 그러나앞으로공사품질이떨어져서시공이불량하거나하자발생등으로입찰제한의필요성이있을때에는현장을점검해서시공이불량하거나하자가있는회사는입찰을제한토록계약부서에의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작년에건설과장께서는어떠한답변을하셨냐하면은“하천변정리를올해까지끝내겠다”그래서“왜굳이올해까지냐전반기또성수기이전에대집행을해야지원활하지않겠느냐?”했더니“너무조급하고하여튼연말까지시간을주면모든것을마무리짓겠다”했습니다. 아직연말이안되어서그사항에대한것은이렇게말씀만드리고말겠습니다. 이시공점수를답변한분은물론조성범전부군수였습니다. 건설과장도분명히이자리에서그답변을들었고그소관이건설과라는것은분명히아셨을것입니다. 왜현장공정점수제를하자고했느냐,잘하는회사에게줄인센티브또계속참부진한시공,아주불량한시공을하는업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적용하자는뜻에서또그런제의에당시부군수께서는분명히그리하겠다,`97년부터는그리해서적용을하겠다했는데지금답변이미실시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한번여기서답변을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좋습니다,지금당사자가안계시니까내년부터는이런것한번시도해보시겠습니까,그러면?

필요성을검토해서하겠습니다.

검토보다하겠느냐안하겠느냐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당장그것의필요성은저희들이느끼지를않습니다. 왜냐하면은아직그런사항이발생된사항이없었고그래서저희들이명예감독관제도라든가부실공사신고센터라든가이런걸운영하고있고이래서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계속해서감사같은것도철저히되고그래서시공은잘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비단공사는건설과가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각과에서다하는공사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도검토를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의장님께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 별도의발언권없이몇번더질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허락합니다.

그러면그당시의부군수께서도이건설쪽에는대단히밝은지식을가지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분은그런필요성을느끼지못했는데도그리하겠다는답변을하셨는지,참부군수의지시가있었는데도건설과장이실행을안한건지이게뭔지를모르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의답변은참지금필요성을느끼지않아서사실상지금그렇게굳이안해도되겠다는말씀이신데그러면은만약에경우즉감독을잘해서공사를잘하신다는얘기로알아듣고정기회가끝난후현지조사위원회를급조해서하나의현장이라도부적격한부실시공된현장이나타난다면은그것에대한책임은완벽히질수있습니까?

그것은회사를제한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공사감독들로하여금점수매기자는게뭐그렇게어렵습니까? 점수매겨서높은점수,잘하는시공회사는특히관내업자는인센티브를주고공사건을하나더준다든지수의계약으로. 못하는회사는수의계약을안준다든지못하는회사한테왜줍니까,우리가? 그런것하자는데그걸지금검토할정도의또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는대답이이것뭐자신있다는얘기같은데요? 그래서또물어보니까뭐그건당해회사만어떤조치를하면된다는아니이런식의답변이어디있습니까? 적어도자기소관의업무에대해서는확실한답변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 점수할지금그러면먼저부군수는참건설과장주무건설과장이아니니까그필요를느끼지않았는데도그런대답을했다고생각합니까?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럼건설과장그것못하겠다는이유는뭡니까?

제가생각할때는지금현재필요성이없는걸로...

글쎄,모든시공이지금완벽히이루어지고있고이렇다는말씀뿐이더있습니까? 뭘로다페널티적용을하고그러시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까?어떤근거로? 만약에부실시공한회사를어떻게할거냐하니까페널티를적용하겠다고했는데어떤근거로하시겠냐이거죠.

거의입찰에의해서시행하는것이많기때문에,

글쎄,입찰을해서시행하는것이든숫자적으로는수의계약이더많습니다. 사실상그때당시는수의계약에대한공사를얘기했어요. 관내업자라도보호받을만한가치를느끼는관내업체만보호를받아야되고보호받을가치가없는업체는당연히도태시켜야된다는그논리를폈었습니다.

앞으로연구해서발전적인방향으로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글쎄,그런답변하지마시라니까요. 앞으로연구해서연구할때,그럼언제까지연구하겠다는얘기도해주십시오. 언제까지검토를하겠다는얘기도해주시고. 내년2월28일이모든사업에대한이월이되느냐안되느냐의날짜로알고있는데그때까지라고해주던가새해부터는하겠다는얘기를해주시던가확정적인답변을주십시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유가족관유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화로발달하면서가족의구조및기능이핵가족화로변화하고있습니다. 21세기정보화,자동화산업으로발달은여성의창의력과감성을필요로하고또한가중한교육비와고학력등여성취업의증가는참점차로늘어나고있기때문에여권의신장이되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는다양한가정문제및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지만그중하나인가정문제인전통적인가족부양기능의악화로노인의부양문제와자녀문제가가족구성원의개별화로개인주의및이기주의가팽배하기때문에이혼율과가정불화,아동보육등많은문제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발생의중요요소중하나가전통윤리의식의상실이라고하겠습니다. 올해12월현재우리군의가족의유형을살펴보면총26,623가구중에서3,4대가같이사는가족은13.9%인3,007가정이되겠습니다. 대가족이적은이유는우리농촌에서는특히이농현상의심각성을볼수있습니다. 기성세대또한교육에대한높은향학율과노후에편안한생활을위해서분가하여살기를원하는사고의방식도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여성을대상으로는올바른부모교육과각종기획교육시윤리의식회복을위한의식개혁교육을철저히실시할것이며,청소년을대상으로는올바른예절교육을통해서가치관을정립하고윤리의식강화에치중하겠습니다. 또한각종자원봉사활동에적극참여토록해서가정과이웃을서로아끼고사랑하는훈훈한사회분위기와가정의화목을위해서교육도시키겠습니다. 가족구성원의화합을위한방안으로는청소년에게는입시위주의교육에서벗어나서욕구발산을통한청소년가요제나어울마당,수련활동등을통해서실시하고여성에대해서는주부대학운영과취미교양교실등을실시하여잠재능력을계발하고노인에대하여서는노인대학교육을통한정신적갈등을해소하며경로당지원을통해서남은여가를보람있게즐길수있도록하며,여성단체및새마을부녀회에서는고부의가등을해소하기위해서나들이나효도관광을해서경로효친사상을앙양토록할것입니다. 따라서전통모범가정과효부,효자의지속적인발굴표창으로전통의식,윤리의식을강화시키겠습니다. 이모든사업은가족구성원각자에대해서전통윤리의식을회복하고가정의결속력을강화하기위해서전통적인기능을되찾고자목표를두고교육을철저히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환경보호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조창희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질문하신세가지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쓰레기줄이기입니다. 종량제실명제실시로오는폐단으로써내집앞골목길대로변등의대청소를회피하여관광객내방이많은우리군의이미지를생각하여로드체킹제를읍면에서매일실시하고있었고군에서는과장을비롯한계장실무자로하여금매월2회실시한바있습니다. 체킹제를실시하면서임도에내다버린생활쓰레기와지정폐기물투기행위를조치한바있고가로변,국도변,골목길,시장등을정리한바있습니다. 또한읍‧면에자체로지저분한지역에는환경미화원을담당제를실시해청소한바있습니다. 금년에는1일행정미화원제와군민의위생매립장계획을추진하려고했으나연일계속되는환경감사등으로인해서추진을못했습니다.내년도에는반드시실시해서눈으로아니몸으로배우는실기위주교육을실시해서보다많은양의쓰레기를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철도자갈채취장의주변하천오염실태와자체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사업장면적이20만㎡이상,그이하는상수역보호구역은2,500,자연환경보전권역은5,500,농림보전녹지지역은7,500으로써환경성검토를받도록환경영향평가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그내용을살펴보면수질,생태계,지형,지질,폐기물관계등환경업무를종합적으로검토하는사항으로써특히사업장의입지여부를판단하는주된검토사항이며주민피해등조정기능도검토하는업무로써환경부에서위임되지아니한국가업무입니다. 분진으로인한하천오염실태는흑천에서간혹거품이발생되서흐르는것이신고되어가지고병행하여민원신고시마다수회에걸쳐실시한바있으나별다른문제점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또한산림채석채취허가가금년도12월말에종료됨에따라서내년도1월30일까지산림복구설계서를제출토록되어있어서제출시에환경친화적인방법과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복구토록관계부서와협의하겠으며자체환경성검토의지식이없어서오은주환경청등전문인을초청해서환경성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성동홍산주식회사와협조해서환경이도움이될수있도록토지도이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오염원인자색출입니다. 그동안원인자가우리군이냐를판단하기위해서주요6개하천에대해서하천수질검사를한결과저희군자체에서발생하는오염발생량은미미한것으로써95년도에는평균1.15ppm,96년도에는평균1.21ppm,금년도에는1.13ppm으로BOD검사결과가나왔습니다. 또한그동안수차례에걸쳐서지도한결과하천오염원인자로파악된자는폐수배출시설에서경고2건,고발2건,개선명령6건,조업정지5건,배출부과금10건에2,235만2,000원을부과했고오수정화시설에서는개선명령12건에570만원을부과한바있고분뇨정화조에는개선명령8건에310만원을부과했으며축산폐수배출업소는개선명령2건,고발2건,시정1건해서과태료도마찬가지2건에70만원을부과해서경각심을고취시켰습니다.그간오염원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오염유발시설에대해서는카드화하여관리하고있고지도를강화하여총리실이나감사원,환경부등에서감사시에단속되는일이없도록예방지도도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오염원이많은계절은일정기간을지정해서사회단체나청원경찰,관계공무원을활용해서예방지도도실시한바있었습니다. 또한군수님께서도아까답변하신바와같이상급부서에는물관리전담기구를설치해서범국가적인차원에서물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건의도하겠습니다.고질오염원인자가분명히있다면관계법에따라강력하게위법조치하여8만군민에누가되는일이없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김영구의원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의장님께아까와같은양해의말씀을구하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그환경과장께서는질문요지가나간후에라든가아니면은그전에라도용문철도자갈채취장주변을가보신적이있습니까?

수회에가봤습니다.

수회요?

예,예.

아,많이가보셨다고요?

예,예.

그럼본의원의질문제목이지금뭔지다시한번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용문철도자갈채취장의주변하천오염실태와...

아니,제목,제목.그건요지고.

아,예그거읽으십시오.요지도읽으십시오.

환경적자체평가와추후환경적으로이용할소지를물었습니다,그지요?

예,예.

환경평가를받는대상지가어떤지역에는어떤넓이또그것은환경부를떠난국가적사무이거를물어본게아니라적어도우리양평군환경보호과의자체적인평가를한번원했습니다. 환경전문가든아니든그건떠나서양평환경보호과에서보는자체평가는어떤것이냐?이러이만한것은계속지속되서는되겠다,안되겠다.이런것을요구했던겁니다.뭐자체평가를아예할생각도안하시고그대답으로하실라고했던거고지금이라도수회를가보셨다고하니까환경과장으로써내릴수있는자체평가라는것있습니까,지금?

환경성검토는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수질이라든가생태계라든가지형이라든가지질이라든가폐기물관계라든가이환경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종합적으로검토하는사항으로써아직까지저희군에서자체적으로환경성검토를한바가없어가지고사실은지식이전무한실적입니다. 그래서아까도답변을드렸지만원주환경청에서저희를주위권을관할하고있는데그전문인을초청받아가지고자체평가하겠다고아까답변드린겁니다.

그런,글쎄요이요구한내용을좀우리확실히알고하십시다. 환경성평가도아니고환경적자체평가를좀해달라했어요.환경과더군다나과장이아니면환경과직원들이그자체평가도한번못합니까? 좋습니다.그럼오염원인자색출이란것도,제가얘기를할까요,지금분명히엄청난오염을시키고있는대부분식당이나이런종류의업소가있습니다. 옛날부터어떤유착이있기때문에이런거과감히한번색출해내라이겁니다.그양반이고급공무원이됐든,의회의원이됐든그런거더군다나오염을시킨다는데망설일게뭐가있겠습니까?가차없이정리해야지요.본인이되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 또현재부당한형평에어긋난사례가뭐가있냐하면은우리관내에160㎡이하의건물은개선부담금이지금안물고있습니까?

예,안물고있습니다.

그것도형평에어긋나지요.그런것도그렇다면건의를해야지요.160㎡라면약50평정도데,이50평정도안되는건물에서쏟아내는오염배출시키는사람이500평건물가진사람보다더쏟아내는건물도허다합니다. 적어도사무실만들어있는500평짜리건물에서무얼오염시킵니까?50평짜리에들어있는하다못해술집이고무슨단란주점이런데서냅다소주고맥주고막퍼버리는게그게오염이지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분명한오염자색출을좀하자고했고사실상시간에쫒겨서지금계속지나갑니다만아까감사얘기이런것도여기다이제라도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잠깐만얘기를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일본도쿄부특수,도쿄지검에특수부라는데를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그쟁쟁한일본총리를둘씩이나구속시킨무슨로키드사건,야쿠르트사건에명성을떨쳤던그특수부를모르십니까?

모릅니다,지금저는.

좋습니다.모른다면한번알아보시고적어도앞으로살아나갈길은환경보전뿐이없습니다.더군다나지금과장님께서는환경보호과장이십니다.오염원인자색출하는데는정말로성역을두지마십시오.이상입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이스물세번째질문은용문철도자갈은본의원도좀궁금했던사항이었는데요,동료의원지역구의원이질문하는문제도전반적인본의원생각하고질문내용이비슷한데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아까답에서미관을해치지않는복구를원칙으로해서하겠다고했습니다.그랬다고했을때오염을시키지않고도우리지역에수익사업이될수있는어떤사업같은것을공영개발사업소나그각부처간에어떤의논이있었는지,아니면은또왜그미관,미관했냐하면은우리지역의용문은국민관광지인용문사가있습니다.입구에,관문입구에미관상을해치기때문에필연적으로그거는더이상계약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게전반적인의원님들의생각이었고요,요미관을해치지않으면서도또미관을해치는것을떠나서형태에보전을시켜가면서도어떤수익사업을할게있는지,그런걸생각해본일이있는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사실은여기군민의한사람으로써용문철도자갈채취로인해가지고자연이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가슴아프게평소에생각하고있었습니다. 제가환경보호과장으로와가지고마찬가지거기에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있었지만은금년도에이제마무리가되게되는데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용할수있는사항에대한것은아직까지관계부서와의논한바는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마는제나름대로는환경친화적인개인소유나다름없습니다,회사땅이기때문에저희마음대로할수도없는사항이고관계소유주와협의해가지고허락을해준다면저희자체내에서도검토를한번해보겠다는내용입니다.

아,예,알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나오시니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김영구의원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또한그에수반해서연일같이고생하시는군청공무원여러분들이사실상지쳐있는관계로남은답변시간을좀단축하고자하는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의회의원님들은본의원이보기에도진정으로위민그리고미래발전적인양평을위해서열심히연구하고또한그런답변을듣고자더욱이정기회군정질문에임하고있습니다. 추후남은답변을위해서도성실한답변을원하고오늘신문을보니까추운겨울한파보다더무서운사정한파가있을거라는예보가있습니다. 항상의원님들의질문시때만넘기고자위기만모면하고자하는답변내용을하는추후의답변자에게는의장님께사정을의뢰할수있는그런확실한대안을정식으로이자리에서요구합니다. 추후답변은보충질문않겠습니다. 그점만차후에의장님께서도염두해두셔서분명코사정에대한제시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앞으로의답변은간단하게하시면서도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다음은상하수도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권영덕입니다. 스물다섯번째로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상수도사용료자동이체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의수도사업장인군수가수도사업을병행함에있어맑고깨끗한양질의수돗물공급에필요한경비,노후시설보수및시설물관리를위하여상수도사용료를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만부과된사용료가지방세등부과성세금과타사용료와같이체납이발생하는실정입니다. 이런상황중에체납문제에신경을써주신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용료는대부분이소액의사용료가매월부과되는관계로일부수용가에서는납부의무의태만,관심부족등으로납부기한내요금을납부하지아니하여연간징수결정액의5%에해당하는약2,500여만원이체납되고있습니다. 이문제를해결하고수용가의편의를도모하는취지에서우리상하수도과에서는지난11월에상수도요금자동이체방안을강구하고자경기도내동두천시등현재실시예정으로있는2개시를출장하여상수도사용료자동이체업무에대하여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현재우리군에서운영중인상수도프로그램은자동이체가불가하여별도자동이체프로그램을내무부지침에의거,구입유지보수이용하여야합니다. 또한각종공과금자동이체에따른인근시군및공공요금자동이체실시내역에우리군자료를살펴본결과계약된금융기관에회계별로매월통신료5만원과자동이체수납료1건당100원을지출하여야되고수용가자동이체에따른사용료1%감면등연간통신료로120만원,수납수수료로1,327만3,000여원,수용가자동이체감면료로585만4,000여원등총2,032만7,000여원의금액이자동이체를실시할경우지출또는감면되므로프로그램구입및유지보수비용을제외하고도수도요금인상요인이3.2%가발생하게되며,상수도요금자동이체는전국적으로초기단계에있어앞으로도계속프로그램의개발,수정,보완중에있으므로자료중복수정등으로인한인력과경비가추가로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상하수도사용료자동이체방안은앞으로지속적으로검토하여지방공기업에의한손익사항을파악하고수용가의편의도모를하는차원에서계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질문의원께서보충질문을안하시겠다고했지마는다른의원께서보충질문하실의원계시면보충질문하십시오.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산업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장호균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스물여섯번째양평상품판매전략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자연환경보전이잘된지역으로환경농업의잠재능력을갖춘지역입니다. 앞으로우리청정지역의특수성을최대한농업과연계하여농업생산성을영위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오염원을최대한줄이고농업환경을유지개량해가며환경친화적농업발전을위해환경농업,유기농업,자연농법을확산발전시키고고품질무공해농산물생산에주력하는동시에우리청정지역농산물판매촉진을위해서직거래사업을대도시및중소도시직판장과주말농·특산물판매시장을활성화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지난블루힐백화점의판매행사와같은대도시백화점을이용해우리농·특산물전을적극추진하여대도시소비자에게우리농산물의우수성을알리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지적하신우리청정지역을연상하기쉬운로고및브랜드개발은아주좋은착상으로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이청정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널리알리기위해포장디자인개발사업과연계해서양평군을형상화할수있는상징마크와상표등을공모등을통하여개발,우리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이포장재에표시하여출하될수있도록연구검토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스물일곱번째질문하신밭기반정리확대사업과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모가논밭에축분과인분등을유일의비료로하여농사를짓던시절이불과얼마전입니다만지금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률20조에의거논밭에오수·분뇨등을살포시는우기시에수질을오염시킨다는행위로간주되어처벌되고있어밭에직접살포가어려운안타까운실정입니다. 또한밭기반정비를수평으로완벽히한다하더라도살포즉시경운하기전에는축산·분뇨등을농경지에마음놓고살포하여방치할수없는실정입니다. 우리군의밭면적은4,288㏊로`97년현재밭기반정비된면적은6개지구에48㏊뿐입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논밭기반정비는대다수농민이반대하고있어서일방적으로관에서시행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하지만앞으로밭기반정비를농민이원하는지역에는계속확대해나가고부숙이덜된유기물을살포시때는즉시경운하도록적극계도하고부숙된유기물을이용한유기농법영농지도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양평의환경농업을활성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완중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해당부처인철도청에철도요금의추가할인과가능여부를사실은구두로도문의한바가있었습니다. 철도운임은기본적으로정각정원의좌석수를기준으로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교통여건상입석도불가피한실정으로입석을운영하고있어서좌석요금의10%를할인한요금체계를현재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철도운임을100%로기준을할때에70%는역의운송수입금으로충당하며나머지30%는철도특별회계에서충당운행하고있는실정으로사실상적자운영을면치못하고있으면서여기에철도운임입석요금을더욱낮춘다면결과적으로군민의세금부담이가중되는결과를초래하여재정경제원에서도철도운임을낮추는것에대하여는부정적인견해라고철도청관계자가구두로답변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철도승객이좌석만이아닌입석승객도수송해야하는현실정에볼때좌석에비해입석요금책정이늦게되어있는것이사실인만큼본질문의건에대해서는관계기관에적극수용토록건의하겠습니다. 다음질문건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관내의중소기업등록업체수는66개업체의소규모공장에54개소의주유소가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우선주유소의허가는석유사업법에의해서전략적석유비축사업으로석유사업법으로지금허가를하고있어서규제를법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관내의중소기업들은생산을달리하고공급을규모에맞게생산과유통을하고있으므로도산위기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전자금등의지원으로또자금난도해결하고있습니다. 따라서언젠가는유사한허가권의양산으로필요성이있을것으로사료되어서이에준하는법의검토와인접의중소기업이400개이상인저희인접시군과도유사한업체의양산을위한대책및제도의삭제여부의자료를수집한바아직마련한데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유사업체를보호하기위해서제도적장치가필요시재정을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산림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김학풍입니다. 김영구의원께서큰나무적극보전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약한530년전그러니까1461년대세조7년에송금법이라는것을제정해갖고소나무1주내지2주를베면은곤장100대,10주이상을베면은곤장100대에가족까지변방으로축출한다는고사자료까지준비해서질문해주신데대해서김영구의원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지정관리하고있는보호수는총36개소45본입니다. 최근노고수및희귀수목에대한관심고조및보전가치증대에따라연차적으로외과수술,뿌리수술,토양개량,보호시설설치등보호수보호관리에필요한예산을`96년도에2,260만원,`97년도에2,955만원을투입하는등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관내곳곳에산재되어있는노고수및희귀수목에대해전수조사하여전문식물병원에의뢰,정확한수종보전가치,치료역을진단그결과에따라보호수지정요건충족시신규지정을확대하고그외노고수,희귀수목에대하여는전설연역등을발굴,별도관리대장을작성,계획적인관리를통해병해충방제,수세회복을위한영양제공급,보호시설설치등노고수,희귀수목은마을입구나산마름에마을주민에위치하고있으므로지역여건을적극검토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그래서기위군정질문을받음에따라서보호수확대지정에따른일제조사지시를8일자로지시를하였고행정감사시에제시하신마을숲조성대상지조사토록12월5일자로기위조사지시를했습니다. 보호수조사여론으로서는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현이나위인또는왕족이심은것이나역사적인고사나전설이있는명목이라든지또역사적인고사나전설이있는고목이라든지,산기슭이나산장이나마을입구,부락근처에있는당산목이라든지또향교나서당,서원,별장,정자에있는정자목이라든지기타풍치목이라든지그런사항을세세히명시를해서기조사지시를했습니다. 그리고아까용문철도자갈허가취소에따른복구계획에대해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위저희한테예치되어있는복구비는충분한금액은아닙니다마는1억1,000만원정도예치가됐습니다. 이복구절차는저희가연장허가불허통지를하면서금년말까지복구설계제출을공문지시를했습니다. 그럼복구설계제출이되었을때에는저희가임업환경연구소에전문기술자한테환경성검토라든지안정성검토라든지또자연친화적인측면이라든지제반특수공법에따른안전기술검토를받은다음에설계승인을받아서복구를하도록그렇게절차가되어있어서지금현재로서는복구설계제출지시만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복구비가지금1억남짓한돈가지고는저희생리로는왜산출이이것밖에안나왔느냐하면은산림복구단비가지금옛날그지침에의해서했기때문에현실에도맞지않는경향이있어서이사항은복구설계대로나와서복구비가모자를때는그사후조치로서다시징수를할수있는법적조항이있기때문에그복구비에대해서는큰우려가되지않는상태로서복구에만전을기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평군의회에서는집행부의군정질문을위해서관계공무원출석을요구했었는데현재많은공무원이참석하지않고있습니다. 기획실장은불참이유서를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농촌지도소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신정균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컴퓨터농업기술도입에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본군의컴퓨터농업기술보급및이용실태는일부낙농가시설하우스버섯재배간이자동제어시설을설치하여운영되고있을뿐실제로완벽한컴퓨터시스템이설치된것은없습니다.이것은시설비가많이들고규모가영세하기때문이란생각이듭니다. 그동안농촌지도소에서컴퓨터농업기술시대를대비하여96년부터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에90명을선발하여컴퓨터학원에위탁하여2개월과정의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95년부터읍면상담소에하이텔단말기를실시하여농민들이PC통신을이용해서농업기술및농축산물유통정보를손쉽게이용하도록하였습니다. ‘98년에는지도소에농민교육용으로보유하고있는컴퓨터를활용하여농업인120명에대해서컴퓨터기초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진흥청에서개발한낙농,양돈,양계,느타리등7종의경영관리프로그램을희망농가에보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설치할지역농업개발센터에는농어민전산교육장을설치하고연차적으로농업경영인전업농우수경영농가를대상으로컴퓨터농업기술을보급함은물론희망농업인은언제든지기술을연마할수있도록시설과장비를개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은김영구의원이서면답변을요구했기때문에서면답변으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예정된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지난4일간에걸친군정에대한질문과답변을하시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일주일간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