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류재각입니다. 제71회양평군의회임시회’98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위원장님께서설명할려고하신주민카드자료입력인부임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카드자료입력인부임은지난번회기에서주민카드사업이일괄적으로보류되는쪽으로얘기가됐었습니다마는지난3월17일날행정자치부에서상반기주민등록일제정리지침이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등록제도의차질없는운영과역점시책추진사항을위해서전시군이일괄인부임을계상해서업무추진에대비토록지침에시달된것에의해서각시군이공히지금예산에계상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와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작년도까지는임의보조단체로서새마을운동단체에는연간작년도까지는2,800만원,그다음에바르게살기협의회는1,000만원을임의보조로했었습니다. 그러나작년도12월1일자로다가임의보조단체에서지방재정법제14조규정에의해서정액보조단체로단체가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새마을운동단체에는연간6,480만원,그다음에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3,640만원을정액보조단체로지원하게되어있어가지고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에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에계상했듯이기위1/4분기에지원한것제외놓고나머지만계상하게된겁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담당관하고의직접일문일답을하도록양해해주시기부탁드리고,지금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정액3,600만원을보조해야된다는’98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있다고그랬는데예산편성기본지침은’98년도같으면’97년도작년에분명히저희의회에서도받아본일이있는것같은데그렇지않습니까? 작년에’98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은받지않으셨습니까?

작년도예산편성지침에는임의보조단체로,

아니그러니까`98년도,올해예산편성기본지침이’97년도에작년에내려오지않느냐이거죠.

내려왔죠.

그렇지요? 그러면그것에의해서정액보조금지원단체확정이됐다면은이게본예산에계상이됐어야죠.

작년도에예산편성지침은9월달에됐기때문에임의보조단체로계상을했던것이고,그다음에12월1일자로다가지방재정법에의해서정액보조단체로12월1일자로바뀌었습니다,이게. 그래서작년에본예산에계상을못하고,

아좋습니다. 그럼작년에올해당초예산으로못하면서3,600만원을정액보조하게되어있는데그러면은올해본예산에는임의보조금으로일단됐고이제와서1회추경에2,840만원을요구하셨는데3,600만중760만원은임의보조금으로현재집행된상태입니까,그러면?

예,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이3,600만원이라는돈은여기에정액보조할수있는미니멈(Minimum)입니까?이게맥시멈(Maximum)입니까?그러니까최상금액입니까,최하가격입니까? 3,600만원이상을더해줄수있는지,정액보조인데3,600만원이하로해도되는지,우리지방자치단체의사정에의해서.

그거는지금최상,최하가없고저희네전국이다정액보조단체로이금액만지원하게돼있는겁니다.

여기보니까기준액이네요!문제는올당초예산에이런쉬운말로사회에서얘기나오는바르게살기운동단체,새마을은다들주민들도인정을합디다만,바르게살기대상자들이모여있다는단체적인얘기도나오는데제가좀폭언인지몰라도요.이런때가되어서,요새도선거때가되어서이렇게한다는자체도좀모순이려니와,이당초예산에각읍·면에방범위원회로기억이됩니다만거기에얼마씩계상을한적이있습니다.그것이근거가불충분하다해서저희양평군의회당시예산특위에서는삭감을한적이있습니다. 이자리는안앉았더라도혹시기획실장님기억나십니까? 각읍·면에방범위원회보상금조로한몇십만원씩세웠던거삭감된기억나십니까?

보상이아니라식대예요.

아,그게보상비지요. 그런방범위원회도사실상저희먼저정기회예산특위때삭감한적이있는데물론지금이걸계상한내무과소관이니까내무과장님이뭘잘못했다이런얘기는아닙니다. 그렇지만지금우리이특위는단한푼이라도우리군민을위해서쓰여지는원칙,뭐물론이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당연한군민이겠지만이런때에맞춰서이렇게3,600만원씩정액기준액으로해서도와줘라이게너무의미심장한쪽의얘기라서다른위원님들좀도움이될까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건조금있다가확인하시고,지금확인안되셔도되고요.이것을만약에지금경기도지사로부터이렇게정액보조로기준액을시달했는데이걸지키지않으면어떤상황이있습니까?그런걸한번알고싶은데요.

거기에공문에보셨지마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있습니다.거기공문에보시면은.그육성법에의해서지원을하게돼있으니까지금현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유독아니라새마을지회나다정액보조로되어있으니까여기에대해서지원을좀해주셔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이새마을도그렇지만바르게단체도내무과에서관리하는소관이돼있지요?

예,예.

바르게,여기서그것까지,글쎄이게어떤일을주로하는지는아직시각적으로나타난게없어서모르겠습니다만글쎄과연이정도로지원을,그렇다면이런건온국민이바르게살기위한그런지원단체라면국가사업이지이것이과연지방사업인가이런생각도듭니다. 예,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고충달입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광고물개·보수비1,000만원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95년5월17일날양평군오빈리쪽에가다보면은그린소주행정광고물이있습니다.그다음에양평관내에대명콘도선전광고물이8개가있습니다.총9개가되겠습니다. 이것은그당시에’95년때에는세계화시책추진일환으로개인회사에서양평군을상대로해서양평군에대한로고를넣어주면서자기네들의홍보,상업을홍보하겠다해서이게허가를맞고서된것입니다. 따라서현재는3년이다끝났기때문에양평군으로그광고물탑이우리한테로기부채납이된상태입니다.따라서인제그것은우리것이됐습니다,모든광고물판이. 그래서그린소주라든가대명콘도에대한상업광고판을지워버리고양평군의로고를거기다새겨넣을려고하는겁니다. 그런데이걸전부다문안을바꿀려니까돈이최소한도3,500내지5,000만원은소요가됩니다. 따라서그렇게는하지않고,돈이없기때문에우선그린소주라든가대명콘도의판만지우고양평군의로고를거기다설치를할려고1,000만원을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예,예,그다음에는지금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IMF시대를맞이해서당초에국제환경비엔날레는저희가불가능하기때문에안한다고저희가보고를틀림없이드렸습니다. 그러나하반기에는소규모적인환경미술제라든가,또환경과물을주제로한그러한행사를해볼려고5,000만원을남겨둔것입니다.예산에다가우선편성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것이하반기에경기가어떻게될지는추이를두고봐야되겠습니다마는정히하반기에도환경미술제라든가아니면은물과환경을주제로한그러한행사를불가능하다판결됐을적에는2회추경때는반드시삭감토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사나사,81쪽이되겠습니다,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보호각신축에대해서는이것은군비가2,550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마는이것이’96년부터시작된사업입니다.’96년도에2,800만원을,다시말씀드리면국비를1,400만원받았고,도비를840만원받고,우리군비를560만원을’96년도에기위당초예산에세워져있던것입니다. 그런데그당시에사나사에함씨각하고붙어있기때문에함씨각이이전이돼야지만이석종비보호각을문화재로보호각을신축을해야되는데함씨각측에서사나사와조계종간에위치선정때문에’96년도에명시이월을당초에시켰습니다. 그다음에또작년도에는그게협의가안되니까사고이월을또’98년도에시켜놨는데’98년도에시키다보니까더이상겨울공사를할수없고그래가지고불용액처분을시켜놨습니다.그래서이걸일단군비로다가잡종회계에2,550만원을우리잡종회계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러나실질적으로군비2,550만원이아니고실질내용은국비가1,400만원,도비가850만원,우리순수한군비는560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것이되는대로즉시실행을할려고이번에1회추경예산에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저희네가당초예산에엽서봉합기그걸사서이걸대체할려고했습니다. 그런데그엽서봉합기가저희가2,000만원이예산이계상이됐는데이게IMF가되는바람에3,500만원이되어서1,500만원이올라서그래서이거를엽서봉합기를추경에계상을할는지창봉투를할는지고심을했는데문제는엽서봉합기를구입했을때먼저설명드린것처럼여러가지편리함이있지만설치장소가현재무과로써는조금부적정합니다. 지금고속프린트기만한자리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당분간은엽서봉합기를사지않고우선창봉투를활용해서종전대로이렇게하고사무실여건이또는하반기가서다시한번판단을해서이가격이좀떨어지거나또는사무실문제를조금더활용하는방법을연구를해서이렇게판단이좀요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선현행대로창봉투를증액하게이렇게이르렀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95년도에청사뒤에교회건물을샀습니다.거기에는교회본건물이있고또어린이육아용건물이있고뒤에목사가사용하던사택이있고이렇습니다. 그걸샀는데그게지금빈집으로오래나가다보니까상당히학생들이드나들고이렇게아주우범장소로전락할우려가있고또바로도로변에서아주흉측한몰골로있습니다.그래이걸철거하기위해서본예산에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1,000만원을계상해서철거를할려다보니까그걸철거해놓고거기에한쪽으로담장이지금여기까지는돼있는데거기서부터는안돼있습니다. 다만거기도로시설물이조금있어서그렇게크게는안되지만저쪽뒤로다가는그냥철조망으로이렇게돼있어가지고이걸그대로두면은역시도로변이기때문에미관에도좋지않고그래서이걸건물을철거하고이담장설치를해야지만이우리군청사도보호할수있고또외관상으로도좋겠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이렇게계상을하게됐습니다.

예,김영구위원입니다. 지방세발송용창봉투에관한사항입니다. 이문제는지난정기회때분명히군정질문에각종고지서발급제도개선책으로질문을재무과장님께드렸고분명한답변이당시봉합엽서기를구입해서앞으로한푼의예산절감이라도하시겠다해서또한본예산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봉합엽서기도그렇게2,000만원을본예산에계상하셨습니다. 지금답변이지금현재상태로기계값이외제니까이렇게한3,500만원씩된겁니까?

예,그렇지요.

예,그래서돈이모자라서그렇고,혹시돈이떨어질때기다리시는데,현재여기보시다시피기정200만원에서835만원이늘어난창봉투값입니다,이게. 이런값은어느사업체,분명히본군청도제생각으로는하나의이익을남겨야될회사라고생각합니다.이런데선각종사업체에서새기계를들어오는이유가앞으로의절감효과를얻기위해서새기계를들입니다.지금현재이렇게눈으로보에보이는것만해도일단835만원이라도추경이돼야이창봉투를쓰는데기계값이갑자기올랐고또떨어질는지그건모르겠지만어차피구입해서절감을목표로하고편의를도모해야되는일이라면이런창봉투를더사는것이아니라기계값이다소올랐더라도봉합엽서기를기계를구입해서앞으로사용을해야되는게어떤주민편익이나또예산절감차원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지금상황판단으로써재무과장님께서는현재는창봉투를이렇게사고좀기다려봤다기계를봉합엽서기계를들여오는게이득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아니그러니까두가지이유를말씀드렸습니다.가격이올랐고우선설치장소가문제되는데,이게지금하는고속프린터기를저희사무실에오셔서보셨으면아시겠지만상당한면적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면적역시그렇게먹습니다.그러면그거를설치했을경우에사무실에도저히놔지지않고저희네가당초목표는지하실같은거를빌려서이렇게할려고했었는데그것도지금여러가지용도로사용하기때문에여의치않고그렇기때문에그래서가격이오른것은추경에보조가되면은되지만은당장사무실문제이차지하는면적을어떻게해소할방법이금방나서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건더연구를해서그때가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기계가몸체가크고차지하는면적이좀있다손치면은그게굳이재무과소관사무실이나또는본청에이기계를놔야된다는그런원칙은없지않습니까?이건어디좀여유가있는어느면청사에놓고작동을시켜도아무런문제가없는걸로생각이되는데요.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이게전부봉합엽서기는봉합만하는게아니라여기에인쇄시설까지해서창봉투에되는주소이런거까지다인쇄가되면서나오면서붙여지고절단이되고이런시설이되기때문에지금우리있는고속프린트하고연결이되고그다음에우리세무전산시스템과전부연결이돼야되는사항입니다.

연쇄적인사항이기때문에?

예,예,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경영인사업비지원증액된거는실질적으로경영인들한테사업비를증액하는거는아니고저희가금년3월달에국제옥수수재단이라는것을설립하는데출연금을납부한게있어요.300만원요구가들어왔는데300만원까지는못하고우리가100만원을출연금을하는데당초에예산이없기때문에우선전용을해서100만원을출연하는데300만원을전용했다가100만원만우리가출연금으로납부를했습니다. 그래서200만원은불용으로우리가반납하게되겠고,그래서당초에예산에800만원에전용한부담금300만원을추가로더세워주는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환경오리농법지원은효과가우리가지금환경농업21을추진하면서금년도에할수있는거,지난해에도22㏊분의환경오리농법을추진을했었습니다. 효과를보면은일반쌀이보통한15만원에서16만원대받으면오리농법으로한거는무공해농법으로해서25만원에서27만원대까지도농민들이받을수있는가격편성이됐었어요.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당초에22㏊분을예산에본예산에계상을했었는데우리가농가로부터읍·면을통해서농가의신청을받아보니까지금한56㏊분의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농가에서신청량에의해서우리가지원사업비를증액한건데이거는저희군비만부담하는게아니고농협하고우리군하고오리새끼만사주는겁니다.그래서한마리에2,000원씩인데농협군지부에서50%부담하고우리군에서50%부담하고협력사업으로해서농가에서원하는량이증액됐기때문에이번에증가가된겁니다. 그다음에휴경지기반정비사업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아니고저희가금년도에휴경지를조사를해서조사를해서작년12월서부터조사를해서금년1월까지조사를했는데휴경지가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오래한4,5년5,6년묵은휴경지들이잡목이우거지고다시기반정비작업을하지않으면은도저히영농을할수없는그런시설을조사해서거기에대한소요사업비입니다. 그래서포크레인이라든지습식도자를동원해서다시풀,잡초라든지나무가나있는것을밀어서논을만드는정비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읍·면별로우리가휴경지대책으로신청을받아서이번추경에예산을계상한겁니다.

제가생각할때도외지에서투기목적으로하는사람것을지원해서논을만들어줘서어떤그사람들득을보게하고싶은생각은전혀없습니다. 다만,저희가조사해서한거는읍·면장으로하여금거의다우리관내에지주들이라든지또영농을하고자해도기반이오랫동안묵었던거를대상으로해서조사를한거고또일부외지인이사놓은영농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거는아마포함되는일부필지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전체적으로우리쌀에증산문제를봤을때는일부외지인이투기목적으로해서확실하게저게없다면은일부휴경지를다시농지로환원해서생산화시키는것도일부,제가지금확실하게투기목적이있는사람얼마,얼마파악된건없습니다만그것도포함됐는지확실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다만,휴경지를생산에참여시키는목적으로는국가적인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1년으로끝나는겁니다. 오리를넣어서오리새끼를모를내고한10일내지15일후에집어넣으면새끼가집어넣어서가을에출시가되면서바로오리를전부다회수를합니다. 그래출시가된다음에도놔두면은이삭을다훑어먹기때문에빼내서오리는오리대로팔고,쌀은쌀대로팔고1년을키우는겁니다.

실질적으로오리가지금2,000원주고샀다하더라도가을에파는값이4,000원에서5,000원사이나오는데또농가들의사료비가들어가고그러기때문에별로농가에오리를팔아서득이되는거는별로없습니다. 오리는일단사역병으로잡초를제거하고벌레잡아먹고이러는제초작업용으로쓰는거기때문에오리에대한수익금을농가에서는크게보지를않고있는겁니다. 그래서세원으로충당하는거는우리가환경농업을지원하는측면에서해주는거지세원으로확보를하기에어려운상황입니다.

신태량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오리영농법이란이거텔레비전에서몇번시청한적이있지만실감이나지않아요.이우리군에도대체어디다가예정지를지금결정하고있습니까?

예,그거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지금우리군에서는양서면하고옥천면에서꽤4,5년째하고있습니다.일부농가가하고,또오리농법을해서효과도많이보고있습니다. 쌀을비싼값에팔고수량은그렇게많이떨어지지않는걸로기존에하는농가들은그렇게알고있어요. 그래서그농가들을시범으로해서벌써몇년전서부터지도소에서도했고농가스스로했던사업입니다. 그래작년에우리가처음실시를했었는데,금년도에는환경농업차원에서전읍·면에다가신청을받아봤습니다.받아서지금우리가101호읍·면별로양평읍서부터개군면까지없는면이없습니다. 전부다농가신청에의해서신청한농가들에게지금우리가주는것입니다. 우리가어떤시범적으로어떤지역을정해서하는건아닙니다.

총규모는어느정도됩니까,지금?

지금면적은56.9㏊고오리들어가는것은1만7,000수가들어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휴경지기반정비지원에대해서이게수치가과연맞는건지한번맞춰보고싶고요,이a당이라면은지금1a당50만원이들어간다는말씀이십니까?

이게㏊입니다.240㏊.

240㏊요?

예,240a.24㏊.

24㏊?

예.

그러면㏊당50만원이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

예,㏊당50만원씩잡은겁니다.300평에50만원씩잡은겁니다.

아그러니까여기서수치는24a가아닌240a라이거죠?

예,예.

그럼쉬운말로1a에50만원이들어간다는얘기네요?

예.

1a라면1단보300평인데300평에과연이장비값이이렇게50만원씩책정이됩니까?

글세,이것은읍·면에서지금장기적으로묵히던것을,

아글세,장기적이든뭐든50만원짜리지금쉬운말로아까포크레인이런장비말씀을,명칭을대셨는데포크레인이50만원짜리라면은쉬운말로이게상당히큰포크레인입니다. 지금현재08W라고하는여기서자주식으로굴러다니는제일큰포크레인이08W인데이것이하루아무리오래묵고한이런휴경지라도하루1㏊는합니다,최하로.3,000평뒤집어엎어요. 그런데1a당50만원그정도라면은이게10배계상인데거즘,더군다나이런것을이렇게계약을할텐데어느업자하고,이것아주업자1년동안먹고살아라하고주는거지이런계산법이어디있습니까,이게? 지금수치가어디서잘못됐는지몰라도결국은1억2,000을지원하겠다고하셨는데그1억2,000만원이나온공식이50만원에24a로되어서이게잘못되어서240a라면하여튼a당50만원이라는얘기도당치않은얘기고,또㏊당이라면은1억2,000이아닌1,200만원으로끝나야되는데글쎄요,이산업,지금면사무소에서이렇게받으셨다고그러는데면사무소공무원하고이것무슨건설기능직공무원하고는계산하는게틀립니까,이게?

그것은저희가당초에어떤여건에따라서휴경논의여건에따라서장비소요가다를수있고,

아,좋습니다. 글세어떤,이휴경지는옛날에어쨌든농지로썼던겁니다. 그렇지요?

예.

무슨산구덩이암반을파내고부셔내는게아니에요. a당50만원300평뭐어지간한사람혼자삽한자루들어도뒤집어엎겠습니다,이것. 이50만원이라는장비값을,이건너무어불성설인얘기고,농업경영인사업비에대해서묻겠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이“기정800만원중에는출연금300만원이있었다,그런데우리지금현사정으로300만원씩출연을못하겠고100만원만출연을해서100만원을하고나머지출연금300을정해놨으니까그중에그러니까100만원소용을하고200만원은불용을시켰다그래서그300만원이모자라는금액을지금추가계상을했다”이렇게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이예산설명서에요구사유를보면은하여튼전문농업경영인을적극육성하기위하여화합의장을마련농업의욕을고취시키겠다이렇게하셨단말이에요? 출연금으로먼저기정에서쓰고모자란것을요구하는내용이이게화합의장을마련하겠다고요구하는게맞습니까? 그럼쉬운말로우리가이300만원을지금더추가경정을해주면은이때해준것은이건지금우리요구가화합의장,쉬운말로한번먹고놀겠다이런식으로밖에안보이는데이건이렇게쓰고나중에또가서아출연금요구를달아서또300만원을요구하실려고하는생각이신지이게지금답변하고요구사유는너무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이지금사항별설명서의내용이제가잘챙겨보지를못해가지고내용이출연금납부에대한보충이안되어있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특히공무원도서류로다모든것이이루어집니다.어떤잘잘못이라든가공헌문제라든가모든것이. 지금특위위원회에서도이예산설명서가지고지금심의를하는겁니다. 이게잘못됐다면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이게그러면일일이다이것다시예산다른것지금도출시키지않은내용도전수이내용이맞냐틀리냐이것을다그러면담당관을불러서비교를해야되는건지이건분명히출연금입니까?

예.

출연금으로100만원쓰고200만원불용한충당금액입니까?

예,충당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경영인들한테지원하는게늘어나는건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용기위원입니다. 휴경지의기반정비지원이아무리봐도이게납득이안가는데300평에50만원이들어간다,1단보에우리가좋은논에서생산량이얼마나난다고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제반비용이들어간다고하면은어떻게납득이안가네요,암만생각해도.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치가잘못된것이네요.

위원장님!

윤광신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환경오리농법지원은본위원은타당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은이렇게농가들하고이야기를여러번이렇게나누어봐도신청농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저희면그리고양수리,옥천이런데도제가가봤습니다마는상당히지원을요하고있는어떤사항입니다. 그리고유기농법에의한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어떤사업이아니겠느냐,그리고쌀을고가로팔수있는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어떤사업이아니겠느냐해서이런것은타당성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김영구위원님도말씀하셨고지금최영식위원님말씀하시고이용기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다같은내용입니다. 지금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사항별설명서50만원곱하기240a그래서50만원씩딱딱들어간걸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읍·면별로우리가23.6㏊를조사해서추가된것도있습니다. 조사를해서할때읍·면별로지금현재강상같은데0.7㏊240만원,읍·면별로그여건에따라서소요사업비를우리가받은겁니다. 이게지금어떤기준을정해서1단보에얼마이렇게했으면은예상을해서딱곱하기로나오는데강하면같은데0.5㏊에도700만원이들어가고0.7㏊에240만원이들어가고이렇게해서읍·면에서소요신청량을받았어요. 그래서지금양서면같은데는0.9㏊우리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에8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읍·면별로그면적하고소요예산을받아서우리가산정을한것이기때문에읍·면여건에따른사항은자세한내용은지금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다만저희가이사업비를세워서집행을하고나중에정산할때는사용장비가과연어느만큼들어갔는지이런것을정확히정산을할겁니다. 이게무턱대고단보당50만원씩해서지원해주는게아니고여건에따라서지원한분량이런것을봐서정산을확실하게할것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한번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가1년에쓰는예산이수억에달합니다. 그러면서왜존재하느냐또공무원은왜존재하느냐결국은군민편익때문에존재합니다. 그건뭐냐,예산낭비하지말고더군다나의회기능은참예산심의도하지만예산을감시감독하는이런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대답하시는말씀이이게하다가좀남으면은뭐안쓰고뭐하여튼영수처리를하겠다이렇게대답을하시는데1억2,000만원이라는이,지금또대답중에어느면에서는강하에서는0.5㏊에700만원을요구를하고양서면에서는0.9㏊에800만원을요구했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도대체이런산정법이어디서나오는건지,또이렇게이런걸받아들이는기획실에서는어떻게예상수치를하는건지,또하나덧붙일것은지금업무추진비와특수활동비가뭐가어떻게틀린건지도한번설명을해주시고,왜각부서마다액수가틀리겠지만어느부서에는더많이어느부서에는덜그사정이무엇인지잠깐담당관을바꿔서기획실장님한테우선이런수치가왜이렇게이루어졌는지,또거기에이왕하시는김에그얘기도한번답변을듣고자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제가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예,저희가이것휴경지일반적인예산의단가가정해져있고어떤사업비가확정이되어있는상태면은당연히근거에의해서해야되겠지만휴경지조사를해서우리가기반정비하는문제만큼은읍·면별로엄청난많은필지고또저희가필지별로군에서다확인할수있는여력이안되기때문에읍·면장책임하에조사해서소요사업비를받아가지고신청을하는것입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만...

쓰고남아서불용시킨다는게아니고정산을확실히해서그제대로사업비가들어가는지를확실히한다는얘기죠.

글세,그얘기도어느정도상식선에서하시자이거예요,행정도. 이것도대체1,500평에700만원씩쏟아부어서농사짓겠다는이게,이상입니다,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위생처리장민간위탁금은이것은이번추경에목표액에의해서편성이된것입니다. 그리고아직까지민간위탁은안되어있습니다. 6월경에저희가입찰공고를해서업체를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덧붙인다면은금년3월임시회의때민간위탁하겠다고의회의동의를받은바있습니다.

제가이백운신문은제가죄송합니다만보지는못했습니다.

특별한문제는지금없습니다. 저희는축산폐수처리장에서1차처리를하고바로그게방류되는게아니라다시양평하수처리장으로연계된다음에거기서다시처리하기때문에축산폐수처리가지고문제되는사항은거의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신문을한번제가챙겨보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위생처리장민간위탁그랬는데요,이분뇨처리장을민간위탁을할려면은위탁금을줘야됩니까? 사실저이해가안가는부분이요,분뇨처리해서민간한테위탁을하고나면은거기에나오는세수입이많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떻게서로이걸갖다가입찰하겠다고하는입장이라고보는데어떻게해서위탁금까지줘야되는지그걸다시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거니까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생처리장운영비가위탁하기전에저희가예산확보가총3억3,200만원을운영비로예산을세웠습니다. 그런데지금위생처리장에지금저희가받고있는처리비는리터당1원씩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세수입은불과미미한실정입니다. 이게위생처리장처리운영이자체독립이안됩니다. 그래서예산을확보해가지고운영을지금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니까위생처리장이주민한테그걸다부담을시켜서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그런실정이라예산을지원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여태까지분뇨처리할제비용을받아간것은다어떻게된거죠?

그게수집·운반비지처리비가아닙니다. 그것은수집·운반하는업체에서,업체는허가를맡아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게수집·운반비지처리비가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리간이쓰레기매립장은53-2번지외6필지에대해서저희가`97년까지는보상을줬습니다. 보상을주다가저희가쓰레기매립장을다복토를해줬는데그래서금년부터는토지주에게농작물을경작할수있도록유도를하라고해서당초에예산을계상은안했습니다. 그래서금번군에서시행하는간이쓰레기매립장복원시범사업실험연구대상지를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토지주들도반발이많고그래서그실험을다금년도에마친다음에내년도서부터는경작을시킬려고그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98년도에도농사를못짓기때문에금년도까지만저희가보상을해줄려고하고요,그다음에’97년도까지는8,000㎡에대한1,218만4,000원을보상을해줬습니다. 그런데금번에매립사업을완료한다음에경계측량을해보니까그것이외에6필지3,898㎡가더추가로매립이됐습니다. 그래서그추가로매립된엄기정외3명으로부터추가로매립된데에대해서`92년부터소급해서보상금을달라그런민원이제기된바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가가서민원인들하고협의를갖고’92년부터주는것은사실불가능하고저희가작년`97년하고`98년은매립이사실상늦게됐기때문에`97년하고’98년만보상을해주겠다그래서이번에900만원정도가더증액요구를해서2,000만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그당초에간이쓰레기매립장을사용을하면서계약한사항은`92년도에그때사실상상당히시급한사정이고해서계약을하면서당초대로원상복구를해준다고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그쓰레기를전부파서어디로옮겨준다고했는데지금거기매립되어있는쓰레기를파서옮기는건사실상불가능한일이고해줄수가없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도그게민원이상당히발생할소지가있는그런문제점을가지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금년까지실험을끝낸다음에금년도에토지주들을설득시켜서내년부터는경작할수있도록해주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부읍장님께묻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이현재지금답변하시는걸들어보니까어떤저희가어제까지의회에서도출시킬때는이게매립을해주는그런보상비인가보다하고이것만해주면어떤민원이끝나느냐하는그래서위원장님이그런말씀을하셨는데요구사유도그냥뭐수용하기불가하여보상비계상이렇게되니까각위원님들께서는“이게뭘로하는건지”지금답변하신것처럼참이땅을’92년도당초에는참당장급하니까성토조건에도그리고나중에다치워주겠다별약속을다하고간이쓰레기매립장으로썼다가지금다치우지는못하고복토는현재해준상태고농사를못지으니까그것도작년하고올분만농사못짓는보상을해주겠다는쉬운말로곡물보상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그밑에보면은그래서이것을참실험대상지로해서관정까지파서내년,올해까지는관정도파고하여튼내년부터는농사를지어서이게만약에정옛날에쓰던그대로그농사를지을수있다거나하여튼그런용도로정확히다시원상으로쓸수있을때까지는우리가또내년에이게안된다면은보상을또당연히해줘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만약에그래서지금실험대상지로한다고그러는데내년에이런관정도이번에130만원요구한대로파고해서물도잘주고농사도잘지어서잘됐다,원상대로우리가쓸수가있다그런얘기가나오면이제보상비는끝나는겁니까,그민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요구사유에현재로서는수용하기불가하다는것은그사람들이쓰레기를전체를치워달라,아니면은그것을저희군에서사달라하는그런요구사항인데그것을수용하기불가하다는얘기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실험하는사업은땅속깊이한7～8m정도까지파이프라인을연결을해서그밑으로산소를투입하고그래서완전히이것을부패시켜가지고그다음에는농작물을경작해도지장이없다라는연구결과가나오면은내년부터는농작물경작되지못한것에대한보상은안해줘도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그관정도그관정을기위쓰고있었는데그게저희가복토를하고이러면서관정이묻혔습니다. 그래서그것도관정을1공개발해서해주는걸로이렇게저희가예산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이보상비건에대해서묻는게아니라요우선요구사유에보면은전량을이전하지못해가지고현재있는대로수용하기가불가해서보상비를줘야된다고그랬는데이게매립이후에그대로뒀다가환경법에는문제가안되는지거기에만약에환경법에문제가된다면은보상을해주고나서어쩔수없이다시치워야된다면은그때누가치울건지,사실그게우려가되어서한번물어보는데요,그거까지알아보고보상계상을하신건지좀알고싶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일관건이되는게민원인들하고관건이되는사항은당초에계약할때는급했기때문에’92년도에계약이됐습니다. 그때상황에강상면쓰레기매립장이다찼고그래서불가피하게각읍·면별로간이쓰레기매립장을설치를하라는지시가있어같고그때‘92년도에이승원읍장님이계실때그때토지소유주들하고협의를할때무왕리쓰레기매립장이완료가되면은다그쪽으로치워주겠다그런사항으로그때당시계약을체결한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그쓰레기를여기있는걸무왕리매립장으로갖다주면은민원이깨끗이해소가되겠지마는저희가여기있는쓰레기를무왕리매립장으로옮기게되면은저희집행부에계신분들은전부다관두고나가셔야될그런상황까지전개가될겁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매립돼있는쓰레기는옮기지못하고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토지주와가서설득을시키고계속부닥치고있는상황이고,지금현재묻혀있는그대로그위에다저희가2m정도흙을복토를해줬습니다. 그래서그상황에서금년도까지농사못짓는거에대한보상을주고그다음에계속설득을해서현상황에서농작물을경작할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설득을해나갈계획입니다.

아니,본위원이질문한건그게아니고요,민원을갖다가처리하기위해서모든건다잘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지금간이쓰레기매립장그대로에다가복토를2m했다고그랬는데2m해가지고모든보상비를마무리졌다고보자고요,그런데환경법에문제가돼가지고어쩔수없이그걸다시무왕리쓰레기장이됐듯타지역으로옮겨야될여건이된다고했을때가상을해봤냐이거지요. 만약에이번2m복토를한걸로다가환경법이나모든것에문제가되지않아서아무런문제가없으면그민원이끝나는데이환경법이나뭐때문에그자리에다쓰레기매립해서2m를복토했다고그래도파옮겨야될위치까지왔을때는그땐더큰어려움이있지않겠느냐그걸한번물어보는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92년도에계약하고,그다음에’93년인가’94년인가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마는매트처리를해갖고시트를밑에다깔고그래서매립을한사항이기때문에다른법에저촉되는것은없습니다. 단지민원인들이그걸파옮겨달라는그런민원만제기되지않으면은다른법에는저촉되는사항이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추진비에서는일반업무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하고두가지로구분되게돼있습니다.실질적으로예산편성지침에보시게되면은업무추진비를세우는과정에서50%는시책업무추진비로세우고,50%는특수활동비로세우도록그렇게내역이돼있습니다. 그런데왜업무추진비를일반업무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로나누느냐하면은그것은저희가행정기관에서집행에용이하게하게끔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일반업무추진비는각종그런행사나무슨격려금이나사례금이나선물같은거이런거살때꼭영수증을붙여야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그런특수활동비같은경우에는격려금같은거주는게있습니다.이럴때는꼭영수증을다붙일필요가없이그냥카드로이용할수도있고그다음에내용만기재를할수있게끔그렇게집행관계에편리하게끔일반업무추진비와특수활동비이렇게두가지로구분을해서편성하게끔돼있습니다. 다만지금위원장님께서읍·면과의회그다음에각실과소별로지금현재업무추진비삭감비율이다르다고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도에구내무부그러니까현재는행정자치부에서실질적으로권고사항이10%에서30%까지업무추진비를갖다가절감을해라이렇게요구가와서실질적으로저희가의회에다가당초본예산을갖다가이송했을때는당초규정에의한그금액을전량을편성을해서의회에다가제출을했었습니다.그런데위원님들께서IMF사태가어렵기때문에각종경상경비를갖다가절감해야되겠다해서결론적으로대부분20%정도씩본청의업무추진비가다일률적으로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다시또행정자치부에서확실히지침이내려오기를완전히업무추진비는시책업무추진비든특수활동비든30%선에서재조정을하라고최종적으로금년도에또다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실상그런업무추진비지침도내려왔기때문에이번에다시그러면일률적으로업무추진비하고특수활동비를30%선에마치기위해서손을대다보니까읍·면하고의회는당초에10%도삭감이안돼있는상태가돼있었고다만실과소에서는20%정도가삭감이돼있었기때문에대부분지금실과소는10%정도가삭감이되고읍·면하고의회는30%기준에맞췄기때문에그렇게된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아까김영구위원님께서는또“형평성에업무추진비가과별로맞지않느냐”이사항에대해서는사실상업무추진비에기관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예산편성지침에군수는정액이얼마가편성해라,또부군수꺼는얼마가편성해라나와있기때문에대부분내무과에실질적으로내무과에편성이많이있습니다.그거는군수와부군수가정액으로업무추진비를편성하게끔나와있는지침에의해서편성을하다보니까내무과에많이편중이돼있었고,그다음에일반적으로각실과소에서는작년도본예산에업무추진비편성할때각실과소별로그내용을다요약서에붙여드렸습니다만실질적으로좀사업이많은부서건설,도시과이런환경보호과이런데는좀많이편성을했고또그외에있는부서는사실상업무성격상으로봤을때그거는좀기준에맞춰서차등편성을하게끔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보수규정이개정이돼가지고저희공무원봉급관계도지금이번에어떻게됐냐하면은행정자치부에서부터시행되는거는저희공무원한테시행된거는이미당초에대통령께서도공무원봉급을갖다가10%를갖다가오히려삭감해주지않겠냐이렇게지시가돼가지고국무회의에서의결을해가지고일단은현행공무원저희이번에한거는정액,그러니까공무원본봉에서10%씩삭감된게아니라기말수당이있습니다.그러니까3월달,6월달,9월달,12월달받는기말수당에원래100%씩400%가기말수당이편성이돼있는데3월달에는이미공무원기말수당을이미전부다들받아갖기때문에3월달에기말수당은거기서는깍지못하고나머지그러니까6월달,9월달,12월달에편성돼있는기말수당에서40%씩삭감되게끔지시가됐기때문에기말수당에서40%씩공무원급여를갖다가이번에삭감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보수규정이개정되어서내려온거는아직못봤습니다.

예.

예,아까의사진행발언의실질적인내용은산업과소관에예산요구가되는과정이과연이렇게상식성이나어떤전문성이이렇게없어서야되겠느냐이런얘기였었습니다.쉬운말로이지금휴경지1억2,000만원을요구,1억2,000만원이라는돈이어느정도냐하면요,우리공출하는매상가가얼마인지는확실히모르겠습니다마는그게5만원이라고치면은2,400가마입니다,이게.도대체,하여튼아까도설왕설래했습니다만a당정말300평당50만원씩,또강하면1,500평0.5㏊하는데700만원뭐0.9㏊하는데800만원,이거는아무리예산을다루는예산담당자들이그전문성이예산이수치에만있다하더라도다른어떤무슨기능면에서는틀리다고손치더라도산업과에서도이런면에서요구한이런금액을그대로여과없이받아드리고또한산업과에서이렇게한거를기획실에서이렇게예산을편성요구한다는것은이건글쎄이거뭐국민학생들한테물어봐도안되는얘기요,도대체a당50만원씩들어간다는이런거는좀예산편성묘가살지못했느냐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아무리예산만담당하는전문공무원이라도군수께서는TotalQualityManagement뭐이래가지고Total자자주쓰셨습니다. 민원실에있는민원공무원도어떤예산상의전문성을좀교육받아야되고우리예산부서에있는공무원도좀이런어떤건설기능쪽에상식도좀갖춰야되고이렇게돼야되는게아닌가?그래서아까그런진행발언을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다시도출되지는않겠지만이렇게한번씩짚고넘어가야또사전협의도할테고,도대체이게상식선에서너무어긋나는이런예산요구는이건앞으로지양해주십사하는그런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예산을편성하는데대해서좀신중을기하고또수치같은것도정확히판단을해서편성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사항에대해서염려의말씀을해주신데대해고맙게생각을합니다. 실질적으로사실읍·면실과소에서예산요구왔을때예산계에서각실과소별로실무자나계장들이와가지고하나하나사실심층분석을해가면서정확히요구가됐는지한번따져봐가면서이걸편성을하고있습니다만사실상산업과에휴경지기반조성지원에대해서편성한거는사실수치상에잘못된것을저도인정하겠습니다. 사실상240㏊래야사실상수치상으로봤을때맞는건데과연240㏊하면72만평이되는건데저희양평군의농지로봤을때는7,000㏊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읍·면에서취합을해서이렇게저희한테요구를하다보니까아마수치상에잘못된거에대해서는앞으로래도저희가편성하는과정에서참고로해서적극적으로잘편성하는데나중에위원님들한테이러한사항이되지않도록심층잘분석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