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일 박장수의원님외 2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구조조정의 여파와 불경기로 인해 온 사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영하의 날씨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 위축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발의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선진 외국의 농산물들이 낮은 가격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영농면적이 적고, 낙후된 영농기계와 장비 그리고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미래를 대비한 농업발전기금을 지금부터라도 알차게 적립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은 2001년부터 매년 3억원 이상을 군 예산에 편성하여 5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하고, 안 제6조에 기금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에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농업인단체 대표 5인 이내 그리고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금의 신청이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월 20일 제정·공포한 바 있는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 제4조 제2항에 “상징물은 공익에 위배되거나 군 외 기타 기관과 개인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한 바 있으나 상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 상징물 중 군 나무, 군 새, 군 꽃은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므로 타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수정요구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타당하므로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질물의 사용승인 중 공익에 위배되거나 군 외 기타 기관과 개인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을 기조로 하되 군 나무, 군 새, 군 꽃은 별도의 단서를 신설하여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시작한 첫해 경진년 마지막 달 중순에 접어든 오늘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주신 평소 존경을 드리는 정운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2000년 12월 6일 확정·내시됨에 따라 무왕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강변염소탕에서 명신방앗간간이 되겠습니다. 등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었고, 지난 제2회 추경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지 못한 서종 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 1억원,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비 2억5,000만원, 양서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1억289만9,000원 등 도합 4건에 5억5,289만9,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시책인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실천 및 환경보전시책사업 추진과 양평환경농업-21 추진, 문화적 가치창출 분야 등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15억3,555만7,000원보다 71억4,812만8,000원이 증액된 1,686억8,368만5,000원으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50억2,124만2,000원보다 45억2,128만9,000원이 증액된 1,295억4,253만1,000원으로 3.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5억1,431만5,000원보다 26억2,683만9,000원이 증액된 391억4,115만4,000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은 1,295억4,253만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77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3억1,827만8,000원, 국고보조금이 2억1,355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10억5,591만4,000원이며, 감소내역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 개발 인·허가된 대상사업이 미 준공되어 개발부담금이 미 부과됨에 따라 3억3,723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총액은 45억2,1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1억7,915만9,000원보다 4.9%가 감액된 286억8,712만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7억2,983만7,000원과 경상적경비는 7억6,219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억3,756만2,000원이 증액된 917억1,140만1,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19억3,681만9,000원과 자체사업에 31억7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7억3,337만1,000원보다 1억5,666만8,000원이 감액된 45억7,670만3,000원으로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1,778만3,000원이 증액된 23억9,651만5,000원이며, 기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64만2,000원이 증액된 21억7,0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액 1,295억4,253만1,000원은 일반행정비가 3.4% 감액되어 17.2%인 222억7,796만9,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3.4% 증액되어 39.5%인 512억6,382만3,000원, 경제개발비가 6.2% 증액되어 35.8%인 463억7,913만4,000원, 민방위비가 8.7% 감액되어 0.4%인 4억7,760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9%가 증액되어 6.9%인 91억4,4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가 감액된 44억9,441만5,000원으로 2억12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 외 2건에 2억12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11억2,481만원과 보조금 17억326만5,000원을 합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9%가 증액된 28억2,807만5,000원으로 총 346억4,673만9,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9,886만2,000원과 사업예산에 28억6,10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은 1억3,181만4,000원을 감액하여 실 증가액은 28억2,8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 20건에 5억7,611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상된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과 일반수용비 1,389만5,000원과 소송수행변호료 800만원, 행정지원 위탁교육비 1,300만원, 공무원 인건비 3억8,500만원, 일용인부임 각종 부담금 1,82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47건에 13억6,44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정광고물 현판 설치비 1,2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수용비 1,000만원, 서종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1억원,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비 2,500만원, 10쪽입니다.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갈산 파르코스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2,387만3,000원,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비 4,455만원,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완 사업비 양평, 용문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비에 1억40만1,000원, 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4,538만6,000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5,770만6,000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2억9,764만원, 가로등 보수비 8,000만원과 12쪽 되겠습니다. 양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2,721만1,000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27건에 25억7,61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비 2억5,000만원, 친환경 퇴비화시설 설치비 상사업비입니다. 1억4,500만원,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송풍시설 9,000만원, 가을착수 무왕지구 경지정리사업비 2억1,372만6,000원, 가을착수 석고개지구 간이기반정비사업비 4,130만원, 무왕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비 11억5,600만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사업비 5,359만5,000원과 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에 1,800만원과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851만4,000원을 합하여 2,65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건에 30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5건에 1,1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건에 7억6,63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그린농업단지 조성 및 키토산 공급에 3,390만원, 초지습지 조성사업비 2,434만5,000원, 환경사업소 운영 관련 전기요금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비 2,100만원과 16쪽입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2억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입원외래환자 진료비에 10억3,92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패키지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용문면 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건에 1억7,45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내구연한 경과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비 2,6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1억102만원, ‘99년 양서상수도사업비에 2,562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수록된 읍·면별 계상내역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13건에 290억3,089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9년도 224억8,817만4,000원보다 20.7%가 감소한 178억1,854만원이며, 본청 예산은 64건에 174억3,354만원과 읍·면 예산은 14건에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4억5,289만4,000원보다 107억5,900만원이 증가한 112억1,235만5,000원으로서 증가사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 주차장사업 2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건을 합한 총 4건에 31억538만3,000원을 제외한 31건에 81억697만2,000원이 금년도에 처음 지원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향토민속관 건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지역농업개발센터, 슬러지 소각로 설치, 초지습지 조성사업비 등 6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495억5,102만7,000원 중 2000년까지 예산액은 202억4,830만4,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66억7,222만2,000원이며, 잔액은 135억7,608만2,000원으로 2001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여성회관은 ’98년 5월 13일 착공하여 올 11월 8일 준공하였고,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가 12월 1일 공포되므로서 제7조 “위탁관리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와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여성회관의 시설 중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수영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운영이 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면적과 용도로는 수영장과 부대시설로 지하층에 수영장과 아동용 풀장, 사우나, 샤워실 240평과 1층에 멤버쉽룸, 락카룸, 휴게실 64평으로 총 304평입니다. 위탁방법과 조건은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영장 월 운영비는 난방비와 상수도료, 전기세, 인건비 8명분, 기타 운영비 등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월 회원 가입 수영장 입장료 평균 4만원씩 750명이 참여할 때 위탁자의 수입 없이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위탁시 문제점으로 수탁자의 손익분기점이 3,000만원으로서 수탁자로서는 월 정기회원 모집을 750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처음 개장하여 회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월 회원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 운영 또는 운영 중단이 예상되어 우리 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하되 위탁조건을 운영비 중 난방비, 상수도료, 전기료의 제세공과금 2,000여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인건비, 기타 운영상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영장 입장료로 충당하나 6개월 운영 후에 수입·지출의 결산을 통하여 군 지원 예산을 줄이거나 수입금의 일부 30~70%를 군 수입으로 납부토록 재 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보증금은 면적비율 재산가액 14억의 5%인 7,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경영부실이나 시설 및 기자재 손실에 대한 보증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자 운영에 따른 운영 중단사태를 방지하고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타 운영비와 이윤을 보조하여 주므로서 수탁자로 하여금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자의 범위는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주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년이되 처음 6개월 운영 후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위탁방법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늘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