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지난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항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제3항’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4항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되겠으며,어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5항,그리고군정에관한질문이의사일정제6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식의원입니다. 해마다연말이되면사람들마다새해를맞는다는설레임으로들뜬기분이었습니다만올연말은아직도사회전체가구조조정의한파속에몸살을앓고있고,농민들마저정부의농업정책을비난하며산더미처럼쌓여가는부채를탕감해달라는시위가전국곳곳에서일어나고있다는현실속에각가정마다웃음은사라졌고,한숨과절망이계속되고있어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일손을놓을수도없는만큼새해에는보다실현가능한알찬계획을세워차근차근실천으로옮기는것만이지금우리가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아닌가생각을해보면서여러분들의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지난12월1일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1년도기금운영계획동의(안)등3건과12월6일제4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회부된2001년도수정예산(안)그리고12월16일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회부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군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등총여덟가지로써각기금들이당초설치목적과운용계획대로착실하게집행및관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내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군공설운동장부지매입,양평읍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군보건소건립,군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등네가지모두가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대규모사업인만큼철저한사전검토를바탕으로충분한추진계획을세워한치의착오도발생하지않도록시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는의견이있었고,김영구위원님외2인의위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내용은양평읍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동의안에대해동부지를소공원과주말시장으로사용하겠다는목적이었으나현실성이없을것으로판단하여이를단일화하고자동부지를소공원으로만조성·활용토록하고자하는안과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동의안에대해동교육장을건립하는데농림부로부터환경농업에따른예산을지원받았으나이를농업만을위한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보다는군전반이친환경으로추진해야한다는판단에따라교육장의명칭을양평군친환경교육장으로수정하는내용등2건의수정안대로심사하였고,기타동의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예기치못한부득이한사유로집행이되겠습니다만예산편성및집행의효율성과적정성을충분히파악하는행정형태의변화와예비비사용에더욱신중을기해달라는당부와함께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네번째,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추계의적정성및소모적이거나낭비요소가있는예산의계상,불요불급한경비의계상그리고투자의합리성과비율은적정한지등에주안점을두고내년도군살림이알차게편성되었는가를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수정예산안은2000년도당초예산보다5.9%가증가된1,329억6,149만2,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80.3%인1,067억7,824만5,000원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등기타특별회계를포함한261억8,324만7,000원으로19.7%입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주민세와자동차세감소그리고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증가등수입추계가적정하여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예산안의내용중본특별위원회심사원칙에부합하지않는10억5,166만1,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행정부문에서임의단체보조금은올예산에준한다는기준에서2,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동의요구가되지않은청소업무민간위탁과관련한환경미화원퇴직금7억원을전액삭감하였고,공무원한마음수련대회비용3,340만8,000원또한교육의실효성이없다는의견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각종창작활동행사지원비3,000만원은각종문화행사지원비에서긴축운영하도록전액삭감하였고,왕사국사추대식재현사업비2,000만원과사나사원증국사연구자료조사비2,000만원은군재정여건과경제의어려움을감안하여전액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본청부서별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10%인1,800만원과일반운영비중5%인2억1,025만3,000원을일괄삭감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사용료가현실화되지않아매년일반회계에서10억원이상의재원을전출시켜운영을하고는있으나올해예산에비해2.6%가감소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등여덟가지특별회계도올해예산대비10.9%가감소되었으므로각특별회계운영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는의견과함께세입·세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섯번째,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4.4%가증가된1,686억8,368만5,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76.8%인1,295억4,253만1,000원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등기타특별회계를포함한391억4,115만4,000원으로23.2%입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면,행정광고물을설치할때에는최소10년이상을내다보며설치해야하나채몇년도사용하지못하고또예산을들이는것은예산낭비라고아니할수없으므로,향후부터는이러한사항에대해더욱신중을기해야겠다는의견과ISO인증행사와같은소모성행사는지양하고주민에게다른방법으로홍보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하며,아직도이에대해내용조차모르고있는주민이대다수인실정이라는것등여러가지지적사항은있었으나다른때와는달리무척이나어려운시기라는것을다시한번인식하고금년을잘마무리하기를바라는위원님들의우려와당부가있었다는것을아울러말씀드리면서본안을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안심사과정에서나타난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을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금년부터일반운영비를별도로작성토록예산편성지침이변경되었으나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의거심사하는과정에서많은불편이있으므로향후부터는일반운영비중중요한사항은사항별설명서에서일목요연하게확인할수있도록개선해야겠다는의견과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기재되어있는예산요구사유가상세하게기재가되어있지않아재차질의를해야하는불편함이있으므로향후부터는누가보더라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철저하고상세하게작성을해야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리고예산을편성할때당해연도에이루어지는시책이나사업의경우당해연도예산에계상을하는것이적정할것인바,시기성등의이유로회계년도에맞지않게예산을계상한다는것은예산편성목적과취지에맞지않을것이므로향후부터는이러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는의견이있습니다. 또한예산은곧우리군민들의땀과정성이라는것을다시한번인식하시어예산이있으니까쓰고보자는식의집행방법보다는지역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서한번더생각하고,한번더검토함으로써낭비예산을최대한줄이고,예산이투입된만큼의성과가반드시나타날수있게함으로써군민이믿고따를수있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는위원님들의한결같은당부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그동안안건심사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이제몇일남지않은정례회와올해의알찬마무리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아울러바라면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한건씩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85회정기회군정질문당시에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법3조,4조에의거해서읍·면단위명예감독관위촉시에지역구의원님들과함께5억원이상의공사가수주될때에는같이참여하는걸로건의한바그당시에관계관께서는답변시에지역구의원님들과함께명예감독관위촉에의해서공사를실시하도록그렇게답변한바가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진행하고계신지앞으로진행방법의사항은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5회정기회때말씀하실때에제가분명히속기록에도확인한사항이지만그사항은부실공사방지조례라고하는사항에의해서추진하지만저희는사업계획이결정이되고사업설계가발주가되어서결과가나오면토대로사업계획을의원님들한테충분히보고를드리고시행한다고얘기한바있습니다. 지난부실공사방지조례와관련해가지고안의원님도여러관심을많이갖고질문을해주셨습니다.부실공사방지조례라고하는것은두가지기능이있습니다.순기능하고역기능이있습니다. 조례를개정해가지고준공시까지도명예감독관분들한테확인을받아서준공을하게되면은부작용이많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따라서지금현재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나와있는문제점을해결하는방법으로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질문을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2000년도각지역단위5억이상공사가수주되는현장이많이있습니다만현재까지그와같은과장님설명하신내용을지역구의원님들이들으신분이과연한분이라도계신가의문이갑니다. 현저히지금입찰이되어서공사가시행단계에있는데도그지역구의원한테일언반구한마디통보가없는사항에있기때문에금번질문당시에보충질문을드린겁니다.앞으로참고하셔서꼭이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지하수시설자진신고에따른관리대책및설비비용부담을줄여줄수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개발하고이용하고자하는자는지하수법제7조및제8조규정에따라신고또는허가를득하고개발이용하여야하며,개발된시설은지하수개발이용시설기준및지하수오염방지조치기준에충족하여야합니다. 그간많은지하수들을개발·이용하고있으나지하수법령의이해부족으로관련절차를미이행하고사용하고있는시설에대하여정부에서는21세기물부족에대비함과지하수의철저한관리를위하여전국적으로4개부처장관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부장관의연명으로담화문을발표하고불법지하수자진신고기간을2000년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7개월의기간을설정하여현행법령에의한준수를이행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그동안군민홍보를위하여안내전단2만8,000매를제작·배포함은물론,현수막설치,담화문게첨,새소식지,인터넷양평군홈페이지,유선방송또는각리마을방송및각종관련단체등에안내문을발송하여신고기간중현재340개소가신고조치되었으며,우리군의허가및신고된시설은총1,062개소를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향후지속적인주민홍보로기간내자진신고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은오염방지설치기준및지하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에따라상부보호공,출수장치,유량계,수위측정관,지표하부보호벽즉케이싱이라는외부의설치입니다.또외부에그라우팅등을설치하여야하고이러한시설공사는지하수법에의해법령의제반조건을이행함은물론이며또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만이하도록되어있어비용의부담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지하수를총괄관리하는부서로서지하수시설개수비의지원등에대하여는기신고를필한자와미신고자에대한형평성문제등수익자가부담하게되어있으므로별도의지원대책은어려운실정입니다만다만우리낙우회160여명의단체에대하여시공업체와협조하여설치비용의20%를절감,공사시공토록협조를하였으며,기타단체에도협조를연계추진하고있으며,또한어제17시에각읍·면산업담당주사회의를개최하여대책회의를개최했으며,거기에따라서미신고자를파악해서사전신고를필하도록또한접수대장을만들어서읍·면별로별도명부작성등을파악하도록어제회의를개최하여조치하고있습니다. 또한설치비지원에대한추진및상부기관의신고지원에대해서도앞으로관계부서와협의해서추진을하겠으며,상부기관의신고기간연장을어제날짜로경기도에건의를올렸습니다.이에따라서주민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서실시하는문제는아닙니다마는상부기관에서지금해서우리군은어쩔수없이따라가는형편이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저는이문제에대해서상당히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개인들이지하수를해서지금해당되는게근린시설등은식당,영업집에많이해당이되는건데,주유소등해서. 여기서해서지하수를해서지금1년에한번씩수질검사를맡아서지금먹고있는데여기다가시설이되는게별것도아닌데“1m30인가얼마로해서뚜껑에포장을해라”,거기다개인이먹어서지금수도세를내는것도아닌데“수도계량기를달아라”이런부분은바로우리서민들의고충을더해줄뿐이지국가적으로또깨끗한물을만들기위해서무엇조금도이점이저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한가지예를들어서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만영업집에가스를쓰는데독일제라고해서미터기를설치해야준공검사를해준다고하는게있었습니다.그걸보통80만원씩60만원씩주고외제라고해서설치를했습니다.그래지금거의각업소들이준공검사를안해준다니까어쩔수없이눈물을머금고그걸설치를다했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그가스가미터기로통과되어서쓸뿐이지그것이조금도영업에또화재에모든면에이로운점은하나도없습니다. 지금이것도이문제도상부에서몇놈들이탁상공론으로해서이치로한것이지실질적으로이물을먹는우리서민을위해서조금이라도생각을해봤다는점이있느냐,우리군이야힘이없으니까상부집행해서하는대로시정만할뿐이지,그러나이런문제는시행을하기전에우리의원님들이나또행정부에서상부에강력한건의를해서시정을해서우리주민들이피해를안가고맑은물을만들수있는시설책을만들어야되지무조건상부에서지침이내려온다고거기에다가따라갈이유는난없다고봅니다. 우리지방자치제라는게뭡니까? 우리양평군은앞으로지방자치제가더발전이된다면우리양평군이지방자치법으로우리군은우리군이살수있는모든각종조례와우리법이있어야비로소지방자치제가성립이된거고우리군민이편하게살수있는법이됐다,우리가상부정부에지침에의해서지금모든게허위적으로지방자치를한다할뿐이지내실있는지방자치,우리양평군이우리나름대로의법을지키면서살수있는지방자치,이것이실현되리라고는전생각이안됩니다. 이문제는시행을하기전에강력히상부에건의를해서시정조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군에서시키는대로하면지금이어려운판에한집이보통100만원,백이삼십만원씩달랜다이말이야.그것도또어느업자에로비를하는것도아니고이건무슨대단한기술도아닌데“면허있는사람한테꼭해야된다,이건개인이해서도안된다”,이것개인이나보고하라면30만원이면해놓을수있어.이것을업자편을들어서업자개인업자인면허가있는사람한테해야한다는요건까지붙여서우리서민들을괴롭힌다는것은난이것은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상부에건의할용의는있는지,또우리주민들이돈을안들이고업자아니라도그규격으로해서본인이돈을덜들이고할수있는방안은있는지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박선배의원님께서주신말씀중에상부의지시에의해서만하는그런시각의말씀이계셨는데사실그렇습니다.엊그제보도도됐고했습니다만유엔환경단체에서2006년에4억톤의물부족에대한민국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국가에서물부족을대비한거기의방책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예측이갑니다.또한제가알고있습니다만초정약수터라는데가있습니다.10년전에는10m만파도물이펑펑쏟아졌었는데지금100m를파도물이안나온다는환경부의조사에의해서엊그제교육을다녀왔습니다.그말씀을들었을때이물관리를정말충분히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갑니다. 그래서정부에서그런차원에서전반적인우리전국적인물관리를해야되는차원에서이렇게추진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또한아까말씀하신대로이미건의를드렸습니다.건의는드렸고하여튼의원님의뜻을충분히해서건의는일단저희가올리겠습니다. 이렇게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은실무과장님으로서지금현재상부에서지시내린이계획대로된다면얼마만큼이익이있습니까? 지금우리가지금사용하는것은물이그냥막없어지는거고지금시설을해서지침대로한다면물을지금현재1/3밖에안들어갑니까?그렇지않으면50%밖에안들어갑니까?어떤의미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그래서아까말씀대로지하수보존·관리차원저지난주금요일MBC에서도보도가됐습니다만“달성군어느면지역이전부오염됐다.우리강물의기름은흡착포로닦아낼수있지만지하수가오염됐으면다시복구할수가없다”이런보도를저도봤습니다만그런차원에서정부에서추진하는걸로이해를해주시고하여튼주민의어려움이있습니다. 아까말씀대로정말100만원내외에서.그래서낙우회가협의한것은160개우리낙우회회원들이80%선에서100만원상당인데80만원선에서공사하는걸로협조를이미하였고,또가격을하여튼저렴하도록지금오늘도우리양축농가들모임이지금이시간에모임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있다오후에다시대화를갖고우리업자들관내10개업자들을전부같이대화를가져서사업비도저렴하게그이하로더다운해서우리지금어려우니까도움을주자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만아까말씀중에신고접수지금대상자를파악하는그런과정입니다.그래서앞으로아까말씀대로환경농업차원또는물이용부담사업차원에서우리사업비도지원하는방법도이미군수님과사전지침을주셨고그런방향에서추진을하겠습니다.

과장님은말이죠,답변을자꾸만우회적으로하는데지금바다가오염된것은고칠수있어도지하수가오염되는것은고칠수없다고말씀하셨죠? 그러면지금지하수를판그공이이두께도안됩니다.이것을덮기위해서1m의사방포장을한다고해서물이오염이안됩니까?물이오염된것은땅이썩어가고모든게각지역에서물이오염돼가지고땅으로스며서물이오염이되는거지우물물을파는파이프속으로물이들어가서오염이되는것은아닙니다.거기에물이오염된다고해서그것에이만한공이들어갔는데이것을1m로양회콘크리트를한다고해서물이오염이안됩니까? 전체의축사라든지모든면에서물이썩어서그게지하수로들어가가지고그걸퍼올리니까물이오염이되는거지어떻게지하수판데거기1m포장해서뚜껑덮는다고어떻게오염이안됩니까? 이런문제가바로상부에앉아가지고있는그공무원들이허위성을가지고탁상공론으로해서발췌해낸문제지이게진짜지하수가오염이안되려면우리양평군이지금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을하는이런쪽으로계속기초부터물이깨끗해야되는거지우물꼭지에양회콘크리트만한다고물이오염이안됩니까? 이런문제가바로과장님이상부에건의를하고강력히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해보세요.우물꼭지에양회포장1m한다고해서물오염안됩니까?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받아주시기바랍니다.

예,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질문·답변간에어떤사전에준비또한내용중에협의를동료의원님들과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정회를요구하는의사진행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박선배의원님의답변은사업소장께서간단하게하시고그후에정회를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답변을마지막으로해주세요.

하여튼박선배의원님의뜻을받아서아까말씀대로건의를드리겠습니다. 또한말씀대로주민들이어려움이있고또시공에그런사안도있습니다만그점을정말아까말씀대로법원칙에서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별도로서면으로상세한내용은별도로서면내지별도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따라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가지하수를관리를잘해야된다는것은모든국민이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 허나법치국가이기때문에또한우리국민들이법을준수해야된다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법을만들기이전에시행령을만들어서공포된후에부터법이적용이되어야지법이만들어지기이전의행위에대해서지하수를이미아무문제없이우리국민들이사용을해왔습니다. 이부분을갖다가그이후에이전에발생된것까지현재법을만들어서조치를한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데그이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해서는어떠한권고사항이라든지어떠한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은’94년도에제정되어서운영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숙지,이해도가부족이되어서현재관리가미흡했던것은사실입니다. 법에의해서저희가운영하는입지를이해해주시고앞으로법에의해서해야된다는그의미가있습니다만하여튼주민들의어려움을헤아려서지하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지하수관련문제도환경문제와다연관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군의축산농가를600여농가로봤을때지금낙우회에서결정한80만원으로계산했을때4억8,000여만원이소요예산이되고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나군에서농민들의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서축산관련파트나예산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5억여원에가까운예산을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을해줘가지고농민들의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으신지그부분에대해서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드린바와마찬가지로정말환경농업또는지하수보존등등그런차원에서우리맑은물사랑과우리지하수관리를위해서예산지원을군수님께도방침을주셨습니다만관계부서와협의해서지원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적극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지하수건에대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때문에많은근심을하고질문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관계관께서답변당시에낙농자60호에게20%를지원한다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지금낙농가도우리지역주민이요,지금근린생활시설을하고있는음식업이나숙박업등여러가지생활하고있는주민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식업을하는근린시설을가지고있는주민들이도시에살았으면이런근심을안해도되는데농촌에살다보니까이런근심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많은신경을쓰셔서간이상수도를많이공급하고계십니다만대공이많이뚫림으로써지하수오염이된다고생각합니다. 지하수많은간이상수도를만들어주면은지금현존에있는지하수들을폐공을시켜도된다고생각하는데간이상수도공급을더최대한확대해볼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계획을했습니다만업무보고에서도드렸습니다만내년도에저희지역에농업생활용수시설개소당1억7000에서8억5,0005개소에대해서8억5,000국·도비를지원받아서내년도에5개지역을개선합니다. 또한비상급수시설2개소를해서대공을파서이용시설을저희가2개소를또내년도에또사업추진을하고또상수도급수구역내에있으면서도지금급수가되지않는지역을확장해서양평읍지역에회현,공흥,백안,창대지역에상수도공급지역을확대하고개군에앙덕,석장,부리일부해서내년도에계획이있고또서종에는문호리지구에내년도에상수도가보급되어서추진이됩니다.그래서점차적으로그런전체는아닙니다만많은지역의주민들이그런혜택을받게되지않을까해서앞으로적극적으로상수도,간이상수도우리시설을확대보급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255개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광역상수도나간이상수도그리고지금기미설치되어있는간이상수도까지설치되어있지않은리는몇개리정도가남아있는지,몇년정도까지가면은255개리가간이상수도급수가다될수있을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상수도가6개지역7개읍·면에이미보급이되고있고또이소재지지역은거의종전에도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청운지역또국수지역의일부가지금국수지역이안되고있고그외에는전부상수도내지간이상수도,농업생활용수가전부보급되어있습니다.255개리는거의전체가다들어가있고다만자연부락단위로10호미만있는데가일부가개선이안된데가있습니다.다만거기는개인지하수를이용해서전부활용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매년정기조사를해서거기필요지역에는상수도시설을설치·추진을하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수년전부터양평군도T.Q.M경영방식을도입하겠다는말씀을시정연설에서도들은적이있습니다.즉토탈(Total)큐얼리티(Quailty)매니지먼트(Management)라는참어느축구감독의얘기처럼총공격,총방어라는의미와거의일치한다는생각을합니다. 양평군의현재군정목표도환경과문화라는데있습니다. 이상하수도와환경또한다른모든부서의사업도환경과절대적인관계가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지금이렇게여러의원님들께서관심을갖고하시는말씀중에지금지하수공은암반을굴착해서들어가기때문에결국이렇게법이전에시행된그런관정까지도얘기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모군에는현재베를린공대연구원출신이었던정동량교수라는분의물에대한급수또물에대한오염차단의이론을과감히받아들여서시행하는단체도있습니다.또한본의원도4년전에그분의이론을들어서둔치공법을이용한지하수개발을하라는제시를한적도있습니다. 암반을굴착하지않고둔치를이용해서간이급수시설이나개인급수시설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알고는계신지,또는기획은해보셨는지,모르신다면그런암반을지하수를망가트리지않는공법이있는것을공부하셔서한번양평군에과감히적용할의향은있으신지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주신정동량교수님의이론은제가지금알고있지못한상태입니다. 앞으로그내용을전부파악하고또는가서보급을받아서하여튼우리군에반영이될수있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온세계인의관심과기대를담은희망찬새천년의팡파르가울려퍼진지도엊그제같은데벌써영하의기온과매서운바람이불어사람들의어깨를움츠리게하고,옷깃을여미게하는계절이되었습니다. 사람들은누구나후회없는삶을영위하기위해나름대로많은정성과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올해는유난히도그어려움이더했던것같습니다. 해마다연말연시가되면거리마다크게틀어놓은앰프를통해상점의판촉전과크리스마스캐롤이사람들의귀를자극하고,방학을맞은청소년들로북새통을이루는한편,다양한계층들마다송년을아쉬워하는모임들로식당들이평시와는달리분주한가운데활기를띠기도합니다. 내년을위한재충전의기회로삼겠다는뜻은좋지만점점더어려워지는경제여건을감안하여검소하고조용한가운데지나간시간을돌이켜보고잘못된부분을거울삼아좀더나은내일을설계하는뜻깊은연말연시를보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동안벼베기등의가을걷이와겨울나기준비에여념이없으셨던군민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먼저진심으로위로를드리고,아울러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심초사애를쓰고계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모두에게도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군이다른지역보다앞서갈수있는기반을다진다는의미에서군민들이납득하고인정할수있는소신있는답변을바라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째,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IMF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부를비롯한사회전체가각고의노력을감내하고있습니다.우리농촌도예외없이더군다나농·축산물수입이전면개방됨에따라어려움은더욱심화되고,농민들은피눈물이나도록들판에서고생을했지만대가는고사하고농가들의빚만산더미처럼쌓이고말았습니다. 자치단체도작은정부라는측면에서지금과같은극도의경제위기에서벗어날수있도록군예산을최대한활용하여이위기를극복할수있는경제활성화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공무원인력을정예화하여행정능률을향상시킬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IMF경제난국을극복하기위하여온국민이허리띠를졸라매고구조조정이라는과정에서많은근로자들이정들고헌신하였던직장을떠났고,지금도떠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구조조정이전에는정원이802명이던것이지금은145명이감축된657명으로각부서별로인원이부족해도그고충을표현하지못한채애만태우고있는상태로결원된인원을조속히보충해야된다고보며업무처리량은늘고반면에인원도줄었는데그나마컴퓨터등전산장비보급으로기능을유지할수있는것으로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컴퓨터등전산장비를많은예산을구입하여사용하고있는데그활용도를높이면현재정원으로도행정수요를감당하리라보며전산장비활용도를100%이상으로높이고,아직도전산처리능력이떨어지는공무원에게는교육과훈련을통하여전산처리능력을향상시키면군민이보다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고봅니다. 현재인력을정예화하여행정능률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답변을바랍니다. 셋째,전통문화발굴·보존방안에대해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시대는컴퓨터가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을만큼그의존도가점점더높아만가고있는가운데그효과또한막대할것이라는데에동감은하고있습니다만그반면사회는점점더개인화되어가고정과인간미가희박해져가는것은필연적이라고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의자랑중의하나가이웃간의두터운인심과정인데지금과같은각박한세태에는전혀어울리지않는말이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사회추세를막을수는없겠지만그래도최소한우리것을지키고자하는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라는생각에질문을드립니다. 우리민족은쟁기,마차,멍석,짚신,다래끼,가마니,종다리,소쿠리,조리,키등조상님들이만들어쓰던생활용품은듣기만해도훈훈한정감이가는전통문화가많이있습니다.재료는구하기가쉽지만제작과정의전수가어려운대신편리하고값싼공산품을사용함에따라자연스럽게사라져가는것입니다. 그러나우리는자라나는후세들에게우리민족전통의문화를알려주고,승계시킬의무가있는만큼이것들의단어조차모르고있을청소년들에게산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영세민생활안정대책에대해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2의IMF시대가도래되고있는우려의목소리가더욱높아만가는가운데연일계속되는기업들의파업과부도사태로인해사회혼란은가중되고만있으며,현재우리가느끼는경제체감온도는IMF때보다도더어려운처지에있습니다. 봄,여름,가을에는별문제가없지만겨울철에는그나마일자리가없는상태인데우리주변에많은영세민들이있는바,영세민생활안정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설채소재배단지조성계획과농산물품질인증에대해산업진흥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인해농산물들이제가격을받지못한채거의포기할지경에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영농자금의이자는하늘높은줄모르고쌓여만가고있는것이현농촌의실정이라는것은다들알고계실것입니다. 이렇듯망연자실해있는농촌에무엇인가활력소를주고,소득원이될수있는기반을조성해준다는측면에서시설채소재배단지조성에대한것을제시해보고자합니다. 현재소득높은시설채소및타작목을시범적으로권장하여군에서지원을하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는규모가적을뿐아니라품이많이들어농민들이생산에많은신경을쓰고있지못하고있는형편입니다. 그러므로농민들에게이제부터는농업도기업이라는개념을심어주고,소득높은한두가지작목을선택하여전문업규모로운영케하는것이생산품에대한대외적인신뢰도도높이고기술개발을통한노하우축적과지역특산물로자리매김한다면더많은판매를촉진시킬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농사는여러작목을생산하는것이아니라농가가선택한작목에전력을다할수있도록시설비지원은물론개인은전문업규모로,마을은실정에맞게단지로조성할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우리군이환경농업을추진함에있어생산된농산물이국외보다는국내에서품질인증을받아소비자가안심하고믿고찾을수있는소비형태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독감예방약및임의예방약구입개선에대하여보건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등임의예방약을구입함에있어서울시는전체를사전에일괄구입하여독감예방접종은2,630원에시술하였다는것을TV에서보았습니다. 우리군은독감예방접종시에접종가격이4,000원으로주민부담은물론예산도많이소모되므로임의예방약인장티푸스,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B형간염,인플루엔자약을구입함에있어앞으로개선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여성농업인을위한대책에대해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성의사회활동참여가늘어나고있는것이현대사회추세이고,이와는개념이조금다르지만힘든일을기피하는젊은남자들의대부분이고향을등지고도시로이주함에따라빚어지는결과는농촌에남아있는노인들과여성들만이농사를지을수밖에없다는사실입니다. 과거의여성들은단순히영농의보조역할만을담당했었으나지금은여건상어쩔수없이힘든일도해야만하는실정이고,또영농을위한제반의사결정에여성들의비중이점차증대되고있으므로이제부터라도여성들이농사를짓는데어려움이없도록기술과능력을함양해야할것이라는생각으로질문을드립니다. 우리군은맑은물사랑과양평환경농업-21을군정최대역점과제로추진을하고있는데우리인구의절반정도나되는여성들에게영농에관한전반적인기술이나지도방법등을배양시킬수있는좋은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간이상수도운영실태에대해수도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주민들의건강과생활에필수불가결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시설의노후화나누수그리고관리가미흡하여대장균및일반세균들로인해환자가발생하는등효율적인활용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군에서관리하고있는간이상수도의현황과사용이가능한곳은얼마나되며,사용이불가한곳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간이급수시설이안된지역에대한계획이있는지,그리고수질검사실시실적과수질상태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세계적으로물부족사태가점점현실화되어가고있는실정임을감안하여향후물관리에대한종합대책이조속히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전반적인개선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정회후듣도록하겠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답변하신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의자립도가낮아예산을집행함에어려운점이많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농촌부분만말씀을하셨는데이와병행해서더말씀을드리자면거시적인안목으로볼때지역실정에맞는문화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사업이얼마든지있다고봅니다. 학계나지역의유능한인재,벤처사업,좋은사업의아이디어공모등다각적인방법을통하여무에서유를창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살기좋은양평이되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수하관계관의미진한답변을위해서보충답변해주신군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왕보충답변이나와서그에대한보충질문을하고자합니다. 지금말씀중에지질이라는얘기가나왔습니다.지오텍지오그라픽(Geographic)테크놀로지(Technology)라는현재상당한관건이되고있는그런얘기가있고확실한것은모르겠습니다.우리산림과업무보고중에서도G.I.S본의원이알기로정확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아마지오그라픽(Geographic)임포매이션(Information)시스템(System)같은데그러면이왕이러한업무보고도나오고지금말씀중에그런지질적인얘기도나왔으면이제는시행을해야될단계라고봅니다. 아직까지는시행을기획하셨는지는모르지만만약에지오텍에관한복안이있으시다면기회에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답변하신대로교육의세부적인방향제시가우선안되어있고지금문제점이전산장비를100%이상활용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데원인이있다고봅니다. 지금교육이라는내용의자체를보면도교육외에는없는상태인데자체적으로시간을내서라든가오후에이런시간에짬을내서전산장비를100%이상활용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되지않느냐,기술을가르칠수있는장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고또하나는공무원은사실만물박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민원인이나군민이어느공무원에게어떤민원을알고싶어하는것을질문할때알려줄의무가있다고봅니다.지금현재공무원은자기업무밖에모르는상태로서자체적인교육의장을만들어서각자맡은업무를처리과정을발표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전공무원이숙지토록함으로써민원인에게신뢰를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은담당공무원이자기업무밖에모르는단순업무밖에하지못하기때문에전공무원이만물박사가되도록할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거기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보통정예화라고하면은많은인원보다는적은인원이많은인원이할수있는능력을갖춘것을정예화라고정의를합니다. 지금사실제2의경제위기론이대두되면서또다시구조조정이라는단어가크게부각되고있습니다.이제제2의경제위기론이라는것은사실먼저의경제위기처럼외환위기는아닐것같고아마우리구조나사회기능어떤여건에대한경제위기가아니겠느냐,그렇다면인력구조가그첫번째로대두될수있습니다. 2대의회때동료의원께서항상하시던말을인용해보면은뉴질랜드교통국에서는600여명에이르는직원을80명으로감원을했어도현재교통국은원활한업무를보고있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지금부군수께서의답변을들어보면은우리동료의원의질문은참공무원은탤런트화되어야되지않느냐,만사능통해야되지않겠느냐,그럴때교육으로서그런정예화시키는방안또개인에게행정장비를다지급하는방향또한지금처럼전산처리능력이나정보화시대에뒤지지않는이런것을갖추어주면제2의구조조정이와도문제없지않다,정예화시킬수있다,이런얘기로들리는데지금우리공무원으로서이업무의폭주량이어떤,동료의원의질문요지는사실상정보화나전산처리면에서는지금있는인원의1/3을줄여도할수있을겁니다. 단지지방자치가되면서이제는주민들의어떤습성이라고표시를해도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뭐든지공무원이다해줘야된다는민원이제기되고있어서거기에대한공무원의손이달린거지공무원으로서해야될일,뭐민원실에앉아서서류나떼어주고또어떤문의전화오면“아이런것은이런법에이렇습니다”이런것만가르쳐줄정도라면은사실지금우리군청공무원100명으로줄여도할겁니다. 단지주민의편의사항지금주민들은솔직히말해서좀과다한민원을제기하는건사실입니다. 이런것을정리하고어떤확실한가이드라인(Guideline)을설정하고그러고서구조조정에임할수있는그런자리가되어야정예화가될수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런폭주되는민원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Guideline)이것을설정해야될그런임무가부군수님께있지않나그런것에대해서답변을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의장님!다시한번... 지금본의원의보충질문요지는유형의업무는지금일반공무원이해야될행정적인유형의업무는차치하고,무형의업무곧주민들의민원입니다.이것에대한가이드라인(Guideline)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공무원이라고해달라는대로다해줘야되느냐,양평군청에서주민들의요구가있더라도이것까지는해야되고이것까지는못해야되는그런가이드라인(Guideline)설정이되어야되지않느냐이말씀이거든요. 그런어떤할수있는것까지못하는것은못하는것지금사실공무원이제일애로사항이되는것안되는것다해달라고오는과한민원이발생되니까업무가폭주한단얘기죠.그가이드라인(Guideline)설정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말씀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급격한산업화에밀려사라져가는쟁기,마차,지게,멍석,짚신,조리,소쿠리,가마니등우리고유의전통문화를보존·전승할방안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사라져가는우리고유의전통문화를발굴·보존·전승하기위하여용문산관광지내에민속박물관을건립할예정에있으며,연면적은2,565㎡이며주요시설은상설및기획전시실,수장고,사무실,기념품판매점등을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이민속박물관은양평지역의역사와민속을발굴·계승하는데목적이있으며,전시실을크게양평의역사,의식주,생업으로나누어양평의역사부분은구석기시대에서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양평에서출토된토기,도자기,불상등고고미술사와관계되는유물들을전시할예정입니다. 의식주부분은겨울이춥고길며강이있는양평지역의특성을보여줄수있는너와집,굴피집,겨릅집,싸리독,노파리,설피등다양한유물들을전시할예정이며,생업부분은농작물의파종에서수확에이르는전과정에필요한유물들과또한강에서어업을하던주낙,그물,통발,작살등전분야에걸쳐서전시할예정입니다. 민속박물관이완성되면항상유물에적합한온·습도시설을유지하는항온·항습시설이되어있는수장고에보관을하여적절하게보존을하도록할것이며,자라나는청소년에게도전통문화의보존·전승이이루어질수있도록문화원에서실시하고있는문화교실프로그램에청소년들을위한조리,소쿠리,짚신,가마니등단순한제작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협의해나가겠으며,또한교육청및학교와도협의하여실습시간등을통하여제작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도록협의하여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담당과장께서참좋은답변을해주셨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대로진짜실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우리주변에많은영세민들에대한생활안정대책이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6월21일대통령께서생산적복지를새로운국정이념으로채택을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방침을밝힘에따라지난40년간의시혜적단순보호차원의생활보호제도로부터저소득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종합적빈곤대책으로대전환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99년9월1일공포됨에따라서금년5월부터7월까지급여신청을받아조사를실시를하였습니다. 9월중에조사결과수급자를선정하였고생계주력급여기준을확정하여10월부터급여를또한실시하였습니다.처음으로급여가실시되었으며,10월20일2,125가구3,917명에게생계급여와주거급여를지급을하였습니다. 급여기준은2000년9월이전에는1인가구최저소득4만원이하월생계비16만6,000원을지급하였으나10월부터는최저소득2만원이하월26만1,000원을지원하여10만5,000원이인상이되었습니다. 또한수급자에서제외된가구로서예를들면재산은있지만처분이안되고생계를유지할수없는가구와만성·희귀성질환자등이있는가구,기타가구특성이나생활실태등으로보아급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되는가구에대해서는수시로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수급자로선정하여보호를하고있습니다. 2001년도기초생활수급자지원예산은53억2,6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저소득가정생활안정을위하여수급자로제외된가구와저소득가구에대해서는앞으로소하천정비와가로정비등을사업으로실시하는자활공공근로사업에참여토록하겠습니다. 또한실업대책반에서실시하고있는공공근로사업에도우선적으로선정을해서보호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질문에도나와있는것처럼봄,여름,가을에는별문제가없는데지금우리농촌에서겨울철에는공공근로사업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많은애로를느끼고있고또한농촌에서는공공근로사업으로인해서농번기에는일손도부족하고또한힘든일을하지않으려하기때문에농촌에많은피해를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공공근로사업은농한기에실시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수급자로제외된자활공공근로사업과또한실업대책에서추진하고있는공공근로사업은저희계획에도동절기에는없습니다.동절기에왜없냐하는그이유로는단순취로사업이기때문에또그사업을할경우에약간의문제점이도출이되어서저희가한4월중서부터이렇게다계획을잡아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때는필히수급자로된가정하고저소득가정에대한우선적으로다가신청이들어올때는먼저참여토록이렇게해서주민생활안정에보호를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농산물이제가격을받고농민들이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채소재배단지를대규모화할계획과품질인증방향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농촌노동력부족,농산물시장개방,수입자유화등대내·외적여건변화에적극대응하여안정적인농산물생산기반을구축하고언제라도환경농업실천이가능하도록’97년부터금년까지4년간에걸쳐연동하우스29㏊와비가림재배시설등313㏊를설치함으로써원예분야의양산체제와농가소득증대에도많은기여를하였다고생각을합니다. 시설채소재배단지를집단화하는방안에대하여는의원님이지적하신바대로추진이가능하도록농림사업시행지침이개선·보완되어서개별지원을지양하고기존단지와연계집단화하거나대규모단지로육성하고작목반위주로다수농가가참여하여지역의명품농산물로자리잡을수있도록가격경쟁력있는농산물로집단화하는데비가림시설등5개사업30개단지13억6,000만원을집중투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동안관행농업이농약이나화학비료에의존하는관계로환경농업으로서의전환에있어서는개선할부분이많이나타나고있으며,그중가장시급한것이지력증진을위한토양개량입니다. 따라서내년부터지력증진에주안점을두고객토사업이나호맥파종,양질의유기질비료를생산하여환경농업에이용할수있도록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11억5,000만원을투자해서시설채소의집단화뿐아니라환경농산물생산집단화가장기적으로가능하도록할생각입니다. 2001년도양평환경농업-21시범사업을읍·면별지역특성에맞는고품질농산물을집중육성하고작목반단위재배시설의단지화,집단화하여대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함과동시에인근농가에확산·파급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은특정지역에서생산되거나특징적인방법으로재배한농산물중에서품질이우수한것만엄선하여공인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그품질을인증하는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2000년도10월말현재유기농산물영농과무농약321농가,저투입110농가가품질인증및신고를하여총437농가가품질인증이신고된농산물을출하하고있어서’99년말147농가보다290농가가증가를했습니다. 품질인증대상품목은곡류16종,과수류16종,조미채소류57종,서류2종,특용작물13종,축산물4종에대하여적격여부심사와생산출하과정점검·확인등의절차를거쳐인증하고있으며,금년까지는신고제도로비용이들지않고인증을받았으나내년부터는신고제도가폐지되고인증제도로통합됨에따라1건당12만8,000원의수수료가소요되므로농가에서인증제도를기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99년7월1일자로품질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에서자체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고농산물을출하하도록하는방안을계획중에있습니다. 각읍·면별로지원된농약잔류검사기기에서1차검사를하고2차로양평환경농업-21에서정밀검사를하여차별화유통을시키게되면은소비자로하여금더확실한신뢰를얻을수있고품질인증에따른농가부담도줄일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앞으로농산물품질인증을받으려면62만8,000원정도가소요된다고그랬는데사실농산물품질인증받기가농가에서는굉장히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여기에대한지원대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 지금농촌에서농산물을생산함에있어서그래도소득이높은것은하우스시설로환경농산물을생산함은물론높은소득을올리고있다고봅니다.또한그렇게함으로써자연스럽게적은돈으로지역의특산물로자리잡을수있는단지로번져나가고있는것이현실정입니다. 금년에는비가림하우스시설지원이많았으나내년도에는한푼의예산도반영되지않고있음은실로참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앞으로완전수입개방으로외국의농산물이물밀듯이들어올때우리농산물이경쟁력을가지고이겨나가려면최소한도비가림하우스시설의지원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에대한대책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비가림시설에대한시설확충문제는저희가지난해까지는비가림시설이라는사업명칭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금년부터는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나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포함이되어서또진행이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개별시설을지양하기때문에이제작목반단위로집단화하는방법으로이렇게지원이되기때문에그시설에대한내용은다들어가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품질인증과관련해서농가부담이많다고하는말씀에대해서는품질인증제도로가게되면은인증비용신청이한3만원정도되고토양검사비용,수질검사비용까지포함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자체적인품질인증기관으로사단법인화가됐기때문에1년만지나면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저게됩니다. 여기에는정밀검사기기확보가되어야되기때문에정밀검사기기를확보하는데는약한5억800만원에대한막대한비용이들고그래서이미이사항도농림부에국비·도비지원을할수있도록요청은돼있고어느정도지금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환경농산물을대외적으로인정받으려면인증현황이신뢰를받는것인데참여농가가신고는우리군이많은데인증현황으로볼때는여주에1,740농가에비해우리는76농가입니다.굉장히적은데군에서홍보나시책잘못이있어서인증을못받은것인지이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저희군이품질인증신고는저희가지난해,금년에환경선도농가를중심으로했기때문에금년에늘게된것이고품질인증문제는아시다시피지금방금말씀드린대로개별적비용관계가납니다. 또이렇게차별화한다고해서유통문제가해결이안되기때문에유기농업을중심으로해서품질인증은지금까지되어왔고개별적으로는품질인증을받는다하더라도유통문제에다소어려움이있으니까농가들이여기에적극나서지않았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저희가내년도선도농가중심으로해서환경농업이본격적으로시작이되겠는데이렇게되면은품질인증분야도타군못지않게향상이될것이고특히우리가자체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게되면은품질인증문제에대해서는완전히해소가되고또그렇게될것같습니다.

품질인증에대해서우리군에서지원같은걸해줄용의는없으십니까?

그것은예산지원에관한문제는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야되겠습니다마는저희가궁극적인목적은자체적으로품질인증기관을갖겠다는게큰목표가있기때문에저희가금년은안됐지마는내년정도지나게되면거의우리가생각한대로가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독감등예방접종약품구입에있어서주민부담및군비를줄일수있는개선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독감예방접종을포함한임시예방접종약품은지방자치단체로별로공개경쟁입찰을하여구입하였으며,우리군도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제6조4항규정에의거구입가격으로접종하게되어있어4,000원에구입하여접종하게되었습니다. 또한예방접종을아직받지않은주민에대하여는각보건지소및읍·면과보건소에서계속접종을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2001년부터시·군의예방접종약품소요량을파악하여공동구매계획으로구입하겠다고발표한바,도에서공동구매시소요량을정확히파악하여공동구매요청으로저렴한가격으로예방접종약품을공급받아많은주민에게적절한시기에접종하여군민의건강증진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경제침체로참우리군은많은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도와긴밀히협조해서적은비용으로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계관께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영농인구의대부분이여성인사회추세를감안하여앞으로영농의일선에서여성들이자리를잡을수있도록여성농업인을위한대책을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와같이여성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여성농업인수는물론실제농작업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날로높아가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농업기술센터에서는군단위와읍·면단위의조직이육성하고있는생활개선회를더욱활성화시켜농촌생활문화와새로운농업기술보급을위한여성지도자로육성토록하기위하여금년에는생활과학기술교육1,219명,하계연찬교육111명,인터넷등정보화교육27명을실시하였고,연말에는생활개선실적발표회를개최하여1년간의활동실적을비교·평가하고우수회원을선발,시상격려한바있으며,환경농업대학에서도여성농업인이1기에4명이수료하였고,2기에는7명이수강을하고있습니다. 또한여성농업인에대한영농기술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고또요청이있어서고추와마늘교육을2회에걸쳐실시하였는데매우좋은호응을얻은바있습니다. 2001년에는1월8일부터시작하는새해영농설계교육에지금까지는없던여성농업인반을새로개설하여12회에720명으로대상으로고추,마늘등전문영농기술교육을실시하고자추진중에있으며,여름철현장농업인교육,품목별상설교육등각종농업인교육에많은여성농업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2001년도에농업기술센터가완공되어여건이조성되면생활과학관,조리실습실,정보화교육장을활용하여여성농업인들에게한식조리사반,이·미용교육등취미,일감갖기,교양,영농정보화교육을내실있게실시하여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삶의질향상을통하여여성들이농촌에사는보람을느끼도록교육기회제공과또한그외에대한지원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을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또한우리농촌이살길은기술력뿐이라고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토양개량이라든가농산물재배기술력을지속적으로연구해서농가소득증대에일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주신간이상수도운영관리실태및개선방안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는상수도시설은지방상수도가6개소와간이상수도시설117개소를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에대한수질검사는분기별로실시하고있으며,금년도에3/4분기까지3회에345개소에대하여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적합329개소,부적합16개소이며부적합에대한대부분은대장균이검출되어이에대한배수지청소및시설물관리자에대한정기교육과염소소독약800㎏을배부해서소독실시하여조치하였습니다. 산업발전의가속화로수질오염,수원고갈로인하여물부족이예상됨에따라간이상수도시설에대하여분기별로정기점검은실시함은물론,필요시수시점검을통하여수질상태,시설물관리상태를종합적으로점검·분석하여안정적인식수공급에철저를기하겠으며,또한2001년도에는간이상수도55개소에1억4,450만원을투자하여자동염소투입기를설치하여관리에편리성도모및세균발생예방에철저를기하겠으며,향후연차별로자동염소소독기설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8년부터현재2000년까지3년간32개소시설에대하여관로및배수지개량,수원개발,정수기설치등에13억4,000만원을투자하여노후시설을개량하였으며,미개량된시설은65개소로서중장기계획에의한62억9,800만원을연차별로투자할계획이며,2001년도에는7개소에4억3,300만원을투자하여정비토록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의노후시설,수질오염,수원고갈등의시설을조사하여시설개선을실시하여세균발생예방과안전한식수공급으로군민보건·위생향상에기여하도록힘쓰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2000년2월18일자중앙일보독자투고란에맑은물사랑과물부족으로인한앞으로의우리의대책등많은문제점과대안을제시하셨습니다. 이와같이우리군에도이러한자체적인계획을충분히세우고세밀히계획을세우고추진해서주민식수문제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제면선거구이남영의원님의순서입니다만개인사정으로인하여지난18일군정질문서를서면으로제출하였음을알려드리며,관계관께서는이남영의원의질문요지를설명하신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항상어려운가운데에서도질문요지까지내주신동료의원께감사를드리고대신보충질문을하고자합니다. 답변말씀중에상벌문제라는사기진작에대한말씀이있으셨고또한신분보장이라는말씀이있으셨습니다. 현재공무원은폐쇄형임용제를채택하면서분명한신분보장은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현재사회여론공무원수더줄여야된다는얘기가어디서발단이되느냐하면은출장이라는형태에있습니다. 모사업부서의공무원은출장기록부에기록이되지않을시간즉,새벽,또업무가끝난저녁에도현장을다녀가고또현장을관리하는관리인과긴밀한협의도하고이러는것을본의원은분명히봤습니다. 어떤공무원은분명한근무시간에출장을달고엉뚱한데가서공무가아닌다른일을하고있는데주민들로서는그형태에대해서얘기가있는겁니다.그래서공무원더줄여도된다. 또하나진정한공무원의사기진작정예화로인한사기진작이라면상벌문제가확실해야되는데혹여주민편의에섰다가아니면은본인의조그마한실수로인해서어떤징계를받거나그에대한벌을당한공무원보다는사실상도태시켜야되는공무원은무슨사정이있다이럴때이넥션아주복지부동으로들어가는이런공무원을도태시켜야되지않겠느냐,그런공무원도태시키고과감히일을수행하다가벌을받은공무원은어떠한참군수로서는확실히구제해야될그런단언적인조치를해야되지않느냐그것이우리공무원에대한사기진작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에대한답변을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군수께서조금전에답변하시는내용중에사기앙양이공무원들에게100%로오르지못했다고하셨습니다. 사실은구조조정이나여러가지의미가있겠습니다만답변내용중에장의자세나행동이나상벌,조직운영,기풍이있다고그랬습니다. 주로어디에제일큰비중이있었는지장의자세에서비중이있었는지아니면은조직운영에비중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무왕리쓰레기매립장2단계확충사업을하는이유가쓰레기를제대로분리수거하지못한결과이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방안과음식물쓰레기가매립장으로반입되어악취와침출수로인한수질오염의우려가있는데개선방안과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앞서평상시에도저희폐기물관리업무에관심을갖고항상조언과고언을아끼지않으시는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쓰레기매립장은지제면민들의이해와협조속에무왕리91-1번지일원에부지를선정하여’96년12월23일1단계공사를준공하여’97년부터쓰레기를매립하여왔습니다. 당초매립개시일로부터5년간인2002년까지사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였었습니다마는하수슬러지등예기치못했던반입량증가로당초계획보다조기에매립포화상태가되어금년도에30억1,700만원을투자하여향후15년간사용이가능한매립면적3만4,800㎡규모의2단계공사를지난11월29일준공하였고,현재는도의사용개시신청중에있습니다. 우리군생활쓰레기는하루54.8톤이발생되며이중재활용품22.8톤을제외한32톤은전량매립에의존하고있습니다. 침출수에의한2차환경오염과토양복원능력의저하,매립장추가부지확보의어려움으로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재활용가능품을가정에서부터철저히분리하여수거하는재활용시스템을구축하므로매립량을줄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것임을인식하고분리수거에대한대주민홍보방안등재활용품분리수거의제도적보완방안을강구하여재활용을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면서또한매립장에서도주민감시요원들로하여금분리수거에대한반입검사를강화하여재활용품이제대로분리수거되지않고혼합반입되는것을규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음식물쓰레기하루발생량은가정및공동주택에서13톤,음식점에서3톤등약16톤여가발생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양평읍의공동주택2,095가구를제외하고는생활쓰레기와혼합수거하여매립처분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지적하신바와같이음식물쓰레기는수분함량이80～85%로매립시침출수를발생시키고토양및지하수의오염원이될소지가큽니다. 정부에서는’99년8월9일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서2005년1월1일부터는특별시,광역시그리고시지역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를바로직매립하여서는아니되고,퇴비·사료화또는소멸처리로발생되는잔재물만매립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도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을위하여2001년상반기에분리배출가구수를2,095가구에서4,748가구로확대하고1단계매립장부지내에오리사육장을설치하여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을처리하고기타부락이나마을단위지역에대하여는처리실태를파악하여자체퇴비또는사료화를유도하면서점차적으로분리재활용이정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쓰레기봉투를제작하는용량이종류가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현재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가있습니다.

동절기에는쓰레기봉투가10ℓ이상이되어도관계가없겠습니다마는하절기여름철에는음식물이조금만남게되어도가정에서악취가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가정주부들이악취제거를위해서1ℓ나5ℓ짜리소형봉투를제작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은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문제는의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청소담당부서에도간혹민원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봉투가작은것이필요하다라는민원이제기가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이지금자체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지1ℓ의경우에는너무용량이소량이기때문에그것은좀일단제작하는데어려움도있는것같고해가지고그것보다는일단5ℓ짜리를우선제작해서보급하는쪽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쓰레기봉투를제작·판매·관리하는선진물류관리기법도입으로서불법봉투제작·판매와봉투대금횡령등을차단할수있고실제규격과종류,금액,일련번호등이실려서판매와재고를관리하는데유익한쓰레기봉투바코드를새겨서제작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어떤유가성이있는것이기때문에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이것이잘못불법업자들이악용을했을때는상당한어떤피해가발생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이런불법제작·유통사례가저희도내에서도몇군데서문제시돼가지고언론에도보도된적이있었고,관계관들은검거가돼가지고형사처벌된적도있었습니다. 단지저희들은저희들관내에서는아직그런예가발생은되지않았습니다만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코드문제는이게기술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저희들이검토를해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앞으로무왕쓰레기매립장을8만군민이원활히장기적으로이용할목적에의해서분명히여기대두된말씀과같이음식물쓰레기는반드시분리수거해서적절히처리해야된다고하는안을받아들이는입장에서라도각1권역에해당되어있는주민들가정에압축을해서건조시킬수있는주방에설치기구를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해서대체시킨다라고그러면각가정에서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가원활을기할뿐아니라잘되리라고본의원은생각이되는데과장님께서앞으로그런지원자금을이용을해서각가정에공급할수있는여부가있는지없는지,기획을해보실용의가있으신지,없으신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압축·건조설치기구가정에서음식물쓰레기분리용기를말씀하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시중에나와있는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현재는물기를제거하는수준그러니까회전능력을이용해서물기를제거하는어떤그런용기가나와있고압축해서건조하는시설보다는파쇄하는시설이있습니다.파쇄하는시설이아파트같은데일부지역에서공급이되고있었습니다마는저희관내에는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환경부에서그것은하수의오염부하량을증대시킨다해가지고사용을금지를시킨바가있습니다.현재는공급할수있는것은물기를제거시키고음식물쓰레기를별도수거하는가정용용기들이시중에서지금판매가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제가별도물이용부담금문제를떠나서저희군의어떤음식물쓰레기처리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별도고려토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질문드리죠. 환경부정책이어떤주안점을두고중지명령을내렸는지모르지만그런시설에대한보충이되어야반드시주부들이분리수거가가능합니다. 그문제가해결되지않고는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는상당히어려운과제가될텐데엄연히하수처리시설이되어있는데무슨오수의오염이된다라고해서그걸방지했는지는몰라도과장님께서적극검토하셔지원대책으로서원활을기할수있도록많은가정에공급할수있는방법을꼭찾아서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제면무왕리쓰레기매립장으로반입되는각종쓰레기를현지조사에서봉투를확인해보니까종이류가50%이상섞여있는그런상태입니다. 지금2차공사가34억8,000만원을투입해서지금완공단계에이르렀는데이런식으로한다면10년도못쓴다는결론이나옵니다.그러면매년3억원이라는돈이낭비되고있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분리수거는각가정서부터철저히분리수거가되어야되는데가정에서분리수거를지금제대로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대안제시로지금현재쓰레기분리수거일환으로해서군에서추진하는것은신문지나종이류만받고재활용품화장지를지금교환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폐지나캔종류,농약병,드링크병이나,폐비닐등종류별로다양하게분리수거를해서이를읍·면이나군청에서수집하고이에합당한물품을교환해주면주민들이적극참여할것으로보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조사하신내용이사실일것입니다. 저희환경보전문제는아까도군수님께서의원님들질문에답변을하셨지마는어떤지역적인문제는아니고국가적,세계적인문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폐기물문제그중에환경문제중에서도특히폐기물문제는하나뿐인지구의유한한자원이산업사회발달로인해서자원이고갈되어가고있습니다. 고갈되는자원을고갈시키지않기위한방법의하나가폐자원을재활용하는것입니다. 즉,저희군같은경우도지금매립되고있는폐기물을가능하면은재활용을해서쓸때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경우에산업쪽이라든가큰보탬이될것입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재활용을제고시키기위한방법중의하나가그간저희가추진을쭉해오고는있습니다마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에폐지교환하는문제라든가그리고신문지를폐지와교환을해준다든가이런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홍보가부족한탓일것입니다만그렇게활성화되어있지를못합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폐지라든가어떤폐비닐같은경우어떤인센티브를더주고주민들께서많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관내에서하루한16톤정도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을말씀하신걸들어보면은오리장당초2001년에계상되어있는예산을오리장을설치해서그쪽에오리가먹을수있는사료화시키고또퇴비화시키고하시겠다는말씀을하셨고,그것은도시형태를갖춘읍·면소재지에한한얘기고마을단위에는자체적으로사료화하고퇴비화시키겠다는방안을말씀하셨는데우리나라음식물쓰레기는염분이상당히많이포함되어있어서물론개인적으로자기집에서나오는쓰레기는자가퇴비장이있으면그쪽에하면그정도피해받을정도는양은아니겠지만이것이집단화되어서퇴비화한다면상당한염분으로인한땅의황폐화를초래하게됩니다. 지금선진국에서시공하고있는것중에컴포스팅(Composting)이라는것을익히아시리라믿고그런참발효시켜서퇴비화시키는이런방안을한번구상해보셨는지와사실상우리가매일음식물쓰레기를비롯한모든쓰레기를절감해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고그동안참홍보를무척많이했습니다. 최고의절감대책은컴포스팅(Composting)이아니고사료화가아니고무슨파쇄기,짤순이사주는것이구입해서지원하는것이절감대책은아닙니다. 최고의절감대책은주민들의의식입니다.이제까지물론의식변화를위한홍보를많이했지만그런홍보가지고는도저히의식변화를일으키기어렵고주민들의특히음식물쓰레기에대한의식변화를일으킬그런홍보대책이있으면기회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컴포스트(Compost)문제는저희군에서도아마한7년전쯤에아마용기보급이정원이있는농가별로아마몇개씩보급이됐었는데문제는뭐냐면발효가되더라도겨울철이문제입니다,저희는요.외국같은경우는겨울철에그렇게춥지가않기때문에겨울에도발효가계속이루어지는데저희나라같은경우는겨울에춥기때문에겨울에발효가일어나지않고여름에는너무덥기때문에발효쪽보다는부패가일어나기때문에컴포스트(Compost)용기보급자체가성공은거두지를못하고있고단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런컴포스트(Compost)화하는어떤기술은일반기계제작업체들에서그런어떤기계를설치해서판매를하고있는데그또한확실하게염분제거문제때문에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컴포스트(Compost)문제는그렇게답변을올리겠고요. 그리고주민의식개선문제는실질적으로이게주부들의손에달려있다고봐야됩니다,음식물쓰레기줄이는문제는.그런데그동안우리의관습자체가푸짐하고넉넉한상이런문화가이루어졌기때문에단시일간적으로이게이루어지기라고는생각할수없고요,단지저희들행정기관쪽에서는주부들을매립장이라든가이런데견학을시키면서그리고요식업조합같은데에다가협조를해서음식물쓰레기가적게배출되도록하는요청과그리고사회복지파트에협조요청을해서여성분들의어떤교육기회라든가이런것을이용을해서음식물쓰레기를줄여나가는쪽으로협조요청토록해서군민들의참여를많이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안구희의원보충질문내용에조금보완해서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폐지교환문제가너무소규모이기때문에폐지나신문지박스같은것이폐지교환이제대로안되고다쓰레기매립장으로들어가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쓰레기매립장설치하는게힘들고또어느장소로선택했다고해서주민들이원하는것도아니고어려움이있는데쓰레기매립장을오래유지하려면지금에있는폐지교환폭을더확대시켜서주민들이폐지를바꾸기위해서일부는일부러걷으러다니는사람들도있습니다. 조금그분들한테지금보다더많은교환을줄수있는게있으면우선쓰레기매립장도오래갈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또한가지는주민의마음도달라질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럴의향은있으신지,검토해보실의사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캔이라든가우유팩같은경우도일단은캔같은경우는큰돈은되지않습니다.단지그것을어떤새마을부녀회라든가이런부녀회에서그부락에서나오는것을모아가지고판매할때는일정금액이되겠습니다.그런것은저희들이저희들재활용차량이있기때문에그것을대신운송을해서판매금만큼드리고있고요,단지거기다가좀더어떤인센티브를준다고하면은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재활용휴지라든가이런것을더줄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를해보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신청농가보다지원받은농가가부족하고읍·면별배분에있어형평에맞지못한이유와개선대책또논농업직불제의지원금이적고환경농업이행여부를점검받는등농가들의참여기피가예상되고있는데대해이에대한대책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환경농업을육성하여농촌의환경보전과안전농산물생산을장려하기위한목적으로상수원보호구역등환경규제지역내농경지를대상으로’99년부터현재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논농업의공익적기능인재해예방,토양보전,대기정화,오수정화,수자원함양등을유지시킴과동시에농가소득을보전하고자WTO협정이허용하는범위에서2001년부터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99년부터시행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우리군의경지면적1만456㏊중상수원보호구역과특별대책지역등규제지역경지면적이9,075㏊로86.7%가대상지역이되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시행지침에의거읍·면으로부터신청을받아2,552농가2,224㏊를신청을하였으나경기도로부터1,597㏊를배정받아1,716농가에만㏊당52만4,000원씩지원하게된것입니다. 이면적은전국면적1만572㏊의15%가되고경기도총면적4,972㏊의32%로타시·군에비교하면가장많은면적이며3년간지속적으로사업을시행하도록되어있어형평에맞는배분이되지못한것입니다. 그동안지원받지못한농가들의불만이나형평성문제등을해소하기위하여중앙에지원면적확대와지원받지못한농가순회지원방안등지침변경을여러차례건의한바있으나중앙부처에서는논농업직불제가전면실시하는방안으로검토하여왔고내년도부터논농업직불제가시행하게되어2001년3월중으로대상면적을확정하게됩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98년부터2000년까지3년동안논농업에이용된농지가해당이되며300평미만이나논이라하여도타용도로사용하는면적은제외하게되며,지원금액은㏊당진흥지역이25만원이외지역은20만원이될것입니다. 지원조건은토양검정에의한비료,농약사용량을준수하고보사부가지정한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초과해서는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실시됨에따라친환경농업직불제와중복되는사항에대하여는그동안여러차례건의한내용을참고하여친환경농업직불제시행지침을수정·보완하겠다는중앙부처의뜻이있었기때문에친환경농업직불제시행지침이하달되는대로보완계획을마련하여문제점이없도록하거나최소화하는방안으로개선을할계획입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에있어서참여농가기피가예상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지도하고있는농약안전사용지침만준수하면은대부분합격되고있으므로환경농업이행여부점검등에대해서는크게염려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보건소신축후그기능을치료에서예방사업및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전환할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항상보건행정에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또한2000년도보건소신축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지원을해주신의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9조에의거“보건소의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서행하여지는각호의사항을관할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주민의진료에관한사항도포함하고있어기본적인진료사업도추진하면서예방사업및노인건강증진을강화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보건소에서는이미진료업무보다는예방사업및방문보건사업,암,치매,고혈압,당뇨관리등노인건강증진사업을중점적으로실시코자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2000년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보건소신축사업을요청할때노인건강증진을위한시설인낮병동,재활치료실,운동처방실,노인건강증진실,한방진료실을중점적으로설치코자계획을수립하였으며,보건소신축후에도기본적인치료사업을하면서특히예방사업및노인건강증진사업을강화하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질문이전에시쳇말로참신뺑이소장으로서이런보건소신축을기획할정도로보건복지부와의절대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애써주신보건소장께군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사회복지중에보건소는건강복지를책임지고있습니다.우리양평군공무원중보건직즉건강복지를책임져야될보건직공무원들이현재그고유임무만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연현직제상태에서양평군보건즉,건강복지를위해서보건직이겪는애로가있다면이자리에서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사정이다른시·군보건소에비해서우선적으로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지역보건법에따라서16개사항의그러한기본적인업무를수행하기에도상당히지금어려운실정에있고요,저희보건직요원들중에읍·면에파견되어서근무하시는분들이면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보건소직원으로해서근무를하고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읍·면에파견되어있어서가령급성전염병이발생해서인력동원이라든가상당한많은인력이필요할때는굉장히어려운점이있어서저희가면에도도움을받고이런실정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벅찬꿈과희망으로새천년을시작한지도벌써한해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군민이진정한군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을위해애쓰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며,군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열과성의를다하시며활기찬양평군을이끌어가시는민병채군수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항상깊은감사를드리면서금년한해우리군정을되돌아보며경제위기로인한지역경제침체와규제일변도의환경정책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8만군민의결집된의지로양평의미래와백년대계의초석을다졌던한해였습니다. 군민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읍·면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청운면사무소신축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에서는2001년6월읍·면사무소기능전환의전면확대실시를추진하면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여유시설·공간을복지·문화·편익시설을위한예산까지확보추진할계획인데청운면청사가’82년건축,부실공사로건물이금이가고비가새는바제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세무회계과장님이공석이라기획정책실장님께질문을드린바,그당시읍·면기능전환에대한정책결정이안되어유보한다고하시며,건물은별도자체진단을실시하여보수가되도록조치한다고답을하셨는데자체진단실시를한결과와조치사항을말씀해주시고기능전환예산은낡고위험한건물에복지·문화·편익시설을위해집행할것인지아니면새로운주민자치종합센터로신축할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기반구축을위한우리군의복지정책에대해몇가지사회복지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꿈과희망을주는아동·청소년보호·육성으로유아·아동복지서비스질향상에애쓰시고계시는데아동복지법제6조아동위원,제7조아동복지지도원을둔다하였는데우리군은어떻게하고있는지,두번째노령화시대에노인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여러가지지원중활기있고생산적인여가활동지원에대한설명과세번째장애인복지증진으로자활의지를고취한다고하셨는데그중에서비취업장애인의자활·자립기반조성에대한시책이있다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농업육성정책방향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특정지역이나한국가의문제가아닌국제적문제이며,현행농법을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으로전환시키기위하여정부에서는’97년12월13일친환경농업육성법을제정·공포,’98년11월11일친환경농업원년선포로본격추진을하기위하여주요시책으로첫째영농과정에서발생하는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등오염원을최대한줄이고,두번째토양과수질등농업자원을개량해나가며,세번째는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를지원·육성하고,네번째친환경농산물유통을활성화하여농가가생산한친환경농산물이원활하게판매되도록추진하고있으며,우리군은이미’98년초부터1년차기초확립단계,2001년4년차보급단계로우리군이환경농업정책의선두주자라는것은자타가인정하고있는데시행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문제점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소신을묻겠습니다. 실천의지가있는친환경농업선도농가선정문제,친환경선도농가의교육내실화문제,BMW,키토산,목초액등작목별사용기준기술지침서발간,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문제점,토양개량으로좋은흙을만들고관리하기위한지원등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형산불에대한예방대책,선진적인진화체계와관내등산로정비계획에대하여산림개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산불로폐허가된동해안의산을보고우리군의75%가산이며천혜의자원인산림을산불로부터어떻게예방할것이며,발생시진화대책은무엇인지,그리고국유림감시에대한산림청의지원에대해말씀해주시고,관내주요등산로의안내판,방향표지판,표주석등현황과계획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4차선진·출입로가로등설치및군도변경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제90회양평군의회임시회군정질문시건의가되어용문,광탄,용문산,비룡IC등에는가로등이설치되었거나공사중이라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용두,삼성리,삼가리,공흥리등진·출입로도교통사고위험이있으므로가로등설치가요구되는데이에대한대책과군도8호선은청운면삼성리,횡성군유현간도로가1998년군부대가이전해오면서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민간차량통행이금지되어군도역할도못하고,신론1리,2리,도원리,갈운1리,2리등5개리주민의민원이되어군도변경을하고도로를신설,주민의민원을해결하여주시기위한건설관리과장님의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건립이전을앞두고주요업무추진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설치로첨단과학현장교육기능강화,지역여건입지에적합한지역특화작목개발기술보급에대한계획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청운면청사가’82년건축되었으나부실공사로건물에금이가고비가새는데도자체진단도하지않고기능전환예산은낡고위험한건물에편익시설을할것인지새로운주민자치종합센터로신축할것인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청사신축관계는IMF사태로인하여’98년9월17일행정자치부로부터청사가협소하거나노후로인한신·증축은경제사정이호전될때까지취소방안을검토하고읍·면사무소의기능전환과관련하여신·증축은제외하도록통보되어청운면사무소신축은현재유보상태에있습니다. 다음자체안전진단에대하여는경기도소속기술직공무원으로구성된안전점검기동반에서청운면사무소건물에대해안전진단을2000년7월26일실시한결과건축물내균열발생으로옥상바닥누수현상이발생하여보수·보강이필요하나건물자체붕괴위험은없는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또한읍·면기능전환과관련하여현청사의여유공간을적극활용하여군민에대한복지·문화·편익시설을설치하여군민에게복지증진에기여코자하는바,현실정에서는청운면청사를보수·보강하기위하여1차추경예산에예산을반영하여주민자치센터설치공사와병행하여보강·보수공사를시행토록할계획임을말씀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강공사비기능전환에따른예산등을감안,신축이현실성이있고보건지소,예비군중대,방범대,소방서등복합건물로종합복지센터기능이주민편익에우선이된다면신축을신중히검토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현재신축은전부다전체행정자치부지침에의해서유보가됐기때문에현상태에서금방새로신축한다는것은어렵고,지금답변드린거와마찬가지로보수·보강해서사용을하다가그후에그게해결이된다면종합적으로검토해서신축하는것도앞으로계획해볼일이아니겠는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기반구축을위해우리군의복지정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아동복지법제6조에아동위원,제7조아동복지지도원을둔다하였는데우리군은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하여는아동복지법제6조에“시·군에아동위원을둔다”는올1월12일전문개정되어7월13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개정된아동복지법에서는제6조제1항에“시·군에아동위원을둔다”와제5항에“아동위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시·군의조례로정한다”로규정되어있으나아직시행치는못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위원을구성치아니하였지만지난’99년4월에아동을위한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양평군협의회위원을군단위위원13명과읍·면위원24명총37명을위촉하여IMF경제난으로인한결식아동돕기운동을추진하여12월현재387명에게5,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향후2001년에는조례를제정하여아동위원을구성하고아동복지에관하여필요한원조와지도를하여21세기미래의주인공으로성장을하도록올바른가치관정립과아동복지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시·군에아동복지지도원을둔다”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되어있으나읍·면사회복지사를제외하고는현재사회복지공무원이없기때문에행정직공무원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노령화시대에활기차고생산적인여가활동지원에대하여는우리군은65세이상노인인구가1만828명으로13.2%에달하여노령화시대를지나이미노령시대를맞이하고있어노인복지에대한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에있습니다. 현재추진되고있는복지시책중활기차고생산적인여가활동지원사업은65세이상노인에게월1만원의교통비를지원하고있으며,노인8,503명이이용하는여가활동공간인232개경로당에1개소당운영비월7만4,000원과연료비연간4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사회봉사활동참여경로당62개소에대하여는사회활동비로월10만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또한노인들의여가생활을위하여모범어르신상정립을위한노인대학을운영하고있으며,노인복지기금을10억원의목표로적립하여노인의건전여가활동및건강증진을위한사업으로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다. 향후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금중50%를활기차고생산적인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적극발굴을하여지원하도록하겠으며,노인일자리마련과1경로당1자원봉사활동참여사업을적극발굴을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주유소의주유활동이라든가노는땅경작하기와환경지킴이,교통봉사등을하여서노후의보람과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양서,용문복지회관에노인참여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예를들어서한글,서예교실이나한자,노래교실이라든가건강교실등을통하여노인들의건전하고생산적인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과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번째비취업장애인의자활·자립기반조성에대한시책에대하여는우리군장애인은2,071명으로인구의2.5%가되겠습니다.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731명을선정하여생계비를지원하고있으며,장애인1,2급과3급이상중복장애인468명에게는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지급하고있고의료비와자녀교육비,보장구,장애인등록진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인의자활·자립기반조성을위해지난’98년1월8일장애인재활작업장을준공을하였습니다.이는경기도시·군중에서먼저설치한것으로서타지역에비해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산업체가부족한우리군의실정에서는재가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하겠다는의지로이루어낸사업이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에거동이불편한지체장애인11명에대해서는현재월50여만원의인건비를받고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근로의지가있는장애인에대해서는재활작업장을위탁운영하고있는지체장애인협회양평군지회와협의를해서장애인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보완하여장애인이취업할수있는기회를부여토록하겠으며, 또한장애인중교육을받을수있고취업이가능한장애인에대해서는고용촉진훈련을실시하여자격증을취득을하도록하며구직등록도신청토록하여장애인이할수있는분야,관내주유소와소규모산업체대표자와협의를해서채용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러나우리군은취업을할수있는산업체가없기때문에또한아쉽습니다. 앞으로는사회복지가앞서가고있는서울시사회복지관을견학을해서지속가능한시책을발굴을하여군실정에맞게끔검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군의8개기금중에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이들어있지만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없는데자라나는아동이제일중요하고시급한줄본의원은아는데담당과장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노인복지기금은5억에서10억으로상향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서부터1억을추가로다가계속5억이될때까지기금조성이되겠고요,여성발전기금은올해조례를제정해서마찬가지내년서부터1억원씩5억이될때까지조성이됩니다. 그런데우리군실정에현재저희복지업무를보고있지만아동과청소년에대한조례를제정해서복지기금을마련하는것보다는우선제가생각할때는장애인복지기금도현재2억원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먼저장애인복지기금을상향조정을하고난후에아동과청소년에대한그기금을마련하면서할계획에있습니다.

필요는한데예산이힘들어서아직까지안하고앞으로예산이되면은유아나아동의복지기금을만들계획이십니까?

예,만들계획에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방금박정철부의장님으로부터실천의지가있는친환경농업선도농가선정문제,농가의교육내실화문제,각종농법사용지침서발간,그리고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문제점등환경농업추진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까지관심을가지고질문하여주셨습니다. 평소환경농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은금년이3년차로2년간기초확립단계를거치면서보급단계1차년도를마감하게되었습니다. 중점사업으로BM수공급,키토산공급,선도농가,선도마을육성,유기질비료공급등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중점을두고추진을하였습니다. 그간에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시행에문제점도발생되었고양평환경농업이대내·외에홍보가되어서무주군청외9개시·군및단체에서약한400여명이양평을다녀간바도있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실천농가선정문제와친환경농업교육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각마을별선도농가는430농가와선도마을에12개마을에서278농가등712농가를선정을했으며,선정시읍·면을통해서친환경농업에관심이많고의욕이강한농가와마을로선정하도록하였습니다마는일부지역에서적절치못한대상농가가선정되어의욕있는농가로부터불만을받는사례등몇가지시행착오가있었던점을인정을하고2001년사업대상자선정시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및추진위원회를통하여대상자를최종확정하는데있어전년도잘못된점을보완을하여친환경농업실천농가가선구자가될수있도록선정에신중을기하였으며,친환경농업인협의회와연합회를통하여농민스스로친환경농업실천이가능하도록지도방침을정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선도농가의교육내실화를위해서는친환경농업을해야된다는사회적인여건변화와농민의의식개혁을더한층강화하고품목별전문교육을외래강사와실제친환경농업실천경험자를초청,사례중심으로교육을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농민교육을통하여조,수수,콩등잡곡류를포함한다품목재배로다양한환경농산물이되도록하여농가소득증대와친환경농업조기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한BMW,키토산,목초액,오리농법외에다양한농법을사례중심의책자를만들어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기술지침서를만들고타지역의사례등도입수하여환경농업실천농가교육교재로활용할계획을기술센터와협조하여마련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문제점,토양개량을위한대책입니다.겨울철그린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1억4,200만원을투자해서호맥종자850㏊를파종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파종적기가가을철벼베기와중첩됨에따라농촌의노동력부족으로제때에파종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또한강우량이많을경우파종후물에잠겨종자가썩는등발아율이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앞으로우리지역에서녹비파종작물로는호맥이가장적합한작물이므로적기파종을위해서잎모종·파종등을적극권장하고비배관리에있어서배수시설을철저히하여성과에차질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금년에도지력증진을위해서규산질,석회비료1,571톤과지난해상사업비2억9,000만원으로유기질3,810톤을선도농가및마을에공급을하였고,실업대책상사업비1억2,000만원도토양개량을위한객토사업120㏊를추진중에있으며,앞으로도객토면적을더욱확대추진하겠습니다. 또한2001년에는축협에서생산공급하는유기질비료를품질의문제점을개선하고질좋은양질의유기질비료를생산하기위하여친환경가족농단지와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축분자원화시설과BMW플랜트시설을확충,각종부자재를이용한고품질유기질비료를생산하게되면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6,400톤정도는공급할수있을것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는더한층문제점을개선·보완하여양평환경농업이조기에정착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추진해주시기바라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농산물표준규격개편안공청회를열었고현재표준규격이되어있는125개품목중29개를선정,표준규격안을마련했으며,상품의원산지등을바코드를표기,농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와유통물류의시간과비용을절감하는데우리군도환경농산물을유통하는데일원적으로지원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포장의규격화는지금까지지원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저희는저희나름대로환경농산물이나오게되면은이미상표도우리독자적인상표를개발을해서이와같이바코드문제라든가이런것은전부보완을해서나갈수있는준비는되어있습니다. 다만환경농산물이지금양산체제로출하할수있는준비가아직덜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것은좀더구체적으로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도면이나도안같은것은서면으로별도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친환경농업을해야만이우리농업이살수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그러나우리농민들이무슨봉도아니고오염은서울사람들이다시켜놓고툭하면축산폐수다,농약,제초제가오염원이다.대책없는환경농업명분속에서우리농민들만죽어가고있습니다. ISO14001환경농업경영시스템을인증받고환경농업인연합회를조직하고하는외형적인겉치레로보이기위한것보다실질적인내실있는보이지않는쪽에더한가지라도지원이되어야된다고보고있으며,또한모든농민이다환경농업에불만이있어도참고서제초제를사용하지않는데도선도농가와환경오리농가는제초제를주고있고보조지원은더받고있고다른농가와차별이너무심하다고생각을합니다. 선도농가오리농쌀관리가제대로안되고농민들불만만고조시키고있다고보는데또한나머지환경농업을하는농민에게는어떠한대책이있는지개선대책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과관련해서축분뇨가수질오염의주범이고또일반경종농업에있어서도농약이나화학비료가수질오염을시키는비점원의근원이다해가지고저희가농업에까지이런규제를받는데대해서는저희도똑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친환경농업을전환하는분야도바로축산농가가마음놓고축분을100%자원화해서경종농업에이용을함으로써축분뇨가오염원이아니고자원이다하는것을인식을시키고지금그로인한축산활동에제재되는사항을완전자원화가됐을때는해소방안도될수있다고봅니다. 그렇게되고또유기질비료를사용해서환경농업으로감으로써또비료나화학비료남용에의한2차오염도줄임으로써결국정부가요구하는수질목적에도부응을하고또우리가이농산물로안전한농산물을생산을해서소비자에게공급함으로써우리환경농업으로는제대로정착이되고농가소득을향상시킬수있다는게궁극적인저희목적입니다. 이것을제대로하기위해서짧은시간내조직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환경농업추진위원회다또는환경농업실천농업인연합회다해서서로정보를짧은시간내에교환을하고조직적으로추진을하기위해서한사항이지이것이어떤외형적인겉치레를한것은아니다하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제초제사용문제와관련을해서제초제사용문제는먼젓번에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비선택성제초제를사용문제가되겠습니다.전체농가가참여를해야되겠다는하는것은비선택성농약사용은농경지주변이나호수주변특히상수원보호구역주변에서는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는그런농약입니다. 이것이또인체에도상당히피부침투가되어서피해를주고있기때문에농민보호측면에서도이것은제초제사용문제는우리가품을덜기위해서마구뿌리는것은삼가해야되겠다해서많은농가가여기에이점을이해를하고거의우리양평군거의농가가다참여를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선도농가가농약사용하는문제에있어서는우리가선도농가를선정을하는데있어서가지고있는농경지전체를갖다가환경농업에실천하기는대단히어렵습니다. 만에하나경험이부족해서실패를한다거나할경우에는생계유지에도문제가되기때문에우선1차년도에는경험을갖도록하기위해서농가가가지고있는경지면적에한1/3정도수준으로환경농업을실천하도록그래서그농가에대해서그면적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고해서그면적에대해서만큼은일반농약도안쓰고무농약이면무농약,또환경농법이정한그대로시행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선도농가가농약을뿌렸다하면은실천면적이아닌타면적에대해서관행농법에서농약뿌리는것은말할수가없습니다. 이런점이와전이되어서선도농가가농약뿌리는부분에대해서는얘기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밖에농가에있어서도앞으로언제라도환경농업으로전환할수있는이런부분에는농림사업에서지원되는사업은똑같이공히지원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올해2000년도에우리환경농업으로만쓰여진예산을보면은총71건에8억8,300만원이환경농업에예산이투입이되고있습니다.하지마는이많은예산을썼음에도불구하고우리의농민들지금인식은혜택을받는사람만받고있다이런얘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선도농가가경지면적의1/3만농사를지어도된다고말씀을하셨지마는이웃에서농사짓는농민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왜나는전체농사를제초제하나도안주고농사를짓는데선도농가는어떻게농약을주느냐?”이런반감을갖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라든지설득,홍보를더확실히하셔야될것으로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아까오전에안구희의원님질문·답변에군수님께서우리양평은친환경농산물로승부를걸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금년도에선도농가가책정이된걸보면은2000년도에지금712명,2001년도계획에는643명으로69명이오히려감소를했습니다.감소된이유는무엇이예요?답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양평읍을비롯한몇개면의마을이선도마을이선정하는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인원이선도마을에해당되는선도농가가빠진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럼아직까지확정적으로다된게아닙니까,지금전체적인농가가?

지금저희가확정지은상태에서는선도마을을육성하기가지금어렵다는것을읍·면에서보고가됐기때문에...

우리산업진흥과에서는선도농가를우리양평군농업인몇%까지지금끌어올릴생각이신가요?

저희가환경농업을저희가보는것은유기자연농업을10%하고그다음에무농약을30%까지가겠다.결국농가도한30%수준까지는가야되지않겠나그이후에이것이저희가차별화유통만제대로정착이되면은그이상도늘어날수있다고보고일단계획은무농약유기자연농업까지합해서30%그이후에70%는저투입농법으로가겠다는것이저희목표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본의원생각에는환경농업을시작하는것이먼저인지환경농업을하기전에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이판매를할수있는유통과정을먼저준비했어야되는지사실거기는어떤게먼저라는얘기는할수가없습니다.다만한가지환경농업을해가지고유통에문제점을안고있는농가들이많기때문에순서가바뀌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었고요,또하나전라도쪽에서일어났던일같습니다만미질이나빠가지고도로환원된게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환경농업한쌀이라고해도미질이나쁘면은선택을안할것입니다.그런다고봤을때양평에서도환경농업을할적에토질을보면은미질이좋고나쁜게있을것이고또한산간지나중산간지를보아서어느지역의쌀이미질이좋겠다하는것은산업과장님도알고계실것입니다. 그렇다면지금현재양평에서추진하고있는농약사용량이나제초제,비료등3가지안하기하고있는그부분에대한것을산간지쪽이나또아니면미질이좋지않다고생각하는그지역은제외시켜서운영할생각은없으신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을시작을하는데있어서환경농업을먼저하느냐,아니면유통문제먼저해결을하고하느냐이렇게두가지말씀이계셨는데이것은어디까지나우리가안전한농산물을만들어내고또이것이안전한농산물이소비자로부터신뢰를받고나갈수있는이런유통문제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물론유통문제가완벽하게되어있다면이렇게환경농업을거창하게하지않아도그대로갈것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환경농업을환경농산물로서안전농산물을먼저만들어내고이것을동시에갈수있게하기위해서그동안유통문제에대해서물류센터라든가이런것을지금중앙에건의하고관철시키느라고부군수님을모시고여러차례설명회도갔었고이렇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어쨌든환경농산물이본격적으로생산되어서판로에애로사항이없도록하는데있어서최선을다하고노력을다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질문제와관련해서는물론산간지와평야지또는고래논과곳간답이런데서는분명히미질의차이가토양에,토질에의해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 또반면에거기에쓰고있는우리가화학비료에의존해서만또농사짓는이런부분에서도많은차이가있습니다.하기때문에앞서서말씀드린대로양질의유기질비료생산문제가가장시급하다.토양개량문제가시급하다는것이지금벌써기초확립단계나1년차를보내면서나타난문제점입니다.그래서객토같은것도철저히확대를해야되겠다. 또양질의유기질비료를만들기위해서는그냥축분비료를그냥거기다톱밥만해서발효시킨것을쓸것이아니라아주좋은혈분이라든가깻묵이라든가또는수수피라든가또여러가지부자재를더넣어서충분히썩힌아주좋은비료를공급을해서하면은자연미질은개선이될것입니다. 또산간지에있는쌀과이것을구분해서관리를해가지고상품화해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하셨는데앞으로는그점에대해서저희가관심있게추진방안을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평야지인양평,개군,지제이일대쌀과이걸완전히우리양평쌀로서상품화를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판단이들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환경농업을해서무농약으로쌀재배된것을어느단월이나청운이나또이런데서생산된것은기껏무농약으로만들어놓은것을수매도안하고자체처분하게만든다는것도또문제가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것을적정량을제대로혼합을해서미질차이는크게엄청나게크게차이나는것은아니기때문에우리가평야지쌀과또산간지에있는이런쌀을같이적정량을혼합을해서쌀을만들었을때그것은과연우리가시장성을놓고봤을때여주나이천쌀하고어떻게비교가되는가안되는가이런점도지금검토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여기서우리양평쌀로서의미질문제가되는것은좋은방향으로검토를해서상품화하는데착오없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데잘못하면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제가이양평은평야지는없다고보고중산간지나산간지가있는데지금양평이환경농업을한다고해가지고농가들이무지하게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이상품을만들어놓고서도아무리환경농업을해서미질을좋게만들어놓는다고해도맛이없으면안될것아닙니까?그렇지요? 그래서그렇게산간지쪽에있는맛이좋지않아서다시반납할수있는그런미질을택하는게있다면그농가들한테힘들게하지않고농사짓는방법대로토양을유기질로해서토양을좋게한다는데는저자신도반대는안합니다. 다만한지우리농가들이너무힘들게지금이환경농업을따라가다보니까미질자체에서좋게나오지않는거라면이일부를빼고미질좋은쪽에것만관리해도유통과정에도움이안되겠나이런식의질문입니다.답변은주셔도좋고요,가능하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좁은지역내에서도다소미질의차이가분명히있기는있다는것을아까앞서서말씀드렸는데저희가환경농업을하면서저희가똑같이무농약어렵게농사를짓는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역시그렇게한것을미질의차이어느정도차이가되는지는정확하게계수적으로나와있는게없기때문에말씀은못드립니다마는그문제로해서평야지와또산간지가구분을해서우리스스로가쌀을이렇게만든다는것도사실지금이자리에서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양평쌀에대한좋은여주,이천쌀못지않게만들수있는것은지금개군또는양평읍,강상,지제일대에있는쌀은거기못지않습니다. 그러나그외산간에서또역시토양을개량을하고객토를하고해서최대한좋은쌀을만들어낸다고했을때그질차이가나타나지않은걸가지고지금와서어느것은하고어느것은안한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곤란하다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가최선을다해서좋은유기질비료공급을해서쌀을생산하는데토양개량을해서노력을해보고그후에가서질문제는검토를해서우리양평쌀로서이미지가대외에남을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다는겁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환경농업을하기위해3NO운동으로제초제사용안하기,농약안주기,비료안주기를추진하는과정에서금년에예취기를각읍·면에공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개당50%를자부담하게되어있어마을에서는제비뽑기식으로공급된상태입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내년에도예취기공급계획이있다면100%지원으로마을창고에보관해서전주민이필요할때쓸수있도록개선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제초제사용안하기문제와관련해서참노동력이많이들어간다해가지고지난해예취기를공급을했습니다.공급을했는데저희가여러가지방안을제시해서내려보내기도했습니다.예를들면좀젊은사람들이보유를하고노동력이없는농가나노약자하는농가에같이해줄수있는방법으로해서지원을하도록이렇게지침도줬습니다마는이것이또50%보조를하다보니까개별농가간의이해관계때문에부락대표되시는분들이선정하는데있어서상당히애로를겪은것같습니다.그래서심지어는제비뽑기도하고또심지어는특정인에게줬다고해서민원도일부가야기된바는있습니다마는그런면을보완하는데있어서는공동으로쓰는것이가장효과적이기는합니다.또갖다놓고이렇게하다보면은이것이또공동으로사용하는데있어서는또그나름대로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보면은고장을내놓고그냥갖다놓는다든가또관리하는데소홀하기때문에기계가수명이짧다든가이런문제가있기는있습니다. 어쨌든이것은읍·면의의견을들어서부락의총체적인의견을들어서100%보조를해서공동으로사용을하는방안을하든지아니면또지난해와같이50%로해서개별공급을하든지이런것은저희가좀더연구를해서시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산불에대한예방대책,선진적인진화체계와관내등산로정비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항상산림행정에특별한관심을갖고계시는박정철부의장님께진심으로감사와존경을드립니다. 우리군은군전체면적의75%가산림으로수도권인접시·군중가장수려한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이를푸르고울창하게가꾸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산불발생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으로업무의비중을제일많이두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를위한산불예방대책으로는매년춘기에2월1일서부터5월15일까지,추기에는10월20일부터12월15일까지1년에약5개월간을산불방지기간으로정하고군청과읍·면의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고주야휴무로산불예방활동및초동진화대비에임함은물론전공무원및지역별주민을대상으로산불진화대를편성,대형산불에대비하고있으며,산불발생예방을위해서는유급산불감시원을60명,산림공익근무요원18명으로산불취약지예방활동및산불감시탑과초소등에고정배치해서산불발생을조기발견하여초동진화태세를확립추진하여귀중한산림자원을보호하는데산불방지대책사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특히2001년에는산불예방사업에더욱더철저를기하기위하여신형장비인산불감시카메라를주읍산정상에설치하여반경20㎞이내의우리군내산불발생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장비를설치할계획이며, 또한초동진화태세확립을위한산불진화용헬기1대를여주군과공동임차해서산불예방기간내에항시대기토록하여초기진화강화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그리고국유림감시에대한산림청의지원에대하여는우리군관내국유림은수원국유림관리소와용문경영팀에서집중관리·감시토록되어있으며,산림청및경기도에서는우리군관내산불예방및진화를위한2001년도국·도비3억8,000만원의예산을지원받아서산불발생대비업무를철저히기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등산로정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용문산을비롯한20여개의크고작은명산에46개노선의등산로를많은등산객이이용하고있으나등산편의를위한안내판,방향표지판등의설치가매우부족한것이사실이어서매년등산객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추진하고있으며,금년에도중원산을비롯한6개소에대형등산로안내판을설치하였습니다. 현재설치되어있는등산로안내판은용문산을비롯한12개산에총16개가설치되어있으며,2001년도본예산에1,000만원을자체사업비를확보,관내주요등산로에대해서방향표지판을설치,등산편의를제공토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001년주읍산에반경20㎞무인감시카메라설치로는군전체를감시할수없는데서종,양서,옥천등감시체계에대한계획과산불발생시자체진화에타지역의협조체제에대하여답변해주시고,등산로안내책자도만들어서배포하였는데30개등산로가정비가안되어있으며찾아오시는분들이불편하므로빠른시일내에등산로정비가되도록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산불감시카메라설치는주읍산에다하게되겠습니다만감시카메라를설치한후에감시가안되는미감시지역을조사해서2001년도산불감시탑이1개가예산에계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감시가안되는지역은우선1개소를감시탑으로배정해서고루산불예방및초동진화에임할수있도록추진에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등산로안내판은지금미설치된8개소의등산로에대해서도앞으로지속적으로예산에반영해서우리군을찾는등산객에게불편이없도록가능한조속히설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발생시에타지역과의협조체제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우리관내의산불타지역과의관계는인접지역읍·면에서는서로지금산불이발생했을경우에지금산불감시원이라든지공익요원이우선투입이되고대형화우려가있을때에는그지역인접지역주민들도같이동원을하고군인들한테도지원인력을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타군에대해서도가평군과여주군에저희가산불예방기간동안은협조체제를공문으로의뢰해서서로가같이진화체계를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요즘산불이나면사람이끌수가없을것입니다.들어갈수도없고그런데타지역과의협조체제라는것은헬기지원체제같은것을말씀드렸는데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이발생하면우선저희산림과직원이나공익근무요원들이우선출동을합니다만산불발생현지에도착을하게되면은그상황에따라서군용헬기도우리관내에있기때문에군용헬기도요청을하고산림청헬기를지금원주항공관리소가있습니다.거기서바로헬기요청하면바로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로헬기에의한진화를많이하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는용두,삼성,삼가,공흥리진·출입로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가로등설치가요구되는데이에대한대책과군부대이전으로군도의역할을못하고있는데이를변경해달라는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과44호선구간에는IC시설이양수,양평읍덕평리,공흥리,대흥리,용문면용문,마룡,금곡,광탄,단월면삼가리,보룡리,청운면비룡,용두리,삼성리에설치되어있습니다. 국도진·출입로가로등설치에대하여는금년7월제90회임시회의때의원님께서군정질문하신사안으로서우리군에서는국도확·포장공사감리단장에게가로등을설치요청한바있습니다. 현재용문,마룡,금곡,삼가,보룡,교동IC는가로등이설치중에있고지난’99년공사준공한바있는양평읍공흥리와청운면용두,삼성리에는미설치되어있습니다. 조명시설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7조규정에의거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설치하고운전자에게특수한장소나존재,그부근의도로선형을정확히알수있도록필요에따라서조명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가로등을미설치한용두,삼성,공흥IC는교통량이적은단순진·출입로로써현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가로등설치의필요성이적은지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다만양평읍덕평리진·출입로상의가로등설치는계속건의조치하고앞으로지역여건이달라져서가로등설치필요성이있을경우에적극적으로검토처리하겠습니다. 청운면삼성리에서강원도횡성군서원면유현리간도로는군도8호선으로총연장10.2㎞중기포장완료가4.7㎞,미포장이5.5㎞이며신론리에서갈운리간도로는농·어촌도로209호선으로총연장4.5㎞중기포장완료가1.5㎞,미개설구간이3㎞입니다. 신론리～갈운리간농·어촌도로미개설구간은차량을이용하여기존국도우회시10～20분대의거리로같은생활권에있고최저150m최고410m의산악지형으로형성되어있으므로장기적으로검토처리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 참고로저희도로중·장기계획에의하면군도총연장166㎞중에서금년말까지51㎞,포장률은30.7%입니다.2010년까지86㎞포장률이51.7㎞를할계획에있으며,농어촌도로462㎞중금년까지는44%인203㎞와2005년까지47.5%인219㎞를개설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가로등설치가빨리되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며,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군도가주민이다닐수없게됐는데그때당시에군사시설하기전에국민학교는교육청에서,리공공건물은리에서,보상은국방부로부터받아냈고,산림과에서는군유림임대계약서를받아냈는데우리군에서는군도가막히고쓸수도없는데건설관리과에서는무슨조치를하셨는지또왜안하셨는지에대해서담당과장께서는이런문제를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별도로조치한사항은없습니다.다만도로계획이라고하는것은현재의필요성이나장기의수요공급예측을감안을해서계획한노선이기때문에군도지금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때문에변경을해야된다고하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 한편으로는이해는하지마는장기적인계획이라고하는사항을놓고판단할때는굳이변경할필요성이없지않나하는이런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럼과장님께묻겠습니다. 지금5개리주민이주민민원사항인데5개리주민의민원사항으로알고계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리주민의주민민원사항인것인지는저희한테직접적인민원사항은들어온것은없습니다.다만부의장님께서질문을하신이후에그사항을파악을했습니다. 저희가도로계획이라고하는사항은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중장기계획에의해서합니다.물론농·어촌도로같은경우에는농업기반공사에서전문용역을해가지고순위를결정을합니다. 그결정한사항을토대로매년2.7㎞이렇게양여금을지원받아서사업을추진합니다.당장저희관내,제가볼때는지방도같은경우에는328호선인석산리가는도로1.9㎞는반드시개설해야된다고판단되고있으며,현재필요성이있는것은중원폭포가는3㎞와수곡～화전리간도로이것은현실성으로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그리고기타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에접근해서포장사업을추진해야될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이계획을보면은여기에농어촌도로예정지역으로아까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209번농·어촌도로로되어있습니다.주민들이불편하시니까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확장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는새기술실증시범포설치로첨단과학현장교육기능강화와지역여건입지에적합한지역특화작목개발기술보급에대한계획을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기술보급과현장애로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신축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는양평읍공흥리산48-1번지외5필지6만8,882㎡부지위에지하1층지상3층연면적3,808㎡건물과새기술실증시범포3,574㎡를지금조성중에있습니다. 건물내에는사무실,토양종합분석실,가축질병진단실,조직배양실,생활과학관,조리실습실,농업정보화교육실,농기계수리센터,강의실,농작물병해충예찰실,국지기상관측시설등주요시설을배치하고새기술실증시범포에는유리온실,불수경질온실,공정묘비닐온실,망실하우스등의우량종묘생산시설과새기술실증시범포가설치가됩니다. 2001년도에지역농업개발센터가완공되어이전하게되면1,000여평의새기술실증시범포를설치하여환경농업과관련된새로운작목과기술을연구·개발하고각종농업인교육의교육장및학생과모든군민의견학장소로도활용할계획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에는공정육묘시설을설치하여고추,상추,배추등우량종묘를생산하여농가에보급할계획이며,유리온실,망사재배시설,산채류전시포등을설치하여지역특화작목개발에도노력할생각입니다. 또한농가실증시범으로청초액비료개발,화학비료를대체할수있는양질의발효퇴비생산실증시험,벼유기재배실증시험을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지역특화작목개발을위해서는목화분화생산,토종우량종자발굴및증식등을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콩이나팥등잡곡류의우량종자도발굴하여지역특화작목으로개발토록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관련된지도사업으로는환경농업의기본인흙살리기를중점추진하여객토,토양개량제시용,윤작,답전윤환,심토반전,녹비작물재배,양질의유기질발효퇴비생산기술등을보급하고필지별정밀토양검정을통해보다과학적,환경친화적토양관리가될수있도록중점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유기농업실천농가에는유기농업자재선택및사용에대한기술을중점보급하고무농약실천농가에대해서는토양에맞는시비관리,저항성품종의선택과작물특성에맞는경종적,물리적인기술을보급하여병해충의사전예방에노력하고저투입농가에대해서는환경보전형비료시용,병해충정밀예찰결과에의거경제적피해수준을고려한최소한의병해충방제기술을보급하여단계적으로한수준높은환경농업실천농가로발전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 얼굴있는농산물개발에있어서는예를들면양평군환경농업이새겨져있는오이와애호박캡슐재배실증시험을실시하는한편재배면적을확대하여소비자가안심하고먹을수있는대표농산물로개발토록하겠으며,허브배즙,허브식초와같은가공식품개발과맥주박과팽이버섯폐배지,비트펄프를혼합한농산물부산물을이용한혼합사료개발도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친환경농업을실천할수있도록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수질오염원인물질이상수원유입차단기술등을중점개발하고산촌지역에서는생태계보전과조화를강조하는환경농업모델을개발,농업환경오염방지및안전농산물을생산할좋은계획은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환경농업을추진하는것은자연친화적이고정말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려고하는기본취지에는우리군민모두가동감하는바입니다. 그러나그걸실천할수있는필드기술은아직미흡한상태가많이있습니다.하여튼지금은부족하지만그러나앞으로는그런방향을위해서최대한의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양평이환경농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양평에보면은소규모로다가각계의작목반이많습니다.예를들어서대구의능금이라든가제주도의귤이라든가아니면풍기의인삼이라든가이런식으로환경농업을하고있다는것을외지에알리기위해서는소규모가아닌대규모양평에대한특산물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그런쪽에검토해보신일이있으신지,그런게있다면뭐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질문하신거와같이우리가대응하려면대외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말농업인작목별농업인들이뭉치는것이아주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품목별농업인단체로해서사과면사과또한우농가면한우농가로품목별을이렇게조직을해가지고지금은아직조직체별로그것이미흡한점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는품목별로하여튼그것을조직을해가지고그모든것을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그방향으로추진을하려고그럽니다.

본의원이질문한것은지금현존에하고있는작목반운영이사실나쁘다는것은아닙니다.나쁜것은아닌데양평이기환경농업을하고친환경농업을하겠다고했습니다.그렇다면외지인들우리한테제일가깝게있는외지인들은서울시민들이죠.그사람들이양평에와서우리지금양평에있는주민들도각작목반을다모릅니다. 표고작목반예를들어서강상에있고서종에있고또배작목반지금어디있는지잘모릅니다.개군에있는것하나만알고있죠. 저희는그래도현지조사를해보고그랬으니까배작목반에개군에있는지알지알기나압니까?그런데외지인한테홍보한다고해서얼마나홍보가되겠느냐,그러니까지금까지준비가안되어있다면우리지방자치가생겨서정착이될때가언제쯤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방자치정착됐을때그때가서살아남을길이뭐냐? 사실양평을알리고양평에상품이있어야된다는말입니다.그런걸대안했을때지금의소규모보다는그런대안이필요하지않겠나,필요하시다면검토하실의사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우리고기섭의원님의보충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품목별로조직되어있는그러한조직은버섯이나부추,한우,국화,과수등이있습니다만읍·면별로단위는좀낮습니다마는군단위활동은미흡한그런부분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굉장히뭉쳐가지고대응력을강화해야되는것은저도동감을하고앞으로그렇게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