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무참히 희생된 항공기 테러사건으로 인해 온 세계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를 계기로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세계 각 동맹국들로부터 공감과 지원을 받아 동정조차도 받지 못한 채 폭탄세례로 초토화되고 있는 아프간 전쟁 보도를 접할 때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아프간의 경우 그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무수한 난민이 발생했고, 유엔 등으로부터 식량지원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죽어 가는 수가 늘어만 가는 아프간 국민들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또한 6·25라는 해서는 안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교문제가 되었든, 문화나 사상문제가 되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고한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오판에서 비롯된 금번 사태로 인해 온 세계가 또 다른 테러공포에 휩싸여 가는 현 시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은 그 나름대로 특색과 볼거리가 있지만 깨끗하고 맑은 하늘,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들녘의 풍성함은 가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 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 스스로 현 위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 10월 18일 제101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소모성으로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이 계상 되었다든지 투자의 합리성과 비율 등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가 증가된 2,334억3,738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3억 5,823만4,000원으로 17.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가 증가된 590억7,914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4억3,67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13억 7,67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1억3,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 군 청사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2,82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부문에서 신규 제작된 군 캐릭터 홍보용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양평군 물 살리기 및 환경농업사례 발간비 3,000만원, 오리농장 전기 승압공사비 2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 부문에서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예산이 세부적인 수요판단 없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가급적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 미흡 등 부정확한 판단 하에 개략적인 추정금액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남으면 삭감하고, 부족하면 또 편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결특위를 운영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 중의 한가지라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만 시정이 안된 채로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투입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금번 추경에도 또 다시 도출되었음으로 향후 예산편성 부서나 집행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중복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사한 성격의 업무가 두 개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부족한 공직자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행정의 비효율을 자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으므로 향후부터는 부서간 협의 조정을 통해 통합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분석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부담과 불확실한 예산이 투자되게 마련입니다만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나 기업 등에서 명확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고, 듣고, 배워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괄적인 여건과 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편성도 안되었고, 사전보고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시기를 부득이하게 맞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도 안된 사업을 아무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제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은 이제 개선될 때도 되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도를 완화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어려운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 어느 정도 기대해 봄직한 성과도 거두고 있고, 밝은 비전 또한 제시되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군민의식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향후부터는 농가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소한 모든 것까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관에 의존하는 의식만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