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면목2동 제방주변에 있는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공장이 철거가 되고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반적인 개괄사항만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계시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소관 부처별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번 도로상에는 무허가공장이 10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 날짜가 언제였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무허가공장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감독이나 조치 또는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라든지 사용료가 부과가 됐을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296의 3과 296의 4 도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숫자와 업태및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 두번째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분들이 가령 무허가로 도로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년도별로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부분별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