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통반의 대표 일꾼으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서울신물 구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에 그 구체적인 사례제시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로 통․반장님들에 대하여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 보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 많은 신문중에서 통․반장님들의 자유의사,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서울신문으로 구독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의원은 얼마전에 문화공보실에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명단자료를 요청해서 구독대상자 명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을 한꺼번에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본의원의 출신동인 망우1동을 택해서 통계산출법 중에서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신문 구독 실제현황은 문화공보실에서 본의원에게 준 자료대로 통장 38명, 반장 172명 해서 210명이 아니라 실제 배달된 부수는 총 210부 중에서 51.4%에 지나지 않는 108부 뿐이며 그나마 108부 중에서도 배달료를 별도로 징수한 사례가 22건에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업무소홀 내지는 방조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바로 이러한 미배달사례는 특정신문에다가 독점적인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제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항속에서 집행되는 그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낸 세금 바로 그 돈이라는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1년도 1년간 구독료 책정 본예산이 무려 1억 6,000여만원,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하다해서 얼마전에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3,000만원, 도합 1억 9,000여만원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18개동 전체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망우1동 예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중에 약 51%정도 밖에는 배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총 예산 1억 9,000여만원 중에서 9,000여만원은 배달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91년4월 이전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더라도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구독료 집행현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배달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서울신문에다가 환급조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관계공무원은 각 동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서울신문구독을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는 비단 우리 중랑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본의원이 돌이켜 보건대 지난 선거에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것을 감시감독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독료집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잘 했구만, 잘 지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