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세인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 동지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께서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묵2동 박승웅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지난번 2회 때와 같이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로 및 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동직원들의 업무폭주로 단속활동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어 큰 효과가 없는 바, 이제는 상품이나 물건을 도로나 인도에 진열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대책은 없는지！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하게 됨에 따라 지면관계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 대민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등 동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사무소의 원활한 대민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는 없는지！ 두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은 행정처리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이웃간에도 부설 주차장이 한 집은 점포로, 한 집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으며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관리 및 단속대책은 없는지요！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화․묵동 저지역 침수해소를 위한 중랑천길 하수도 공사를 금년 장마철이 끝나는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장마철이 내년도 장마철까지를 말하는지 본의원은 전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이번 기회에 당부하오니 앞으로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공무원,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믿음이 가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중랑천길 하수도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네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신주 및 담벽, 대문 기타 여러 곳에 불법첨지물이 붙어 있어 동네에 거주하시는 취로 인부를 동원하여 제거하고 있으나 앞쪽에서는 붙여나가고 뒤쪽에서는 제거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깨끗한 환경만들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무단 첨지물 부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담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부담을 과중하게 책정하여 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과 같이 네가지 질문을 하오니 앞의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시는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들의 이름을 대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