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5분자유발언

면목2동 박시하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을 강제철거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도로개설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나와있고 주민들도 도로로 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언젠가는 도로가 날 것이다 해서 떠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1990년7월25일날 서울특별시장님께 제출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월30일날 중랑구청장님이 진정인들에게 보내드린 회신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을 조사한 바 면목2동 190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는 공사시행이 어려우나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검토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과 넓이를 계산할 때 이 지대 건물 36동의 250평을 매입하는데 평당 100만원을 예상해서 공사비가 1억 5,000, 보상비가 2억 5,000 해서 4억이 소요된다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단체장 명의로 회신을 보냈을 때에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무척 실망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무허가건물이다, 무허가 공장수다 하는 것은 원래의 질문 목적인 도로개설에 부수적인,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자료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아까 공장이 10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일대 공장이 수십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방공장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일정한 사람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세를 주고 해가지고 뭐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품목을 보면 개스도 취급하고, 프레서, 볼트, 기계, 플라스틱, 전자부품 해서 온갖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위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프레스에서 육중한 쇳덩이가 튀는 통에 담벽이 갈라지고 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유해화학약품이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주위의 집에 전파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역겨운 분위기 같은 것은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백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면목2동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우유 앞에 지체되어 있는 도로의 지체를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은 면목2동 뿐만이 아니고 131번, 568번이 어차피 서울우유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면목5동이든지 면목1동이든지 상봉동이든지 망우동이든지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 행정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개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때문에 실시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묶여서 어쩔수 없는 것은 모르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관청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조금 무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헤아리셔서 부디 이 지역의 소방도로가 바른 시일내에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당장 사업시행이 곤란한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예정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일 일정도 질의 응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퇴근시간도 다 되고 잡무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결하고 내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백현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말이지요 건설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두 사람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