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19일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부의안건으로는 중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허용욱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며 조규용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접수된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4건은 의원님들께 사전 검토하시도록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만의원외 12명의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의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허용욱의원외 7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친교하여 마지않은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임시회의 후 중추가절 한가위를 즐겁게 지내면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제중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 구청장님 및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중랑구청의 행정 관계자 여러분을 출석시켜 자세한 내용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뒷받침이 되고 저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본 출석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중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백현진의원외 7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오늘 의제중에 구정에관한질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한 요구와 건의 그리고 시정사항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가 궁금했던 점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함으로써 구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서인 중랑구청 행정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게서 제안하신 구정에관한질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만이 질문하도록 하며 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의 미비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한 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들의 출신 행정동 순위별 의원님의 가나다순별로 한 분 한 분씩 일괄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중랑구 직제에 의한 건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에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한 후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문재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계시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였습니까？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그동안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로 구정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직접 펌프장을 돌아봐 주시고 보건소를 방문, 격려하시는 등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금년 여름도 수해예방, 방역 등에 있어 대과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 깊이있는 심의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이에 부응하여 구에서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복지, 건설사업 등 구민편익을 위한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여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통일로 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 서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과소비, 퇴폐, 무질서의 추방으로 근검절약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중랑구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행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만나는 많은 분마다 구의회와 구청이 어느 구 보다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제4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넓고 사려깊은 고견으로 각종 조례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의답변들을 통하여 우리 중랑구가 더욱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27일 중랑구청장 이 문 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민방위대 창설 제16주년 기념행사가 10시30분부터 구청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행사에 참석, 주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행사장으로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 내용의 범위내에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사적인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시에는 각종 통계와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행정 동 순위별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위에 따라 먼저 면목1동 김교상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면목1동 동사무소의 현재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안, 2안이 아마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우선 저희 실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너데 1975년도에 건립하여 121.2평 중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72.8평, 중대본부가 50.4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 약 2만 9,000명 내외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75년도 전에 면목1동에 2개동, 3동에서 4개동이 분동을 했는데 동사무소가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동원시장 뒤에 121번지 24번지 김상복씨 땅 약 300평을 사실은 교섭을 해 보았어요. 동사무소 대지를 팔고 그 땅을 사고 모자라면 방법을 세워서 하도록 했는데 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7호 540번지 1호 김홍택씨 소유의 220평의 대지도 교섭을 해보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각한 것이 1안으로서 현재 면목1동 127번지 33호 소재 면목제1 어린이놀이터, 제2안이 현재 개천 복개공사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하천 부지로 남아있는 300평을 이용했으면 해서 1안, 2안을 사실은 냈었는데 현재 구청 당국으로서 답변할 계제가 안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목1동 동사무소에 만일 눈이 많이 왔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사무를 본다든지 숙직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거듭 부탁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냈던 건의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가 그 전에 학교에 있었고 해서 동민의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작사하고 면목국민학교에 부탁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구청장님께 부탁해서 각 동장님께 보내서 원만히 보급되었으면 그러나 동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또는 단체장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보급되었으면 좋겠고 또 안되면 할 수 없고 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청장님의 의견을 또 거쳐서 해야 된다 그랬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공식석상에서 부탁드리면 내일이고 모레고 제 이름으로 각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으니까 의원님들은 각 단체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되면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1동에는 그 노래로써 유행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울과 각 도시에서 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30가구가 되어야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이런 대충만 알지 정확한 것은 몰라요. 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조사를 시켜서 중랑구청이니까 중랑구 의원님들 또는 동장에게 어느 동 몇 번지에서 어디에는 얼마 얼마 이런 계산이 과학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주먹구구식으로 30가구에 1가구당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금 뜬 소문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꼭 중랑구만이라도 과학적으로 만약 면목1동에 원선이 들어왔다니까 거기서 동회까지는 얼마, 또는 저 면목국민학교 뒤는 얼마, 이런 과학적인 것을 꼭 만들어서 각 동장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께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통에 놀러 나가서라도 아, 여기는 얼마쯤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속한 시일내에 좀 부탁드립시다. 이것은 중랑구 전체 전부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어느 집은 얼마라는 숫자까지는 안나오더라도 어느 번지, 어느 구역까지는 얼마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동장님께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민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목1동 사무소가 하루가 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도시가스도 중랑구 주민이 전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 속히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목2동 박시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박시하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중랑구내에도 공업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랑구내에는 공업단지 아닌 공업단지가 면목2동에 있습니다. 면목2동 190번지 43호에서부터 198번지 16호까지의 주변도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폭 4m, 길이 260m가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대에는 무허가공장으로 꽉 들어차 있어 주민들의 통행상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밀집된 공장들로부터 나오는 소음과 악취때문에 이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 일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도표가 이 일대의 상황을 표시해 주는 도표입니다. 여기가 한신아파트이고 여기가 서울우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개통을 맞게 된 동부고속화도로가 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방도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260m의 길이에 달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일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용은 없고 무허가공장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통행하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면목전화국에서부터 중랑구로 진입을 하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50m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신호등 한번 내지 두번에 거쳐갔는데 지금은 15분내지 20분까지 걸려야만 겨우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1,460세대인 한신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일대의 교통은 더욱 극심한 체증을 가져 왔습니다. 여기 동부고속화도로는 사실 이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교통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이 일대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로 들어차 있어서 이 일대의 주민들이 그동안 수차 여러 관계기관을 통해서 진정도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랑구의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 일대의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생각할 때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도 얼마전까지는 모 행정관청의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공직에 계셨으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조금 불편이 있어도 참고 '되겠지, 되겠지'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10여년이 넘었답니다. 그 분하시는 말씀이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를 돌봐줄 그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에 계시는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목6동 서재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동 서재웅의원입니다.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시립노인정 13곳과 사립노인정 20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노인정은 시에서 지어주어 시에서 운영비를 포함, 개축, 보수 등을 모두 하여 주어 노인분들이 그런 대로 지내실 만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립노인정에 있다고 봅니다. 사립노인정 사정을 보면 대개 땅은 시유지, 국유지, 구거지이고 사유지는 거의 없고 또 건물은 대개 보면 무허가 판자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립노인정은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할머지, 할아버지들이 여가를 즐기시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분명한데 사립노인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지원은 하여 주면서 개&middot보수 지원을 하여 주지 못하여 다가오는 겨울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시립노인정을 골고루 지어주지 못해 노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더 지원하여 주고 개&middot보수하여 주면 아마 노인정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부의 법과 지침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일이 많아 담당하시는 가정복지과 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이 안되면 조례라도 제정하여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여 주시고 만약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노인정에 대한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중랑구청에 근무하시는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중랑구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봉2동 윤여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윤여형의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중랑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중랑구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 2회 회의때 질문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질문하오니 관계부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초 구청장께서 초도순시차 상봉2동에 들렀습니다. 그때 동직원 및 동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는 동부시장 주변 간선도로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수행하신 관련 부서장한테 지시하는 것을 주민들은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제 12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이 올 봄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좋아들 했습니다. 그런데 4월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동네에 나가면 구청장이 약속한 쓰레기 이전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묻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어떻게 구청장이 약속한 일을 구의원이 해명하고 다녀야 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약속한 말은 책임을 져야지, 책임성없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주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일례로 가정의 가장도 집안식구들과 약속한 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의 체통이 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장으로서 주민과 약속한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나 염려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니 주민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전시기는 언제이며 이전할 장소는 마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전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했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본의원은 우리 중랑구 구청장은 거짓말장이 구청장이라는 칭호를 붙이겠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구청장님이 안되시려면 주민과 약속한 적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1동 조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쯤 이렇게 하고 답변듣고 반 이렇게 해야지！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됐어요. (

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두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시기를 본의원은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구유재산취득승인이 가결된 중랑구 중화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중랑구 중화1동 어린이집 매입관계는 오늘 현재 매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다놓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하였는지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매입되었거나 앞으로 매입한다면 중랑구 중화1동 어린이집 부지위에 언제까지 어떠한 규모로 건축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될 건축금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화2동 박성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화2동 박성완의원입니다. 대자연의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91년도 9월 회의에서 구살림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중랑구 살림을 슬기롭게 근검절약으로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숙의하여 가자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몇 마디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중화2동은 유독 철둑이 양쪽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중앙선, 이문선 철도에서 기차의 기적소리는 말할 수 없이 소음이 되고 있고 철로변의 환경은 지저분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철둑은 석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토사현상으로 깊이 파묻히고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몰지각한 사람들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철도위를 왔다갔다 하고 마치 길인양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기차소리에 어린 아이들은 놀래서 경기까지 하고 어른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노이로제까지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도변에 석축도 쌓아야 되겠고 철로의 방음을 제재할 수 있는 가림막도 설치해서 소음도 방지하고 건너다니는 사람도 방지해야 되겠고 기차안에서 내던지는 음료수병이나 음료수 깡통의 위험도 막게끔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철둑이 있으면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현재 중앙선 철도변 일부 360m만 길이 통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그곳에서 불량 청소년&middot청소녀들이 본드를 마시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술은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알콜농도는 희박한데 마시면 취하는 기간이 오래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저렴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의 국산술을 애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남녀가 모임으로써 추잡한 성행위, 작당, 모의를 해서 인근의 집에 집털이, 절도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길을 꼭 좀 통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관계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장소는 중화동 208번지서부터 209번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문명과 지혜가 발전될수록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화2동의 노인 인구만 해도 1,274명입니다. 이 노인들에게 의식주는 물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노인정일 것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둑방밑이나 철둑옆에 가마니를 깔고 또 겨울이 될 것 같으면 깡통에다가 나무를 지펴서 불을 놓고 군데 군데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밥을 얻어먹는 걸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중화2동 배수펌프장이라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집도 아니고 천막도 아니고 움도 아닌 반 움으로 구더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노인들이 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얼마나 복지가 되는지 참 어떤 때는 손을 가슴에 대고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둑방에 걸인들처럼 있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정건립을 위하여 행정관청인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묵2동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인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 동지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께서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묵2동 박승웅의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지난번 2회 때와 같이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로 및 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동직원들의 업무폭주로 단속활동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어 큰 효과가 없는 바, 이제는 상품이나 물건을 도로나 인도에 진열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대책은 없는지！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하게 됨에 따라 지면관계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 대민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등 동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사무소의 원활한 대민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수는 없는지！ 두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은 행정처리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이웃간에도 부설 주차장이 한 집은 점포로, 한 집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으며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관리 및 단속대책은 없는지요！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화&middot묵동 저지역 침수해소를 위한 중랑천길 하수도 공사를 금년 장마철이 끝나는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않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장마철이 내년도 장마철까지를 말하는지 본의원은 전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이번 기회에 당부하오니 앞으로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공무원,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믿음이 가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중랑천길 하수도공사의 착공일 및 완공예정일이 언제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네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신주 및 담벽, 대문 기타 여러 곳에 불법첨지물이 붙어 있어 동네에 거주하시는 취로 인부를 동원하여 제거하고 있으나 앞쪽에서는 붙여나가고 뒤쪽에서는 제거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깨끗한 환경만들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무단 첨지물 부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담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부담을 과중하게 책정하여 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과 같이 네가지 질문을 하오니 앞의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답변하시는 해당 국&middot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들의 이름을 대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박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안남았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1동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통반의 대표 일꾼으로 수고하시는 통&middot반장님들에 대한 서울신물 구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에 그 구체적인 사례제시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째로 통&middot반장님들에 대하여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 보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 많은 신문중에서 통&middot반장님들의 자유의사,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서울신문으로 구독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의원은 얼마전에 문화공보실에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명단자료를 요청해서 구독대상자 명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을 한꺼번에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본의원의 출신동인 망우1동을 택해서 통계산출법 중에서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신문 구독 실제현황은 문화공보실에서 본의원에게 준 자료대로 통장 38명, 반장 172명 해서 210명이 아니라 실제 배달된 부수는 총 210부 중에서 51.4%에 지나지 않는 108부 뿐이며 그나마 108부 중에서도 배달료를 별도로 징수한 사례가 22건에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업무소홀 내지는 방조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바로 이러한 미배달사례는 특정신문에다가 독점적인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제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항속에서 집행되는 그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낸 세금 바로 그 돈이라는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1년도 1년간 구독료 책정 본예산이 무려 1억 6,000여만원,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하다해서 얼마전에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3,000만원, 도합 1억 9,000여만원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18개동 전체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망우1동 예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중에 약 51%정도 밖에는 배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총 예산 1억 9,000여만원 중에서 9,000여만원은 배달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91년4월 이전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더라도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구독료 집행현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배달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서울신문에다가 환급조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관계공무원은 각 동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이 서울신문구독을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는 비단 우리 중랑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본의원이 돌이켜 보건대 지난 선거에서 우리를 선출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것을 감시감독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독료집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잘 했구만, 잘 지적했어요)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망우2동 황기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의 황기환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망우2동 소재 아주레미콘공장은 공해업소로서 소음과 분진(시멘트가루) 배출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의 민원대상 업소로서 20여년간 현존해 왔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동대문구에 속해 있을 당시부터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 또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분들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업소는 인근주택가에 많은 피해를 주어 수 년전부터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집단 민원의 발생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금년말까지 시에 이전 각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였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아주산업레미콘에서 약속을 이행치 않을 시는 첫째로 계속 공장을 가동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조치할 것인지, 둘째, 공해배출업소인 바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안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적정한지, 또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 민원의 근본취지는 위 고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위한 민원이므로 민원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왼편입니다. 망우2동 쓰레기집하장이 있습니다. 뒷 골목 하천복개를 한 뒤에 고철상이 두 곳이 있는데 그 고철집하장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상에 방치해 놓고 또 폐차까지 거기다 버리고 가는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많은 환경의 피해가 있으므로 지나는 사람마다 행정부재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행정부재라는 그런 말을 본의원이 들었을 적에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할까 이런 바가 몇 번 있었습니다. 쓰레기장화 된 이 장소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이 정비하여 주시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망우3동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쓰레기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몇 분의 동료의원들이 쓰레기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하장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나 좁은 공간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혹은 쓰레기를 수거해도 집하장이 없어서 수거를 신속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쓰레기적환장 주변 주민들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동에 소형차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신속히 제거한다지만 이 역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1개동에 3, 4대의 차량으로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보다 더 큰 문제인 쓰레기분리 수거의 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으로서도 매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는 흰 봉지에, 폐기할 쓰레기는 검은 봉지에 담아 버려달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봉지를 구입해서 구분하여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부님들이 시장에서 가져온 비닐봉지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알뜰지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담아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포를 놓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부님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부 주부님들이 이 시책에 호응해서 분리하여 버린다해도 현재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합으로 마구 실어다 버리는 사례여서 여기에 호응한 주부님들까지도 오히려 전과 같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미화원들이 별도의 수고비와 청소비를 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협조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방 사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놓으면 역시 수고비라도 협조해 주는 가정은 빨리 치워주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협조해 주지 못한 가정은 늦장을 부리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망우3동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당시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자료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하철문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하철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사업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7호선이 우리 중랑구를 남북으로해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통해 가는 이 노선관계로 해서 항상 화합해야 될 우리 주민들끼리 위화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극한적인 진정 사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변인이라는 책무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의사를 듣고자 해서 이 문제를 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지금 7호선을 망우우체국 앞 상봉2동 115번지 일대 우체국 앞으로 유치하자는 그 쪽 주민들 약 6,000여명의 진정이 금년초인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상봉시외버스터미널 후문쪽으로 유치한다는 제2안이 계획되어 측량까지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 보도에는 제2안인 시외버스터미널 후문쪽 상봉2동 81번지 일대가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이 효과를 봤는지 어찌되었는지 그 때는 상봉2동 115번지 일대 주민들만 진정을 냈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이지요. 얼마있다가 다시 망우우체국 앞으로 유치가 되자 8월3일자 세계일보에 무엇이 보도됐는고 하니 건설부와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부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2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말하기를 ";지하철은 환승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망우우체국 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려라";, 망우우체국 앞에 역사가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 보완지시가 내리고 난 후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쪽을 역사로 하자는 망우1&middot2&middot3동, 신내동, 상봉1동, 상봉2동 일부, 면목1동 일부 주민 약 2만 5,000여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진정을 12군데에 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실이 올시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거기에 땅 한 평, 방 한 칸도 없습니다. 또 상봉시외버스터미널족 5개동의 추진위원 10명의 인적사항을 두루 살펴보면 그 곳에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하철은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지하철은 우리 주민이 최대한도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쌍방간에 자기네 쪽에 유치를 해야 중랑구발전이 더 되고 지역주민이 편의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간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물심양면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부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양쪽 진정서를 다 받아 보셨습니다. 물론 지하철사업 자체는 구청 소관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진정을 야기시키고 관료를 찾아 다니면서 탄원을 하고 심지어 일부쪽에서는 데모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 두 번째,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과연 역사가 나야 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번째는 지하철본부나 서울시 또는 건설부에 이 역사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셨는지 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은 중랑구청의 대표자이시니까 괜찮은데 우리네가 가서 한마디 하면 콧방귀나 뀌는데 구청장님께서 공석에 나가셔서 알아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셔서 빨리 진정사태가 귀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쌍방간에 소모전이 너무 크니까 말입니다. 여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12일경인가 각동 동장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역사이름이 결정되었으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요한다'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곳은 기존 그대로이고, 이름은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괄호안에 81번지 일대라고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81번지는 바로 어디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뒤 삼표산업 자리가 바로 8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 일대 사유지가 전부 주차장 터미널부지로 지금 현재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했지요. 하루아침에 별안간 전화위복이 되나보다 했는데 한 3시간만에 그 공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그 경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쌍방간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81번지 일대가 아닌 115번지 일대에서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굉장히 들어 왔습니다. 서울시 지하철본부나 어디나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시간 후에 오기다, 잘못 기록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진정사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알고자 하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보급 문제는 우연치 않게 이창호의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줄여야 되겠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8월2일자로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심의할 때 우리가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관들한테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3,000만원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깎느냐 통과시키느냐 해서 상당히 우리 심의위원들간에 갑론을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이창호의원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허무맹랑한 자료가 왜 나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 그 당시 사석에서 이쪽 담당 서울신문 차장되시는 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서 신문배달이 구에서 구독료 받아가는 것만큼 다 보급해서 배달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호의원께서 성의있는 조사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세번째,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50일 작전이다, 또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이다 그래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골목에 있는 보안등이 파수병 아닙니까？ 파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보안등이 많이 망가지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에다 얘기하시고 통장님 통해서 얘기하시면 다 되는 문제인데 왜 저한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우리 통장님들이 동에 가서 얘기하셨는데도 안되니 답답해서 의원들한테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 가시면 어렵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수리하기로 계약했던 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합디다. 지금 현재 보수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럼 당신은 보수할 것을 계약만하고 보수는 안해주느냐 했더니 재료가 제때에 배달이 안됩니다. 사실 저도 이 보안등만 수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파사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도 간간히 시간봐서 요령껏 여기 고쳐주고 저기 고쳐주고 해서 그 사람도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서 단체 일을 하고 있고 봉사도 다하는 사람입니다. 돈보다도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재료가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료가 불량품이 상당히 많아 보안등을 석달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어떻게 구입되나 했더니 조달청 구입품목이랍니다. 재료가 나쁘니까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맨날 민원만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대한 문제는 그 사람 얘기가 수리비가 몇 푼 안되는데 제 때 제 때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다섯달 만에 탄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다섯달까지는 안갔었고 분기별로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속히 주기로 대책이 서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보안등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못들어서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바람 쐬일겸 해서 농구화를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40개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가 제일 불량한 쪽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8개동을 40으로 곱하면 몇 백개입니까？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보안등에 대해서 제품 좀 좋은 것 대주시고 업자한테 보수비를 제 때 제 때 주시고 고장난 것은 빨리 빨리 파악해서 밝은 동네를 만들어 줍시다. 또한 범죄소탕에도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 구청장님께서 사석인지 구정 브리핑 당시인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내동 택지개발지역내에 농수산물센터를 도봉구인가 어디서 그냥 달라고 한 것을 참 힘을 들여서 유치했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는 낙후된 지역이고, 즉 재정적으로도 취약지구인데 신내동 개발지역내에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오면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루 아침에 육사에서 반대한다, 교육상지장이 있다고 한번 나더니 그 다음에 구리시 인창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는 무엇을 신경쓰는고 하니 신내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유치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다른 데 위치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따온 것이 그냥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의원님들도 중랑구가 맨날 어디 가든지 재정자립도가 36%라고 한탄하는 처지인데 재정자립도에 기여한다는 농수산물 센터가 어떻게 경기도로 넘어갔습니까？ 또 그것도 조건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투자를 50%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치하려고 상당히 발버둥을 치시고 애를 쓰셨을텐데 어떻게 그냥 조용한 가운데 싹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의 대표랍시고 제가 신경이 상당히 쓰입니다. 그 신문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내동 택지개발내에서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왜 조정을 못하고 구리시로 넘겨보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내동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문을 안하시는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 질문이 끝나면 12시에 종이 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이고 해서 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부터 드리겠습니다. 신내동길 공사기간 단축에 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식해 보니까 추석을 쇠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부터 아마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번 질의때 분명히 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의 감독관은 구청의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9월25일날 반상회 회의 때문에 동사무소에 한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되신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명예감독관에게 도면이 내려 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았습니까？"; 여쭈었더니 ";받은 적이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그 때 그 때 답변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 하시고도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왜 그것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저 나름대로 토목과장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감독도 도면이 있어야 보지 말로만 다 했습니다하고 싸인해 주십시오 하고 갖고 가면 뭐 합니까？ 그런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이것입니다. 그 제도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봉화산 토속신앙 사당인 할머니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은 남산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망우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화산은 그야말로 우리 중랑구의 기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봉화산에 뿌리를 박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 봉화산에 올라오시면 알겠지만 사당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물론 토속신앙이라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전에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대 중화리, 신대리 할 적에 온 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음력 6월2일날 또 4년마다 한 번씩 삼월삼짓날 산신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토속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고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할머니도 되는 것인지 또 개&middot보수가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재관리로 지정하려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주민들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민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하수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네군데 지하수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망우산에 지하수개발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개발해서 3뿌리를 만들어서 물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개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전에 관계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석에서 질문한다고 해서 해 주지 마시고 평소에 주민의 애로가 있는지는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신내동의 청소년독서실 및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해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각종 시험에 대비한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심지어는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일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님께서 잘 건의하셔가지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문제는 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주민세만큼은 고지서를 동 직원이 갖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혹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없는 것이지만 세금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내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종합토지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환불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92년1월부터는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91년도까지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없다면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각 동 어린이집 입학아동의 자격 및 회비납부 현황과 운영자와 후원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 및 추후 이면도로 계획선 실정에 대해서 도면을 좀 주시고요, 현재 주차구획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새로 오신 담당과장님께서 파격적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던 우리 지역의 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아이디어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전 구민들이 높이 찬사를 보낼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봉2동, 속칭 말하는 갈비골목, 묵1동 동양쇼핑센타 옆이 지금 긋습니다. 그 긋는 비용을 사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공도로에 긋는 것에 대해 꼭 공공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힘있는 분이 말했을 적에는 해 준다는 이유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내의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많을 그을수록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왜 그런 과정을 구의원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왜 집행을 했는지 과연 높은 곳이 있다면 어딘지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그 동안에 말한 사항은 우리 임종만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드려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구를 꼭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구로 만들 것을 저 역시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2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매우 강도가 놓고 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지역과 미 부설지역의 가스시설 시공비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와 가스시설 시공시 공사비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사용자 대지 경계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 부담으로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사용자의 대지내 가스배관 등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급관 부설지역과 미부설지역의 공사비는 같습니다. 주민들의 가스시설 시공비는 사용자의 대지내 배관설치 거리, 사용제품의 가격 등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니 일반적으로 취사용으로 가수를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40만원에서 60만원, 일반주칙의경우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취사용도 겸용시에는 주택의 크기와 가스보일러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많으며, 대략 1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의원께서 질의하신 면목동 190-43에서 198-16까지의 주변의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그 건물의 숫자와 업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공장 현황은 총 10개로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성정밀은 유곽호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8-25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계부속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영공업은 김영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같고 프레스업을 하고 있으며, 면적은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우영, 대영공업소속으로 비닐봉지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1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양금속은 김봉서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캐스타 영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1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신볼트는 김안석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4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볼트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1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덕정밀은 강남선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4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계부속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강산업은 김재현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라스틱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진공업사로서 조복향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2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원스텐은 조남천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면목동 190-2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스텐식기업을 하고 있고, 면적은 4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 규제대상공장을 정의해 보면 공장의 경우 건축면적 200㎡이상 또는 상시종사원16인 이상인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 공장들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재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인정 시설에 대한 개&middot보수 등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서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공유재산 관리의 일환으로서 개&middot보수를 하는데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이 비록 공공성을 띠고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하여 투입된 예산은 사유재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생법 상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상위법인 모법에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본청 관계과와 연구검토를 거쳐서 이 사항이 저희들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계부처인 보사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봉2동 윤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봉2동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적환장은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상봉2동 지역의 청소대행업체인 대선환경(주)의 1986년9월 서울특별시의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쓰레기수거 대행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상봉2동 지역을 담당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2동 쓰레기 적환장 해체대상으로서는 직영으로의 환수가 최상책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상에 따른 장비라든지 보상금 등 인수비용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한 업체로서는 구 직영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1년초 상봉2동 상봉터미널 옆 공터주차장, 이것은 신아주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시도했으나 이 땅이 사유지가 되어서 공용시설물인 터미널이므로 타 용도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며 특히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더 더욱 불가능한 것으로서 구청의 주무부서인 지역교통과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대행업체의 장비현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영세한 업체의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장비의 구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또 주민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서 현재 대행업체에 대하여 수하차를 줄이고 적환장 사용면적을 최소화 하고자 차량구매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수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고 주변청소는 구 기동반이 주 1회이상 청소를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봉2동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전담반을 투입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봉동 479-2번지 재무국 소유인 국유지 270평의 사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 지역이 동부고속화도로에 인접해 있고 중랑천 제방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권 환경문제와 인근주민, 서울우유 식품공장 등의 반발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과 그 국유지의 매입문제, 이것이 약 평당 259만원 상당으로서 약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우유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창고 2개 등의 철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9월16일자로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는 중화1동 22-12번지로서 대지가 116평이고 건평이 51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주가 92년3월30일까지 집을 비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월1일부로 원생들을 모집해서 원을 개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대로 어린이집을 활용해도 큰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중화우수배수지 펌프장 옆에 위치한 아주 협소한 무허가건물인 학구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지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비단 중화2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상봉1동 굴다리, 망우1동 양원리 노인정 등 이와 흡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인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감안하고 앞으로 각 동의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우선 시립노인정이 없는 지역이나 노인정이 1개소만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정을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정 시설현대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러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 학구노인정을 건립토록 한 요망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450평 이상의 놀이터에 건폐율 5% 범위내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화2동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을 건립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황기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산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망우2동 506-1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산업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한부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아니고, 동대문구청에서 75년4월18일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고, 주민진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89년도에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설치 이행명령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폭 방지시설을 확보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지시설 설치내용을 보면 설치완료일자가 89년10월31일이고 예산으로서는 약 3,652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공해방지시설로서는 망우로와 철도변 그 다음에 야적장변을 중심으로 해서 방진 휀스망을 설치하고 야적장 2개소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세륜, 세차시설을 3개소 하고, 그 다음에 방진덮게를 2만 7,520㎡에 걸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생활먼지 등에 대한 제반방안으로 인접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토록 하여서 먼지의 발생억제 및 인접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사항인 2, 3항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소음분진 측정검사 실시여부 및 적정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항목의 경우에 있어서 소음의 경우에 저희들이 89년9월18일자 1차 검사를 해 본 결과 법상 기준치는 50데시벨인데 실제 검사결과에 나온 성적은 47데시벨로서 이것도 기준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번째, 90년9월10일자 2차 검사 때에 물론 기준은 다 50데시벨이 되겠습니다만 판정결과가 46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준이내고, 마지막으로 91년7월5일자 다시 3차 검사를 하였던 바 44데시벨로써 이것 역시 기준치 이내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의 경우에는 1차 89년12월31일자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의 공해기준은 법상 표준 평방미터상 2㎎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판정시험결과 표준 평방미터상 1.1㎎으로서 기준 이내로 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90년8월9일자 역시 조사해 본 결과 1.1㎎으로서 이것도 기준이내, 그 다음에 91년9월5일자 3차 시험결과 표준 평방미터상 1.3㎎으로서 이것도 기준이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행법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본 공장에 대해서는 도시형공장이나 비산먼지 소음 등 이러한 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주로 하여금 다른 곳에 공장부지를 선정하여 이전토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망우3동 김종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여부와 본 수거방식이 시행상 잘 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0년초 쓰레기분리수거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장기계획으로서는 청소업무시행계획을 저희들이 90년2월28일날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 개선대책 이렇게 해서 90년6월26일자로 수립해가지고 90년7월1일자로 2개동, 우선 면목2동하고 5동을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12월1일자 18개동 전 동에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1단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옥내외 고정식 쓰레기통 2,716개가 되겠는데 이것도 90년9월말 완전철거 조치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구성하였고, 각 동에는 직능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구성하여 구에는 차량 한 대와 미화원 2명으로 재활용품 수집 전담반을 편성하여 재활용품의 직접수집 및 각 동 수집주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운반 및 판매대행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90년 2,631가구를 중심으로 고지대 및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들에 대하여 무상지급하던 비닐포장지를 91년도서부터 구청가구분리수거 우수동 및 모범시민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1만 1,631명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현재가지 년 3만 4,893가구에 대해서 293만 5,080매를 지금 무상공급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체계를 수하차에서 소형차로 전환하여 90년7월1일 2ㅐ동 9대, 91년2월 5개동 22대, 91년9월 2개동 10대를 투입, 현재 총 4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91년말 2개동 11대를 추경예산으로 추가투입할 예정입니다. 92년도에는 상봉1동과 신내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은 민간단체의 활동미흡으로 인하여 91년3월 전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작업 시 재활용품을 별도 수집 판매토록 한 결과 8월말 현재 재활용품 2,196톤을 수집해가지고 그 판매대금은 무려 8,215만 4,000원에 이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판매대금은 앞으로 수집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는 대시민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배출단계에서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철저한 분리가 미흡하고, 셋째는 일부 환경미화원의 오랜 관습으로 인한 혼합수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는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첫째 분리수거에 대한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미화원으로 하여금 방문 홍보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로는 재활용품 전담 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해서 재활용품의 철저한 수집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환경미화원의 분리수거제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엄중 문책 실시하여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별도의 수고비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점호 및 교육시에 지속적으로 저희 간부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차 감독자인 동장으로 하여금 더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용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동 택지개발지구내 농수산물 유통센타 유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본청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권역별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의거 도봉구 창동104번지 일원의 부지 5만 2,000평을 주택공사로부터 87년부터 90년까지 매입 완료하였으나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의 여건 변화와 상&middot중계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난이 예상되어가지고 유통 전문기관의 연구 검토를 거쳐 중랑구 신내택지 개발지구내로 입지변경하여 건설부에 승인 요청 하였으나 국방부의 거센 반발 때문에 정부의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조성위원회에 건설입지 조정을 건의한 결과 동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적정 부지가 없어서 서울시계에 인접한 경기도 구리시에 건설하도록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동 부지는 당초 동부권 도매시장건설 용역검토 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택지개발지구내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가능성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개발지구내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의 반대로서 조정하기 곤란하게 되고 인근에서도 전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독서실 확충방안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신내동에 유린종합사회복지관내에 50평 규모, 그 다음에 유린종합장애자 복지관내에 14평 규모, 그 다음에 소평 독서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10월말 경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내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공공도서관 부지로서 2,080여평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입학아동의 자격 및 회비납부 현황과 운영자와 후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육대상은 취학전 아동으로 되어 있고 입소순위에 따라서 입소하게 되어 있는데 입소순위는 우선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다음에 두번째로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일반주민의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는 경감아동의 경우에 한해서는 3세 미만이 3만 6,000원, 3세 이상이 3만 1,000원,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 4만 6,000원, 3세 이상이 4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법정영세민은 일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감 및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기타 간식비등을 실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영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시 부족자금 일부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교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면목2동 제방주변에 있는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공장이 철거가 되고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반적인 개괄사항만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계시면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소관 부처별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번 도로상에는 무허가공장이 10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 날짜가 언제였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무허가공장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감독이나 조치 또는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라든지 사용료가 부과가 됐을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296의 3과 296의 4 도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숫자와 업태및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 두번째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분들이 가령 무허가로 도로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년도별로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부분별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균우 박시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무허가공장 현황작성 기준일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서를 우리가 받고 난 이후 9월25일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무허가공장을 장기방치하는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은 별도로 관계국에서 자료를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질문을 내는 의원님들의 답변에 소관부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이 청소하치장 문제에 대해서 두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중랑천변 서울우유 240여평이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2년2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하치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은 그 주변에 고속화도로가 나니까 미관상 쓰레기 하치장이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봉2동 동부시장 옆에 있는 쓰레기장은 안방에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뚝방에 있는 쓰레기장은 미관상 나쁘고 안방에 있는 쓰레기장은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구민들의 숙원사업은 무엇이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또한 상봉터미널 옆에 있는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90년도에 국유지에서 지금 구청에서 터미널 쪽에다가 매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매매까지는 좋습니다. 매매해 놓고도 그 옆에 도로는 나 있고 인도는 나 있지 않습니다. 터미널 옆이니까 가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인도도 없는 도로를 내주고 있는 구행정입니다. 그 땅 터미널 주인한테 쓰레기장 좀 이용합시다 양해말씀 좀 구하셔가지고 숙원사업인 쓰레기장을 그 쪽에 좀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방에 있는 쓰레기장을 되도록이면 변두리로 내보내서 지역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2동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그 문제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중랑구로 치면 거의 도심 중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여 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기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아주산업 공장에 대한 감사 실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산업 공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기로 ";금년도 말까지 교외로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전이 만약에 안될 시 92년도에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 둘 것인지 아니면 폐쇄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아주산업공장은 감사 기준에 아무 이상이 없어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며칠전부터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들은 답변을 그대로 가서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집단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적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말까지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유효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균우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산업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업체는 미도시형이 아니고 도시형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행정조치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 측면에서 아까 제가 질의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전을 촉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진의원 나오십시오.

소관의 질문이 많아서 시민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답변 중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매각해서 얻을 수입이 약 8,000여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참 생각외로 많은 수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봉지를 지금 현재 고재대하고 저소득층에 보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가옥에 보급이 되지 않고는 분리수거는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봉지를 확대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며 또 언제쯤 확대보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아까 말씀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와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함으로 인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이 많듯이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리수거함으로 인해서 공해, 말하자면 냄새를 주위에 덜 나게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언제까지 노력하면 이것이 정착이 되겠다고 관련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홍보문 전단배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라든지 고지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분리수거 등 우리가 지금 산적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와 당시에 그 관리, 분리수거의 첩경이 되는 것으로서 소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별도로 더 강화 노력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30년동안 지배당했지만 일본이 지배하지 않고 영국이 지배했던 들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크나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민국장님이 잘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신내동 동청사가 이번 추경에서 18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내동 동사무소 주위에, 멀면 신내동이 분동될 것 같아서 지금 동사무소 옆으로 부지를 봐가지고 우리 동네 통장님들 또 동장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올렸어요. 빨리 심의를 해서 지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구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감정의뢰하세요.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구 땅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질문사항은 바로 청소년 독서실 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다가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다른 데 알아보지 마시고 해 보겠다 하시고, 가면 또 그만이시지 언제 오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임기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최소한도 성의있게 틀린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갖다 놓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써 질의서를 낸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그냥 보시고만 가고 과장님이 하시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신 의원만큼은 내용적으로 도면 한 장이라도 갖다 놔야 보고 참고하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나오시는 국장님들은 빨리 지시하셔가지고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신내동의 경우에는 많은 독서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유린종합복지관하고 유린장애자복지관에도 독서실이 있고 기타 앞으로 종합개발계획내에서도 약 2,000여평의 독서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독서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앞으로 신내동은 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서 새로운 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되는데 백현진의원 또 나오시겠습니까？ (

─ 여기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송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사봉을 우리 부의장님께 한번 넘겨 드렸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로써 모입시다. (조두현부의장, 김세인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의장님이 잠깐 쉬시는 사이에 제가 사회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찰가지고 6개월이 넘도록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아무튼 3월3일날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여러 의원님 앞에 분명히 약속합시다.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살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날 분명히 개원하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4월1일날 개원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했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 소관 질문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국 소관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2동 박시하의원님께서 면목동 296번지 6호와 296번지 4호 도로상의 무허가건물 현황,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설국장 답변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묵2동의 박승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 및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 대상은 주차장설치 업무를 규정한 1969년 이후에 현재까지 총 1,993개소에 7,367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그 주차장 유지관리 상태를 전체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곤 합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15일부터 6월11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4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 시정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그 중에 48%인 259개소가 시정이 되었고 나머지 285건이 아직 시정이 되지 아니해서 시정촉구를 계속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곤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 집은 주차장으로 쓰는데 옆집은 상가로 쓰는 그러한 예가 바로 여기에서 연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정되지 아니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도 하고 우리 구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다 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모든 인&middot허가를 받을 때 불이익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평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금 숫자를 보고드린 대로 단속대상 물량이 방대하고 또 소유자가 자진 시정하는 그러한 시점이 다르고 또 전년도에 위반사항이 적출된 물량이 중복이 되고 이래서 획일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러한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주기적&middot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설득을 해서 주차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전신주, 담벽, 대문 등의 불법첨지물 관계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각 동에 불법첨지물이 많이 있어서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가지고 이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수거한 첨지물은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의뢰해서 광고를 붙인 광고주 소재지를 파악해가지고 경찰서에 첨지물하고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양이 많고 또 실제로 전화번호로 해서 추적을 해보면 광고주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느 다방으로 오십시오 이런 식의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광고주가 확인이 되면 고발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곤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과태료부과도 엄격히 하고 해서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우3동의 허용욱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노선 역사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은 상계동에서 면목동을 거쳐가지고 강남으로 해서 광명시, 그리고 경인선까지 연결이 되는 총 42km, 우리 관내는 5.6km인데 그 중에 망우우체국하고 상봉터미널하고 역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주민들께서 진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은 다 아셔서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목동길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망우우체국 주변에 역사 설치결정을 해서 91년8월28일에 건설부에 지하철 노선결정을 요청하여서 이 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신내동의 백현진의원님께서 각 동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9월25일 현재 92개소에 7,321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6만 6,184m의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계획은 제가 도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것을 원하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예산은 금년도 1,112만원, 현재 집행액이 320만원, 남은 돈이 792만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13일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금년 8월17일부터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주&middot정차관계를 강력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봉2동의 112번지 하고 묵1동 동양쇼핑센타의 주차구획선 관계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께서 여러 번 건의를 주셨고 구의회 의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만 그 점은 제가 정식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의회 의원님의 요구를 받아서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주차구획선 문제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을 하겠고 이 문제는 일선동장에게도 제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은 꼭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묵2동 박승웅의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두어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된 것과 미처리된 상황을 동별로 집계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첨지물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조금 내더라도 싸니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과태료를 과중하게 한다면 얼마만큼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 동별집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지물 과태료 관계는 현재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특별관리조례에 의거하면 건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려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32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중랑구 관할 전체 다 입니다) 상봉2동 다 입니까？ (

질문을 하실 적에 꼭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백현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봉2동에 개인이 그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기왕에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노란선을 그었던 지역을 주간에도 쓸 수 있는 백선선을 그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선 그은 것이 가령 가로세로 거리나 길이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에서 추후에 그 돈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지하철 역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과거 질의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이 각 동장들한테 내려갈 때 역사명에 대한 홍보였습니다. 역사명이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역입니다. 가령 나중에 제가 추측하기에 어느 쪽으로 역사가 되든지 역사명은 시외버스터미널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망우우체국 주변에 역사가 생기더라도 이름은 시외버스터미널역입니다. 이것이 혼동이 왔었는데 지하철본부에 근무하는 이 양반들이 구청에 와서 국장님한테도 알아봤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도 제가 문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이런 헤프닝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지하철본부에서 공문을 내려줘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공문을 각 동에 내려보냈는데 지하철본부에서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다시 상봉동 81번지 일대를 115번지 일대로 정정해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역사 이름이 결정된 것을 홍보하라고 했지, 역사가 어느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사이드의 정보로서는 건설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 8월28일자로 건설부에서도 결정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장님께서 어떤 정보채널을 통해서 아신건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우리 구청으로 회보가 내려왔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명의 진정인들에게 있어서 이 답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답변이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1년8월2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91년8월28일날 건설부에 요청을 했고 건설부에서의 결정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역명관계는 아까 허용욱의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처음에 역명은 상봉역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해서 역명은 아무 변동이 없는데 그 지번이 처음에 상봉동 81번지 일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잘못 보내줬기 때문이며 바로 그 다음날 상봉동 115번지로 바로잡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2동 190 - 43번지에서 198 - 16 번지간 무허가건물과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미 무허가건물 수는 도시정비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공장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국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하고 도로점용 및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및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는 년도별, 건수별 주소, 성명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는 18건에 1,682만 3,820원을 조정 고지했습니다. 90년도에는 19건에 1,265만 2,990원이 부과 조정이 됐습니다. 89년도에는 15건에 832만 2,250원이 부과 조정이 됐습니다. 88년도에는 15건에 664만 9,25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중랑구가 개청된 이후 88년 부터의 데이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랑천 제방변으로서 도시계획선이 없고 저촉되는 기존의 무허가건물 및 공장이 총 35동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이 없으므로 법적인 절차관계가 수반이 되는데 여기는 새로 생긴 건물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물 및 공장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곤란하게 됩니다. 또한 철거대상이 많아서 상대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도로개설이 곤란한 실정이고 제반사항을 계속 검토 추진해서 무허가 지상물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공장 등이 이전된 후에나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겠습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2동 철도변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화2동 관내 2개의 철도는 중앙선과 망우선이 관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철도변이 불량해서 우리 구에서 이미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철도변정비 예산 약 4억원을 요청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예산을 요청은 했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선, 망우선 철길이 토사유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방지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총 길이가 1,100m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석축과 옹벽을 시설토록 하고 철도의 무단횡단 및 오물 등의 방지를 위해서 철도변에 가림막 휀스 2,100m의 시설이 필요하고 중화2동 208번지에서 209번지간 360m 구간에 대한 도로요구 개설에 대하여는 전 지역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이 없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또 이 구간에는 기존 공장, 동서제재소, 동일자동차 정비소 등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위치로 말씀드리면 209 - 2호에서부터 209 - 10호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개설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능한 지역은 단 1m라도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철도청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 결과 도로개설을 가능토록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8번지에서 208-20호간 240m 구간은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지만 여러 의원님의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단 최대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거리환경, 질서환경을 위하여 점포와 상품 등 적치행위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단속대상 및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청전담반을 설치 운영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순간만을 피하면 된다는 노상적치 행위자의 안일한 관념을 불식시키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도로상 적치물 및 시설물 일제정비안내문을 홍보한 바 있고, 위반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추징, 상습위반자는 고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및 반복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완료된 지역은 책임구역 자체순찰 강화로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의 날을 매월 30일로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를 계속 운영해서 자율정비 계도홍보 및 단속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전담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구청에 각 실&middot과별로 책임지정노선을 정했고 각 동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구에서 각 실&middot과 책임하에 정기노선을 설정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관할구역내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건설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기동단속반은 우리 구 시범노선인 동일로 등 9개 간선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0명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일반직 3명, 기능직 5명, 일용직 2명 해서 전체 10명이고 장비로는 순찰차량 1대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에는 이미 차들이 다 나가 있고 또 차가 있어야 운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소관되는 이면도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면도로 간선을 포함해서 전 간선을 구에서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단속으로 되어 있는 구에서는 책임정비노선, 동에는 관할구역정비 체제대로 유지함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원님의 말씀대로 관심은 갖지만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박승웅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중화&middot묵동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중랑천길에 하수도를 시설하는 공사는 대규모인 공사관계로 구에서 할 수가 없고 조달청에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4월18일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6월28일 조달청으로부터 시범업체를 선정,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8월은 우기 등 여러 가지 안전관계상 굴착공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공사시행을 위해서 전화국,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공사시행 협의 및 지장물조사 시공측량을 하였으며,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중 철근소요량 704톤 중 504톤을 6월19일날 조달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국내 대규모사업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신도시건설 등으로 철근소요량이 상당히 급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관급자재 수급을 위해서 요청을 많이 했고 그런 결과 우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까지 142톤이 반입된 바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착공이 다소 지연됐으나 91년9월26일부터 현지 도로굴착을 위한 헨스 설치, 포장굴착을 위한 포장절단 등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7월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92년이 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께서 보안등 고장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총수는 7,962등으로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고장 수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구청에서 일괄 고장수리 시 지역이 넓고 보수물량이 많아서 보수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89년6월부터 각 동장이 보수업체를 선정, 고장 즉시 수리토록 업무개선 이관이 되어 보수시간이 단축된 바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유는 수리업체의 영세성으로 기술자의 상시대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보수 단가도 등 당 평균 6,800원이며 단가가 현실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별은 하루 평균 고장 접수 신고는 1건으로 평균물량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가 안되고 보수기간이 5일 정도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보수를 잘 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외에 각 동의 월 보&middot개수는 29개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타산이 낮은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공이 하루에 7만원을 줘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고장 신고수는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물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29개를 갖다가 6,800원으로 하게 되면 19만 7,2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3, 4개동이 연계해서 1개 업체의 물량을 모아 일괄보수할 수 있도록 각 동간 협조,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를 하려면 관급자재가, 전기용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수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구매를 해서 구청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각 동에서 보수물량이 요청이 되면 이것은 바로바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네 재고량이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면 충분히 나갈 물량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관계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님께서 신내동 길 공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보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장！ 제가 한 질문 내용에 짧게 해 주시고 아까 명예감독관 얘기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아까 토목과장이 명예감독관에게 도면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준 바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늦게 되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도면 전달은 토모과에 현장 감독이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약 한 달 전에 명예감독관 집으로 전달코자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중이어서 신내동사무소 토목담당에게 대신 전달토록 맡겨두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님께서 망우산 지하수 개발 3곳 중 사용 불가능한 2곳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치는 망우동 산 1-1번지에 지하수 개발한 망우지구 약수터 음수전 3곳 중 사용 불가능한 2곳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근교산 지하수개발사업은 4개 지구로서 망우지구, 면목지구, 태릉지구, (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박시하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건물을 강제철거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도로개설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나와있고 주민들도 도로로 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언젠가는 도로가 날 것이다 해서 떠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1990년7월25일날 서울특별시장님께 제출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월30일날 중랑구청장님이 진정인들에게 보내드린 회신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을 조사한 바 면목2동 190번지 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는 공사시행이 어려우나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검토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로폭과 넓이를 계산할 때 이 지대 건물 36동의 250평을 매입하는데 평당 100만원을 예상해서 공사비가 1억 5,000, 보상비가 2억 5,000 해서 4억이 소요된다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단체장 명의로 회신을 보냈을 때에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무척 실망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무허가건물이다, 무허가 공장수다 하는 것은 원래의 질문 목적인 도로개설에 부수적인,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자료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아까 공장이 10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일대 공장이 수십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방공장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일정한 사람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세를 주고 해가지고 뭐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품목을 보면 개스도 취급하고, 프레서, 볼트, 기계, 플라스틱, 전자부품 해서 온갖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위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프레스에서 육중한 쇳덩이가 튀는 통에 담벽이 갈라지고 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라든지 유해화학약품이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주위의 집에 전파되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역겨운 분위기 같은 것은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백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면목2동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우유 앞에 지체되어 있는 도로의 지체를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은 면목2동 뿐만이 아니고 131번, 568번이 어차피 서울우유 앞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면목5동이든지 면목1동이든지 상봉동이든지 망우동이든지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 행정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개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때문에 실시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법적으로 묶여서 어쩔수 없는 것은 모르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관청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조금 무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헤아리셔서 부디 이 지역의 소방도로가 바른 시일내에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당장 사업시행이 곤란한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예정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내일 일정도 질의 응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퇴근시간도 다 되고 잡무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결하고 내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말이지요 건설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두 사람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도로개설을 하나라도 더 뚫어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면 장애물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그것을 강제 수반할 때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따릅니다. 우선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야 되는데 인가를 내려면 도시계획 서류가 수반이 됩니다. 또한 실시의 인가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제 철거에 대한 수반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길을 하나라도 더 낼려고 그러는데 현재 현황이 그런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바로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구에서는 계속해서 뚫느라고 노력해 봤고 또한 이것에 대한 조치가 다 됐을 경우에 공사비도 일단 미리미리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와 공사비는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공사비가 4억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장시간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내동길의 답변을 듣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약 3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계신 토목과장님이 분명히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 4시26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3시에 받았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24일날 오전 중에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의 질문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오후 3시에 갖다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이 뭡니까, 없애야지요. 명예감독관 제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도면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 의원이 된 것도 바로 이것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말이지요, 저는 끝까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급직원을 다루는 것도 상급자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망우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타를 보호하려고 물을 절약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모타를 절약하려고, 망가트리지 않기 위해서, 망가질까봐 틀지 않는 것을 뭘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망우산에 올라가 보면 3개중에 하나가 옹달샘 약수터라고 있는데 돈 10만원으로 고쳐질 것 같아요. 제가 담당직원과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앞으로 구의회에서 영원히 이 속기록에까지도 남는 의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 구민들이 오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영원한 우리 구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건데 앞으로는 이런 처사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지금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급직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전달을 못하고 과장이 명예감독관한테 못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챙겨서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우산의 지하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1군데 뽑아서 3군데로 분수 조절해가지고 조절한 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 량이 되면 그대로 다 보내는데 물 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탱크에 지하수로부터 물을 뽑아가지고 3분지 2 정도 물이 차면 그 때에 모타가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면 또 다시 물을 붓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로 해서 모타가 작동되는 자동모타입니다. 그러나 세군데를 하다보니까 물이 내려가면서 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세군데 다 못 보내고 하나만 우선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물량을 좀 분배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인의장, 조두현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우리 조두현부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맡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승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임시회의 때와 같이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화&middot묵동 저지역에 중랑천길 하수도 공사금액이 14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사금액이 없느니, 그 다음에 물량이 없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을 매도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가 하수과장님께 우리 김영구의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곧 우기가 지나면 분명히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기가 언제까지인지 상당히 저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는 사회, 이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하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다 내놨어요.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 될텐데 전연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려면 본의원은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도로나 인도에 적치물이나 상품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도 오래 되었고 했으니까 각 동별 우리 의원들께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middot묵동 침수지역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나 이것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수방대책과도 관계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 역점을 두어가지고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아까 답변올린 것과 같이 대규모 공사입니다.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가 없고 계약 관계를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낙찰이 되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한 당초에 이 지역은 중화3동은 침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했을 적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14억이 필요했습니다. 14억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에산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 일대는 중화3동도 그렇지만 묵동쪽에도 역시 개선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12억을 추가로 시에 가서 돈을 더 주어야만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6억을 다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예산이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은 내년도 우기전에 다 끝낼 사업이라고 말씀을 여기서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안내문도 900매나 보낸 바 있고, 위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682건 2,516만 1,000원도 추징하면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13건이나 고발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박성완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박성완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질의에 답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선과 망우선 철도 1,100m를 이미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고 사실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외국을 다녀보아도 기차가 다니는 길에 어떤 칸막이 하나 없는 곳이 없는데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미 구청에서 그렇게 올리셨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산이 4억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께서도 그것을 내년에 참조하셔가지고 사업을 통과시켜 중랑교서부터 망우리까지 가는 철도변에 가림막, 또 철도가 망가지고 손실된 철도에 다시 옹벽을 치고 석벽을 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가 있는 곳에는 다 양쪽에 길이 있습니다. 물론 철도가 있는 곳의 양쪽에 길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280번지 내지 290번지간에 길이 안뚫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량한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고 또 거기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인근에 도둑질을 하고 다니니까 부녀자들이 불안해서 못다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박승웅의원님하고 또 김광순의원님하고 직접 몇 달 전에 건설국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상의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둑에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동네와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집올리는 현장에 가서 치우라고 난리를 치면서 구의원이 치워주란다고 하니까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니 당신들 동네일 하라고 봅아줬더니 집짓는데 와서 도와 주지는 못할지언정 다니면서 치우라고 구청에 가서 고발이나 했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면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280번지에서부터 290번지 360m의 길이 다 뚫려 있는데 철도로 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철도든지 다 뚫려 있는데 유달리 여기만 안뚫려 있고 적치물이 있고 거기다 우범지역인데 요즈음에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에 제가 정중하게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240m는 가능하다 또 그것도 구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같은 철도부지인데 240m만 길을 만들 수가 있고 왜 그 나머지는 만들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영리심이나 영웅심에서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너무나 불안에 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이 다 커다란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 가서 ";박 아무개의원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의 사기를 꺾어놓는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그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석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효능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또 장애가 되면 많이 치워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물이라든지 적치물 같은 것은 말씀이 없더라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러 나가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한다";, 이것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국장으로서...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아랫사람한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도로구간이 있는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구간이 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240m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노면도 나쁘고, 배수시설도 좋지 않고, 노폭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 철도부지입니다만 그 부분하나라도 해서 자꾸 축소, 축소시켜가지고 길을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로 길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다든지 이 땅이 서울시라든지 구 소유지 같으면 좋지만 이것은 철도부지가 됩니다. 또한 거기는 소유권 관계라든지 지적 관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 도로가 개설된 데까지는 계속해서, 그것도 안된다는 것을 계속 철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단 몇 m라도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꼭 승락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미 길도 나 있지도 않고 또 계획선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1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 12월 정기감사 때 아주 신랄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 항용 얘기하기를 복리증진이다, 지역발전이다, 학자도 얘기하고 다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한 가지 큰 목적은 양질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제가 질의내용 중 보안등문제를 하나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애매하고 납득이 안가고 해서 조금만 말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안등문제가 건설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애로 느낄 데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닷새안에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망우동 용마공원 입구에 제가 어저께 밤에 나가보니까, 파출소 앞입니다. 거기에는 점포도 많습니다. 줄줄이 4개가 딱 나갔더구만요. 거기에는, 소위 같잖게도 우리 동네를 명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밤에는 휘황찬란한 상가의 형광조명장치 때문에 괜찮지요. 일단 밤에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한번 상상해보면, 용마공원에는 밤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납니다. 소녀를 유괴할려고 하는 나쁜 사람도 많이 오고, 또는 선남선녀가 용마공원의 공지를 이용해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한 그 용마공원 입구 보안등이 줄줄이 4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문할 적에 엊저녁에 농구화를 신고 동네 한바퀴 돌아보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까지 그렇게 조치를 잘 해 주시면 제가 보안등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닷새 못 참겠습니까, 설마... 제가 보기에는 그 보안등 전부 망가진 것을 보면 상당히 여러 달 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 4개통에서 지금 현재 보안등 때문에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보수가 잘 안되느냐 하는 원인을 제가 아까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재보급이 잘 안된다. 또 조달청 품목이라는 이 보안당이 불량품이 많다. 아까 국장님, 말씀만 하면 자재는 척척 다 대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업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하여간 업자보고 당신 거짓말이야 하고 오늘 저녁에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고매하신 건설국장께서는 신청만 하면 다 대준다는데 당신 나한테 어저께 그런 소리 했소？";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좀 따져볼 생각이고, 그 사람 말이 옳으면 국장님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보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한 등에 아까도 평균 잡아서 5, 6천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정액보수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관에서는 10원을 써도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10원을 써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정액보수제라는 것은 곤란하다";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이드라인(side line)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각 동의 보안등 보수비가 300에서 500만원까지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정확하진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8개 동에, 그것도 적게 따지면 한 600여, 크게 따지면 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비를 가지고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밝혀주고 지켜주는 이 보안등보수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이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제가 중요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보안등 가지고 자꾸 물고늘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어떤 의원님은 몇 억짜리를 얘기하시고 몇 십억짜리를 얘기하시는데, 이 보안등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자꾸만 좀 쑥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다행히 큰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공무원 비리가 어떻다, 무사안일이 어떻다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이것 우리 중랑구 살림살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시시콜콜 이렇게 소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이 물품이 구청에서 하달이 되면, 소위 동에는 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 물품이 분류가 잘 안되어서 엉망이 된 동네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업자가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면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또 굉장히 걸린대요. 관에서는 항상 재물조사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재물관계는 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을 체계있게 해서 이 보안등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되어서 중랑구의 거리가 밝게 비쳐질 적에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장시간 시달리셨는데 답변하실 적에는 좀 더 명료하고 똑 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시고, 미처 못 살피신 것은 앞으로 분명히 살피겠다는 이러한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건설국장 말고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관계 여기서 말씀드릴 일이 아니지만 저한테 답변하실 때 한번 실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는 ";됐다";, 두번째 할 때는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답변자세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마산 자연공원 입구에 있는 4등이 꺼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바로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규모는 적지만 시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야성시로, 지금 하나라도 더 달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아마 다소 늦은 것이 있는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자재문제에서는 과장이라든지 또 담당자를 불러다가 재확인했습니다. 늘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재는 조달청에서 갖다 놓아서 분명히 지금 갖고 있고 구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내주는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경환석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신문 배달부실과 관련하여 이창호의원님과 허용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부실배달에 대하여는 지난 추경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관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지적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것을 방치해 둘 뻔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늦게나마 구청에서 즉시 통&middot반장 일간지 구독에 따른 종합개선대책을 이미 지난 8월26일 수립을 해서 각 동장에게 배달사고방지 및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과 회의를 통해서 지시하고 이어서 8월29일에는 중랑구 관내 서울신문 6개 보급소장 및 서울신문사 관계자를 불러서 구독에 따른 배달부설이 없도록 이들에게 지침을 시달하고 철저히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간지 배달철저를 위한 구의 앞으로의 대책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구독대상자의 명단을 재정비했습니다. 둘째로 보급소에서 직접 구매대상자로부터 확인도장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셋째로 구와 동직원을 직접 무작위추출해서 배당여부를 월1회 직접 통&middot반장에게 확인토록 제도화했습니다. 넷째로 배달사고 및 불친절 배달사례 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보실과 동으로 신고, 접수, 운영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월 말을 기준으로 배달확인서의 배달부수와 사고부수를 확인하여 사고부수를 제외하고는 배달부수에 대하여만 구독료를 본사 구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91년5월 구의회 개원이후 신문구독료 집행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총 6,668만원으로 월 1,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을 통&middot반장 일간지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서울신문을 전국적으로 1972년부터 본청의 방침에 따라서 정부 홍보지로 지정되어서 구독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정책적으로 구독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배부와 부조리가 근절 안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상을 조사코자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화산 토속신앙인 할머니사당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산신제를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당의 문화재 지정문제는 그 사당의 유래와 연혁, 재형의 형태를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을 때에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에서 학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당이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향토문화보존 발전을 위해 지역적인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지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실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5월 이후에 지불된 돈이 6,668만원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5월6일 현재까지 미배달된 신문에 대한 기지불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서울신문 미배달사례에 대한 대책중에 두 번째, 세번째 항입니다. 통&middot반장에게 직접 확인을 해서 확인도장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총무국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께서 대책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직접 일선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이 확인도장을 통&middot반장들한테서 받아 와서 동회에서 통&middot반장님들 도장을 보고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도장에 근거해서 구청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신문 구독현황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주민세금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대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실에서 하는 인분냄새가 인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는 당연히 인분냄새가 난다고 팔자소관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냄새가 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세식 변소 등으로 개량방법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일선 행정기관의 동장이나 사무장 기타 관계공무원들도 언론사의 요구에 못견뎌서 실지로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마저도 그런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 한다면 과연 주민세금 보호는 우리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저는 여러 동지 의원여러분께 질의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신문 구독현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아울러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러 의원들께 동의하는 것은 결코 언론사와 대결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보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직접 말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추경예산때도 분명히 언론사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음에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9월7일날 자료로 이미 8월분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서울신문 관계자들을 불러서 서울신문 관계자들로 하여금 직접 다짐을 받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의원으로서 주민세금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당연한 노력의 일환이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구보다도 먼저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의회가 선구자적 입장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언론사와의 대결차원이나 고발차원이 아니라 한 부라도 미배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써 언론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직접 우리 의회 의원들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의원은 서울신문 구독현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현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구성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중에 이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

─ 재청이오)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방법과 또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내일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이창호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소관의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봉화산의 할머니사당이 서울시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월삼짓날 이라든지 4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환석 국장님께서는 문화재 관계법령집의 제5장 시&middot도 지정 문화재에 관한 제55조, 56조 사항을 읽어줬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계과에다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 어려운 것을 질문하면, 24일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그 분 답변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해서 개&middot보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질문 나온 것 혹시 모르겠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총평을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하고 중랑구 구의원 알기를 유치원 미취학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약사도 계시고 한의사도 계시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모른다고 법령집을 또 읽어 주고 들어가십니까？ 경환석 국장님께서도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질의 응답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1회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한 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

─ 백현진입니다. 지금 경환석 국장님께서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변명하러 나왔습니까？ 분명히 안되고 있는데도, 속기록을 보세요, 그러면. 왜 시간낭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이. 다음부터 확실히 경청하셔가지고 고충 좀 끼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매우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미흡한 답변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강도높고 심도있는 질의에 비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은 매우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촉구를 하면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9월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의장！ 의사진행이요. 아까 동의가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재청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