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일정을 결정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지.) ○白顯鎭 議員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확정이 됐고 지금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됐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의장님께서는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1월7일 마지막 의사일정에 부의하자 하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7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신내동청사부지․청소년독서실건립부지 (14시3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신내동 청사 부지 구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내동 청사는 1977년에 건축한 청사로서 대지 87평에 연건평 92평으로 현재로서는 매우 헐고 노후 되고 협소한 상태로서 서울시 동청사 표준 기준규모인 대지 200평 연건평 240평에 비해 많이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내동 택지개발로 인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과중한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현 청사로써는 대처하기가 매우 협소하여 사전준비로서 새로운 청사부지의 매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추경에 청사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주심으로써 신내동 관내 448번지1호내 약 270평의 부지를 물색한 후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부지매입비는 평방미터당 103만 7,500원으로 약 9억 2,4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신내동 청사부지가 마련되면 보다 나은 직무환경 속에서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유재산취득의건중신내동청사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신내동청사부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청소년독서실건립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공부방 2개소 청소년 독서실이 중화3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구 인구의 31.8%인 14만 1,756명에 이르는 청소년인구를 감안해 볼 때 청소년 독서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독서실이 없는 저소득 집단 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저소득 집단 지역으로는 면목3, 7동 용마산 주변지역과 신내동 망우1동 지역이 있습니다. 면목3동 내지 7동 지역은 인근 면목4동의 구민회관 및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본청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고 신내동 망우1동 지역 내에는 시설이 없을 뿐더러 인근 동 시설 이용에 거리가 멀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므로 상기 매입예정지역을 매입할 경우 망우 및 신내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초부터 수차에 걸쳐 적정한 물건지를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위치 부적정, 매립비 과부족, 매립지 예정지역의 인근 주민들 민원발생 등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왔는 바 특히 본 독서실은 당초 상봉2동에 건립키로 추진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본 신내동으로 이전 건립키로 되었으며 대부분 이 수혜주민은 망우1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물건의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관내 신내동 492 - 16번지 지목 및 구조는 대지 및 건물 수량은 대지 482㎡ 건물 147㎡ 부동산 공시시가는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액을 보면 감정기관이 경일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평가한 감정결과는 7억 1,619만원, 그 다음에 나라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결과는 7억 4,103만 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근 매매 실례를 보면 평당 약 550만원, 평가액을 보면 49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총 7억 2,8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지는 지층 1,2층에 147.90㎡로서 75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별첨 승인안과 같이 구 집행부에서 사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청소년독서실건립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중청소년독서실건립부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2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16종 130대로 책정하고 이번 구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정수물품 책정 방향은 주민등록 전산화 발급 등 행정사무의 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확충, 내년 11월부터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수송체계가 개선되겠습니다마는 수송체계의 개선에 따른 청소장비의 확보, 그리고 당면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해 예방 단속 및 교통난 개선에 역점을 두는 장비, 기타 일반 행정 비품은 기구시설 부서와 말단 동사무소의 집무환경 개선 분야에 한하여 정수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물품은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정수책정은 수요 부서인 각 실․과에서 요구된 총 21종의 181대를 우리 자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 물품을 재활용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16종 130대로 조정해서 이번에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승인 요구한 내용은 신규로 물품을 구입할 것이 16종에 122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 구입할 것이 1종에 8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필요예산이 17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청소장비 구입비가 15억 4,800만원으로서 약 86%를 차지하고 나머지 행정비품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품목별 구입사유 및 기준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정수물품 책정은 물품의 소요 관리 측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가용 재원의 활용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의회에서 별도 상세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議員 박승웅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교체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입년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내년도에 대체할 물품은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입니다. 8대입니다마는 구입년도가 87년9월에 구입한 것이 5대, 그 다음에 87년 11월달에 구입한 것이 3대 해서 8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이 되면 내구 연한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정수에 8대는 당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책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議長 金世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성환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議員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이번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보면 복사기 8대를 제외한 16품목 122가지가 신규이고 그 금액은 17억 7,247만 7,000원에 이릅니다. 행정자동화와 집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재산 장비와 물품 보강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각 부처에 이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는 다시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나 먼저 물품 구이비가 제가 조사한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386컴퓨터 1대와 XT컴퓨터 45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386컴퓨터 가격을 510만원, XT 가격을 프린트 포함하여 14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가격이 200만원대이고 특히 XT 가격은 70만원대 최근 시세가 떨어져서 40만원 이하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XT하드 20MB를 깔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포함하더라도 이것이 140만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386짜리도 500만원대로 가는 것이 있지만 자료에 명시된 기종 특성을 가지는 것은 200만원대로 충분합니다. 프린터 가격도 9핀짜리는 20만원대선에서 24핀에 50만원선인데 어느 것을 쓰든지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가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는 1대 소요 금액을 7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40만원을 잡고 있어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종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물품도 조사를 해보니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어느 물품을 지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의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통하던 시대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규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계인지, 그리고 가격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가결시키기 전에 각 물품의 정확한 용도와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네, 강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종만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신내동 임종만의원입니다.

지금 강성환의원님께서는 가격을 논하셨는데 행정청에서 가실 물품승인만 올리면 되는 것인데 가격은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구입과정에서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건을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우리가 행정청에서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니까 가격은 지금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議長 金世仁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물품승인 요청은 당장의 구입에 따른 예산 계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할 전제조건으로 물품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 승인 요청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단가라든지 구입절차에 관해서는 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께서 상세히 심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물품의 구체적인 품목과 구입은 구 자체에서 나중에 예산에 계상되더라도 심의를 해서 예산회계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대로 되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6일까지 의원님들의 예산결산심의에 관한 의원 세미나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들어가고 91년11월7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