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면 강성환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신 도시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조사특위구성동의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환의원님께서 동의발언해 주신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동의 발언하신 강성환의원외 11명의 연서로 서면 제출되었으므로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일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면목2동 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성립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이며 또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이미 마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처분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구유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처분 승인 요청안의 대상 토지는 면적이 27평 이하이고 소규모 대지로서 81년 4월 이전부터 이근 사유지상에 건물이 입지해 있거나 폐지된 도로의 일부로서 보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의 이용면에서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매각,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총 대상은 4필지, 도합 40.6평으로서 제일 큰 필지는 20.6평, 제일 작은 필지는 3홉의 규모이며 총 매각대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처분 대상의 필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목동 1,326번지 144호의 토지입니다. 규모는 20.6평의 토지로서 용마산길 도로변에 있으며 매수를 신청한 사유 건물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10.7평 가량 점용하고 있습니다. 별지 도면의 사선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입지의 위치는 양호하나 규모 면적이 건물 최소 면적인 27평에 미달해서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아울러 입지 노후 건물로 인해서 주변환경 저해에서 오는 문제와 전체 토지 이용면을 고려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해결과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세입을 확보코자 합니다. 매입 가격은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평당 6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주위 여건과 위치를 고려하고 또 반사적인 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매수 신청인이 사유지와 할필할 때 상당한 토지의 효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침상 최고 상승 조정률 10%를 인상해서 평당 726만원, 총 1억 4,9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봉동 50번지 72호입니다. 면적은 13.6평으로서 매수 신청의 사유지인 상봉동 50 - 3과 50 - 4 사이에 끼어 있는 도로 용지가 폐지된 길쭉한 형태의 토지입니다. 규모는 역시 건물 최소 면적에 미달해서 사실상 구에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사유지의 소유자가 이를 매입했을 때 전체 토지 이용도가 크게 증대 될 수 있고 또 민원 해결도 될 수 있어서 세입의 차원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 구유지의 공시 감정가격은 평당 462만원입니다.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도 사유지와 합필했을 때 효용도가 있다고 검토했으나 이 땅이 철도변에 바로 붙어 있고 소음등으로해서 장애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코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면목동 505번지 24호 및 면목동 506번지 58호입니다. 두 필지의 규모는 하나가 6.1평, 또 하나는 3홉 합해서 6평 4홉에 불과하며 역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해서 다른 데서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필지는 지번은 상응하나 다같이 매수 신청인의 인접지로서 현재 적치물 등이 있어서 주변 환경 정비와 토지 이용면, 또 여러 가지 민원면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세입확보와 주변 정비를 기하는 뜻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 토지 역시 용마산길 도로변에 있어서 단독으로는 효용이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필했을 때 상당히 효용도가 높다 하여 이것 역시 매입자의 반사적인 이익이 된다고 사료되어 공인 감정가격이 평당 75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침상 최고 인상률 10%를 최대로 적용을 해서 평당 834만 9,000원, 총 5,300만원으로 매각코자 사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렸고 오늘 간단한 도면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議長 金世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면목2동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요구의건(강성환의원외 11인 발의) ○議長 金世仁 먼저 발의의원이신 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