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식 의원 발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민원상담을 선배의원이신 양 찬의원님과 여러 날을 상담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항상 해당 과장과 저희들은 상의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청에서 각 동에 행정 업무상 전통이 하달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질문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만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자는 업자 나름 대로 이 불경기에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민이 이 경제적인 난국속에서 가계의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할 진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구 행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 지언데 구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충성심에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석유업소의 업자는 지금 현재 20ℓ의 짜리가 18ℓ내지 19ℓ, 약 1ℓ내지 1.5ℓ의 용량이 모자란 두꺼운 프라스틱 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데 20ℓ의 적정 가격을 받으면 해당 업소 석유판매 업자는 약 3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00원은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제도상 업자가 300원 이익가지고는 생계유지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지는 못하고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석유배달을 요청하면 그 석유 등 20ℓ짜리에 완전히 차있는지 없는지를 주부들은 확인한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가정에는 석유업자가 배달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량을 속인 부분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업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현 시점으로 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각 동에 담당들한테라도 설득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중차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복명제도라든지 제안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제도를 고치는 방면이라든지, 실지 소매업소 업자에게 교육통보를 해서라도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주민의 피해 사례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고 프로판가스 문제는 지금 각 동에 본의원은 돌아다니면서 전부 확인한 바 전부다 프로판가스 업자가 주요도로, 간선도로,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러한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프로판가스 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폭발이 되면 이 중대한 이 시기에, 이 중대한 국가적인 이 난국에, 이 시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한 국민의 여론으로 우리의 각오된 국가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안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고로 본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계도했던 과거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현실을 해당 국, 과장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집착해서 동네에서 프로판 가스가 폭발되어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이것 만은 허가조건에 맞는 행정업무 단속에 계도를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한 가정에 6가구, 7가구가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필수품목이 되어버린 자동차, 어느 가정이나 우리 한국에도, 우리 면목3동에도 한집에 4대, 5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입자라도 교통난이 하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품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휘발유를, 디젤을 넣어야 되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행정계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의 업태위반을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의 이익만을 차리기 위한 그 행위를 수시로 단속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진 주민들은 20ℓ를 휘발유를 넣으면 주유기가 조작이 되어서 18ℓ, 16ℓ, 아니 2, 3ℓ씩을 손해보면서 없는 살림에 휘발유를 손해보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상부에 복명을 해서라도 주유소 주유기 조작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예하 직원들을 충분히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없는 자들은, 영세상인은, 노점상인은 포장마차하다 단속을 해서 직결에 넘어가고 천막을 하나 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말을 하나 친 것을 구청 해당 책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철거하는데 어째서 돈많은 무허가 건물은 척척 봐주는지 이상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중랑구청 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알고있는 법은 바로 인식을 시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도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민원중에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르고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이 일면 이전에 다시 한번 서로 잘못 되어 가고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서로 관찰해서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청간 업무에 충분한 발전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