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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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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구청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의원이 된 뒤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해야할 책무에 타고난 성격과 언행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습속에서 의원으로서 정도를 걷기 위한 피나는 50평생의 새로운 인간상을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간에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고쳐나가 구민으로부터 대표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말입니다. 의정상 잘못된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시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하리라, 누가 아니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이나 의원님께서는 이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조금이나마 잘못했다면 책임을지고 반성을 해 훌륭히 자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각오가 소리없는 가운데 변화돼 나가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생활속에서 많은 인간미를 맛볼 수 있었고, 훌륭한 의원 상호간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심부름을 실천하는데 정도로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선인들의 말씀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당도 그 영향을 당원에게 미치게 된다는 정치적 철학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령 어느 한 가정에서 자식들중 한 사람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도둑의 무리속에 패거리가 되어 사회에 물의를 끼쳤다면 그 가정의 가장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과 가족들은 이웃에 할말이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 이웃의 잘못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면 대대손손 큰소리 못치고 비판속에 살게 된다는 사회적 범죄의 논리와 사료되는 바입니다. 저는 정당인이며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그러한 일이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자중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시국적으로 국가의 과도기적 이 시기에 선인들의 국가관을 본받아, 그리고 훌륭하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훌륭한 국가관을 인식하고 참신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립내각을 다수당과 소수당이 지지하고 국민이 우러러보듯 우리 구행정도 그러한 국가관으로 참신한 변모로 가다듬어야 할 때라 사료되는 바, 서로 잘못된 모습을 시정토록 하며 모르고 있는 것을 정보로, 지식으로, 도움으로, 경고로 전달해 그 행정청의 책임자가 시정해나가는 참신한 행정의 쇄신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 다함께 난국의 해결책으로 통감하며 실천하는 중랑구, 모범적인 중랑구 행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소금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참신한 뜻으로 아래 몇 가지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소금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참신한 뜻으로 라래 몇 가지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구민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해결해 줘서 피해가 없어야 만이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업무는 다 행정청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때문이지요. 사소한 민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구민중 소외계층, 못사는 서민층에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중랑구내에 있는 주유소 허가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허가조건상 과거에 실시하던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청내의 주유소가 몇 개나 허가가 나갔으며, 허가신청한 바 반려된 건수는 몇 건인지, 왜 반려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허가업소 주소, 명단, 업소명과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려된 허가 신청자 주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주유기조작 행위 단속 건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주유소 업태위반 단속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석유판매업소 허가조건상 현재까지의 업소가 허가 조건에 일치하여 허가가 나갔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20ℓ의 용기가 현재의 유통되고 있는 용기는 몇 ℓ짜리로 유통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석유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해당국장,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판가스없소의 허가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프로판가스 없자가 그 위험한 가스통을 도로전용 주택가 위치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험을 방치해 둔채 무단점용하고 있는 바에 대한 행정상의 업태위반 문제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 큰 위험성이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선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계도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중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까지 그린벨트내 송원녹지내에 위법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무허가 건물의 신발생 유무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목3동 사가정 청사 전철역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전철역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교통량이 완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당 공사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면목3동 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해당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앞 유수지 유료주차장 건설현장에 대한 해당국장님께서는 제반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과연 이 유수지 공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도록 공사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회가 있으시다면 차트로 설명을 해서 전의원님들이 현 유수지 복개공사의 공사현황을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떠한 공사로 진척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질문은 동료의원님과 중복된 질문내용이므로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