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議員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위법된 건축물을 보면 92년에 허가건수 2,800건에 위법된 것이 92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1,882건중에 73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94년도 지금까지 보면 허가 건수가 595건입니다. 그러면 건수로는 작년의 1/3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 건수가 45건입니다. 이것이 감소추세로 보이는 것입니까? 오히려 위법건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감리가 없이 건축설계사 자체 감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건물이 감소가 되지 않고 수치상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 자치구가 생긴 지 4년째 접어들고 우리가 선진문화의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최소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7, 8년씩 되었는데 마냥 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술 것은 부수고 시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줘야지, 7년, 8년씩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은 2년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하고 위법건축물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지금 장기미준공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감소추세에 있고 위법건축물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준공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건축주하고 사용자간의 채무관계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미리 시공자가 전세를 줘가지고 소유주하고 분쟁이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하자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자진해서 자기들이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관청에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장기미준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마침 북경시에서 오신 숭문구 관계관의 행사관계로 구청장이 잠깐 자리르 비우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이해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출신 이해수의원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주민들의 욕구도 갈수록 높아만 가는 요즈음에 관계당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무척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포장, 하수관 개량,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등은 주민생활의 밀접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반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참으로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각종 도로포장과 하수관 개량,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각 사업별 사업개요와 사업비, 그리고 추진실적과 사업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4동 1491번지에서 1431번지내와 379번지 32호 골목에 하수도 및 토관개설과 빗물받이, 횡단 하수구를 신설함에 있어 빗물받이를 통하여 유수가 흘러가야 함에도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빗물받이를 설치한 곳은 높고 기타부분이 낮음으로 해서 빗물받이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포장도로 노면의 굴곡이 심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보수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하수관의 개량사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일부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앞으로는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사고발생 요인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경우, 물론 관리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증설이다 뭐다, 이렇게 잔뜩 물량만 만들어놓고 관리가 부실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야간에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안등이 부점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우리 구의 노인정은 구립노인정이 22개소, 사립노인정이 17개소, 총 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지금과 같이 노인분들께서는 밖에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께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겨울철 난방 등 시설의 미비로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설 보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봉1동 서촌 노인정의 경우 93년 5월에 준공된 건물이 벽체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등 천정을 철골로 받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께서는 93년도, 94년도에 추진하신 노인정의 증․개축 및 신축실적과 향후 동절기를 대비하여 노인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인정시설 보완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3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36개소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요즈음 같이 차량들이 골목을 막무가내로 누비고 다니고, 또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중 어린이 공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공원이 바로 어린이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 함양과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시설의 미비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발생이 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용마 돌산공원의 시설 또한 문제점이 많은데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에 보식한 수목의 관리가 허술하여 고사목이 많고 또한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경계석 시설 공사도 채 일년도 되지 않은, 한 해 겨울이 지난 지금에는 부실한 관급자재공사로 현재 시설자재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잔디광장이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의 우려가 되어 절개지면 밑에 있는 잔디광장 주위에 보안등을 신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발주에 대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용마돌산공원의 시설공사를 받아 하던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어린이공원 개조실적과 향후 개조대상 공원과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마 돌산공원에 대한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시설물 보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93년도 사업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이해수의원님께서 노인 복지시설인 노인정의 93년도, 94년도 증․개축 및 신축실적과 동절기에 대비한 노인정 시설 보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노인정이 27개소, 사립 노인정이 16개소 등 모두 43개소의 노인정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는 면목2동, 면목5동, 중화2동 등 3개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인정이 없는 유일한 동인 면목6동에 노인정 부지를 확보하고자 9월5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93년도, 94년도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실적은 업습니다만, 93년도에는 면목8동 등 14건, 94년도에는 신내동 등 6건의 보수실적은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노인정 보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에 대하여는 노인정 운영지침에 따라 관할 동장을 책임 관리자로 지정하고 통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순찰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점검토록 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에 있어서는 금년 예산편성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노인정 연료비를 개소당 35만원으로 인상 편성해 주셔서 겨울을 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기 이 구립노인정하고 시립노인정하고 다시 좀 불러 주세요, 유일하게 없는 동이 어딘지 다시 좀 불러주시지요) 네, 면목6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질문하시오) (

의석에서 ―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94년도 각종 시설물 공사 실적과 추진현황 및 관리대책, 또한 면목4동 1491번지 빗물받이와 포장부실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획한 도로 포장 및 하수도로 개량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시행되어 사업완료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19건으로서 총 사업비 2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만 8,400m를 도로정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관 개량사업은 면목1동 12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10건으로서 총 사업비 33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5,750m의 하수도관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사업은 면목1동 128번지 주변 도로포장 공사외 15건을 29억 8,600만원을 계획하여 그 중 면목1동 128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외 10건을 1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440m의 도로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면목7동 532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외 4건 총 1,855m의 사업은 이달 중 착공계획에 있거나 공사를 위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94년 하수관 개량사업은 면목3동 59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9건으로서 14억 6,500만원을 계획하여 그 중 면목3동 59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8건은 14억 450만원을 투자해서 2,970m 하수도관 개량을 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인 상봉1동 22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면목4동 1491번지의 빗물받이나 도로포장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수준 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고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토록 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증설 및 보수 등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전체 19개동을 4내지 5개동씩 1개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소재 제2종 전기공사 업체로 하여금 야간순찰이나 주민신고로 접수된 부점등 보안등을 익일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한 전산화를 위하여 95년도에 보안등의 표찰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93년도, 94년도 2개년 동안에 659개의 보안등을 집중 설치했으며 1만 1,863건의 보안등을 보수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이용도 제고와 시설물 보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개조 실적과 향후 개조대상 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36개소 중 26개소가 현대화로 개조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9억 2,600만원으로서 1개소당 평균 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미추진 공원 9개소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3개소씩 추진코자 하며,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종합놀이 유회시설과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및 의자 등 편익시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어울리는 각종 수목 등을 식재하여 어린이 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도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공원 36개소 중 개조 실적은 27개소로서 92년 이전에 18개소, 93년에 6개소, 94년에 3개소이며, 향후 계획은 9개소로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마 돌산공원 이용율 제고 방안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소풍장소 제공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원 이용률이증대되도록 검토하고 공원내 파손된 경계석에 대해서는 조속 보완코자 합니다. 또 식재된 수목 고사에 대하여는 가을 식재적기에 하자보식이 되도록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테니스장 1면을 추가 설치하고 낙석 위험이 있는 운동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공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원의 시설을 보완하여 구민이용 및 여가 선용 장소로서 활용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실적은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議員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정이라든지, 시민국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는 특히 현지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 하셔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인정은 지금도 비가 오면 노인 양반들께서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수도 공사다 하면 하수도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나가서 실지 그 시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 줘야되지, 그 업자들이 어영부영 부실공사를 하고서도 준공검사만 신청하면 검사가 떨어진다. 이래서 어떠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그냥 머리를 디밀고 서로 하겠다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4동 사무소가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한 45평 증축하는데 업자들이 76명이 응찰에 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그냥 무조건 따가지고 공사만 마치고서 준공신청만 내면 무조건 준공은 떨어진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 속에 큰 변화가 와가지고 모든 공직자는 옛날의 자세를 버리고 현재의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관청을 찾아주었을 적에 얼마나 그 고마움을 알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변화속에 각오와 신념을 새로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이해수의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8월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의뢰) (9월8일 총무재무위원장 박시하 보고) (이석창, 김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