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없습니다.) 崔 秀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 秀議員 안녕하십니까? 新內洞出身 崔 秀議員입니다. 국가적으로 IMF시대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議員님들의 수고가 많으시며, 아울러 中浪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文秉權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第57回(臨時會)를 맞이하여 地方自治時代 第2期가 출범한 지 어언간 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으며, 또한 할 일은 아직도 많은 것 같고 미흡한 일도 많았었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그 동안 議政生活에 대한 감회를 느끼게 하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本議員은 집행부의 많은 협조와 또한 여러 議員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그 동안에 議政生活을 아무런 대과없이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민들의 생활의 안녕과 행복을 누릴 때 진정한 地方自治時代로 발돋움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은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갖고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며 지역간 계층간의 구별없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中浪區가 새롭게 탄생되는 동시에 地方自治時代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新內洞 동성아파트 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인 동성건설 회사는 區廳으로 1997년5월2일자로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에 의하여 1997년5월7일자로 同法 同條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대지사용 검사는 도시개발공사와 동성건설 회사와의 땅을 주고 받는 문제 등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루어오다 IMF사태로 동성건설은 不渡를 낸 입장에서 법정 화의신청을 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3월19일 일간지 보도내용에 의하면 동성건설 회사의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170억원의 거금을 배임․횡령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가슴을 졸이며 동성건설 회사는 또 다시 不渡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區廳에서는 이 곳에 주민들을 위하여 대지사용 검사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언제쯤 재산권 확립을 취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생활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新內洞 594번지에서 노적교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새로 개설되는 도로와 新內洞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이곳 再開發推進委員會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는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로 망우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市 11개 지역중심의 하나인 망우역세권은 7억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8만 1,500평이라는 광대한 면적을 지구상세계획을 하고 있지만 區廳長님 취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 없어 아주레미콘 공장이 가동되었던 곳, 삼표연탄 공장이 가동되었던 곳은 황량하기까지 하며 활성화되기보다는 더욱 상권이 침체되고 이웃한 청량리나 구리시의 눈부신 발전을 부러워하며 급기야 상봉터미널이 폐쇄되고 법조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都市가 發展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환경을 整備하는 차원에서 開發하는 것이 있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용하려고 하는 新都市 開發이 있을 것입니다. 忘憂驛勢圈 開發은 두 가지 다 만족하려고 하는 개발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가 개발되려면 지향하는 目標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약 전문상가, 용산구 이태원의 관광특구, 전자상가 등 地域의 特化 發展方向이 그 지역 발전의 목표가 되어 급속한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등포 驛舍를 현대화하고 영등포 지역이 공장지대에서 상업지역으로, 동서울터미널 인근이 상업활동이 약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忘憂驛은 還乘機能을 가진 交通 要衝地로서 서울 동부지역의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춘선의 시발역으로, 동서 고속전철의 시발역으로, 중앙선 국철이 지하철과 연계되는 환승역으로서, 중랑구의 지역중심으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구리시, 미금시 등을 배후지로 하는 지역중심으로 메인 이벤트 단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忘憂驛舍 現代化計劃과 함께 종합적으로 檢討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주민의 이용계획과 함께 교통인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망우역사를 7호선과 환승기능이 가까울수록 좋을 것 같다는 착상으로 상봉역 쪽으로 200m를 옮긴다든가 상봉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法曹團地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철에 탑승한 승객이 7호선을 갈아타기 위하여 500m를 걸어 환승을 위하여 그 소요시간이 약 30여분 이상 소요된다면 누가 이용하겠으며, 상봉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법조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과연 중랑구 지역중심이 발전이 되겠느냐? 또한 지역내 무슨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겠느냐? 매우 염려스러우며, 많은 주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충실히 하여 중랑구 발전 계획이 서울시 계획, 더욱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地區詳細計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능배치, 시설밀도와 활동량, 교통 및 도시 기반시설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통측면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점검, 평가하여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수요와 교통공급간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移動欲求를 충족시키어 交通便宜를 提高하여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망우지구중심 상세계획은 터미널 부지에 법조단지를 조성한다면 근본적인 계획의 再考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여 망우역세권 개발을 교통중심지로서 개발할 것인지, 행정타운으로 집합시킬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그림만 그럴싸하게 그리고 좋은 美辭麗句를 동원하여 난개발을 할 것인지 근본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망우지구중심 상세계획 자체가 미래지향이 너무 近視眼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존년도가 1996년도이고 2001년을 목표년도라고 하였는데, 본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1998년도라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도 갖지 못 하였는데 목표년도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장기계획을 하다 보니 서울市指針도 제대로 정하여지지 않고 國土計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엽적인 詳細計劃을 하다보니 산발적인 도시공간의 재배치에 의한 실망스러운 계획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再檢討가 되어져야 합니다. 망우지구 상세계획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시키면서 벼랑 끝 전술로 갈 데까지 가보자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검토하고 연구하여 후회되지 않는 미래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상봉터미널 기능이 약화되면서 7호선 路線選擇이 중랑구를 위하여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역의 조정은 도시 기반시설과 향후 발전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망우역세권 개발은 중랑의 중심이며 중랑발전의 핵이 되는 곳으로 중심지 형성 및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상세계획은 기본조사도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장래 계획도 기대에 미흡합니다. 망우지구중심 계획은 중랑구 발전의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상세계획 된 것을 향후 결정하기 위하여 住民說明會도 갖고 議會報告도 있겠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과 집단들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거기서 엄청난 이해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조정하고 해소해서 힘이 합쳐지기만 하면 우리 중랑발전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좀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서울의 명실상부한 지역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가고 싶은 곳, 이용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망우지구 상세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망우지구 상세계획을 하면서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 서울시 계획 등과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개발 완료시기를 언제로 보시며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현재보다 常住人口와 流動人口 增加를 얼마로 추정하는 계획인지? 세 번째, 망우지구의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발전방향은 무엇으로 계획할 것인지? 네 번째, 상세계획안에서 지역 공동주차장 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섯 번째, 터미널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과 법조단지 조성이 장기 발전계획에 주민에게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섯 번째, 상세계획의 시행 및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일곱 번째, 망우지구 상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本議員의 區政質問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白顯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宋得範 도시정비국장 송득범입니다. 崔 秀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崔 議員님께서는 먼저 동성아파트 垈地 使用檢査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崔 議員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동성 2차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성 2차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측과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와 동성아파트 간의 토지매매 교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지분 사용검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30일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 측에서 이 변경된 데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대지분에 대한 사용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忘憂地區中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망우지구중심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은 단기 목표년도를 2002년으로 하고 장기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 목표년도의 常住人口와 流動人口는 각각 9만 6,000명과 47만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해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지역중심으로서 개발계획을 단기적으로는 삼표연탄과 아주레미콘 등 대규모 공장 이적지를 활용하여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중심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장래 경춘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동서 고속전철 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 지역이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상세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 확충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봉터미널 移轉問題는 터미널 운영업체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폐쇄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폐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서울시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의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區의 立場에서는 상봉터미널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서 1일 1만 5,000명 이상의 이용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충분한 利用人口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區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주관부서인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와 시외버스 운행구간인 경기도, 강원도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이 상세계획에서는 상봉터미널을 存置하는 案과, 또 移轉했을 때의 代案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두 가지 경우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白顯鎭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徐寬洙 건설국장 서관수입니다. 崔 秀議員님께서 노적교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新內洞 新道路와 舊道路의 연계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내동 594번지에서 망우로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에 중앙선 철도 횡단시설을 地下車道로 건설함에 따라 새로 개설되는 도로와 구 신내동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내동길과 개설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사업 시행부서인 都市開發公社에서 市費 30억원을 투자하여 신내동 563번지에서 신내동 410번지3호간 도시계획도로, 폭이 8m, 길이가 연장이 220m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 예정이며, 현재 저촉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내동길과 신설도로의 연결을 위해서 보광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향후 보광아파트 재건축 시에 현재 도시계획 6m입니다만, 앞으로 15m로 확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議長 白顯鎭 崔 秀議員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趙炳卨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炳卨 議員 안녕하십니까? 조병설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략하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물론 아껴야 됩니다, 절약하고. 그러나 꼭 필연적으로 우리가 投資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가 말도 못하게 발생을 하고. 지역별로 보면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등 照度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할까 합니다. 망우3동이나 면목동, 용마산, 망우산 접경지역인 마을에는 좀 음산합니다. 현재 조도가 50W 정도를 쭉 보안등을 달아놓았는데 상당히 음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실직자들이 범죄심리가 발생해가지고 각종 雜犯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범죄심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래서 조도를 좀 높였으면 해서……. 또 지금 土木課에서 조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洞을 대표하여 나와 계신데 그 洞에서도 조도를 높이는 것을 요구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해서 조도를 올려주고 있는지? 또 예산관계 때문에 없다면, 特別豫算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조도만큼은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따 建設局長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中浪區內에는 많은 녹지가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지구상에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만큼을 인간한테 혜택이나 보복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행정부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발하고 건설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中浪區는 옆을 보시다시피 푸른 녹지대를 접하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中浪區 행정부처에 계신 분들이 서울特別市에서 엘리트라는 분들만 모아다 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지가 약간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 실행부서인 행정부서에서 녹지를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10년 자란 나무를 벌목을 했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면 세월이 그 배인 20년이 걸리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절실한 것은 그 의지가 문제입니다, 의지. 나무 한 그루를 누가 훼손하는가. 나무 한 그루를 훼손하면 내 육신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행정부서에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 녹지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建設局長님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百年大計를 보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용마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없고 공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어느 특정 다수인들이 그곳을 전용을 합니다. 체력향상이다 해서……. 체력향상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구가 오염되면 체력향상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寶庫인 용마산이나 망우산, 봉화산을 자연 그대로 보호조치 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建設局長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白顯鎭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徐寬洙 건설국장 서관수입니다. 조병설의원님께서 관내의 保安燈 照度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총 8,910등으로 50W가 8,711등, 100W가 79등, 250W가 12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中浪區保安燈管理規則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5LX이상,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3LX이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나트륨 50W 규격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야간 범죄예방 및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면도로 중에서 6m이상 도로는 100W로, 10m이상 도로는 250W로 개량해서 종전에 3 ～ 5LX이상의 기준에서 5 ～ 10LX이상으로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00W 79등, 250W 65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100W 215등, 250W 65 등을 조도 개선용으로 시설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綠地保全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녹지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확고한 의지로서 녹지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白顯鎭 조병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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