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6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오늘 감사가 종료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강일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재규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우리 교통지도과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실행이 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쪽입니다, 봉화산역 앞에 자전거 보관대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치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봉화산역 3번 출구에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초 증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3번 출구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취소하고 2번 출구에 2개소 8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보관대 즉, 증설이 적정한지 또 위치라든지 또 이용, 수용하는데 수용 등에 대한 제반여건을 갖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번 출구입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자 분이 계셨지마는 2번 출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수요를 잘못 계산하지 않았느냐, 더구나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지적을 드렸는데 왜 2번 출구에 증설해야만 했던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과장님께 신속하게 제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왜 증설해야만 하는 이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당초 그 장소에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소를 없애고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의 적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무인대여소의 자원도 아깝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곳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아주 예산절약으로 해서 예산 수요가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투자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기를 2번 출구가 총 한 200대 정도의 자전거보관대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70〜80대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인보관대에다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돈을 투자를 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장이 있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무인대보관소 했던 장소하고 그 옆에 장소 있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거 2번 출구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현재 물류보관대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자전거보관대는 뭐하는 곳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사진상으로,

이윤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용하고 있는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가 별로 없어서 좀 우리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측 잘못하셨죠? 거기다 위치 선정 잘못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무인보관대에다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거 옮겨다가 충분히 거기다가 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전거 밑에 잘 보세요, 보관대 자전거 걸어두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돈을 저기,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번째 현장에 가보지 않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현장에 물론 나가서 판단하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소요판단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낭비됐다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의 계획이 일부 시설을 적정 소요 되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시설을 옮겨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절약하셔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해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신하균 위원님 참고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주실 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들어서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여 주시고 집행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 방치돼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전거보관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회에 걸쳐서 79대를 공고절차를 거쳐서 처리했고요, 올해 5월 현재 5회에 51대를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계속 자전거보관대에 망가진 자전거 내지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자전거가 있어서 관리소홀로 비춰질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치워도, 치워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더 부단히, 작년에 6회에 걸쳐서 처리했는데 올해는 5월 현재 5회에 걸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단히 순찰하고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작년에 6회 올해에 5회 걸쳐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연 5회, 6회 정도 할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자전거가 오래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에 목적물에 맞게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다면 그 효율을 누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 하셔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5회, 올해 이걸 갖다가 방치 자전거를 처리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이 안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오래돼 방치된 자전거가 5개월만 됐겠느냐, 5회를 했다면 이런 게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젓번에 드린 자료라든가 또 다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것은 봉화산역 쪽입니다. 이번 자료 드리는 것은 사가정역 쪽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이렇게 세워서.

이윤재위원장

아니, 들어서 보여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신하균위원

이게 사가정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 보셨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연, 올해 2013년도에 5회 갖다가 자전거, 방치된 차량을, 자전거를 정리하셨다면 그게 하루 이틀 된 자전거라고 보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장바구니에 쓰레기 같은 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오래된 자전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5회, 작년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를 처리할 때 보통 한 60일 정도, 60일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고하고 처리하는 기간에 또 다시 적발해서 또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또 조치, 중복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보다 부단히 순찰하고 더 움직여서, 뭐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 답변 고맙고요. 우선 위원님보다도 주민들이 편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량이 많고 또 민원이 많고 청탁이 많은 그런 부서로 상당히 힘드신 거 이해는 합니다. 또 적은 인원으로다 우리 중랑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수반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한 번만 나가보더라도 이것은 감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다가다 지하철 역사라도 한번 타다가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주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자전거보관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감 1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도 사업비가 1,760만 원, 2013년도 1,760만 원 금액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년도, ’13년도 사업비는 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 그러니까 집행액이 아니고 세출예산액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예산액이 1,760만 원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다 집행됐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신하균위원

’13년도는요? 1,760만 원이 집행이 됐나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액은 46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설치 대수가 자전거 네 군데에 총 40대, 이게 맞습니까? 400개가 쉽게 말하면 4개소에 설치됐는데 460만 원 예산 투입된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바로 이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자전거보관대가 속된 말로 초호화 주택으로다가 잘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보관소가. 아까 제가 무인보관소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주무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정선에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드려 보는데 주무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지붕형 자전거보관대는 사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붕형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변의 그런 경관도 좀 맞춰주고 그런 관점에서 지붕형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긴 하는데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제가 지적해 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는 조치하는 걸 좀 우리 의회에서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은 여기서 하나의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보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몇 번씩 갔다가 왕래하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현장을 답방을 하셔가지고서는 사실 확인한 후에 또 수요가 적절한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말씀대로 주정차,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게 징벌형 성격의 과태료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일반 세율보다는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물고, 가산금이 붙고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옛날 구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더욱이 납부율이 떨어져서 이 체납액이 점차,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우리 구는 정말 재정자립이 많이 열악하지요. 그래서 시나 국가로부터 어떤 의존을 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구 살림을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이 거의 최하위의 수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하고 거둬들일 것인가 이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보니까 34만 7,000건이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금액이 151억 3,200만 원 맞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게 맞죠, 정확히 숫자가 맞는 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징수율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7.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년도 2013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것도 뭐 아주 5.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새롭게 어디서 세원을 발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재산세나 일반 우리 등록세 이런 부분을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지 못한 이유, 이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래 징수율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됐던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나중에 매각한다든가 이전할 때 한목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체납세금 과태료에 대한 저거,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올 하반기에 금융재산 압류가 아마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또 납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34만 건인데요, 약 34만 7,000건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과한 이런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지역 뭐 재래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 그리고 영업시간이 제한받지 않는 식당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곳에서 특별한 교통소통의 불편함을 주지도 않는데도 과하게 이런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통소통에 지장 받지 않고 상업이나 어떤 조업을 위해서 일시적인 주차를 할 때에는 일시적인,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이 영업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점심 시간대에는, 점심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좀 유예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특히 요식업, 음식점하는 업체에서는 다소나마 저희들이 좀 도움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민원이 꼭,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심 시간대는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타 지금 자치구 사례를 제가 좀 봤더니 타 자치구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까지 걸어서 그 차를 이동해 달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인카메라 단속이 있고 탑재 차량이 특히 문제인데, 탑재 차량 단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방송도 병행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예고, 계도를 저는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탑재 차량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어떤 볼일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아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는 곳은 저는 강력히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무인카메라도 있지만 차량 탑재 CCTV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PDA조 인력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단속시스템에서는 때에 따라서 전화도 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그렇게 꼭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를 않고 교통소통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CCTV 탑재 차량인 경우에는 좀 기계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속원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하면서 노변에 차량, 불법 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에 단속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사진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차량들이 계속 그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병행 촬영을 하면서 순찰구역을 돌다가 다시, 왔던 구역을 다시 한 번 돌게 됩니다. 보통 주정차 기준으로 할 때 5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구는 5분 이상의 시간을, 텀(term)을 두고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면서 동일차량이 동일 장소에 방치돼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고 기록이 되므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단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경우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이러한 통제가 가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좀 더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까지 합치면 약 7만 4,242건 정도 굉장히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뭐 48만, 우리 42만의 어떤 인구에 비한다면 뭐 이건 나중에 계산을 서로 때려봐야 되겠지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정차를 위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실적 위주보다도 계도를 좀 충분히 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해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뭐 전화로 직접 안내를 해서 차량소통이 불편하니까 이차를 빼 달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서, 단속 위주로 가지 않고 전화를 드려서 이동시키는 그런 건수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너무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단속이, 단속 실적이 뭐 중위권 정도 그 정도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세입이라든가 징벌의 그런 개념을 두고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님 생각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일선에서 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 25개 구에서 중위권, 물론 뭐 도심권하고 부도심권하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도시의 형태보다도 우리 중랑구는 어떤 도농의 형태 망우산, 봉화산, 용마산,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도심권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교통소통이 그렇게 불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25개 구의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동대문이나 뭐 중구 같은 데는 상가들이 많이 있고 어떤 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이동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것까지 비교해서 우리가 25개 구에서 중위권이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덜 맞는, 제 생각하고는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주차단속 지도요원이라고 그러죠, 지도요원. 지도요원의 횡포, 일부 주민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겠지만 사실 뭐 범칙금 말 그대로 과태료, 우리가 법원에서 발부하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법을 위반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내는 부분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예의 없이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단속할 때도 예의를 좀 갖추어서 자, 가령 인사를 붙이고 이곳은 정말 주정차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안 된다든지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은 계속돼 오고 있어요. 과연 지도요원의, 교통지도요원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단속원에 대해서 부단하게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육, 교육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교육하고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느끼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예의를 갖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요원의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일부 타 자치구는 이동하는 5분 거리, 쉽게 얘기해서 5분 내에 차를 세워놓고 5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전화하는 곳도 있어요, 지방 내가 자료를 쭉 검토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 구도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를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탑재차량 방송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전혀 방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주민의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이곳에 몇 번 몇 번 몇 호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알림을 좀 도입해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탑재차량 방송문제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리가 다소 작다는 소리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키우다 보면 또 역민원도 있는데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볼륨을 높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 알림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뭐 예산이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시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지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계도를 좀 충분히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같이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적인 행사 때도 물론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은 강력히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행사 때도 어떤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도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한다고 발표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식당, 영세한 이런 식당 앞에 밥 한 그릇 팔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식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 앞에는 12시부터 아니면 11시 반부터 한 2〜3시까지라든가 이때 좀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좀 계도 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곳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기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수감자료나 그다음에 업무현황 자료나 쪽, 쪽을 얘기해 주시면 사전에 그 부분에서 준비 좀 하셨다가 과장님께 자료전달을 할 때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맥이 끊겨갖고 과장님 혼자 찾게 만들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배석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점 널리 참고하시고 신속하게 자료제공을 해 주셔서 신속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자, 최성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 1쪽 보시면 우림시장 골목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몇 쪽?

최성식위원

1쪽.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림시장 주차장 건설은 2010년도에 2011년 시설 현대화 대상 시설을 저희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4월에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매입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중에는 완공이 돼서 우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매입부지가 일반주택입니까, 아니면 공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주차장의 위치는 망우동 463번지 9호부터 12호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입니다, 주택. 제가 네 동으로 알고 있는데 146.04평이고요, 면적은. 완공되게 되면 주차면수는 아마 16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네 동에 대한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매입이 됐고요, 일부는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과장님, 매입가격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에 얼마랄지 이렇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택이 한 동으로, 한 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공사기한을 맞추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주택 한 동만 매입을 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실적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점이라는 용어로 지금 써져 있는데 사고가 꼭 다발된다는 것보다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순찰하면서 현안에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통부속물을 설치해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요, 시작을.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면 그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 교통업무가 구에서 취급하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몇 년도예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너무 오래돼서 글쎄, 한 ’88년, ’89년쯤 아마 교통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볼라드정비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정비가 뭘 얘기하는 건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가 뭐냐 하면 인도에 차가 올라오지 못 하도록 그러니까 건널목 같은데 보면 장애우가 이용하기 좋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둥그런 말뚝형태를 박아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볼라드입니다.

최성식위원

아, 그게 볼라드라고요?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현재 노면이랄지 또 신호 없이 깜빡깜빡하는 그것 보고 뭔 등이라고 그러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점멸등입니다.

최성식위원

점멸등, 그것도 설치한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멸등이 있는 곳이 몇 개소냐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교통신호등 업무는 경찰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성동도로사업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 사업소가 있는데 시 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점멸등 하나 시설하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해야 됩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멸등 신청을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성동도로사업소에 민원을 제의하시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요원은 현재 1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19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뭐 격일제로 해요, 아니면 3개조로 하십니까, 몇 개 조로 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편성을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저녁 8시까지 남아서 근무하는 조, 이렇게 조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한 개 조가 몇 명씩이에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한 개 조에 2명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개 조에 2명이, 차량은 몇 대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차량은 2대의 차량입니다.

최성식위원

차량은 2대에 한 개 조가 2명씩 해서 매일 이렇게 단속을 나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단속은 일주일 내내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뺍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토, 일요일은 별도로 두 개 조가 운행을 하고요. 저녁에는 한 사람이 남아서, 숙직은 아니지만 저녁에는 한 사람이 남아서 숙직실에,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단속차량은 따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구청차량 아무 차나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단속차량은 모닝에 주차 단속한다는 그 주차단속용 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주 토요일날 망우동에서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반떼인가 돼요, 조그만 차량인데 중랑구청만 써져 있어요, 차량 문짝에. 그런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 되어 있는 차를 차 안에서 딱지를 떼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건 뭐 방송도 없고 차 안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자기 주차 아닌 데 다른 사람이 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건 아무 차나, 자기 주차공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차 안에서 써가지고 딱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방송도 없이 또 바빠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급히 남의 차 비어 있는 공간에 잠깐 대고 가는데 잠깐 딱지를 딱 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교통지도과의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비록 남의 주차공간이지만 그건 주차구획 안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정주차라고요,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라고 해서 남의 구역에 주차를, 부정주차를 한 경우에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견인조치라든가 관리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요,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단속차량도 아니에요. 그 차 안에서 써가지고 딱 붙이고 가더라고요. 나는 보고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그런 단속도 우리 중랑구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건지요, 과장님께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민원을 받고 출동해서 견인조치하기 위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민원사항이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주차 임자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교통지도과에 전화한 사항이 아니고 지나가다 딱 보고 딱지를 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그런 상황은 바로 곧바로 우리 의원들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이러저러 의원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보고 그걸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 입장이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그 과태료에 의지하지 마시고 계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법주차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이 이어졌으면 그런 의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위주의 단속을 벗어나서 주민들 편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 명찰이랄지 제복이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제복은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최성식위원

명찰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명찰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명찰은 없고 제복만 있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딱 봐서 저분이 단속요원이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복이에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등쪽 후면에 주차단속이라는 글씨를 크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봐서는 명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밝히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름표를 보고서 지속적으로 뭐 스토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민원을 제기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하면 사실은 단속원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표까지 부착하는 것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복장은 완벽하게 갖춰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찰 착용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 위원 생각에는 떳떳하게 진실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비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분 안 밝히고 무조건 난 단속요원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누차에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네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아까도 우리 서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소리가 개미소리만해요, 못 들어요, 바로 문 열어놓고 있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면 또 방송을 크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주민들 누가 시끄럽다고 해요. 방송 얼마나 크게 뭐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차량 좀 빼주십시오’ 그 말 딱 한 마디면 끝나는데 개미소리만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고 단속도 깨끗하게 서로 간에 양자에 인정하고 불법주차한 사람도 시인하고 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탑재차량 방송 볼륨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볼륨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서 아마 굉장히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행감 2쪽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을 보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운영현황을 보면 구성인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이 4명이고 외부위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으로 꼭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신뢰도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주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구가 다 외부위원이 한 사람 이상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든가 신뢰도도 중요하겠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의무조항 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권장사항입니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외부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라면 특별히, 왜냐하면 오히려 외부인보다도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단속자라든지 그분들이 함으로써 예산도 좀 절감되고 사실은 지금 외부인만 수당이 나가지요, 나가는 거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 아니면 내지는 단속하는 분 이런 분을 추천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본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견 이의신청 제출자는 몇 분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현재 심의위원회가가 5회가 개최됐고요, 심의건수가 822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건수가 2,379건이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2,372건 중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2013년도 822건인데, 2008년도에는 5회를 실시를 하셨어요, 2012년도 5회 실시했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2,379명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받아들여진 게 1,360건이고요, 2013년에는 현재 822건을 심의해서 452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를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57.1%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개최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2007년에는 23회, 22회, 2009년도 12회, 계속 2011년까지 12회 했는데, 2012년도에는 5회를 심의했어요. 왜 5회를 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작업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매월 1회 했는데, 2013년도 5회가 아마 그쪽에 타이핑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2회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12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행감서류인데, 2012년도에 5회를 했는데 ……에는 10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1명 수당 지급한 게 12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5회를 하면서 왜 120만 원이 지급이 됐을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났다는 말이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는 행감서류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견제출한 서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억울함도 있고, 내지는 타당성이 없는데도 의견서 제출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정당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감안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위원

먼저 해요.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노외공영주차장 17군데, 노상공영주차장 9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주차장들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한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용,

영실

이영실위원

네, 활용도요, 활용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 주차시설이 지금 주차장이 태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외공영주차장과 노상공영주차장을 봤을 때, 정기주차와 일평균주차를 봤을 때 위치와 그다음에 노외인 것과 노상인 것과의 특성 때문에 정기주차대수와 일평균주차대수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게 눈에 띄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정기주차, 이 정기주차가 신청방법이 우리가 보통 지정주차하는 그런 방법하고 같은지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정주차가 맞고요, 일평균주차는 정규주차 외에 수시로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여기 정기주차 신청하는 방법이 같은지, 지정주차 신청하는 방법과 같은지 그거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신청하는 방법이요, 선정하는 기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게 공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민간위탁하고 공단직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정기주차가 거의 다 100% 다 차 있는데 공단주차는 지금 정기주차가 많이 비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민간위탁하고 공단직영하고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보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마폭포공원주차장 그 옆에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주차는 좀 적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산책을 나온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용률이 오히려 정기주차보다 좀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화1동 주차장 거기도 단독주택하고 혼재지역이긴 한데요, 아니, 봉수대공원 주차장 경우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 지역하고 직영하는 지역하고 좀 다른 것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주는 지역이 운영률이 높으니까 저희 수익차원에서도 아마 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직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란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주차면수가 208대이고 정기주차가 96대, 그다음에 일평균주차가 15대라면 이것은 거의 매일 텅텅 비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중랑주차장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치상이나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 금란주차장 경우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받다 보니까 정기주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평균 주차해도 금란주차장의 위치가 외진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뒷골목을 보면 사실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평균주차도 15대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금란주차장 경우에는 주차면수와 관계없이 저희 구에서 정기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면수 배정받은 게 96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럼 배정받은 게 96면이라는 얘기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 늘봄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다섯 번째에 있는. 그런데 늘봄주차장이 주차면수가 72대이고 정기주차가 67대이고 일평균주차가 10대라면 사실 낮에서 거의 비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이 늘봄주차장의 입구가 굉장히 좁고요, 그 골목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로 해가지고 소파공원 그 줄기로부터 해서 그 골목에 주차장 앞에까지 불법주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 그러니까 아까도 주차단속에 있어서 형평성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랑갑 특히, 면목동의 제일 문제가 길이 좁다보니까 너도 불법주차, 얘도 불법주차, 모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왜 나만 잡느냐, 쟤도 불법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긍을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납부율도 5.8% 올해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확고하게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누가 세워도 무조건 이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다.’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기준을 마련을 한다면 그게 되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 주차장 앞인데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사람의 심리가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서 세우는 것보다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대로변에 교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이 뒷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적발즉시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서가 좀 무질서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단호하게 단속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참,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견인지역하고 크게 붙여놓고 한 곳에는 아무래도 세우는 게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견인지역 뭐 즉시 뭐 조치하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거기는 안 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확고하게 절대 흐름상 세우면 안 되는 곳은 좀 확고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정주차에 차 세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차 세울 데가 없고 지정주차만 자리가 비어 있고 그럴 때는 잠깐 세우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0쪽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린파킹추진실적에서 작년에 2012년도에 51동 66면이었는데, 전체 신청자가 몇 동이었고 몇 면이었는데 지금 51동 66면이 됐는지 그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51동의 66면인데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나 신청을 했었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신청.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따로 신청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서너 배 정도의 그러니까 한 30%, 신청하시는 분들의 한 30% 정도가 실제로 현장 가보면 공사가 가능한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150명 정도는 당초에 의사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럼 150명 정도가 의사를 표현하고 저희 주무과에서 담당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직접 현장방문하고 심사를 하셔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부담은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 면 조성하는 데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옥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8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면 조성하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800만 원까지만 공사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군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51동 66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억 5,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면수로 계산해 보니까 9,878만 그러면 51동으로 계산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조금 전에 8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주차면수이고요, 그 외에 생활도로조성이 있습니다. 한 골목 내에 담장허무는 집이 여러 세대일 경우에 그 골목 자체를 저희가 다시 꾸며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파킹하는 이유가 저희 주차장시설이 제일 큰 문제,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비・ 국비 70대 30 이렇게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뒤에 11쪽을 보시면 점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그동안 실시했던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주택을 점검한 결과 기능이 미유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주차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 그분들이 시정을 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1회, 매년 한 번만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한 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횟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모쪼록 그린파킹사업이 원래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데 우리 교통지도과가 작년 예산보다는 한 7,000만 원이 줄었네요,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나도명위원

작년 예산보다 한 7,000만 원이 줄었고,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과 들어온 게 2013년도 1월, 한 6개월 되셨네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의문나는 사항하고 우리 중랑구 관내에 도로가 좀 복잡하고 개선될 사항이 좀 있는 곳을 몇 가지 제가 추려봤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주차장이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장 다 포함한 거,

나도명위원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 수감서류 5쪽을 보시면 8만 34면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차면수는 모두 9만 3,903대 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맞습니다, 9만 3,903대. 지금 차량대수는 10만 4,225대 맞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나도명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주차장 확보율은 몇 퍼센티지나 되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90.1%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중랑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주차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남는 것도 있고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참, 우리 주차단속에도 많이 저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우림시장의 재래시장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랑초교 거기도 지금 주차장확보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초교에 지금 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사항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이번년도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률이 지금 봤을 때는 85% 정도뿐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같지 않고 뭐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공적률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중랑초교 지하주차장은 건설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상부분에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6월 말에 완공예정이었는데 한 보름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중순경이면 준공되어서 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상의 시설물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진행사항을 이게 끝나더라도 어떤 게 안 됐고 어떤 게 됐는지 그 진행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가 주차면수가 몇 면이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130면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130면 맞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신내2동도, 아니, 면목2동 같은 경우 그쪽 지역도 아파트는 있지만 단독세대가 많이 있어요, 상봉2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74억입니다. 74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구비가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 관심을 갖고 지금 그쪽 주민들이나 모든 게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없지 않아 있어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간 내에 다른 데 같이 민원도 제가 봐서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 보상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도과장님이나 또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업무협조를 해갖고 빨리 끝내갖고 우리 구민들이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요새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해갖고 대형시장 쪽으로 다 구민들이 가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주차면적이 작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차를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과장님이나 또 보상, 건설관리과나 업무협조를 해갖고 빨리 어차피 돈이 들어갖고 하는 거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과장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관계로 해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 직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내일 2시에 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사항도 점검을 해 보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좀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서류요, 6쪽.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2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갖고서 나름대로 예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교통표시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개선 이렇게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공동주택 위주로 있는 데는 아무래도 교통이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문제점이 된 게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한 개 예로 우리 상봉1동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택시회사가 21곳이 있는데 그게 상봉1동에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망우로로 해갖고선, 정운교통은 망우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할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곳 같은 경우는, 부광통상, 한양상운 그다음에 정운교통, 그거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직 거리가. 거기에 지금 차량이 건 300대가 넘습니다. 300대가 넘는 그 차량이 지금 보면 부광통상이 93대 한양상운이 86대 정운교통이 71대, 수직거리가 100m 떨어져 있어요. 상봉지하차도 우측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위치 아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택시회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 택시회사하고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이게 교대시간이 되면 이게 골목에 차들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좀,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도 그쪽이 재건축이 된다는 그런 축에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계속 상봉1구역 해갖고선 추진이 되고 했는데 주민투표로 해갖고는 그래도 재건축이 되면 정운교통이라든가 부광통상, 한양상운 그쪽이 흡수가 돼갖고 좀 이전을 하면 그쪽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투표로 해갖고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그쪽에 있는 것은 계속 4시 정도 되면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350대 왔다갔다 하면 서로가 반씩만 해도 150, 100대, 150대입니다. 150대가 교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쪽 교통사고라든가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전에 우리 상봉1동 동장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대시간에 보면 그 앞에 교대하기 전에도 그 노상에 보면, 외곽도로 있죠? 그 망우역이랑 상봉역, 신상봉부터 상봉역 주위에 보면 택시가 다니지 않는 게 뭐, 휴무차량이라든지 하여튼 차량이 완전히 빽빽이 서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재건축이 돼갖고 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순찰이라든가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우정아파트에서 상봉중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상봉중학교에는, 상봉중학교에서 나올 때는 상봉중학교 담장으로 해갖고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상봉지하차도 위에서 우정아파트로 갔을 때는 망우역 앞으로 해갖고서 일방통행 좌회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저번에 한번 우리 담당공무원을 한번 불러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교통표시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구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경찰서에서 나와서, 아무래도 주가 교통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해갖고선 표시판을 하거나 나름대로 또 뭐, 바닥에 뭐라 그럴까 노면에다 표시를 하고 하는데, 한번 그쪽을 갖다 이 감사가 끝내고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우정아파트에서 갈 때는 좌회전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망우역 앞에서 좌회전해갖고 상봉중학교로 가는 게 일방통행인데, 그 전에, 전에서 좌회전 해갖고 그러니까 저쪽은 상봉중학교 담으로 해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불편을 해요. 그게 왜, 바닥에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푯말을, 표시판을 설치해갖고 직선은 일방통행이고 좌측으로 했을 때는 꼭 표시판을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상봉중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원래 담으로 해갖고 일방통행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푯말이 없고, 바닥에는 좀 쓰여 있어요. 그런데 화살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쪽에 오는 차량 중복이 돼갖고 서로 빼고, 서로가 네 차가 빼라 네 차가 빼라. 그런 단속 건수나 모든 게 많이 일어나요, 하루에 두세 건씩 일어나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우정아파트에서 망우역 구간으로 했을 때 그쪽의 노면을 한번 봐보세요. 된 게 하나도 없고 또 거기서 좌회전하고 그 상봉중학교 담벼락으로 가야 되는 거, 그거는 일방통행 저쪽 나오는 차선이에요. 그런, 그런 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쪽 차가 무조건 들어가 갖고 저쪽 차가 나오는 게, 돼 있는 거는 어디 있냐면 상봉중학교에서 직선으로 해갖고 일방통행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접촉사고라든가 또 상호운전자 간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때 우리 내가 담당직원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순찰을 나가고 우리 경찰서에서 담당이 좀 나와갖고 문제점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거 하다면 저를 불러도 좋아요. 제가 나가갖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개선이 돼야 되니까. 뭐, 나름대로 표시라든가 또 표시판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표시판은 어떤 게 있죠? 경찰서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초등학교였을 때 표시판이 있고 초등학교 이상이었을 때는 표시판이 또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일단 그 노면표시하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모르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가서 같이 동행을 해 드릴 겁니다. 경찰서도 나름대로 저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해갖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꼭 경찰서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저거 하다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저한테도 얘기가 오고 또 했을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도 뭔 얘기냐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야기만 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다음에 경찰청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감사고 저거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에서 많은 민원을 하다 보면 힘든 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있고 우리 구의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나 그랬을 때는 뭐, 우리 구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지마는 그래서 또 어차피 경찰청으로 협조를 해갖고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민원이 한번 왔을 때는 그래도 잘 처리하는, 친절민원 해갖고선 상도 받고 많이 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지켜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통지도과가 일이 많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민감하고, 주차딱지 뭐, 주차장 해갖고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지만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안 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 표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바로 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대개 보면 그 직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통행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대각선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저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선으로 하면,

신하균위원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빼고 넣기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보행에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저도 조달청 팸플릿 같을 것을 봐도 사선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하균위원

네, 봉화산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치결과에 보면 거기가 협소해가지고 아마 그 자전거 보관대가 좀 어렵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사선으로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의도에서 이게 저기 질의드린 거니까 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서는 이걸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내년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참고적으로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문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이 한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하균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관심 있게 그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성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서울의료원 앞에 자전거 도로 가보셨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자전거 하루 몇 대나 이용합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 지나간 것 본 적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 몇 m나 됩니까, 자전거 도로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약 350m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저도 거기서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졌는데 이용하는 자전거 한 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차량이, 그 서울의료원이 개설되면서부터 차량이 많이 이용을 하는 도로예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도로만 한쪽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차량만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자전거도로는, 아무 이용도 안 하는 자전거도로는 필요 없는데, 그 자전거도로 그거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 어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자전거도로가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좀 사실은 외집니다, 거기가. 근데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 택지개발 하면서 SH공사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좀 뭐,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가 도로가 넓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차량에 아무 불편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선 하나를 물고 있어요, 그 자전거도로가.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으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한 사람도 없어, 도로만 만들어 놓고. 차만 정차되게 만드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제,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그것부터 하루속히 폐쇄를 해서 차나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한 이용이 안 되는 자전거도로는 폐쇄하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은 좀 어렵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우리 김호걸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없으세요? 아니, 그런 모습이.

최성식위원

말 잘하는 국장님이 왜 없다고 그래?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한테 조금 질의권을 좀 주시면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인서

서인서위원

…… 그만입니다. 질의 많이 하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감서류 4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영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상공영주차장 여기 보면 주차면 수가 가장 큰 것이 묵중안길, 묵중안주차장 205대 주차면 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하고 입찰가격이 산정이 되죠? 이게 얼마에 입찰이 이루어졌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중안주차장 입찰금액이.

이윤재위원장

글씨 크게 써 주세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1억 7,000만 원이요.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 결국은 1억 7,000만 원에 사업권을 받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주차,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접해 있는 건물에 그린파킹시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그린파킹시설을 만들고 내 차량을 댈 수 있는 유휴공간 외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도 비용을 받고 주차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사설주차장의 경우에 돈을 받고서 할 수 있는,

이윤재위원장

자, 공동주택에,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공동주택, 자, 좋습니다. 그린파킹을 했든 아니든, 공동주택에 유휴, 그 공동주택에 쓸 수 있는 유휴주차면수 외에 주차여유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용을 받고 주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런 부분에서 노상주차장에 접해있는 공동주택, 일부 공동주택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정도의 주차여유 법면이 있어서 그 법면을 유치하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갖고 항의를 하고 사업자가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사업자가 따로 항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윤재위원장

자, 사업자가 어떤 주장까지 펼쳤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차량 즉,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부탁을 하는 부분이 여유 있을 때 좀 열어주십시오. 잠깐 주차하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결국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그 사업권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체인을 쳐갖고 가려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갖고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대충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또 주차장에 주차를, 그 차량 주차를 시켰을 때 정당한 주차비를 부과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주차 면에 4바퀴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 주차비를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 바퀴 일부만 걸려도 주차비 부과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최소한 주차 면을 쓰고 있다, 주차장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는 돼야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의 주차면 폭, 가로세로 폭이 어떻게 되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2m 곱하기 5m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자, 2m 곱하기 5m면 일반 소형차나 승용차가 차를 한 대 대면 여유공간 생깁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차할 생각이 없고 물건을 하차를 하거나 아니면 상차하기 위해서 잠깐 세우거나 아니면 서류 하나 전달해 주고 바로 출발하려고 잠깐 세웠을 때 그 주차면 여유 있는 면에 앞바퀴 하나 살짝 걸리면 주차비 부과를 한답니다. 이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한 이게 개인한테,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영리를 발생시켜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냐하면 일정 배기량 이하의 소형차, 경차죠. 경차들은 우리 주차장법에 몇 퍼센티지를 감면받게 돼 있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50% 감면,

이윤재위원장

50% 감면받게 돼 있죠? 그럼 노상주차장 10분당 중형차량 이상은 1,000원을 받고 있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50%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5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10분을 대고 가면 500원, 아니, 저 1,000원에 50% 감면해서 5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슬쩍 1,000원 부과합니다. 그럼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경차 쓰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를 그런 식으로 침해해서 중형차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전에 제가 한번 영수증을 첨부해갖고 ‘과장님, 이렇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있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적은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영수증까지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사실을 전달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60대를 정기주차로, 정기주차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정기주차 시에는 일반적으로 얼마씩 받는지 그 금액을 차량 한 대당 정기주차 비용이 얼만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따로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10만 원정도 같으면 민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주차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정기주차율도, 그 요금이 좀 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사가 웬만큼 되는 지역 쪽에 상가들이 정기주차권을, 정기주차면을 상당수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 정보 알고 계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런 정보 따로 들은 건 없는데 충분히 예상은 좀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자, 그 점포 앞에 해당 주차장은, 저기 노상주차장은 해당 점포에서 정기주차권을 사서 자기가 영업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한 업소에서 5개, 6개를 갖다가 정기주차권을, 정기주차 배정을 받아서 내가 내 가게 앞에, 내 점포 앞에 것을 불하를 받고 싶어도 지금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1억 7,000만 원에 위탁을 했다고 그러셨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자, 1억 7,000만 원에 대한 그 위탁금액,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산정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왜 1억 7,000만 원에,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입찰을 했는지,

이윤재위원장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는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아무튼 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윤재위원장

아니, 주무과장님인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거 파악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에 임하고 계십니까? 1억 7,000만 원에 205대 뭐, 그 주차면 수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참여해서 사업권을 가져갔으면 최소한도 그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하고 자꾸 불협화음을 내면서 그 정기주차료나 아니면 바퀴, 앞바퀴 살짝 걸려있는데도 주차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항은 1억 7,00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운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적정선을 어떻게 정해서 낙찰자 정하는 것도 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묵중안주차장 계약기간이 7월 말이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6월,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내년 6월 5일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 입찰가격은 다시 한 번 정밀분석을 하셔갖고 적정선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사업권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6월까지라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이 1억 7,000만 원,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낮춰주시고 주민들이 잠깐 주차하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과 주차 면을 갖고 다툼이 없이, 이 소지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좀 차단시켜 주셔야 될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개입찰을 한 경우에 많이 써내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공개입찰에서 무조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적정, 입찰방식을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산출 한번 해 보고 적정가에 들어오는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무회계법을 한번 검토해서 그다음에 관련과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뭐,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발언도 숱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쪽이 상업지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은 직선, 일직선 주차구획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직각주차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번지수는 여기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상호로 말씀드리면 묵1동에 전주콩나물집 앞 그다음에 대원식당, 그 부분이 지금 직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교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구조에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교행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원식당 지나서 가보면 끝에, 끝 부분에 또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직각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그 턱을 차가 진입하기 좋게끔 각목을 갖다 쌓아놓고 완만하게 경사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정말로 민원이 참 많은 곳입니다. 이게 쌍방민원이 되겠는데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과 또 이 업주들은 단속이 심하다는 민원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참 정말로 이게 아주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단속 해가지고 직각주차를 좀 방지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랄까요? 어느 한 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서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집에서는 장사 잘되는 만큼 주차장 확보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부터라도 그러면 돈 들여서 건물 사서 주차장 만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장사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시라 그러면 과연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사갖고 주차장 확보하고 싶겠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조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요. 일단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준다고 하면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주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교행을 해야 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대형사고 한번 나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선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대책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손님들 차량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거는 좌우간 저희가요, 좌우간 특단의 뭐,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좌우간,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그 앞에 CC, 그 주차단속용 CCTV가 있죠? 방향이 어느 쪽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좀 방향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고정식이 아니고요,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돌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 상인들이 하도 항의가 심해가지고 방향 반대로 틀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걸 가보시면 알겠지만 렌즈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를 향하게 돼 있는지 아마 모르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교통주차단속용 CCTV의 효과는 불과 50m밖에 감시를 못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직각주차 부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CCTV를 반대로 돌려놓으면, 180도 돌려놓으면 단속효과 높아질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좌우간 단속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주시고요. 수감서류 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설주차장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부 1만 1,340개소에 8만 면수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중에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하는 부설주차장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수파악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마저도 1만 1,340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꼭 기능이 유지가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부설주차장은 부족한 주차면 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시설이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을 시설에서는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면수가 많은 데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건축물에 있는 거는 특별히 뭐,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견해 어떻게 달리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뭐, 짐작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주차장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 부설주차장시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 유휴공간을 아깝게 놀리지 말고 차라리 그 공간을 임대를 줘서라도 주차장사업이라도 하면 차량을 대고, 우리 관내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불법, 차를 댈 수 없어서 돌 수밖에 없는 이동차량들이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를 있다고 하면 그만큼 주차공간 여유 있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돈을,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주가 주차장의 기능만,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건축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받아야 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계식주차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건물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람을 하나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보존이 돼 주지 않으면 사실상 건물주로서는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게라도 주차장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발생시켜서 인건비 충당이라도 될 수 있다라면 저는 그 부설주차장의 사용 효율성이 굉장히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반인에게 제공하라 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뭐, 이 상황 봐서 저희, 우리 관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면수를 제공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건축면적 대비 주차면 수가 나와 있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 사실은 그 부설주차장 운영을 못 하면서 그냥 평면에 대면 차량을 3대를 댈 수 있는 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그 3대도 못 대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그 부설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주차면 면수에 3대를 대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도로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랑천에 보면, 질의하신다고요? 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하고 있어?

이윤재위원장

제가 금방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보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2년도 2,927명이 이용한 거 같고요, 2013년도 현재까지 1,430명이 이용한 것 같은데 이 이용자들이 대다수, 이용층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주부층이 제일 많습니다. 잠시, 연령대를 보면요, 50대가 50% 60대 연령이 25% 정도 되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98%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성년인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프로그램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신묵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중랑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 6〜7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이건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안전체험장 그러면 얼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찾아가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녹색성장산업의 축으로 자전거 타기가 붐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안전, 자전거교통안전체험이 좀 더 확대 돼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확대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관내에 가면 공원이나 아니면 체험장처럼 해서 교통안전체험장이라는 것을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근동에 보면 노원구에도 교통공원이 있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우리 중랑구는 뭐, 워낙 그런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대지가 있다라면 우리도 교통체험장, 안전체험장을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뭐,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려면 아마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추진해 보겠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노원 사례 같은 것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뭐, 필요하다 하면 예산은 확보해 보는 방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신내2택지에 학교부지가 지금 있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게 지금 펜스만 설치돼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거기 특수목적고나 아니면 자율형사립형고가 유치가 굉장히 요원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해당 부서 아니니까 뭐, 답변하실 수 없는 상황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이 부지가 LH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뭐, 활용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통안전체험장을 그쪽에다 한번 조성해 볼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은 과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용마폭포공원에 있었는데 그 효용성이 낮다 보니까 그리고 노원구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시험장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면허시험장을 소지하지 않은 구에서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했다 이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잔디구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할뿐더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실과는 그것이 좀,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학교 부지를 뭐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정지작업만 하는 것도 아마 상당금액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 재정형편으로서는 조금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좀 당장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은 교통안전체험장뿐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SH공사에서는 그것을 당장 매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현재는 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야시장 같은 그런 것이 과거에도 많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24시간 순찰 감시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구청 전 직원이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거 사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망우동 금란교회 주차장 아시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최성식위원

거기 한 2,000평 되는데 그 주차장을 현재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해요. 개방 안 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허가가 나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금란교회, 바로 그 금란교회 뒤에 한 2,000평.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 옆에 교회 거 주차장, 네.

최성식위원

건물을 뜯어가지고 공터로 만들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최성식위원

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개방을 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천지입니다. 또 밤에 들어가서 차를, 젊은 사람들 차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짐작은 대개 하시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목적과 어긋난다 해서 교회 사람을 동원해서 무보수로다가 낮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그 밤에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물주차장도 포함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측에서도 저도 그때 개방할 때도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서는 교회 쪽을 설득을 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역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금란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쓰레기를 갖다 많이 버린 것 확인하셨습니까? 보셨냐고요, 국장님.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이거를 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 제가 마음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 않나,

최성식위원

왜 곤란해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생각을 하거든요.

최성식위원

지금 국장님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제가,

최성식위원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왜, 그리고 제가,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실제로 과거에도 자원봉사라서,

최성식위원

국장님!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봉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제가 망우동에서 40년 넘게 산 산증인입니다. 금란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도작전해서 교인들한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을 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리고는 물론이야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주차장을,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딱 설, 잠깐만.

이윤재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고 가만있어 봐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망우동에 제일 여기 악재예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망우동에 오셔서 금란교회 그만큼 컸고 부흥을 했으면 지역주민에게 환원도 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철조망 다 쳐 놓고 먼지만 날리고 지금 뭐 바람만 불면 그 지역에 빨래도 못 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그냥 먼지 날려가지고 먼지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기 싫으면 금란교회 나가는 교인들한테만 개방만 해도 좋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금란교회 나간 교인들은요, 아주 대단한 금란교회 나가면 대단한 힘을 안고 사는 그런 기분으로서 지역주민들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금란교회 나간 신도들이 아무 골목에나 차를 대 놓고 안 빼줘요. 그러면 그 골목에다가 이거 길인데 개인이 그 용도로 해서 개인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그러면 그 길을 혼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싣고 온다거나 물건 내리고 올릴 때 차 좀 빼주시오 하면 안 빼줘요, 금란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네? 지금 망우동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을 그럼 헐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개인사유기 때문에 아무 관리감독 필요가 없고 세금 한 푼 안 내도 상관없겠네? 제가는 한 번도 주차장 개방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 개방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바로 인근에 사는 금란교회 신도들한테만 좀 개방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지금 답변 말씀은 아마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뭐 행정, 건설교통국장 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사유주차장은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이 그 사유, 소유자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 왈가왈부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구청 차원에서 금란교회 신도들만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동민들이 엄청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 2,000평 되는 부지에 차 한 대도 낮에는 없어요. 철조망 다 쳐가지고 오히려 그 철조망 때문에 다니는 길목까지 쉽게 얘기해서 불편을,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이윤재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런 상황은 그래도 어쨌거나 종교단체에서 지역에서 그렇게 금란교회하면 그래도 랭킹 안에 드는 그런 큰 교회에서 지역에 좀 베풀 줄 알고 나는 뭐 지역주민한테 안 빼도 좋은데 자기 교회 신도들한테만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란교회나 신도들이 그렇게 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빼줘요. 그러면 물건 들고 저기까지 이거 핸들카 끌고와서 갖다 실어서 푸고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거가 허다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또 거기 또 나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가급적 그거 좀 해 주십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뭐 국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김홍도 목사님이나 김정민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좋고 좀 그런 것 좀 건의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조한광 도로관리팀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특별 휴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장병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52.1km인데 우리 중랑구 구간은 2.63km IC 10개소 중 중랑IC를 포함하여 10개소의 IC가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60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311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리 중랑구 구간에 대해서 감정평가, 2013년 말로 감정평가 후 내년 초에 보상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서류상 착공을 하여가지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리간 그 서울・포천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도 같이 겸합니까, 포천간 길하고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최성식위원

연결 부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 거기까지는 계획이 된 상황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우선 포천간 고속도로만 추진상황에 있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기간이 2003년도 금년도부터서 몇 년도까지라고 그러셨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최성식위원

2003년도부터서, ’13년도부터서 2017년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까, 보상은 끝났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 보상,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보상 대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정평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보상을 시작하기에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평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일대길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애초에 서일대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50%, 사업비 50% 분담하는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10억, 20억, 50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0%라면 총 사업비의 50%입니까, 어디의 50%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총 사업비의 50%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총 사업비의 50%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비면 얼마죠? 지금 96억이라고 돼 있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96억 원입니다,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96억의 50%면 48억이 되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48억을 서일대에서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일대에서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 1원이라도 분담금을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세방학원 측에서 사업비분담 확약하고 확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분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도로계획에도 보면 도로를 확장한 실제 목적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서를 보면 ‘도로 협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로를 확장하였다’나 사실 실제로는 서일대학 주차장 진출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로확장으로 인한 혜택 내지 편익 최대의 수혜자는 서일대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일대에서 사업비 50%를 분담하기로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에서 사업비 분담 50% 확약은 물론 서일대에서 혜택을 다소 많이 본 측면도 있지마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주민과 서일대가 있을 때 그냥 최대의 수혜자는 서일대이냐, 아니냐. 네, 그거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글쎄, 그것 혜택의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시다면 곤란하시다면 일단은 판단하기에는 이쪽에서 50%를 댄다고 했으니까 장단,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건,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 하고 모두들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1억씩 내서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는지 안 쓰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글쎄, 그거,

영실

이영실위원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 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1억씩 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쓰는 게 맞겠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쓰는 게 일반적인 거겠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비 50%를 분담하는 서일대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전에 아니면 최소한 MOU 정도는 체결해 놓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행위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려운, 과장님 곤란하실만한 그 단어는 다 뺐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행위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절차는 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간의 거래든 사업자 간의 거래든,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저희가 27쪽에 보면 아직까지 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MOU 계약은 미체결하였고 이 토지분담금에 대한 확약서만 받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잘잘못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네, 그러면 수감서류 29쪽을 봐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서일대 세방학원에서 보낸 의견서가 있습니다. 자, 의견서 ‘나’를 봐 주세요. 소요예산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예산은 학생 및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지역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청과 서일대학에서 각각 50%를 분담한다, 아까 말하신 50%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및 상가예산에 따른 예산이라면 이거는 보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네, 보상비.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제일 먼저 잡아놓았던 거는 보상비로 얼마를 잡아놨죠? 86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비,

영실

이영실위원

애초에 예산 잡혀놓은 보상비가 86억으로 제가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84억 8,0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84억 8,000만 원이요. 그러면 서일대에서 42억 정도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 거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약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세방학원에서 보내온 그 의견서처럼 사업비 50% 분담한다고만 돼 있고 보상비 세부적으로 얼마, 사업비, 공사비 얼마 그렇게는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기 내용을 보시면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50%를 분담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우선에 서일대 그 공사추진은 50%를 분담하기로 했지마는 우선 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나누어서 1단계 구간은 교부금 받은 걸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 구간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 제가 지금 그거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해석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이쪽에 우리가 계약서 없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체의,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체의 96억 8,000만 원 중에 보상비가 84억 8,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200만 원, 단위가 어떻게 되나 12억 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그중 구성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갖다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소요예산에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예산은 구청과 서일대에서 50%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지금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얼마냐는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 사업비는 84억 8,000만 원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일대에서 분담한다는 건 82억여 원 정도를 분담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총 사업비의 50%라고 말씀하셔서 48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서일대에서 보낸 의견서에서 이 내용대로 보면 한 43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아까 첫,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절반이 한 43억 정도 되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아까 초두에는 과장님께서 총 사업비의 반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때는 48억 정도 나왔고 지금 이 의견서로만 하면은 43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의견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다른 거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이게 지금 보면 2010년 5월 11일 날 접수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요즘 다 전자서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유일하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5월 11일 날 접수된 건 맞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거 다 믿고요, 전자결재 문서접수대장은 제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서일대에서 부담할 것이 33억 정도 되는 거다, 보상비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 세방학원에서 보내온 의견서와 사업비를 비교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실제에 들어가서는 또 정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로 하는 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확한 건 아니고 여기서 왔다갔다하는 그게 되겠죠.

인서

서인서위원

35억이야, 35억.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2010년 11월 15일에 우리 중랑구에서 서울특별시에다가 특별교부금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총 사업비 백, 백 이게 팔천만 원, 백 팔천만 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85억 네, 그리고 특별교부금 70억, 민자 15억 원, 구비 1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비 8,0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여기 계신 위원님, 전에 위원님들이 결제를 해 주셨는지 하여튼 그걸로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서일대에서 43억 정도를 원래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왜 민자 15억 원으로 신청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지난 일이라가지고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그건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라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보상비에 85억이 돼 있고요, 특별교부금 70억, 민자 15억 원, 구비 1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는 우리가 43억으로 돼 있는데 왜 민자가 15억으로 여기에 돼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자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좀 보고 찾아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서울시는 국비든 시비든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실제 사업과 상관없이 돈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해서 실제 사업과 다르게 교부금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부금 신청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도착한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해 주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 있다라기보다도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의 여러 가지 관련된 민원들이 또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보안등 뭐 120이나 다산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잘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잦은 굴착복구로 인해서 요즘에 길을 순찰을 해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거북이 등처럼 아마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업자에 편의를 제공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도로를 또 과다하게 점용하고 그리고 주민, 점용으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고 그리고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그리고 안전펜스 같은 것이 제대로 쳐지지 않아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보행을 하다가 부상도 입고 이거 이런 데서 부상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무튼 이런 민원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안전펜스라든지 공사업자에게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굴착 후에 펜스설치나 안전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중복 굴착방지를 위해서 연 2회에 걸쳐가지고 굴착조정을 통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알겠고요, 안전펜스 이런 거 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인서

서인서위원

각별히 업자에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을 도로포장을 오늘 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굴착을 제가 알기로는 못 하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통제기간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있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이렇게 굴착을 한 사례들도 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몇 년까지는 그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는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통제기간이 아스팔트가 3년이고 보도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스팔트가 3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보통 이면도로는 아스팔트라 그런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포장면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거 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다음 보도상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거를 구분합니다,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잘 지켜져서 아까 제가 거북이 등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좀 더 말하면 짜깁기하는, 제 옷을 막 잘 꿰매놓은 듯한 뭐 이렇게 그런 미관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쾌적한 어떤 거리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 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잦은 굴착 조금 더 말하면 거북이 등처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관기관별 어떤 통합굴착을 한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상수도가 한번 팝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통신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이 또 파요, 그 주변을.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난방공사,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수도 뭐 해가지고 아주 아마 이면도로 웬만하게 가보면 이런 길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도로, 이면도로를 돌아보면. 그러면 이게 과연 유관기관별 같이 통합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굴착을 도시가스, 뭐 전기, 통신, 난방 이런 시설들과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한 번에 어떤 굴착을 해서 그런 잦은 굴착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신도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런 가요, 그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공동구.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공동구,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공동구 말씀하시는, 네.

인서

서인서위원

공동구 설치를 해서 뭐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국장님들 보고 계시지만 우리 면목동 같은 길을 다녀보면 굉장히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굴착, 통합굴착이 아니고 중복굴착방지를 해서 유관별로, 유관기관별로 통합굴착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구에서는 옛날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추진,

인서

서인서위원

있는 것 같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해서 1년에 2번씩을 그 굴착심의 때에 유관기관,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지금 면목동,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참석해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방약국 건너편 그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 보면 아주 굴착을 자주해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흉물스럽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왜 그쪽은 그러면 통합굴착의 대상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10m 미만 도로는 소규모라가지고 이건 통제 없이 굴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굴착 통제기간이 아스팔트 3년이고 보도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마는 긴급한 경우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파손됐다든가 뭐 가스가, 가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이거 관계없이 긴급굴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통합굴착을 해서 이런 부분이 효율성을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메웁니다. 되메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메우면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도 지반이 더 내려갑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고,

인서

서인서위원

더 또 침하가 더 되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파여가지고 또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또 나가서 또 중복으로 또 복구를 하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중복 그래서,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얻어서 팠을 것 아니겠습니까, 절개를 해가지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파내면 일정 부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침하,

인서

서인서위원

네, 땅을 저는 잘 다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처음에 나와서 보수를 매끈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되면 그쪽만 또 지반이 또 침하가 돼요. 그래서 더 낮아져가지고 또 다시 거기를 복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인력낭비에다가 엄청난 주민 지금 편의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되메우기 할 때 좀 잘 다져가지고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팀장이나 그 외의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를 처음에 시설물을 매설하고 되메운 후에 복구를 하고 2차적으로 또 침하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복구비 해서, 처음에 되메운 후에 완벽한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나면 또 2차 침하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최종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노력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게 나와서 오히려 2차, 3차적인 어떤 업무가 가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불편, 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면도로지역을 걷다보면, 이면도로의 뒷골목을 걷다보면 수년이 지났는데도 길이 보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수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지만 지목상 도로지만 도로의 땅이 뭐 개인의 어떤 소유 어떤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불편을 초래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중랑구 현황을 알고 계시면, 뭐 전부 말할 수 없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면목동일대, 중화동, 묵동일대가 ’6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당시 환지를 받을 때에 큰 필지의 규모를 받아가지고 단독필지로 소규모로 개인이 분할해가지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면목동, 중화동에 많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서인서 위원인데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동별로, 더 크게 보면 갑구 을구로 나눠서 전체 도로현황이 다 있을 텐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현황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소유자별로 사유지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이 사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이 이것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도로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 방치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도록 방치하는가, 일부 주민들 그래서 저도 추적도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개인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복구하고 새롭게 포장을 해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토지주의 어떤 승낙을 얻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토지주의 승낙이 있으면 포장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의 사유도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부당이득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토지주가 승낙을 해 줬는데 왜 부당이득소송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아닌데,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지역 말 그대로 살기 좋은 우리 중랑구, 뭐 쾌적한 우리 중랑구 뭐 이렇게, 명품 뭐 중랑구를 만들겠다, 우리 구청장님 늘 슬로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관련된 내용이더라도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토지주에게 이런 부분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이런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면목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분들은 시골길 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그래서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포장도로유지관리 예산이 3억 원으로, 1년간 3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3년 전 2010년도 이전에는 11억, 10억 이상으로 운영하던 것이 긴축예산 관련해가지고 3억 원으로 줄여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서는 120 민원 들어오는 거 또는 구청장이 발언한 민원 들어오는 거 이거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잘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 위원장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정말 우리 주민의 필요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인건비 빼고 사회적보장비 빼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유지보수비 빼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주민 말 그대로 편의시설 주민들에게 불편한 어떤 시설을 보완하기는 도로과에서 3억 가지고는 한 골목 포장하기도 적은 돈이지요. 그러나 지역에는 아마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장기적은 10년 동안이니까 10년이면 중장기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자료 받았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 왔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감사 끝날 때 되면 올 거예요.

영실

이영실위원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신하균위원

휴회하자고, 휴회.

영실

이영실위원

정회해 주세요, 그러면. 네,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조희종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이윤재위원장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아, 감사중지,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하시고,

이윤재위원장

아, 네.

조희종위원

오기 전에,

이윤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보행환경개선이라면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에도 수립됐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보도블록 10계명 관리라 해가지고, 주요내용은 보행인 위주의 공사진행 과정이라든지 공사 후에 보행자 편의위주의 공사시행 시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행자 위주의 정책인데 가장 시급한 것은 보도의 경사도를 낮추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도로상에 보도의 경사도로 전수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도의 경사도별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설계기준에 따른 경사 그 이내로 알고, 부득이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급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차후라도 혹시 파악이 되시면 아마 급격한 우리 고령사회 진입으로 특히 우리 보행자 약자를 배려해야 될 것 아닌가, 경사로 낮추는 방법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 올 때까지,

이윤재위원장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한 가지 제가,

이윤재위원장

아, 제가 질의할게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 9쪽, 10쪽, 11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그다음에 보안등 개량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노후조명시설 개량 이렇게 해서 3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의 예산이 총 얼마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고 보안등 개량 및 유지관리비가 5억 6,700만 원 여기는 시비・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조명 개량은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로서 3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약 10억 4,7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이 광원이 주로 쓰이고 있는 광원 종류가 수은등, 메탈등 등등 몇 가지가 있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한 4가지,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4가지, 5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유지관리 쪽의 예산이 10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로등 포함 보안등에서 소요되는 전기사용료가 한 연간 9억 4,000여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아, 됐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으로 질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녹색성장산업의 차원으로 해서 LED등 그러니까 저용량의 전기용량을 갖고도 고효율의 광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대체적인 부분으로 LED로 보고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LED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광원을 어떤 것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CDM등으로,

이윤재위원장

네, CDMA 방식이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LED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보안등은 지금 현재 LED로 결정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향후 계획에 보안등만큼이라도 LED로 신규교체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CDM이나 아니면 나트륨등 이런 등등 보다도 효율이 LED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보안등 개량 유지관리 이 부분의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를 먼저 시도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0쪽에 있는 보안등 개량 및 유지관리에서 사업비가 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기존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1억 2,000만 원, 1억 원 내외이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보안등 LED 개량한 사업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개량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LED로 향후에 교체돼서 가실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가로등에 국한돼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봤을 때 LED로 바뀌어 있는 지자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서울시의 방향은 CDMA방식인데 다른 지자체는, LED로 바뀌어 있는 지자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LED를 교체해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검증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가로등에도 LED로 교체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효과가 거의 지금 LED가 낮은 전력에 고효율의 광원의 대체상품으로서는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은 CDMA방식을 서울시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대책강구 요청을 해서 CDMA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LED로 바꿔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LED,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또 사용수명이 긴 LED조명으로 공공부문에서 2014년까지 50%, 2020년까지 100% 보급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지금 목표는 설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목표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 계속 전력난으로 인해서 단전조치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발전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한 등 끄는 아니면 이런 광원 자체를 절약할 수 있는 광원을 확보해서 오히려 그 절약부분이 발전소를 세우는 효과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빨리 입안이 되어서 진행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의 장점은 수명이 길고 에너지 절감효과는 있지만 반면에 초기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시설에 비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서는 한 10년 계산으로 비교를 해 보면 자재비나 공사비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특정 업체를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안을 하나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주면 자기네들이 비용을 안 받고 시범적으로 LED등으로 한번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 그 업체 한번 시범적으로 LED가로등거리를 조성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일단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제품을 하는지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검토해 보셔야 되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감서류 19쪽, 2011년, 2012년, 2013년 연계되어서 지금 염화칼슘과 그다음에 소금 구입량에 있어서 2011년 대비 2012년 그다음에 2011년 ’12년 대비, 2012년 2013년을 비교를 해보면 염화칼슘 구매량이나 소모량이 3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늘었는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제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와 강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균대비 한 3배 정도 많았고, 강설일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염화칼슘 사용량이 평균대비 한 3배 정도 더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강설과 폭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말씀이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염화칼슘과 소금 사용량도 사용량이지만 2012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잔량으로 염화칼슘이 261톤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소금이 429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보유량이 66톤에 365톤, 소금 465톤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지금 잔량이 보관하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보관하고 있는 양이지요, 잔량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적정한 잔량수준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적정한 잔량수준인지 아니면 2012년 대비 잔량수준이 적정보관 잔량수준인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적정잔량은 아니고요, 이것을 갖다 제설 시찰을 가기 전에 적정량을 구매해서 보충을 해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 대비했을 때 염화칼슘은 66톤을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금 365톤을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라는 이 자체는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보관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 261톤의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이 묶여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적정량이 우리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 자연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기후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예측하긴 어려워도 적정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세워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염화칼슘 66톤은 어떻게 보면 겨울로 다가가면서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제설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구매를 해서 적정량을 보유하도록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절기 넘어가기 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2012년도 대비했을 때 261톤, 429톤의 재고는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예산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낭비는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장님 그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설이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적정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스콘 배합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도 깔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로드한 편도를 깔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에 박리현상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묵동의 자이아파트 앞에 새로 포장한 그 도로가 유독 심각한 부분이니까 나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누구인지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여기 시도상에 있는 포장도로유지관리는 우리 구 관내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로 알려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중랑구 우리 구청 관할 하에 있는 이 도로들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포장하고 유지보수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문제는 본 위원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관리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1년에 확보되는 것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한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시설보수 빼놓고 도로보수하는 부분에 3억 원 배정 지금 되어 있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3억 원을 갖고 중랑구 전체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모자라시지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 다산콜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답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재포장 내지는 도로보수 민원이 많이 답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부분에 복지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간접자본 부분이 깎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의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국장님,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 도로과에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도시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민편의 그다음에 도로 보행환경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어쨌든 보행환경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조희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도로과에서는 인도, 보도의 경사각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도로유지보수비용이 3억 원의 낮은 예산을 갖고 2013년도 도로유지보수정책을 펴나가시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는 하겠지만 아무튼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도로환경수준도 같이 따라가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201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산확보, 도로과의 예산확보 좀 많이 챙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보다는 좀 낫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영실

이영실위원

마저 하시라고.

이윤재위원장

수감서류 31쪽, 묵1동 이수아파트 도로확장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수감서류에 올라왔습니다. 뭐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고 물론 계획에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약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 이거 추경계획은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금년 추경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쪽,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개마을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115억 원 중에 지금까지 교부금은 35억 원을 받아가지고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교부금을 받으면 추가보상 플러스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까지 계획,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80억이 지금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80억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최성식위원

예상치이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공사비 35억 원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추가교부금을 받으면 그거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35억 확보된 상태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아까 금년도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35억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시려고 그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35억은 지금까지 받은 교부금입니다. 작년에 30억, 재작년에 5억 원 받은 그 교부금이 35억 원이고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교부금으로 40억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내려오는 대로 그 사업비로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지금 현재 다 나갔습니까,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1단계구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35억 가지고, 교부금 이거 가지고 현재 보상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관상태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아니요, 보상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돈이 나갔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일부 나간 데도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교부금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얼마나 지연될 수 있겠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것은 교부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부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금년에는 40억을 요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40억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금년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40억을 요구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계약을 해서 보상된 건물에 대한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35억 가지고 이 115억 그 15억 공사를 2014년도 12월 사업완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표기예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당초 계획을 2014년 12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정대로 교부금 확보가 금년도 40억 원이 되고 내년도 잔여교부금 확보가 된다면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교부금이 줄거나 하면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보상이 지금 몇 퍼센티지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보상이 안 나간 데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따져가지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단계 구간에 한 50%가, 보상비 지급된 것이 한 50% 되어 있고,

최성식위원

액수는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4억이 보상이 나갔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6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서로 합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협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토지수용절차를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밟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가지고 보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 협의가, 보상비가 지급된 것이 한 50%, 14억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면 도저히 사업은 계속 연장사업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교부금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보상비만, 교부금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위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교부금 확보를 위해가지고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도시가스 지금 현재 매설작업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같이 공동으로 작업, 포장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포장 이전에 지하에 들어가는 매설물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같이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비하고 상수도공사비하고 여기 115억 액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따로 별도 예산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15억 원에 상수도 도시가스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따로 포함되지 않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예산은 혹시, 그 예산은 두 가지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 예산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과 상수도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도시가스나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비에 있어서 주민부담금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주민대표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와 주민대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도시가스는, 주민들은 전액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진입로까지만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또 내부에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그런 실례를,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자료,

이윤재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5분간 쉬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받을 자료가 아니라 과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자료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세방학원에 저희 도로과에서, 중랑구청에서 세방학원에 보낸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공문을 출력해와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바로 제출해야 됩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바로 출력해 주세요.

조희종위원

그럼 올 때까지 또,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자료 받아보셨지요,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보상비 85억, 특별교부금 70억, 민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소요사업비가 특별교부금 7,000만 원, 구비 1,580만 원, 민자 1,50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아, 70억 원, 구비 15억 8,000만 원, 민자 15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민자 15억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마 학교부담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런데 원래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방학원에서 43억 정도를 부담하게 돼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교부금신청을 할 때 이것을 지금 교부금 70억에 민자를 15억으로 넣은 이유를 왜 작게 넣었는지 그다음에 구비 15억을 왜 넣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상했던 금액보다 민자를 43억인데 15억으로 넣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과에서 올렸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이 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을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기획홍보과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무부서쪽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것을 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사업내용하고 실제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르게 교부금 신청을 올려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이렇게 된 데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고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교부금을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45억이고, 그 부담금을 신청을 할 때 줄여서 15억으로 다르게 해서 올려도 되는 건지 원래, 제가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글쎄요, 교부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가지고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서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도로과에서 제일 경력이 짧으신 막내 사원은 누구신지 발언대에 한번 서보시는,

이윤재위원장

아니, 안됩니다.

신하균위원

발언대에 안 되지요.

이윤재위원장

네, 그것은 규정이 돼 있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쪽에 서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이윤재위원장

그 답변은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것은 5급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발언대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발언대에 서지 않고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이윤재위원장

자, 이영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고 지금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2010년 11월 15일 이렇게 신청을 하고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010년 11월 23일에 50억, 49억 이 서일대 공사에 대해서 이 49억이 내려왔고 지금 2011년 12월에 다시 15억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자, 이 사이에도 서일대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요. 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집을 담보로 해서 1억씩 대출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은 와이프한테, 사모님 설득을 잘하셔서 1억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날, 갔고 오는 날 와서 하는 말이 남편이 허락을 안 해 줘서 못 갖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내로 남편을 설득해서 돈을 가져올 테니 과장님 것 먼저 계약금으로 넣자, 하면 그거를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기다려야, 기다리,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당연히 기다리겠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피 같은 돈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남편의 허락을 기다리는 저 때문에 그 돈을 쓰지는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교부금을 지금 2010년에 49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011년에 들어올 때는 조건부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자료,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건부가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서일대 진입도로 15억을 내려보내면서 조건부, 투자심사조건 민자부담 이행 시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민자부담 하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들어오면 우리만 계속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세금,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여차 없이 투자심사조건이 이행 시, 민간부담이행 시 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조건부이행에 대해서는 서일대에서 사업비분담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분담금 납부가 안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세방학원 측에서 의사결정기구는, 그 이사회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을 않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 올라가지고 지금 6월 회의결과 세방학원의 잉여재산 매각을 한다든지 사학재단, 진흥재단에 융자 신청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서일대 학원 증축 인허가 전까지 분담금 이행을 하는 걸로 이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되면 전체 사업액은 지장이 없이 추진하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교부금 64억을 받아서 57억 9,000만 원을 썼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서일대에서 한 푼도 부담을 안 했는데 57억 9,0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5억 마지막으로 내릴 때 그 조건부로 그러니까 민간부담이 됐을 때, 이행 시에 집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푼도 이행을 안 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돈을, 우리 돈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그건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네, 지금 상식적으로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쪽에서 돈이 한 푼도 안 왔는데 내 돈부터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을 하실 때, 교부금 이행을 할 때 물론 다 결재를 받고 하시는 건 맞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결재로 들어가는 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 교부금집행서 전자결재 한번 제 라인으로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거 출력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돈이면 안 할 지금, 절대로 하지 않을 이런 일들이 지금 서일대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돈이면, 내 사업이면 안 할 일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들, 그리고 이쪽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왔는데 내 돈만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일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수감서류 28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확약서가 있습니다. 지금 확약서에 보면 상위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신청결과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채납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상위기관의 신청결과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장님하고 동업하기로 해 놓고 남편이 허락해 줘야지 돈 갖고 온다,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랑 같은데. 자,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대학 등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 행정청,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세방학원의 확약서 여기에도 지금 상위기관의 승인 신청결과를 준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약서를 받을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의 달인들이 모여 계신데 이 구청에서 사전에 이러한 법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방학원의 의견서를 믿고 본 사업을 결정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알면서도 단순히 언젠간 허락받아 오겠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이 사업, 이 확약서를 믿고 이 사업신청을 하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추진,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이 절대공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상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들어갈 것이고 사업추진하는 데 공사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체 기다려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부, 예산 확보된 일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진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요, 물론 스킬이죠, 그건. 행정상의 스킬로 뭐, 일을 처리하는 데 스킬 부분인데, 제가 그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시라면 이 확약서, 이 확약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세방학원 쪽에, 학원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확인을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확인을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방학원에서 교과부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승인신청을 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서일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다,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 보면요, 2012년 12월 분담금 기부채납 이행 및 협약서 체결요청을 2012년 12월에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국민 혈세를 쏟을 대로 쏟은 다음에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서 기부금채납 및 이행에 대한 협약서 체결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지금 공문을 그동안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방학원에 보낸 공문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내 돈인데, 과장님이 저랑 같이 동업을 하기로 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속아서 1억을 먼저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하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찾아오거나 저에게 연락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서일대도로에 대한 2010년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관리기간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 때 조치결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세방학원에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하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사업분담금 및 토지 기부채납 조건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여기에 협조하여가지고 약속한 대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구청장, 우리를 비롯해서 구청장님도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유야무야 1년 지나면 중랑구의 세빛둥둥섬이 될 수가 있는 지금 서일대도로가 그런 여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월에 아마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고 유선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6월에 유선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때 안 들어 왔습니다. 12월에 또 안 들어 왔습니다. 내년 돼서도 또 허락이 안 돼서 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요, 이 우리 서일대사업에 있어서 중랑구청과 세방학원과 그 어떤 정식적인 계약서,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계약서 체결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하는 확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확약서를 받지 않았는지, 언제까지 돈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왜 받지 못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세방학원 이사진들의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가지고 의사결정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엔가 이사진의 구성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는 사업비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보건대학원 학교 증축에 따른, 신축에 따른 인허가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절차 때에 도로과의 의견제시 때에 분담금이행을 선조건으로 부여해 달라고 해서 관철돼가지고 아마 학교 건축에 따른 인허가 전까지는 이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입니다. 네, 올해도 또 이행될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기한조서 일단 제가 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빨리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의구심을, 우리가 속으로 갖고 있는 의구심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모쪼록 우리 중랑구의 세빛둥둥섬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좀 더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똑같은 거, 내가, 아니 조희종 위원님이?

조희종위원

아, 하세요. 아니요, 나 안 했어요. 하신 다음에 내가 들은 거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서일대도로개설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장께 과연 우리 중랑구에 왜 이런 도로개설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이행을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을 물었고. 사실 구청장 뭐, 답변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엊그제 구정질문 답변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유일한 대학 서일대 대외적인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소비를 늘리고 지역발전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됐다, 아마 구청장의 이야기는 이걸로 계속 일관해요. 그리고 금방 우리, 방금 과장님께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모르겠다. 과장님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년 6개월 됐으면 지금 이거 2010년부터서 쭉 이렇게 중점적인 이런 핵심적인 우리 도로과의 쟁점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이렇게 안 하셨다면 과장님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지금 집행하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조금 방향이, 좀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서일대도로개설공사 약 100억 규모의 공사입니다. 자, 50%는 우리 구 교부금 받아서 하고 50%는 서일대 측. 그런데 도로개설 결정고시에 있어서 지금 보면 2010년 8월에 있습니다, 8월,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아, 그때 보면 사전에 저는 사학법 검토를 왜 하지 않았는지, 사학법 검토. 사학법 지금, 사업이 계속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학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뭐, 이런 답변 그리고 학교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할 수 없다, 아마 이걸로도 계속 일관해 왔어요, 구청장님 답변도.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사학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재산 귀속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범사 사업비분담에 대해서는 세방학원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50%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이사회 진행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거 분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학교 측으로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비회계를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교육부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타 회계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 법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세방학원에서 분담 안 하고 학교 측에서는 분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방학원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세방학원에서 잉여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행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그거 계속 같은 내용이고, 잉여재산 이사회 검토 그것은 사학법하고는 관계없이, 없는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방학원 재산으로 하는 것은 사학법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