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9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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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 금요일날 서류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거 이게 전부 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한다고 했는데요, 좀 미흡한 점 있는 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820만 원 신청한 거 맞습니까? 초록환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우리 구예산은 82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예산심의 신청할 때도 820만 원이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계획은,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820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820만 원은 어린이체험관을 하고자 하는, 태양열오븐기라든가 태양자전거, 자가발전자전거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그리고 그 외에 820만 원 신청할 때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거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820에서 에너지체험관 물품구입으로, 구입한 비용은 얼마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물품을 구입한 것은 525만 7,000원입니다, 현재 구입한 것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나머지는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나머지는 294만 3,000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에너지체험관 물품구입에 집행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려 그러면 어떤 장소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기, 여기 지금 520만 원 사용했다는 그런 게 필요한 구입비거든요. 이 사업자체 계획이 너무나, 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금액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빈약한데요, 사실 제가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 환경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빈약하죠, 이건 인정하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에너지거버넌스 공모사업을 받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신청한, 사업신청금액에 보면, 우리가 얼마 얼마 신청했죠? 그거 자료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9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토탈 금액이 900이 아니죠, 사업신청서는 2,070만 원입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2,070만 원이고, 에너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9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신청은 두 건을 신청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신청을 두 건으로 했다고요? 여기 4월 13일 관련해가지고 맑은환경과에서 서울특별시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으로 보낸 공문에 보면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사업, 또 한 가지는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그죠?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은 1,670만 원을 신청을 했고요, 맞죠? 과장님, 맞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저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1,670만 원 신청했죠,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사업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는 지역에너지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 원 신청한 거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을 보면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설치 운영에 1,670만 원을, 산출근거에 보면, 과장님. 초록에너지체험관 설치물 구매 여기 55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신청을 한 것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에너지거버넌스조성 공모사업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안에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550하고 770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미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표기를 해 준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과장님, 올해 4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응모한 거고, 이미 820만 원은 작년 12월 예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1년 후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잖아요. 820을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좀 해 보겠다고,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내용에, 장소도 현재 없는 상태에서 했고, 그 집행내부 820에 거의 550만 원, 거의 반 이상을 체험교육 하는 그런 기기구입을 샀단 말이에요. 그건 별거잖아요, 별거죠? 그런데 4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왔을 때, 이것을 770을 넣으면서 그 세부내역에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설치물 구매 이게 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모사업신청서 구 예산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 신청양식에 표기한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뭘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이 770은 우리가 자부담이 있어서, 정말 여기,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는 770만 원은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70만 원은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공모에 응모했습니까? 지금 추경한 것도 없고 어떻게 770만 원,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미 2016년도 작년도에 편성한 그 내용, 이미 사버린 내용을 여기다 썼어요, 4월 달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니까 지금 이게 2017년도 예산이니까요, 구비 지금 770만 원을 우리가 세부내역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양식을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본 위원장 질의내용을 정확히 들으세요. 820만 원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 중에 550만 원은 이미 구입을 했어요. 어떤 구입?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설치 및 구매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월 달에 서울시 공모를 하라고 공문을 받고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다시 그 사업에 참여하려고 공모했어요, 응모했어요.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구비로 770만 원을 이런 이런 용도로 쓰겠다 하고 시비 신청 9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도합 1,670만 원을 요청한 거죠. 그거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아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작년에 예산, 올해 신청한 553 그 금액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770만 원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서울시에 응모할 때에는 이 770만 원은 중복되지 않은 용도로 사업계획에 올려서 응모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중복되게 했어요. 그럼 돈도 확보 안 하고 작년 예산에다 넣은 거 밖에 결론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산을요, 이것도 사실은요, 770만 원도 어렵게 예산을 했거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지금 맞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장은 이 770만 원에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70만 원 확보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확보도 안 하고 작년 예산으로 넣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서울시에다 응모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그거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요,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금액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까 위원장이 질의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올해 서울시사업을 알고 미리 신청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울시 예산은 있는 것은 알지는 못 했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 세웠던 거고, 근데 서울시에서 공모가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올린 거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니까 서울시 예산을 몰랐는데,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거, 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지나다 보니까, 올해 돼서 보니까 4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온 거예요, 그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응모해서 좀 더 서울시, 교부를 받으려고 기존에 우리가 편성한 걸 넣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날 가서 봤을 때도 장소가,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서 체험관을 습득하기에, 체험학습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장소였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공감합니다. 우리도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거기라도 우선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하나의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기획도 해야 되고요, 좀 내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장소는 부적합하고요,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공원 같은 데에서 할 수 있어요,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공감합니다. 우리도,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소는 부적합하고 공원이나,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연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문에 나와 있는 서울시공모사업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기존에 편성된 금액을 구비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추가로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확보한 다음에 구비로 770을 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응모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다 빨리빨리 자료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프로그램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를 공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공원에다 하고 싶었는데요, 팀장님이랑 직원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공원을 한번,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또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동료 위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너지자립학교 공모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공모.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형성된 건 없고요, 한 군데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한 군데는 어디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동성아파트.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지금 에너지절약하고 맑은환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자립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또 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챙겨보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못 챙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너지절약하고 주민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급도도 낮고, 우리 중랑구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만 5년째하고 있는데 사실 맑은환경과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행정감사 할 때 길게 끌어본 적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사업만 질의를 하고 보통 끝내고 했었는데, 예산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할 때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년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년 됐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네. ○이영실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가볍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 사업도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행정감사를 할 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동안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생각은 안했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영실

이영실위원

준비가 미비하죠? 네, 준비가 많이 미비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더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자료 상세내역 한 것은 자료를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부터는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일단 마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맑은환경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건 적건 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세부적이질 못하다보니까 좀 맞지 않는, 특히 이렇게 초록마을같이, 체험관같이 우리가 가서 본 결과 장소도 장소지만 그것에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체험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간식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환경에 맞는 간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 그 다음에 뭔가 자연에서 말려서 만든 어떤 그런 간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줘야지, 엄마들이 초콜릿 들어있는 오예스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달달한 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간식을 준다고, 설령 간식을 아이들이 좋아해 준다고 했을 때도 그 취지에 맞는 것, 텃밭을 하더라도 어디나 막 있는 그런 텃밭이 아니라 자연생물이, 뭐 지렁이가 밑에서, 그걸 뭐 자연 발생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과 연관된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이 취지에 맞는 것을 해야 되죠, 어디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내용 자체가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준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봉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경현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장미축제 기간 동안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한 덕분에 우리 중랑구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한 주민들이 각 처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대성황리에 마친 것은 직원분들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 부동산 최고과정 운영 목적에 따라 72명의 원생을 모집해서 지금 13강의 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구민들이나 중개업자 종사자 중개업자, 그리고 관내 CEO분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래 정원이 72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당초에 50명을 모집하기로 계획은 있었으나 저희들이 모집결과 83명이 모집돼서 불가피하게 더 탈락이나 그렇게 하기가 조금, 당초에 저희들이 50명 모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방문 또는 특히 의료계 전문종사자에게 공문 등 굉장히 많은 협조를 부탁한 끝에, 83명 중에 또 33분을 탈락시킨다는 것이 구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회 1회 만에 한해서는 원하시는 분들 다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72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최고경영자과정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 운영하는 데는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초과가 돼서 운영하는 데 혹시 차질이 있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수반이 될 수 있나, 또 강사료는 10명을 가리키든 20명을 가리키든 별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다보면 통솔 같은 이런 것도 어려울 텐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72분이 참가하지만 개인사정이나 오후 수업이다 보니까 결석이 가끔 발생하고 하는데요, 인원이 적으면 저희들, 망우역 복합청사가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적은 인원보다는 70명 정도의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로써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계신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최고경영자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많은, 관심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신청하기가 어렵다, 또 지금 첫 회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신청하겠다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최고경영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열심히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는데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5쪽에,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부분에 매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예산 책정한 1,200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나가고 있는지, 몇 퍼센트나 나가고 있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초창기는 201건을 해서 최근에 2015년도는 158건, 2016년도에 187건, 그리고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전월세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는데, 작년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7,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중랑구 최초로 전월세 5,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당초에 5,000만 원에 0.5%고요, 7,000만 원이면 0.4%인데 수수료가 좀 많아지는 관계로 예산도 당초보다 이삼백 만 원이 많아진 걸로 돼 있고요, 건수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건수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분들이 무료중개서비스 이용하는 율이 줄진 않고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5,000만 원이었다가 7,2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조금,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프로그램이 타구보다 달리 계약이 완성이 되고 전월세가, 전입신고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캐치가 됩니다. 자동 캐치되면 그건 동사무소에서 발견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누락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이 7년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50% 예산을 수립하지만 협회에서도 50%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중랑구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타구도 이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가까이에는 광진에 있고 노원에 있고, 7개 구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해서 하지 않고 중개업자에게 정말 무료로 재능기부 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 있고, 다양하게 7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처럼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우리 중랑구가 어려우신분이 많이 사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안타깝고, 그리고 구에서나 아니면 협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죠, 그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서울장미길 명예도로명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 구비가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정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길 명예도로명은 작년에 서울장미길 축제를 하면서 브랜드화할 필요 있다고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랬었는데 구에서 ’16년도 서울시 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1,900정도의 소요금액이 발생해가지고 설치 완료했고 위치는 이화교 넘어가는 쪽 오른편에 보면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화교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설치한 거 그거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시교부금입니다.

김영숙위원

시교부금? 표기에는 구비라고 적혀 있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포괄사업 18억 안에 2,000만 원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지역의 의원으로서 예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정결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올해는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8쪽의 내용이고요, 올해 추진한 것은 23개 초등학교 115개 학급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효도엽서쓰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 시정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9쪽 내용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쪽에 도로명 홍보물 수불관리 미흡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일 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퀴즈사업 재검토요청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시정을 해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수불관리 미흡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제작한 칫솔, 치약세트 3,500세트 하고 그리고 물병 3,500개를 현재까지 홍보를 하면서 배부했고 지금 현재 한 1,500개 정도 남아 있고 수불부는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거 내용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드려도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을 자료를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준비사항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정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 우수과라고 칭찬을 지금 위원장님이 해 버리는 바람에 저는 준비한 것은 일단 안 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자료를 즉석에서 갖다주는 과는 아마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년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중랑구 자체에 장미축제라는 아주 큰, 우리 중랑구의 사활을 걸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과정에서 전 직원이, 중랑구청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부동산정보과도 들어가겠죠. 저는 준비한 것은 지금 타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감사 2016년도 거 준비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조금 아쉬웠다 하는 사업이 있으셨는지요? 2016년도에 사업한 걸 여기 행정감사에 쭉 이렇게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상황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거를 하면서 ‘아, 전년도에는 이런 걸 조금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임하고 두 번째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못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음에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거는 죄송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7년도에 특별히 진행하고 싶은 사업, 1년 해 보셨으니까 부동산 평생학습관도 해 보셨고 오셔가지고 바로 바로 상당히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2017년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을, 부동산정보과 전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체에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랑 쪽에, 그러니까 동북권에 근무를 처음 해 보는데요, 상당히 강남이나 이쪽보다는 구민들이 서민적이고 민원이랄까 악질민원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무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골 다녀오면서 꽃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사비를 들여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보면 청사가 천정이 높고 환경이 그렇고 사실 꽃화분이 한 30만 원 그렇게 있는데요, 저희 직원 건강이나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조금 아늑한 분위기나 조금 쉬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들 정도로 민원부서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다녀보지만 저희 사무실을 항상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에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내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정비 할 수 있도록 화분 배치라든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직원들 근무환경,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어쨌든 그 과의 직원들에게 인기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직원들 심리치료하는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앞에 민원 보시는 직원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민원창구,

김진영위원

네, 민원창구 그분들이 상당히 일반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직원들에게 구청에서 이게 아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해있을 때 반드시 심리치료 전문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는 선배, 동료들에게 서로 간에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심리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환경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회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심리치료비가 분명히 나갔는데 한 과도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 번 더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내년에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이 하나 있네요. 행감서류 11쪽 보면 맨 밑에, 사실 이런 것은 서울시까지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 같은데 국내여비, 급량비 과다지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왜 생길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가 자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는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거 전체 묶음인데, 자체 감사한 내용인데 아마 직원들이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수당이 일이 만 원 더 나갔다든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그렇게 일이 만 원이 더 나갈 때는 어떤 착오를 일으켰나요, 아니면 거리상 했는데 애당초보다 가까운 데를 갔다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떨 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각 과에서 이게 대체적으로 좀 많네요, 지적사항이 이 문제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한번 보고 제가,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저희 직원이 여비수당을 2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법적수당이 24만 원인데 2만 원이 조금 추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도 마찬가지로 2명의 직원에게 24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6만 원 지급한, 그러니까 2만 원 착오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과장님이 바쁘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일단 한번 지급된 걸 다시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내는 사람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은 지적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도는 이런, 대체적으로 지금 과별로 이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이런 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도는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기왕 근무환경을 예쁘게 꾸미려는 생각,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직원들 심리까지도 예쁘게, 또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자주 하셔서 그런 쪽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칭찬을 해 주신 만큼 지금 이후부터도 열심히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정보, 저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거나 알려드리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에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로변을 걷다 보면 예전에 안 보였던 도로명주소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했던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안내표지판 말이시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마 3년 전에, 잠깐만요. 2014년도에 아마 예산을 해서 도로명 알리는 사업을 해서 아마 그렇게 중간 중간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14년도 설치 이후에는 다시 설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최근에 설치한 건 없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가요? 그러면 설치했던 거, 이미 설치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 구간 표시된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한 부씩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장미길 명예도로명 지정에서 이화교 부근으로 그거를 세워두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거 외에도 몇 군데 세워둔 거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장미축제길이 메인은 문화체육과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2개 부서가 굉장히 시설을 많이 한데 반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사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가장 늦게 설치를 했는데 이유는 그 두 과가 설치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는데요, 메인인 묵동교부터 시작해서 쭉 이화교까지, 올해 축제 컨셉트가 밤의 장미인데요, 이화교 쪽에는 사실 조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몇 개를 세웠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화교 밑에 2,0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했고요, 나머지 중간 세 군데 묵동교에 하나고 중간에 하나고 이화교쪽하고 도로명판 3개 그렇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구분 구분 세워진 서울장미길 명예도로명 표지판 사진하고 위치, 그거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 2,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이거를 한 부씩 갖다 주시면 우리가 한번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더욱더 잘 하시라는 얘기 같고요, 또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무자격자 분들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 위반사례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면서, 11월 달에 교육을 하면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게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아마 7월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단속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만 부동산거래도 안전하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계획이 올해는 안 세웠지만 작년까지는 세워졌다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세워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세워져 있는데 미처 아직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점검표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점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만 했는데 후반기에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과거에 2년, 최근 2016년, ’15년도 이때도 그러면 자율점검표를 해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주택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중개업 사고가, 처분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대신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건설관리과장 위검복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광고물 부착판은 봉화산로 및 망우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동일로 일부 구간의 간판개선사업 실시로 도시의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철역 편의시설 확충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로 주민의 이용편익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및 무질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무인화를 추진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주요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걷기 편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밤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관로정비 및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천이 단절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를 통해 중랑천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7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태용입니다. 보상팀장 최광수입니다. 가로정비팀장 현종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영성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고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갖다 주신 게 종합적으로 아주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 또 이렇게 과장님이 성의 있게 요구자료에 대해서 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대외비라서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 회수하려고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질의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간판이 전부 한 6만 몇 개가 있나요, 6만 5,000개가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간판이 광고물 정식허가를 낸 것보다는 그냥 부착한 거, 말하자면 불법간판이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은 간판은 몇 프로나 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간판 총수량은 한 6만여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분조사를 해서 그렇게 수치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간판허가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6,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10% 되나요, 그러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불법간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거하지 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면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주요간선도로변에 불법간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일단 주요간선도로변부터 간판을 정비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간선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김명찬위원

네,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광고물 허가를 내고 신청을 하고 설계를 내서 허가신청을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내가 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해도 한 3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규모마다 다른데요, 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제작비에 설계비가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간판 제작비는 더 큰데 기본 설계비가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간판을 정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도 기본적으로 설계비용이나 기타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색채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색깔이라든가 너무 이상한 것은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너무 불법이고 이상한 것은 아예 그냥 신고 안 하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법과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조정이나 시정해서 즉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반려되거나 이런 건수가 조금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허가 신고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반려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개선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색채나 이런 걸 해서 두, 세 번 설계 바꾸고 반려시키지 않고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건설관리과 특히.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대개 업무를 챙기시는데 어떠한 설정이 없이 신고처리만 해도 바쁘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 무단점유라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신고를 했을 때 나가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성욱

홍성욱위원

간판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도로에 이면도로 들어가서 보면 가각지, 가각이라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지에 가각을 접어서 편안하게, 차량이나 이동이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각을 접은 거고. 지금 보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점포에서 보면 요새 다녀보시면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인형뽑기 있죠, 인형. 요새는 인형뽑기가 대세를 이뤄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상에다가 앙카라고 그러죠, 볼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뚫어서 고정시켜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로상에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 도로상에 있는 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에 적치물을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있는 도로나 그 주변에 가게 점포에서 물건을 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전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과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만 나가서 관리ㆍ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 안 하는 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룰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게, 도로에 말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민원 나온 것도 물론 하지만 주요 광고, 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로정비반이 도로에 적치물이 되어 있는 것은 가구점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요간선도로는 수시로 다니면서 순찰해서 적발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사실, 그 뭐 대장이 있어요? 혹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에 얘기가, 허가를 내서 적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내서 하는 건 내가 신고를 해서 하는데 법에 맞지 않으면 단속대상, 맞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신고를 하는데 그거에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하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건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노점하고 포장마차,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건 관계없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그러니까 문제다, 점포를 갖고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길에다가, 공도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먹고 사는 거 어떡해, 뭐 방법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화동 같은 경우에 시장골목에 노점ㆍ점포, 그것도 뭐 잘못은 됐어요, 잘못은 됐어.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노점상이라는 취지 안에 그게 걸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알루미늄 새시로 했든지 패널로 해갖고 완전 그냥 무허가처럼 만들어 줬는데, 거기도 얘기하자면 4m 골목입구 있잖아요. 하물며 골목 안에 4m도 가각을 쳐갖고서 차량의 소통을 수월하게 해 놨는데, 거기 한번 나가 보세요. 4m도 안 돼요, 도로보다 좁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누가 신고를 하기, 신고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신고하면 누가 신고 했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신고가 있기 이전에, 어느 룰을 정해갖고, 우리가 뭐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좋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과에서 내가 과장님 큰 틀로 말씀드리는데, 좀 각 동별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리 좀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건축허가를 내갖고 도로점용허가 안 내고 나면 바로 고발 시키죠? 허가 낸 사람 불쌍한 거예요, 허가내지 말고 몰래 집 지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을 때 제약을 받는다면 안 된다,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한 것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점용허가를 안 내면 과태료를 물듯이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해갖고 점용했는데도 그냥 봐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문제점인 것 같더라, 그리고 사실 다들 여기 차들 운행하시지만 짜증스러울 때가 많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갖고 양방향으로 통행이 지금 어떨 땐 정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다 신고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 이북, 북한으로 가야지. 자꾸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감시하는 논리는 안 되고, 어떤 틀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도로 부문에 교통통제ㆍ통행이 자유롭도록 모서리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고, 또 과도하게 점포 앞에 내 놓고 장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심지어는 건물에서 한 2m까지 나와서 도로점용을 하고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그냥 뭐 단속하지 말고 과태료 물려요, 과태료. 그러면 되잖아요,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 해서 똑같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시간대가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졸리지가 않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림시장 맛솜씨길 지중화사업, 수시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제가 11월 달에 완성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12월 달로 한 달이 늦춰졌는데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은 지금 현재 통신사업자, 한전, 이렇게 협의를 계속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난 6월 1일 날 시험굴착을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거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직 그럼 협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구두상으로는 서로 얘기가 끝난 겁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뭐 협약 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차장 간격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가운데로 그대로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중화 사업이라 통신주하고 한전,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맛솜씨길 선형 변경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때 다른 과에 대해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과장님 보시기에 원만하게 다 한전하고 다 되어서 12월까지는 무난하겠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지난 삼사 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해갖고요, 그래서 다 조율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아마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난공사가 될 겁니다. 그 밑이 하천 부지로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뭡니까, 하수구 묻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과 별로 다 필요한 게 모든 게 같이 작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과장님도 지금 그거 아시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도로과, 하수과, 문화체육과 다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려운 작업지만 이게 아마 완성시켜 놓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계’에 전년도에는 망우로 쪽에 쭉 해가지고 시ㆍ구비로 했는데 이게 이제, 왜 본인들에게는 부담이 하나도 안 되냐 해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어차피 여기 보니까 93개소는 다 끝난 거고,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건 다 끝난 거죠? 그럼 2017년도에 72개, 아니, 몇 개죠, 아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72개 업소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72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본인들 부담 하나도 없이 시ㆍ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미만, 대형간판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참 너무나 궁금한 사항인데, 왜 본인들 간판을 본인들이 예쁘게 하는데 왜 본인들이 일전 한 푼도 내지 않고 시나 구비로 다 이걸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굳이 이렇게 해서라도 꼭 하려고 하는 구의 의도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간판이 업소에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거를 도시미관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고자 하니까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쭉 해 본 결과 참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진행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부담을, 본인들에게 부담을 10%인가 15% 정도는 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 없이 먼젓번에 이게, 그러니까 첫 번 시도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망우로에 전부 하나도 자비 안 들고 다 해 버렸는데 중화동 쪽에 하려고 그러는데 ‘자비를 내시오.’ 하면 절대로 안 내죠. 첫 번 시도가 참 잘못 됐는데 이게 이제 중화동도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지역을 이제 확산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랑구 전체가, 물론 뭐 간판 예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뭐든 본인이 어떤 소속감 같은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 무상,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왈가왈부를 할 순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릉 이쪽에, 중화동 쪽에 또 이렇게 나가면 또 다음 번 하는 데도 또 역시 하나도 부담시키고 못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나가는 게 괜찮다고 봅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집의 간판을 개선하는데 왜 본인이 한 푼도 안 하고 시ㆍ구에서 부담을 하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깨끗한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아마 기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국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달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 예산도 좀 적고 세비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한데 ‘우리 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을 서울시에다가 내면 서울시에서 묵살해 버립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런 걸 보면서 국가에 돈이 없고, 서울시가 어렵고, 국민이 어렵다 해도 이걸 보면 참 세금이 많고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무조건 공짜야, 무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말고도, 그렇죠? 이 과하고 관련된 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면, 눈 딱 뜨고 태어나면 무상이 많아,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솔직히 국가에 돈이 많으면 다 그렇게 해 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까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국가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고 중랑구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늘 보면 예산에 쪼들리니 뭐, 위에서 갖고 오기 힘드니 하는데, 이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기초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필리핀 꼴이 안 났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참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 탓은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한번, 그러면 간판비는 전체 그런다 하더라도 이 간판비를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뭔가 우리가 간판을 이렇게 해 줌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참여의식,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우리집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거기 상인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다못해 작은 구에 111 장학사업에 기여를 한다든가, 우리가 간판을 무료로 해 준 대신에. 그런 거를 각 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면 이분들도 아주 내가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저기도 조금 버리고 하니까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한번 과장님, 혹시 각 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구민들이 있고 또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간판개선사업은 그 지역별로 사업할 때마다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점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회 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 있을,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무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나태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굳이 간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뭐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게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이 노력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가 있는 게 가장 값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어려운 데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아마 위원회가 최소한 한 20명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집에 한 만 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국가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혜택 받는 만큼 우리는 조금이라도 서로 상호간에 도우, 옛날에 품앗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다가 한 가게에 만 원씩이라도 해가지고 30만 원 됐든, 50만 원이 됐든, 조금씩이라도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 참 보기도 좋고 본인들도 굉장히 떳떳하고 자, 우리 이렇게 해 주소, 우린 장학금을 냈다든지 뭘 했다든지 뭐, 쌀을 몇 포를 했다든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간판을 그렇게 함에 있어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거기 건의사항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먼젓번에는 망우본동 처음 시도라 뭐 특색 있는 걸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중화동을 하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중화동, 묵동이면 지금 거기가 장미축제하고 연관되는 동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혹시 무슨 거기만의 특색 있는 뭐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게 구만의 특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어떤, 그 나름대로 망우본동, 신내1동, 망우로 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만의 특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다 나갈 건지,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망우로 구간에는 93개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2017년도에는 동일로를, 태릉입구역에서 먹골역까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참여, 업체들하고 지역 대표 되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해 보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지금 각 업체별로 동의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 조만간에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디자인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멋진, 우리가 투자대비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투자대비해서 우리가 효과 거둘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나 참 큰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적극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이 그만큼 끈질기게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팀원들이 또 그만큼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들, 또 그 팀원, 각 과에서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2017년도는 2016년도보다 좀 더 많은, 좋은 효과를 극대화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우리가 1차 사업을 망우로 쪽으로 원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망우로를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2017년도 태릉입구에서 먹골역 삼거리 방향, 이거는 어떻게 결정 된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왜 이 지역이 선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망우로 부분은 우리 주요 도로에서 1차로 작업이 끝났고 그래서 동일로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로가 태릉입구 주변에서 입구,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려고 거기 선택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을 거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를 효과를 보려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 특정 골목을 위주로 해요. 큰 거리는 간판을 아무리 바꿔놔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좁은 골목에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조금만 수선을 해 놔도 티가 완전히 나거든요. 그래서 신촌 같은 데, 다른 데 지역을 보면 큰 거리 간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적인 골목골목 간판을 개설해서 극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지적해서 우리 중랑구에 제일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복잡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차선도 좁고 복잡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면목동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목동길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선에, 그 정말 너무 너무 이거는 서울의 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데, 거기를 개선해 놓으면 얼마나 티가 많이 날까요, 주민들 다니는 길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빼놓고 이렇게 큰 대로변에 해 놓으면 티도 안 나요. 지나가면서 ‘간판 바꿨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큰 길가는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그거 분명히 지적 드렸을 텐데 제일 문제 있는 데가 면목동길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면목동 길이 가장 오래 된 길이고 협소하고 인도도 없고 그래서 미관이,

영실

이영실위원

미관도 정말 안 좋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같이 하는 건데, 서울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각 구에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6차선 큰 도로 주변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 그래요, 다른 데 지금 신촌이나 다른 데 한 데 보면 큰 길가 막 한 데는 없어요. 특정화된 거리 있잖아요. 그 지역이 특정화된 거리를 바꾸려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다른 자치구에서 한 거 한번 보세요, 예를. 지금 면목동 길은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특정지구로 지정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목동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서 우리가 시에 사업계획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제안하시고 시에다 일단은 우리 절박한 면목동길에, 사실은 길을 넓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못 넓혀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를 정말 절박한 상황과 그런 내용을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 계시잖아요. 시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시도를 안 해 보셨잖아요. 시도를 해 보셔야죠, 과장님. 내년에는 면목동길을 꼭 시도해 주세요, 과장님. 만약에 그것을 심의해서 올릴 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의원님들하고 다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할 테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협조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꼭 면목동길을 해 놓으시면 진짜로, 정말로 칭찬 많이 들을 거예요, 티도 확 나고. ‘아, 이렇게 돈을 썼구나’, 돈을 쓰면 돈 쓴 만큼 티가 나야 되니까, 하여튼 내년에 꼭 면목동길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당 현수막,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고 다 정비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당 현수막 정책홍보, 정책홍보물 이런 것들은 10일 정도 게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각 당 정책홍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일 됐는데 그 10일 된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세부사항을 해서 각 정당에, 저희도 사실은 힘들어요. 다 당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고민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6개면 6개, 5개면 5개, 그렇게 했을 때와, 또 한 번에 맥시멈 몇 개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반을 했을 때에는 또 반을 다른 데다 게첨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세부 사항을 좀 만들어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랑 정책 홍보 현수막,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는데요, 물론 상업용 현수막은 철저히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연초 회기 때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 저기 또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장 정리해가지고 여러 당에 사무실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10일 정도 게시를 하고, 제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주말이나 이런 부분 사실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사실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수거보상요원들이 철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명절 때 3일인가 연휴인데 하루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떼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하셔서 아예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도 알고 당에서도 알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서로 실랑이 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문서로 할 순 없고 구두로 해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구두로 하되 뭔가 맞아야죠. 서로 같이 맞아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3쪽에 보면 연번 6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122-6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2015년도 보상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럼 12번에 보면 중화동 산9-1 일대 이거, ‘주민 휴식공간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죠? 극동아파트 뒤입니까, 어디입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중화고등학교하고 극동아파트 뒤에 봉화산 근린공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어떻게 됐죠? 보상을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보상이 완료 됐다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토지입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토지가, 개인토지입니다, 이게. 국공유지면 보상이 안 들어가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쯤 되죠, 정확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중화고등학교 뒤에 등산로 부분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하나 찾아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도면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122-6번지도 도면 좀 보여주시고요,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체납액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체납액들을 왜 이거를 세금을 못 받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받는 것도 좋지만 또한 이게 오래 돼서 혹시라도 여름철 되면 태풍이나 장마가 지면 바람에 혹시 이게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이 혹시 다칠 염려도 있고, 또 이게 강제이행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위험한데 그런 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한 강제이행금을 안 내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강제철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처벌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하고 노후된 간판들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장마 이전에 위험간판 정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간판은 수시로 하면서 안전점검을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안전점검을 상ㆍ하반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간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사람 손이 닿는 게 아니고 사다리나 이런 거를 놓고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보면 2015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그리고 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데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압류를 했으면 여기 체납액에 부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압류가 돼서 체납액을,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하든가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야지만 이 체납액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걷어 들여야지만 체납액이 없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구도 세외 수입이 적은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납액도 철저히 수고를 해서 우리 구에 좀 원활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건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물론이고 위험한 간판,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시길 바라고요,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엊그저께도 도시환경인가, 거기에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토지는 보상이 됐고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의 영업권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44에서 305-42간 봉화산 확장공사내역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 건물 7개동, 영업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구간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고 건물하고 영업보상이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어제 통보를 해가지고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협의계약을 하도록 영업 23개소와 건물 7개 동 소유주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기간이 7월 달까지 되는데 그 협의기간이 끝나게 되면 협의계획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수용재결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수용보상진행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얼른 보상이 돼서 이도로가 많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가 되는 도로인데 그나마도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 토지는 보상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상권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 설득해서 좀 잘 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봉2동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 사업의 보상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 대상으로 여기 토지 10필지에 건물 10개 동, 영업이 1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 건물, 영업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전부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하는 데에서 영업이 몇 가구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6월 30일까지 전체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도 아파트 이런 데 이사 갈 계획이 있어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전부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되면, 전부 공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가 두 채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집은. 그 다음에 6월 30일이 지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철거를 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6월 30일까지는 이주할 예정인이 100%네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100% 이주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9쪽에요, 대체적으로 일들 마무리 깔끔하게들 잘 하셨네요.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김승준 씨가 신내동 새우개마을 2차 구간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요구하는 것을 소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승소를, 화해권고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화해권고 한 것, 수감서류19쪽.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새우개마을 2차 구간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812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화해하라 그래가지고 810여 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화약고 부지는 소송 종결하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약고부지 토지주인 박○○께서 저희들이 화약고 부근에 자기 토지에 대해서 건물, 화약고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땅 밑으로.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누락됐다.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승소해 가지고 기각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 내용도 오랫동안 길었던 민원인 거 같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5년도,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노점상노상적치물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 지금 노점상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작년 것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요즘에 보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내놓고 판매하는 모습을 자꾸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작년과 비교 했을 때? 쭉 ’15, ’16, ’17년도 비교가 혹시 돼서 말씀할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확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하나 새로 생겨나면 이것 참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와서 데모도 하고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 물론 노상적치물, 노점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화단도 갖다놓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시장주변에 보면 정말로 생계형이 있습니다, 생계형. 과거에는 포장마차도, 기업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무튼 큰 포장마차들인데 요즘은 보기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생계형, 할머니들이 물건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은, 물론 교통소통이라든가 통행에 큰 지장이 있으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래시장이란 맛이 그거에요. 재래시장 가면 감자도 어디서 좀 캐다가 앞에다 쌓아놓고 상추 쑥갓 등등 뜯어다 앞에다 놓고 파는, 이런 맛, 이런 것 구경하고 다니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경제로,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시를 해서, 계도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노점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 생계형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행에 특별히 불편을 주거나 무리하게 크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더 말씀드릴 것은 새로 발생한 것은 중지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국관 뒤쪽에 복개도로, 거기는 건설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물론 복개도로에다가 이중주차 해가지고 밤새 술 먹고 차를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고, 그쪽에 보면 길거리에, 물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닌가요, 그쪽은? 그쪽에 노점상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 보행통로까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좀 구청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주고 그러지 않는 데는 좀더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골목도 그렇고 이면도로가 대부분 야간에 음식점들이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교통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고 못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부서에서는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지만 별로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량권의 범위를 정해 놓고 소통에 별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과장님,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보상현황을 보면 토지소유자가 278명에다 보상실적에 소유자가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6쪽을 보셔요, 수감자료 해 준 것 6쪽, 맞죠? 그러면 소유자 1명이 지금 보상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적을 보면 토지대상 면적에는 34만 5,000㎡고, 그죠, 대상이? 과장님, 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보상실적은 28만 9,000㎡예요. 그럼 잔여는 5만 58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는 한 사람이 해서 맞는데, 여기 잔여면적에는 200㎡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금액도 토지대상하고 보상실적에서 금액을 빼면 26억, 27억이 돼야 되는데 1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소유자의 잔여필지 하나 있는 것은 부동산 신탁되어 있는 소유지가 있어가지고 신탁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보상이 안 된 것이고요, 면적도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보상대상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지보상대상으로 넣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국공유지 토지는 보상의 대상이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5만 5,800㎡가 국공유 소지라고 봐야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 무상귀속하는 것은 그 밑에 50필지하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토지에서 지금 면적하고 금액 보상실적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5만 5500㎡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상금액도 많이 잡은 거고, 26억 원을, 그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정리가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이 완료되면 LH공사에서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신탁을 했어요? 종교부지 일부 미계약 같은데,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신탁관리하고 있는 게 1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토지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부동산 신탁관리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부동산, 신내동에 천도교 동서울교구가 있는데 거기 토지를 부동산 신탁관리에서 신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종교시설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보상이 끝났고 남은 종교시설에 대한 소유자죠, 이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한 군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되게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천도교 동서울교구 부지인데요, 그 부지를 다 소유자가 있는데 한 신탁회사에다 부동산관리를 맡겨놓은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동서울 교구에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부동산신탁을 했다고요, 그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신탁회사에다 한 거죠? 부동산신탁회사에다가 관리를 요청,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신탁회사에서 협의를 안 하는 겁니다, 관리를 맡겨놨는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종교시설이 세 개가 있는데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다른 건 다 보상 받아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두 개는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부동산신탁회사에서 합의를 안 해 주는 군요? 금액을 많이 요구하나보네요, 그런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대부분 보상협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부분이 200㎡라는 거죠, 잔여가 1억 원이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200,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네요, 그럼.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지장물을 보면요, 지장물에 소유자가 42명이 있고 59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장물이 지금 몇 프로 됐고, 78.6%인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상황에 LH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248개소에다가 206개소를 해 가지고 42개소가 지장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장물이 이게 다 완료가 안 되면 철거할 때 지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데는 철거를 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이주하면 철거한다고 통보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보다는 지장물 협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6월말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이는데. 안 그런가요, 가능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LH공사에 수시로 이 부분에 저희 관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6월 30일까지 보상이 다 안 될 경우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건물 부분에 안 된 부분들은, 협의보상기간이 지나서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의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수용재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용재결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수용재결을 하면 그것도, 수용재결 위원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삼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삼 개월이면 6월말, 한 10월 정도 까지는 우리가 철거를 못한단 얘기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파악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의 일정은 다시 LH공사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화훼판매시설에서 보면, 하나 남은 게 6월 8일 날 수용재결 됐거든요. 이거는 바로 6월말까지는 이주하면 철거 가능하겠네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판매시설 보상현황에 대해서는 협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 이주는 6월 30일 이전에 이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안 되면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강제로 요즘은 이전을 안 시키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뒤쪽에 설치해 달란 요구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민원이, 화훼단지가 단체로 와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을 집단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뒤에 종중 땅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땅을 구매해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무산됐고, 지금 화훼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대체부지도 한번 알아보고 계시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저희 관내에는 그런 옮길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아쉽게도. 과장님,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정확히 알고 또 이분들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영업이 있습니다. 영업도 소유자가 104명인데 현재 열 분의 잔여가 있고 3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영업은 뭐, 어떤 세입자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원에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식당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무슨 택배회사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 그런 영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영업전체, 이것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의 업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다음에 향후 진행사항 보니까 분양공고가 있는데 공공주택용지는 벌써 이월했네요. 이주자 택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이주자 택지한다는 게 있는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주자택지단지는 양원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지 내에 공동주택이나 택지 100평씩 200평씩 분양해서, 이거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사 갈 사람들이 이주자 택지에 분양을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분양을 신청하되 이축권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다 가능한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축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택지로 개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에 옮길 때만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공고는 여기 없는데 그럼 언제 예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파트 분양공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2018년도에 가봐야지, 이삼 월 달 돼야지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튼 오늘 서류 자료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요. 양원리, 상봉, 봉화산로 이런 데 보상이 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차질 없이 원만하게 세입자들 억울함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동준입니다. 운수지도팀장 정경호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관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우리가 장미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장미축제 때 교통행정과에서 맡은 역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이번 장미축제 기간 중에 중랑천변로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통제를 총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널목 12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해서 근무를 실시하였고요,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서, 그 결과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장미축제 할 때 날씨로 봐서는 참 좋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금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는 너무 뜨거워서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얼굴들이 금방 다 하얘졌네요, 그때 보니까 새카맣게, 빨갛게 타서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 수감서류 4쪽, 버스정류소 BIT설치에 독립형이 있고 알뜰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IT가 독립형과 알뜰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일단 우선은 설치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뜰형은 500만 원 독립형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 알뜰형은 기존에 파란색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전광판을 길쭉하게 네모난 형태로만 인입을 해서 4개 노선 이하로만 표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게 알뜰형이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요, 독립형은 별도의 지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은 돈이 많이 들지만 버스노선이 열 몇 개가 통과하더라도 모두 다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미축제 때 워낙 고생이 많은 업무를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하나 지금 고맙다는 말씀을 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들의 끈질긴, 서울시와의 어떤 그런 저기가 없었다면 아마 이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바로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우디안 쪽에 버스승차대 관계인데요. 그게 사실 쉬운 민원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두 부서가 서로 간에 잘 소통을 해서 적절할 때 서울시하고 바로바로 얘기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동안 걸린 거죠.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좀 솔직히 말해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 관계를. 그런데 중간 중간 팀장님들이 돌아가는 현황, 그 다음 진행되는 현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 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돼가지고, 이제 전기시설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열흘 전 얘기인가, 한 일주일 전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년 동안 쭉, 제가 의원 초선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팀장님들의 끈기 있는 투지를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됐든, 또 그 다음에 과에서 행하는 사업진행이 됐든, 그것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더라, 그 다음에 그러면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팀원들의 노력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팀장님들 정말 너무 고맙고 또 과장님이 거기서 총사령관으로서 잘 리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태 잘 하고 계시고 너무 고맙게, 이 어려운 민원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께서 지금처럼, 이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월 달에 교통행정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과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팀원들도 자기 몫을 다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알파. 그래서 어떤 민원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 현장을 나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하다보니까 우디안 부분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과입니다, 그죠? 잘 회수해서 어렵겠지만, 구의 세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뵈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업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좋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추진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올해 특별히 고생한 우리 직원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이 칭찬을 해서 이래도 되나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장미축제 때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장미축제기간 동안에 12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교통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모범운전사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중화2동 자율방범대장님이랑 대원님들이 땀 흘리게 열심히 해 주셨고, 물론 직원들이 포함해서 했지요. 또한 중랑구 주부순찰대 대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빨간 조끼를 입고 해 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 너무 고마웠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는 3일이지만 그동안에 안전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이화교에서, 여기서 가다보면 이화교에서 우회전하면서 바로 이화교로 넘어가는 좌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 올라가는 길. 뭐냐면, 공중화장실에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지금 신호가 없습니다,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눈치껏 알아서 거기서 좌회전하고 묵동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우회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교통이, 보이지 않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또한 수변공원 앞에, 중화역 4번 출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변공원 앞으로 횡단보도 건너는데 거기에도 통행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도 횡단보도를 설치 좀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왜냐하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죠,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겠지만 현수막도 걸려있지만 망우로 대로변에 유턴하는 현수막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도 애쓰셨지만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올해 안에 개통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또한 그 전에 중랑역에서 상봉2동 쪽으로 직진하는 것이 개통이 됐습니다. 어쨌든 허가는 났는데 서울시성동사업소에서 신호등 설치부분이 계속 연말 안에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제 될지는 그것도 미지수고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언제 될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지적, 제 지역은 아닌데 뭐든지 큰 건물이든 아파트든 뭐가 건축이 되려면 일단은 도로부터 확장이 돼야 되고, 도로부터 일단은 개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청량리세무서가 지금 설치가 됐죠? 올봄에 개청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일로변, 망우로변에서 청량리세무서로 가려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서울우유 방향으로,

김영숙위원

그죠, 안 되죠, 지금. 그게 행정과 소관인지 지도과 소관인지, 물론 지도과 소관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좌회전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미리 해 줬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업무계획 1페이지 보면 거기 앞에 교통행정팀 이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팀별현황을 보면 담당업무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적혀 있어서 본 위원이,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기본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미리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이화교 부근 우리 장미축제구간에 포함된 지역인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거기 부분에 대한 신호등 설치부분도 저희가 시랑 잘 절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변공원 앞 횡단보도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역 앞에서 상봉2동으로 넘어가는 직진신호 부분도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확인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주민들께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세무서에서 서울우유 쪽으로 좌회전 부분은 사실은 그 전에도 민원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랑 몇 번 상담도 했었고 찾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차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전용차로 부분만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느냐는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한번 그쪽 동장님들하고 한번 봐서 저희 논리가 서울시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좌회전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쪽에 보면 지하철 중화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2018년도 초에 완공예정이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6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중화역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리는 초입 부분에 조금, 약간 불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휠체어가 나오든가 전동휠체어가 와서 회전하기에는 조금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가보셨네요. 불편한 게 아니고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1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아니죠, 위에서 휠체어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타고 지하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3번 출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그거는 에스컬레이터고요, 그 뒤에 중화역 3번하고 4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 때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타신 분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이 휠체어를 타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내려가십니까?’라고 제가 한번 타고 내려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내려갑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들어가자마자 ‘ㄱ'자로 꺾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꺾어집니까, 못 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구정질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있고 또한 중화동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혹시 어디를 이동을 하시려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려면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언제도 제가 상임위 때 얘기를 했는데 상봉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중화동에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정작 장애인들은 사용을 못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지금 타고 다닙니다. 제가 사진도 몇 커트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거 써놓지 말아야죠. 그게 어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까, 정상인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지. 다리가 약간 불편한 사람이든지 짐을 많이 들고 탔던 아주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들이 타시는 거지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건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놔야지, 지금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성심병원 바로 앞이라 거기에서 아마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걸. 그리고 어차피 그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서 철도청이든 서울시든 건의를 해서 그거를 보완해서 같이 시설을 고쳐놨어야지, 엘리베이터는 그냥 놔두고 에스컬레이터만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가보셔서 장애인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가보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그렇게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이번 공사에 그쪽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고 또, 교통공사로 바뀌었죠. 그쪽 담당자들이랑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보완이 돼서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일반인,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말로만 알지 실제 본인이 안 겪어봐서, 안 당해봐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손 하나 베면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거를 알아줘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동료 김영숙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해서 나와 있는데, 단속이 28대로 되어 있는데 계도가 19건, 9대, 장소가 중랑캠핑장, 수선아파트, 망우로 주막거리 세 곳이 집중 단속구역이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망우로 36길 주막거리 말이에요, 거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 질의했듯이 거기 건널목이 생겨서 직진차로가 중화동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전에는 직진신호가 없을 때는 한산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도 밤에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차량수리도 하고 그래서 민원도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호체계가 개선됨의 영향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는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있냐고요? 신경 써서 하시겠으면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계획에 포함돼서 수립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계획서 한번 주시고, 지금 거기가 가로변 주차를 업체한테 위탁해서 하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조해서 계획이 섰을 거 아닌가요, 없어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할 그런 업무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협조 안 받으면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닌가 이거죠. 지금 과태료 9대 부과시킨 거, 그거 나오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담당직원, 잠깐 이쪽으로. 내가 이거 화면 좀 보여주려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도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1년에 건설장비, 이 골목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단속실적 좀 내놔 봐요. 이게 도로상에서 말이에요, 여기 공사장 딱 맞는 게 도로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차량수리 등 소음을 유발하여, 365일이야. 그리고 지금 중랑캠핑장이라든지 거기는 아직 일반 주민이 주거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이용객이 많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변화가 돼서 공동주택지역으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몇 건이에요? 계도만 해서는 안 되죠. 계도해가지고는 백날 안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봐요. 이거 전수 아니잖아요. 밤에 나가면 여기 복층이야, 두 줄로 서있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도로가 조금 넓어요. 이중으로 된 건설장비가, 밤에는 건설장비, 승용차 해서,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에, 365일 중에 단속실적이, 이거 단속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놓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제기해야만,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민원을 제기해야만 나가서 단속을 했는가, 임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환경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했느냐, 그거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없이 했는지.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의 민원발생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이상 날을 잡아서 주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사업명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외 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에만 나가게 되고 그 중에 또 일반 자동차는 단속을 못하고 영업용 노란번호판으로 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덤프차 같은 경우에 자가용 덤프차는 거기 세워도 된다? 자꾸 영업용, 노란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덤프차, 이게 건설기계 아니에요. 덤프차가 거기에 대해서 주차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을 하는데, 365일 대놓고 있는데. 한 차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매일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달 이상 세워놓는 차도 있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여기에서 단속을 안 한 거지, 민원이 있을 때만 한 거지. 그리고 길바닥에서 타이어 수리하는 거 아시죠? 에어콤프레샤로 해서 타이어를 빼고 탈장착할 때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도로상, 공도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365일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 그 계획서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깔아드리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고 그랬죠?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도로개설로 인한 앞으로의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갖다 드리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이 예전에는 과장님 말처럼 한가한 도로, 한적한 도로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오일가게, 우신자동차공업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안에서 수리는 할 수 없고 길바닥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엔진오일 갈고 별짓을 다 해요,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밤에는 여기가 지금 가로등도 약해요, 가로등도. 밤에는 들어가면 암흑지대야, 덤프차 같은 데 뒤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것도 한 대만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중앙선까지 차를 대놓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통행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심각하다고 수차례에 거쳐서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도는 얘기하지 맙시다. 9건 과태료 부과시킨 거 9건 중에 몇 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부과시킨 거 가지고 와보세요. 왜 그 사람만 고발시켰나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신고에 의해서 한 건지. 지속적으로 매달 몇 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두 번 여기 나갔다 오신 분, 누가 단속 나가셨나요? 단속 나가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한 대도 없었다?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신다고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매일 봤을 텐데. 한 달에 두 번 안 나간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나갔죠? 그러니까 과장님 거짓말하잖아,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씩 나가는 사람이 왜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했다, 안 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 일반인한테 주차관리 연 3,000만 원 받는다면서요, 얼마 받나? 여기에서는 모르죠?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차량이 직진방향으로 했을 때는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주변에 나가보시면, 오늘 담당자랑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주변에 보면 옛날에는 세차장도 있었고 타이어 수리하는 데, 자동차 엔진 공장들이 다 없어지면서, 거의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거형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상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집중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생을 할 수 없게, 이거 단속계획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막거리 있는 데 직진차량이 통행을 하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아니에요, 이거 자료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자료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불법 건설기계 단속계획이지 그 도로에 대한 계획수립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단속을 해야 되나, 단속이 아니라 관리해서 주민들이, 서민들이 사는데 편안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게 계획서지, 계획서를 안 세우고 자꾸 계획서를 세웠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두 번씩 나갔다고 또 거짓말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에 갔었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없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그때 한 번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 말고는 건설기계는 없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지도과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수지도팀에서는 관리하고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팀에서 합니다. 그 부분들이 쪽 주막거리만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지금 변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한 건 안 했다고, 어려운 거 알아요. 단속 나가서 고발시키면 어렵고 어떻게 누가 민원이나 집어넣으면 그거나 단속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내가 단속을 했다 안 했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지역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 단속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속 다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대형차량, 여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자꾸 단속하면 경기도로 다 이사 가야 되겠죠. 단속도 주차장을 준비해 주고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 우리 과에서는 이거의 대안으로 네 과 내 과, 지도과, 행정과 이거 따지지 말고 교통에 대해서 여기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이게 몇 월달에 개통돼요, 신호등?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날짜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날짜는 확정 안 됐는데 곧 된다고 그러죠. 곧 된다고 했으면 빨리 준비해야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저희 입장에서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지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비는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주변에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나온 과정에서. 단속하는 거요? 단속 안 좋아요, 단속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단속하면, 영업용차량 같은 거 단속 한 번 받으면 과태료 얼마나 돼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거를 꼭 굳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입니다. 사실상 그래요, 서울시에 덤프나 중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 갖다 두라면 경기도에 갖다 두고 이 사람이 와서 집에 들어왔다가 그 이튿날 경기도 나가서 또 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 이거죠.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지역이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이러한 상황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나가보시면. 위성지도를 봤을 때 없어진 거 많아요, 여기 지금, 전체 건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밤에, 심야에 나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거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미리 준비돼야 되겠다.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단속계획은 중랑구 전체의 건설기계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나보고 계획 세워놨다고, 계획 못 세웠으면 못 세웠다고 얘기를 해야죠. 세웠다고 그러면 질의한 위원만 바보 아닙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게 보면 중화동 쪽 라인에는 거주자주차가, 낮에도 거기가 주차를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건설장비는 안 된다. 낮에도 건설장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는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서류 6쪽에 보면 우리 승용차요일제 지금 하고 있나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쭉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혜택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없어졌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없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 승용차요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또 자동차세 5% 감면이라는 거는 너무 크다.’ 해서 현재는 마일리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자동차요일제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 주요내역을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뭘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홍보물 하나 주시고요, 또 내역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육교나 이런 데 해 놓으면 위반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자동차 감면혜택이나 이런 거를 안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태그를 제일 많이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은 건데 구간이 중랑숲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했고 건의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단속을 잘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상황에 보면 올해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님? 올해죠, 그게? 양원역 근처에 세워진 화물차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놀러온 여학생이 잘못된 일이 있지 않아요? 모르세요? 그게 언론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모르세요? 그거 조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서. 지금 해모로 쪽이나 중랑숲 쪽이나 금호어울림 주변에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화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동 연두방문 시나 최근에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찾소까지 다 건의해서 청장님께도 건의했다는데 혹시 아세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최근에 한 건가요, 나찾소가 언제 한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언제 했어요, 올해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올해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몇 월, 연초에 했나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밤샘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보듯이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신경 써서 그쪽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작년과, 5월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비사업용 차량, 일반 차량 그 다음에 황색번호판을 붙인 사업용 차량, 그 다음에 15톤 이상의 건설기계차량이 혼재돼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차량들이 대는 차가 계속 대는 게 아니라 단속된 차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다른 차가 들어오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여기 단속을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이 지역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 지역만 월 2회 합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자료에는 월 2회가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갔는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차량 단속은 운수지도팀, 건설기계 단속은 자동차관리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팀에서는 한 번 가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갈 때는 꼭 건설기계 단속만 나가서 건설기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용 차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있는 법인, 일반화물이 작년에는 13대 적발한 데서 5대가 적발됐고, 38%입니다, 타 구에 있는 법인, 일반화물이. 2017년도는 지금 5월 12일 현재 12개가 적발됐는데, 단속했는데 7건이 타 구입니다. 그러면 58%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고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하고 그쪽에는 아시겠지만 약간 어둡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 지역주민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찾소 청장님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서명운동을 하겠다.’ 해서 제가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수감서류 14쪽 보면 타 기관 단속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타 기관이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랑숲에서?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타 기관에서 여기도 단속을 합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밤샘주차단속은 이 지역은 안 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안 하죠? 그런데 왜 수감서류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만 한다는 겁니까? 수감서류 14쪽 보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많아요, 우리 자체단속보다. 2015년도는 자체단속이 398건이면 타 기관단속은 712건, 2016년도에는 자체가 단속이 411건이면 타 기관 단속은 583건, 현재 2017년도도 80건이면 타 기관단속은 84건, 그런데 여기를 안 하면 어디를 하는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 기관에서 넘어온 것은 우리 캠핑장에도 7건이나 타 지역에 차적을 둔 차들이 단속이 되잖아요. 그거를 해당 구나 시ㆍ도로 이첩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 기관은 거의 우리한테 차적을 둔 차들이 다른 지역에 위반을 했을 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첩 온 거예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속은 우리밖에는 없는 거네요, 자체단속은?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해결책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심각합니다. 왜 이거를 근절해야 되는데 월 2회씩으로 해서 얘기해 놓고 실제로 점검 단속 나가는 것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거기에서 58%가 최근에 2017년도만 해도 타 지역의 화물차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피해자는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이미 한 번 사고가 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모른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빨리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시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하루에 민원인이 보통 몇 분 정도 왕래하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련 민원 토털 하면 300여 건 됩니다, 1일.

인서

서인서위원

하루에 업무가 대단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감서류 16쪽 모범차량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먼저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자진처리가 있고 강제처리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연도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그래도 자진처리가 강제처리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성숙도가 더 높아진 건지 경제가 활성화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는데 기간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은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15일간 계고장을 차량에 붙이고 차 주인을 수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우도록 하되 그게 15일간 경과됐을 시에도 주인이 연락이 안 되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는 강제견인조치 해서 차고지에 갖다놓게 됩니다, 견인보관소에. 그러면 거기 갖다놓고 20일간 2회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차주에게. 그러면 총 40일이 소요됩니다. 이때도 불응 시에는 강제처리 예고통보를 하게 되고 공고를 7일 이상 하게 되면서 그게 끝나는 종료와 동시에 강제로 폐차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폐차장까지 끌어가는데는 15일이 걸리네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폐차장까지 가는데 15일, 그래서 폐차장에서 연락을 해도 차주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강제로 폐차를 해 버립니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권등록을 말소시키고 강제로 폐차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지금 순찰 및 처리기동반 운영 연중 이렇게 해 놨는데 연중이라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개조 1인, 2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1인이 우리 중랑구 전체 골목골목을 세세하게, 물론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구청으로 연락이 와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1인 1개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방치차량 담당자는 1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스스로 적발해내기보다는 주민들이 신고해 온 거 처리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몇 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8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방치차량 한 대를 잘 치워주면 차량소통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분쟁도 아마 많이 해소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면목4동 금천이발소 그 뒷골목에 방치차량이 방치된 지가 앞뒤 번호판이, 물론 세금을 안 내서 영치했는가는 몰라도, 세금을 안냈을 때는 영치번호판, 앞 번호판만 떼게 되어 있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앞뒤 넘버가 없는 차량이, 내가 지금 보는 것도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 1인이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인력을 좀 더, 더 이렇게 총무과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이런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찰일지 있죠? 순찰일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차하고 차주가 안 나타났다, 여기 보면 제일폐차장, 삼일폐차장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부과를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통보를, 실은 뭐 방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신용도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분들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 폐차하게 되면 비용이 저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하 15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이걸로 일단 견인에 따른 보관료를 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돌려줍니까? 순찰일지 있죠, 순찰일지? 순찰일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도는 순찰일지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순찰일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다는 ‘순찰 및 처리 기동반 운영’ 해 놨으면 오늘은 우리 구, 행정이란 게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오늘은 면목4동 주변을 오늘 하루 순찰을 했다.’ 이 순찰일지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방치차량을 처리한다, 그렇게 밖에 안 비춰집니다. 순찰일지를 만들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순찰일지가 없습니까? 한 명이 돌더라도 근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순찰일지라고 작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 상황은 기록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민원처리 상황도 기록하지만 순찰일지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 1개조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돌아다니는데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오는지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순찰일지를 왜 못 만듭니까, 만들어야죠, 당연히 비치해 놔야죠.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자고 하면 갖다 제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순찰일지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순찰일지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16쪽에 무보험운행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보험 운행차량 사법처리 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처리 현황이. 무보험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재산을 파괴하고 개인의 인명을 살상하고, 또 뭡니까? 큰 장애를 입혀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1,479건에서 576건밖에 처리가 안 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1,254건에서 508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운행 미보험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나 경찰 측에서, 길에 보면 자동차 단속장비들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말고. 전국에서 체크된 부분들을 우리 구로 분류된 부분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수백 건씩 되는데요. 여기에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 미보험차들이 대부분이 주민등록지나 전화 연락지나 이게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량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법경찰이 두 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이 적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이게 50%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무보험 차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정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온 가족의 고통,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은 가셨다고 하지만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는 더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관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처리가 지금 50% 이하인데 한 60%, 70% 계속 처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보험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근절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보험가입 차량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건대 꾸준히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처리로는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좀 적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무보험차, 무보험가입한 즉시 처벌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약속 같은 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교통행정과 상당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인데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갑중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란희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준수 팀장입니다. 주차장사업팀 김보근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미축제도 했고. 20쪽에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주요업무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20쪽, 행정수감자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 망우3동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잠깐만요.

영실

이영실위원

망우3동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0쪽이요? 네, 지금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이제 중랑구 겸재로 60개 네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차면수는 지상 5층 6단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는 총 70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은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요 예산은 98억인데 시비 70%, 구비 30% 해가지고 총 시비가 61억 7,300만 원, 구비가 3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예산 5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망우3동 주차장 1층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분을 갖다가 일반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어가지고 5억 2,000만 원은 자치행정과 일반예산으로 잡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현황은 거기에 쭉 나와 있는 사항과,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 지금 성은교회를 갖다가 철거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철거 용역을 갖다가 계약하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철거 용역?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치행정과랑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몇 월, 6월까지요? 6월까지 공사가 완공이 될까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원래는 올해 61억 7,3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중랑구만 예산을 갖다가 61억 7,300만 원을 다 주면 다른 구에 배정할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26억이 깎여가지고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청 주차계획과도 방문하고 거기 본부장도 만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시급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때 많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번 시에서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추경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계획과 과장한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주차계획과장이 이번에 자기네가 26억 전액을 갖다가 삭감된 거를 이번에 추경을 올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전액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담당과에도 전화를 해서 우리 구청의 사정을 얘기하고 다 통과시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정보는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 그랬으면 또 모르고 지나가면 시의원님들도 섭섭해 하시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챙길 수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의원님들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하겠지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부분들은 따로 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면일초등학교 앞에 항상 문제가 커요, 거기가. 망우3동 면일초등학교 앞이 우리 담당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길도 좁고요. 그런데 민원이 거기 속도 좀 줄이게 경고판 좀 크게 세워달라 그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방지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이 있어도 그게 요즘은 높게 안 하잖아요, 방지턱을, 모양만 하든지 아니면 낮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일 다니는 데들은 그걸 아니까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고 면일초등학교 앞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면일초등학교 앞에 속도를 줄일 수 있게 경고판을 좀 크게 설치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는 거기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보는 곳인데요, 거기 면일초등학교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거기는 좀 별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또 놀이터도 접해 있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뛰어 들어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 바로 앞쪽으로 놀이터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속도를 내고 지나가고 하니까, 거기 차들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특별히 좀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뽑았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부터, 그 이유가 뭐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담당이고 들은 바로는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각 과에서 뽑은 걸로 아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제라든지 임기제 모든, 의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아마 총무과에서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차도 있고 무단투기도 있고, 과에서 필요한 인원들이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과에서 제일 잘 알 텐데, 사람을 뽑을 때, 그렇죠? 제일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할 때는 아예 그러면 이 과의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4명을 뽑을 때 교통지도과장도, 주관부서장도 거기 심의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고를 냈을 때 4명을 뽑으면 서로 심사단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후의 면접단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최후의 면접단계에 들어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서류전형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그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면접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지도과 항상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민원도 참 많고, 아까 잠깐 제가 겸재삼거리 유턴도 얘기하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통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거니까 수시로 좀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장미축제 때 맡은 역할, 어떤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서울장미축제가 작년에 77만인가 67만에서 올해는 100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주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을 예상을 하고, 또 올해 컨셉이 ‘밤에 피는 장미’라 그래가지고 야간에도 조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300면 정도를 갖다가 학교도 포함해 가지고 더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게 주간만 아니고 야간까지 해서 확보가 돼서 주민들의 편의가,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도대로 다 되신 겁니까,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할 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저도 작년에 시행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팀에 물어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워낙 올해 150만, 200만을 육박하게 오다 보니까 사실 어떤 주차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 쪽에 점점점점 협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 전과 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행사 전에 1,200만 원에 집을 판 사람이 행사 후에 그 근처에 집을 사러 다니니까 2,700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 아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본인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바람이지요. 또 모르죠, 내년 너무 시끄러워서 올해 해줬더니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산이, 상당히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은 우리 교통지도과가 조금은, 올해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우리 바람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감서류 1페이지에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1페이지요?

김진영위원

1페이지 거기 보면 7필지인데 보면, 여기 몇 면이 됩니까, 7필지이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기가 주차면수가 지하1층, 지상2층, 3단, 단은 옥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차면수 100면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 지금 64 매칭이죠, 시ㆍ구비로? 지금 다 된 거죠, 예산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주차장이 되면, 맛솜씨길에 도움이 좀 될까요? 맛솜씨길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거리상으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맛솜씨길은 약간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주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바로 우림시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맛솜씨길이고 우림시장이고 약간의,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맛솜씨길에 오시는 분들, 고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추후의 일이지만, 지금 보니까 2017년도 7월까지네요, 사업기간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올해 7월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맛솜씨길 오시는 고객들이 여기 이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면이 100면인데 사실 여기를 우림시장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자기네한테 할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또 맛솜씨길에 개선작업을 하다 보니까 맛솜씨길도 기존에 비해서 여러 개선안이 커브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쪽도 예전에 주차면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비하면 주차면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림시장이나 맛솜씨길 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비해서 약간 뭐 불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감안을 해서 우림시장이라든지 맛솜씨길에 그분들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일부도 지금 우림시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맛솜씨길도 한번, 그쪽도 민자위탁인데 그쪽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림시장 주차장하고 이건 별개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관리가 별개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림시장 거기는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맛솜씨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여러 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쨌든지 간에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위탁, 아니 공영주차장,

김진영위원

아니, 지금 망우본동에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이걸 하게 되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공동주차장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그럼 이걸 어쨌든 맛솜씨길에 오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맛솜씨길 추진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맛솜씨길 전과 후에, 좀 많이, 맛솜씨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많이 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만큼 돈 들여서 한 보람도 있고, 지금 담당 과에서는 참 아주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되긴 다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각 맛솜씨길 부서, 담당부서하고 한번 연계해서 의논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접촉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2,000만 원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관급공사가 좀 있네요. 2015년도도 몇 건이 있고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진영위원

6페이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224건 정도가, 1,000만 이상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2,000만 원 이상,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중랑구 관내 업체를 한 데가 6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5년도는 지금 6개 정도인데 한 건도 우리 구가 없고요, 2016년도도 3건인데 하나도 없고, 2017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두 건 정도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017년도 3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3건이네요, 제가 한 건을 못봤네. 앞으로 지금 장미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쨌든 한 축이지만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구 전체에 각 과별로 이런 계약건수가 작거나 크거나 있으면 가능하면 관내업체하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겁니다, 부득이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는 되도록 관내업체하고 하면 지역경제가 고루 분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2017년도 이제 반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 이점을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계약계장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먼저 하라고 공문을 많이 보냈었고 하는데 저도 수의계약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건 중에 3건이 관내업체고요, 저도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를 갖다 먼저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관내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관내업체라고 그래도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되도록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장미축제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함께, 한 축으로 그쪽으로 지금 살아나니까 이쪽도 많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게 관급공사가 중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 벌써 이렇게 됐다니 지금 과장님께서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 해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통지도과가 아니라면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북부운수 있죠, 우리 면목동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기차를 몇 대 갖다놓은 게 있나 봐요, 전기차를. 여기가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 여기 북부운수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지 꽤 오래 됐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전기차가요?

김진영위원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줬는데 그게 왜 운행이 안 되는지, 그거는 행정과가 됐든 지도과가 됐든,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담당이 어딘지 모르지만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나가봐서 파악을 해서 이게 뭐 때문에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북부운수하고 한번 회의도 좀 해 보고 해가지고 서울시에도 좀 알려 주면 좋지 않겠나, 이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차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버스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저희가 이첩을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사실은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하다보면 교통지도과도 해당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과가 한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행정과면 행정과가 나가보고 지도과면 지도과가 나가봐서 이걸 사후에 어떤 조치된 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공통사업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팀장님들에게 제가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의 팀장님들 두 분이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3년 만에 어려운 민원이 해결된 게 있어요, 우디안 게. 제가 지금 팀장님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민원을 넣어놓고 3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조금 잊어먹은 적도 있고 이런데, 이 팀장님들이 애를 써가지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놓지를 않아서 결국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버스 승차대 문제인데요, 아시고 계시죠, 내용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마지막 아마 전기시설 때문에 조금 마무리가 늦어진다는 보고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은 한 일주일 전인가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그 팀장님들 노력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 어떤 일 하나를 완성, 사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또 그만큼 사업을 완성하려면 팀원들이 그만큼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팀웍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끈기 있게 끝까지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게 의원들에게,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의원들에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게 구청의 몫이거든요.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게 되느냐입니다. 지역의 모든 민원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과장님들은 시의원 혹은 국회의원까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과장님들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의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번에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3년 걸린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팀장님들 노력이 얼마나, 열심히 팀장님들이 일을 하고, 저하고도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장미축제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욕도 먹은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망우본동 지금, 주차장 그게 되면 맛솜씨길하고 연계해서 맛솜씨길에 오는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서 나중에 그리로 가는 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상인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버스 승차대도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최신식, 서울시에서 그거를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저희도 담당하고 계장도 노력을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 다행히 협조가 잘 돼가지고 설치가 된 걸 저희도 다행으로 여기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솜씨길도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거기도 주차면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북부운수 2233, 2112번 종점에 있답니다, 그것이.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할게요. 과장님,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6쪽 보시면 아시잖아요. 현재 집행현황이 한 43% 진행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구비가 7억 3,454만 1,000원 집행 됐고, 시비가 11억 181만 1,000원, 이렇게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이 이렇게 자료 주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 다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망우본동은 2014년부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집행을 했는데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구비 7억 3,000, 시비 11억 이렇게 뽑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뽑아주세요. 가능하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예산집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음 7월 달이나 8월 달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별로, 금액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마지막에 크게 나가니까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이현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현재 그럼 43%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금액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맛솜씨길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뭐 반 정도 줄이고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차장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책회의 들어갔었는데요, 맛솜씨길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된 게, 이렇게 굴곡, 뱀이 기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주차면을 만들다보니까 기존 주차,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기존 주차자가 몇 대에요, 맛솜씨길에 있는 주차장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한 구십육칠 면 되는데요, 줄면 한 삼사십 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줄어드는 모양 있잖아요, 도면으로 가능하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있는 도면하고 바뀌는 도면, 그래서 반 이상 줄어든다는 그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거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망우로 유턴 허용에 승인이 돼가지고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망우로에 시내버스 전용차로구간이 설치되면서부터 계속 우리 주민들이 7년 정도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됐었죠, 이제까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서울시의 정책이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데는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서울시내에서 해 준적이 없다고, 그런 유턴을 해 준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올 1월 달만 해도 그걸 다시 올렸었는데 재심의 보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이걸,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거기까지 오기엔 누가 수고했단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담당한테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수도 없이 지방경찰청, 서울시 뭐 해가지고,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안 되는 거를, 제가 안 되는 것이 어디있나 해서 구의원이지만 민원인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서울시정책의 변경을 좀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구리시나 남양주는 버스전용차로에서도 유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그거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똑같이 좌회전 유턴이 되는데’ 그렇게 접근했고요,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민원은 없다.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경험했고, 또한 교통지도과에 있는 송은정 씨나 우리 홍준수 팀장님도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실시계획, 실시설계를 통해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언제 이게 유턴이 그려진다고 통보 받았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은 5월이나 6월 중으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예정은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가급적,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는 한 10월쯤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유턴이 돼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 운전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딱지 그만 떼게 하시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조한광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민태종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 조두현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김영식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 직원들의 민원사항들, 도로포장이라든지 조명 부분들 그 불편한 사항들의 민원해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임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잘 해 준다고 주민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서울시 기술직들은 어떻게 근평을 해서 승진을 하나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도로포장에도 김광찬 주임님 같은 경우에도 칭찬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해소 하는 데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일대 도로요, 용마산로94길, 일단은 화단을 없애서, 넓혀놔서 주민들이 시원해지고 교통도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회전하는 거기서 각도부분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가 좀 좁아져서. 1차, 차선이 약간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마을버스에서도 좁아져서 좀 힘들지 않냐 얘기를 하기에 한번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해 보고 문제 있으면 다시 조정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얘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일대 정문 새로 공사가 거의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났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도로 5-6,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아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저도 같이 나가봤어요. 나가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봤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5-29 옆에 김○○ 씨의 민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이 몇 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곳을 질의하는 건지 잠깐 물어봤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차가 진출입하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진출입하는 차량이 담벼락을 부딪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게 당초부터 골목길로 차량이 운영돼야 될 상황인데 민원인께서는 거기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라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거기 가보니까 지하가 있잖아요, 지하에 세들어 사시는 세입자들 계시고 하는데 창문이 있고 창문에 방범창이 휘어졌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는 차가 부딪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휘어진 부분은 도로 공사하던 트럭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상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피해보신 분,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본 분은 그분을 위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중재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서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시공사도 서일대 측에서 선정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인도, 보도, 거길 낮춰서, 높이를 낮춰서 차가 지나가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차가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도 쪽에서 횡단 경사기준이 2% 이하로 시공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쪽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또 우기 때 잘못하면 물이 그쪽으로 쏟아질 수, 그쪽이 낮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주요업무현황 3페이지 보면 과장님, 중화동 148-53 ∼ 135-29간 도로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거 135-29는 29가 아니고 148-42 아닙니까, 위치를 보니까? 어쨌든 주소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소는 분할을 하는 바람에 아마 주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이게 도로확장을 함으로 해서 건물이 조금 헐린 데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대부분 토지고요, 건물은 일부 약간, 일부분만 걸리는 걸로 입구 쪽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도로확장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원래 폭이 6m 도로인데요, 45m 구간만 3.5m로 돼 있어가지고 2.5m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쭉 6m로 오다가 3.5m로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좁아진 부분을 6m로 확장해서 쭉 6m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이거를 기존에 6m인 도로였는데 중간에 가서 도로가 4.5m로 좁아지면서, 건물이 우측에 지어져 있나 본데, 신축건물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담장이 튀어나왔을 뿐이지 건물은 철거를 거의 안 합니다. 담장 철거하고 일부 마당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6m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 건물도 있던데 구 건물은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1m가 들어가서 집을, 신축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과장님? 135-29호 말고 148-49호라든지 이런 데는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1m 정도가 앞뒤로 들어가서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불편해서 미리 지금 이거를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넓히는 거라고요, 과장님? 혹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노후 된 건물이니까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하면 도로에서 1m 안으로 들어와서 신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도로보상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가 자연적으로 들어갈 텐데 왜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거는 1m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6m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짓더라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어야 되거든요, 사실. 1m 더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집을 짓고 도로 구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통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래서 보상을 해 주게 됐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0쪽에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신내3택지 지구외 도로확장 및 배수시설공사 58억이에요. 여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좀 남아있네요, 2013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여기 하자보수로 나와 있는 부분은 공영차고지에서 우디안아파트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 빗물 같은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처리를 해서 보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지금 하자보수는 됐고요, 또 추가로 2020년까지니까 만약에 추가 하자가 나오면 계속 시킬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똑같은 신내3택지지구 외 도로확장 및 배수시설공사 해가지고 지하보도누수도 또 똑같은 회사 명의로, 유호산업개발(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좀 하자보수 이유가 틀려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비슷한데 연도가 ’15년도 아마 또 ’16년도 이렇게 연도가 달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했다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

두 번 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똑같고, 2013년 9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같은 구조물, 같은 공사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게 있어요, 2013년 관내굴착복구공사. 2014년, 이건 태평로건설입니다. 2014년 2월부터 ’16년 2월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된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후 사진 있어요, 전후사진 다 찍어놓던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자보수 전후 사진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제출해 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밑의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두 가지는 전후 사진 좀 줘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재정현황을 쭉 살펴보면 우리 자체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그러나 의존재원, 서울시나 국비를 끌어다가 우리가 살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세외수입이 전혀 체납건수가 제로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혹시 진짜 체납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겁니까, 2015, ’16년도? 다른 부서를 보면 결손처리도 있고 미납액도 있는데 여기는 제로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혹시 뭐 착오가 있는 건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는 체납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세무1과, 2과에 이런 기술을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안등, 그리고 도로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 그리고 도로측구가 섬세하게 안 돼서, 측구 요즘에 보수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싶어요. 도로포장도 어떤 데는 가서 보면 모래처럼 바로 일어나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로굴착을 일정기간 하도록 허가를 해 주잖아요, 굴착허가. 수도사업, 전기, 가스 등등 여러 가지 굴착을 하게 되는데 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복구가 제대로 매끄럽게 된 걸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굴착을 하게 되면. 꼭 굴착을 했던 그 공간이 낮든지 높든지, 우기철이 되면 빗물이 고여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살갗피부처럼 꿰매버리면 봉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좀더 성의가,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파게 되면 흙이 나오잖아요. 흙이 완전히 지반이 다져지기 전에 그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 내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곳은 우뚝 불거져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침하가 돼서 빗물이 반드시 고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관리를 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굴착, 한번 포장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 아스팔트 차도 포장은 3년이고요, 보도는 2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기준이 정확히 적용이 돼서 이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은 일부 저희들이 미흡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보조원이 두 명인데요, 두 명하고 저희 직원 굴착팀에 두 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관내가 원체 굴착복구 건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감독을 잘 하고 포장을, 시공을 할 때 저희들이 잘 감독을 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고생하시는데요, 두 명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전후 사진을 접수를 받아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좀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굉장히 잔잔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또 다른 곳에 쏟아 부어야 될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ED가 몇 프로나 조명이 설치가 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LED보안등이 16% 정도,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가고 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현재 학교주변, 그리고 범죄우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LED와 일반보안등의 큰 차이점, 물론 전력이 조금 적게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빛의 광도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용어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LED 전력은 50% 절감되고요, LED는 컷오프라고 해서, 기존 등은 둥글고 빛 공해가 심합니다, 양 사방으로 비추기 때문에. LED등은 바닥 위주로 비추고 있습니다. 컷오프 형식으로 해서 빛 공해가 좀 덜한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빛 공해가 덜하다, 그러니까 창문에 비쳐지고 그런 것이 좀 더 유하다 그렇단 뜻입니까? 16%, 100%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국비 내지는 시비 또 내지는 특별교부금 이런 교부금 받아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체를 했을 때는 상당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범죄예방지역, 우려지역 이런 곳이다 했는데 오히려 중랑구를 크게 나누고 보면 신내동쪽, 중랑구청 있는 쪽은 신도시성격이고 면목동쪽은 구도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했는데 올 계획은 다 발주를 한 건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 본예산에 대해서는 다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청광아파트 주변 도로, 그것도 포함됐습니까? 그것도 한단 얘기를 보고는 받았는데 포함됐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해 보셔서, 심하게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거 확인 다 하셨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체감사에서 보니까 재정상 조치, 이게 2015, ’16, ’13, 아닌가요? 자체감사에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15, ’16, ’17 재정상 조치환수 65만 8,000원, 그 다음에 보면 또 재정상 조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낸 바와 같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2015년도에 환수 65만 8,000원, 2016년도에 19만 7,000원, ’17년도에 14만 3,000원 이렇게 매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 현장 출장 시에 감독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감독여비 지급받은 날 다른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못 지급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6만 원 정도 환수된 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교육과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오 지급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항목이 아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지급이 돼가지고 환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잘못했으면 금년엔 이런 부분이 재발방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의 목적도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불러놓고 질타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로 세워서 이렇게 또 나가자는 행정의 형식적을 위해서 가자는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근데 ’15, ’16, ’17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8년도에는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2018년도에는 과다 지급이라든지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감서류 3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랑천, 묵동천을 정비함으로써 수해예방 및 이용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하천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관내에 중랑천이 5.15㎞, 묵동천이 약 3.03㎞정도 해서 한 8㎞ 넘는 구간을 저희들이 둔치 부분하고 제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8㎞입니까, 5.7㎞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중랑천이 5.15㎞고요, 묵동천이 3.03㎞ 정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장미축제 5.7㎞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5.15㎞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15㎞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왜 우리 중랑구를 장평교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5.15㎞는 어디까지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5.15㎞는 묵동천 합류지점서부터 장평교까지가 5.15㎞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월릉교도 우리 중랑구,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월릉교 부분은 아니고요, 묵동천 합류지점,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서부터가 우리 중랑구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정확히 5.15㎞가 우리 중랑구네요,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관리를 하고,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화체육공원, 면목체육공원, 장평체육공원의 주요 시설들, 체육시설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제거는 거의 매일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들이 매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파고라라고 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파고라그늘막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파고라그늘막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운동시설 이런 것도 쭉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파고라공원 점검은 어떻게, 그거 참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겨울을 지나고 나면 탈색도 되고 철물에 페인트가 씌여 있어서 부식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연초에 보수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시설들이 탈색이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예요, 파고라가? 햇빛가리개하고 비가 왔을 때 잠시 대피하는 공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장평교 쪽에 가면 한울림체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파고라는 제가 아마 2년 전부터 비가 샌다고 했을 거예요, 그 파고라. 누가 아마 민원을 접수 받았을 텐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파고라가. 비가 새고 눈이 오면 눈이 모여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평체육공원에 있는 체조교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서

서인서위원

장평체육공원 거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거기 파고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의장하기 직전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파고라가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기능을 일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장미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미축제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활용을 앞으로 장미축제로 끝날 게 아니고 그 공간을, 구리타워 있는 데 가면 어떤 축제가 있죠? 코스모스축제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코스모스축제로 우리 장미축제보다 훨씬 더, 장미는 한 그루 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코스모스 같은 것은 씨만 뿌려놔도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절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꽃길, 꽃을 뿌려서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의 여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치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하천의 치수기능이나 홍수조절기능이 제일 첫 번째 저희가 관리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체육공원 관리를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둔치 상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미축제 때도 그런 기능보다는, 어떤 꽃을 심는다는 이런 기능보다는 기반시설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장미축제에 대비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안전,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축제보다도. 아무튼 주관부서가 있고 또 지원부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공동 주관하는 건데 아무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보다는 우리 인접 구에서 활성화된 축제와 계속 연결이 되고 우리 장미축제와 아마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야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에서 못하는 부분도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감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의료원 뒤쪽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울의료원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뒤쪽이죠, 그게 뒤쪽이 아닌가요? 뒤쪽 동성아파트하고 사이에. 그게 앞쪽이라고 합니까?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옆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아셔야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공원이라면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김진영위원

아니, 아는데 거기 공원에 대해서 뭐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울의료원 앞에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류지. 묵동천에 바로 앞에 있는 저류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면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내가 그 공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원 내에 냇가 같은 게 있어요. 냇가라고 해야 할지 그거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하천 있어요, 하천 있어 거기에.

김진영위원

그게 하천이에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료원 앞이죠.

김진영위원

아니, 그 하천 말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영위원

서울의료원 병원 있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병원 옆쪽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신데 혹시 팀장님 중에서 누가 아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 공원에 냇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아이들이 노는 냇가가 있습니다.

「신내데시앙아파트랑 연계되어 있는 공원,」하는 공무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냇가요?

김진영위원

네, 그 물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혹시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돼서 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치수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분수도 치수과하고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질의할 게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노후화된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그게 얼마죠, 작년 12월에 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준설공사에 2억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2억, 2억, 4억 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 준설공사에 2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에 2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침수방지로 해서 물막이판이랄지 역지변 설치하는 데 1억, 그렇게 해서 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증액한 부분만 하면 4억이 맞죠, 5억인가요? 재난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해서 올린 게 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억인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증액은 4억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증액을 얘기한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당초에 치수방지시설에 1억 원 있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원도급 있고 하도급 해서 이렇게 해서 주셨네요. 알고 계시죠? 원래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원도급자가 따로 있고 하도급자 따로 있게 운영이 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급을 주게 되면 전문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업체들이 하도급 줘서 처리를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나 보네요, 그러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긴급복구비 확보 및 집행계획보고를 보니까 이게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으로 3억 5,000을 시비로 확보한 게 있네요, 노후하수관로정비. 맞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총괄담당부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3억 5,000은 구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3억 5,000 안심미소마을 그거를 만들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한 것 같은데 같은 거 맞죠? 그런데 구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재정비촉진지구 노후관로 개량으로 해서 3억 5,000 확보한 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900㎜ 이상은 시비 지원대상이고 900㎜ 이하는 구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시긴급복구 포괄예산이 많이 남은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하수관로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포괄비 중에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게 됐던 사항이고 아마 안심마을 이쪽 지역하고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안전마을만들기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는데 아마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내역에 우리가 정비한 내용을 사실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둥글둥글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4억 8,600 중에 3억 5,000은 안심미소마을에 노후하수관로 공사였어요. 그거는 집행내역을 못 받아서 여기 치수과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고요,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아까 추가로 내가 다시 연락해서 받았는데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구비로 책정을 3억 5,000이 지급이 됐는데 치수과에서는 같은 지역의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시비를 받았다고 하면 3억 5,000이 로스가 난 거죠, 이중으로 지급한 거죠,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구비니까. 장소는 3억 5,000 공사한 거 한 군데인데, 그렇지 않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을 정비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상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안전총괄담당관하고 확인해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안전총괄담당 부서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하실래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요즘 민원처리를 아주 빨리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하수구 냄새나는 것부터 해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계산하기는 3시간 만에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 상인들께서는 치수과에서 5분 만에 나와서 해 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처리를 해 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하면서 항상 지적했던 부분들, 그거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 빨리 했다고 칭찬해 주신 건 너무 과찬의 말씀인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데 과찬의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 전에도 사실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예산형편이 그렇다 보니 부득이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영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태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하태진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물놀이장이 작년에 처음 운영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일 큰 민원이 뭐였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하고 2부의 간격이 조금 짧아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늘막을 조금 늘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린 거죠, 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8개,

영실

이영실위원

8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추가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 정도면 조금 커버가 될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더 많을수록 좋은데 공간 면적에 비해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큰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올해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 대해서. 올해는 더 많이 또 찾아올 거예요, 타 구에서도 그렇고. 고생을 하시겠지만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고생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물놀이장 한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막상 그 입구에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냥 조그맣게 물놀이장 입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입구에도 현수막을 크게 안내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장안교가 이번에 공사 마무리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깨끗하고 또 보도도 넓어지고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입구에 조금 더 큰 안내판을 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년도에 행정감사 받으러 들어올 때 직원들 표정하고 올해 지금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일이 크게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들을 많이 해서 준비를 …….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원들의 사기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일도 저절로 잘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리드자가 정말 확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표정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살았다고 그럴까요. 작년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참 좋습니다, 일단. 그거는 참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구는 대표적으로 장미축제, 장미축제 기간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사업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주차불편이 있지 않도록 한 거하고요, 또 뚝방에 북스타트 책, 도서관 그거하고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 직원이 동원됐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 직원 동원은 안 되고요, 분야별로.

김진영위원

뚝방에 작은도서관 그거 말이죠, 참 예쁘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앞으로 문제겠죠.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미축제가 190만 명이 왔다 간 정말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쉬운 점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이 2회 아닙니까? 우리가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장미축제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서울장미축제로는 2회입니다.

김진영위원

2회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중랑장미축제 1회였고, 그렇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전에도 몇 번 했죠.

김진영위원

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장미축제.

김진영위원

어쨌든 서울장미축제로 우리가 격상을 시키면서 상당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물론 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겠고 우리 중랑구 전 직원들의 전체의 노력이 아니었겠나, 거기에 또 최고 책임자인 중랑구청장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감서류 1페이지에 핵심가치실현을 위한 혁신방안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4개 반으로 해서 18명이 열심히 움직였네요. 그래서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보면 실행과제 14건을 수립을 한 중에서 추진완료된 게 6건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 저희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MOU 해서 경로당 봉사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고요, 올해도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MOU를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그쪽에 침대커버라든지 세탁봉사, 또 치킨 박스조립 이런 거 같이,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배점기준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부모가정, 이렇게 취약계층에 가점제도도 우리가 변경을 했고 또 수지개선 관계로 해서 아기스포츠단 운영시간 확대해서 1시간 더 운영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참 대기업들도 보면 대기업 이미지, 그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관리공단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또 이런 저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토, 일요일까지 봉사한다는 건 직원들 생각도 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고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이틀 동안 쉬면서 가족들하고도 보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행군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서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직원들도 각자 개인생활을 즐겨야 되니까요. 우리가 만날 일만 하고는 살 수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정신 맑고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토ㆍ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고려하셔서 업무를 직원들하고 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봉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김진영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늘 지역에 나가서 제가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우디안 쪽이나 데시앙 쪽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갑구 쪽은 수영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서부터, 정말 예쁘게 아이들도 뛰어 노는 모습,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뿌듯한 감도 있었고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했는데 을 쪽에 없다 보니까 이동식 수영장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몇 월부터 실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입니다.

김진영위원

7월부터, 그러면 아까 얼핏 업무를 말씀하실 때 계획이 전체적으로 대충 정리가 되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어디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 장소를 학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장소도 지금 섭외하는 중에 있고요, 몇 군데는 확정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거의 확정단계에 왔습니다. 확정돼서 시행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맨 처음에 할 때 데시앙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그날 업무보고 저기에 봤기 때문에 데시앙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시앙이 먼저가 안 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거 업무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데시앙 제일 먼저 한다고 한 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단 하루라도 시작은 데시앙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걸 보시고, 어쨌든 여기 우리가 적으면 적는 대로는 일단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걸 보고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단 하루를 해도 거짓말하면서, 전 지역주민에게 거짓말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다는 말을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데시앙이라고 처음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데시앙에 단 하루라도 먼저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우리 의원들이 전체, 어쨌든 장미축제, 선거, 이것 때문에 우리 전 구민이 다 고생을 했지만, 특히 우리는 장미축제 때문에 중랑구 직원이라든가 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감사를 좀 가볍게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고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마지막이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제가 6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 측면에서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7년도도 계획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잘 이대로 하시면 관리공단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이사장님 모시고 어느 때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올해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팀장님들, 제가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초선으로 들어 와서. 3년을 이렇게 쭉 보니까 팀장님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더라, 그리고 팀장님들이 어떤 사업에 끈을 놓지 않으면 3년이 돼도 그 민원 같은 게 해결이 될 수가 있더라, 또 팀장님들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밑에 팀원들이 노력이, 팀장님들 받쳐주는 팀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또 역시 뭐 앞에 끌고 가는 최고의 사령관이 잘 리드를,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관리공단 직원이 많다 보니까, 부서가 많고. 우리 팀장님들 여태까지 잘 해 주셨지만 팀장님들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팀장님들 중간 관리자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목표를 정해서, 한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달성하기까지는 몇 프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우리 팀장님들의 의지, 노력에 달려있다, 거기에는 팀원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좀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팀장님들의 사기, 그 다음에 팀원들이 노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한 팀웍이 필요하다, 팀웍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부서의 최고 사령관이 정말 우리 팀원들의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일까지 관심을 가져서 사기를 북돋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서 또 상호간에 상관이 멘토가 돼서 속내를 다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추진해 주셨고, 제가 이 질의는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그 공단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랑구 면목동에도 있고 중화동에도 있고 묵동에도 있고 신내동에도 체육센터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사장님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사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걸 고치셨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자기가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것보다 이사장님이 직접 와서 방문하고 시정지시 하고 직원 회의도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직원들은 피곤했겠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얼마 됐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1년 4개월,

김명찬위원

1년 4개월이 지나고나서 직원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한번 쭉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연차 휴가를 다 못 썼습니다. 못 쓰는 게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한 70% 정도가 100%를 다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게 휴가를 다 못 쓰고, 그래서 그런 게 심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연차 휴가를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많이 수준이 향상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시정도 되고. 그러니까 직원이 열심히 하면 휴가 다 보내야죠. 작년에 휴가도 못 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수준을 끌어올리셨는데 내년에는 휴가도 다 보내 드리지만 워크숍이나 국내연수도 예산을 늘려서 직원 사기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질의드리는 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있죠? 찾으셨어요? 35쪽, 수감자료. 경영평가결과 2015년도에 다등급 88.2%, 2016년도 86.6%, 2017년도, 2016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2017년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오고 나올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반적으로 다 받았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주차장 분야만 남아있습니다.

김명찬위원

2015년도에 91.5를 받으셨는데 업무계획을 보면 93점으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고객만족도,

김명찬위원

그래서 목표를 89점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수감을 받아보면 예전에 지적된 것 보다 많이 시정이 됐고 했을 텐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은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이지만 받아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저희가 다 한 거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래도 결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휴가도 못 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평가가 좋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해서 추진은 아니라도 이사장님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일심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아니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똑같은 워크숍이나 국내연수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열심히 했을 때는 그만큼 내년도 예산도 올려서 더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직원들이 내부고객만족도가 사실은 외부고객만족도와 직결이 되는 건데, 물론 100%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사기앙양이라든지 국내연수, 워크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승진 등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런 어떤 보상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92명의 직원, 100억이 좀 넘죠? 예산이 얼마인가요, 정확히?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지금 금년에는 수익이 116억 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116억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그 다음에 지출은 13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꼭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등 아마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별다른 것은 안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던 내용, 신규수입원 발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어떤 신규수입원을 발굴했는지, 혹시 진행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쪽에 있네요, 2쪽인가요, 3쪽?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신규수입원은 사실 우리가 수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소극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장하는 시설은 구민이 설립을 해서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유휴시설을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있고 또 각 체육시설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원이 20명인데 정원이 안 차는 것은 정원을 채워서 수입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익을 늘리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 수입원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되고 있는 것은 관상복합청사에도 별도 임대를 새로 준 게 있고요, 우리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도 유휴시설을 임대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스포츠단도 요금도 좀 올렸습니다만 시간을 좀 늘려서 수입을 늘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깊은 대화가 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을 때 자원봉사자 추진, 거주자 우선 배점 기준 가산점,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면목4동을 걸어갔더니 시설관리공단 모 직원이 대성경로당을 들어가기에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봉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에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공기업 벤치마킹을 주로 계속 말씀을 연초부터 지금 계속, 금방도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진국은 문화시설 뭐 여러 가지 많이 가 보셨죠, 이사장님?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접목하려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션하고 비전도 스마트한 서비스로 우리 구민 고객만족하고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시대는 빨리 변해 가고 있고 또 어떤 IT하고 접목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선진 공단을 가서 보고 우리가 와서 이번에 출입관리자동화시스템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일종인가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직원 1면 주차장 찾기 운동, 제가 연초에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16년도 현황을 보니까 3,132면이에요. 지금 현재는 몇 면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7,710면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면 재개발 같은 걸 통해서 이사를 가고 해서 많이 폐쇄가 된 게 상당히 있거든요. 한 400여 면이 폐쇄가 되고 해서 주차난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설해서 무슨 할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장소 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뒷골목에 있는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찾아서 주차난을 완화해 보고, 상대적으로 수입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1,082면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도 있고 대기업, 기업의 부설주차장도 있고 이래서 그걸 전부 분류를 좀 해서 지금 당장 선만 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민간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1,082면 중에 지금 현재 바로 우리 구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바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면은 몇 면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지금 현재 한 300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면 1억 정도는 연간 수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 사항에 보면 배점기준표에 공익적 부분 항목 신설, 세 자녀 한 부모 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있죠, 법률? 거기에 보면 임산부를 또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산부를 이 항목에 추가하는 것도 저는 새로운 우리 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항목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편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임산부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줬을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목에 추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도 맞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가정책이라기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항목에 넣어도 큰 무리, 편리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를 많이 맺었어요. 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혹시 직원들 내부에 불만 있는 사람 없습니까? 쉬는 날 이렇게 돌려서 힘들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좀 제가 우려돼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일부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시간을 뺏겨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자율적으로, 뭐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경영, 성과, 목표를 맞추다보면 무리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미축제,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77억, 92억 원의 경제효과, 이렇게 대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정확히 숫자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100만이 넘었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1,200여 공직자 중에서도 저는 1,600명이 참여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5일간 300명 씩, 290명 씩 15일간 공무원들이 계속 동원돼서 그 준비과정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희생하고 그분들이 장미축제를 더 파이를 키우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지만 얼마 전에 직원들이 달아놓은 댓글 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00% 만족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도 장미축제에 가족끼리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치맥파티도 거부했고 등등 그래서 피자를 돌렸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경영 혁신으로 이사장님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우려로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힘들어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스러운 광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받으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살펴본 결과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구의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일정을 잡는 집행부의 행태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분명 연간회의 운영 기본일정을 집행부에 통보했고 매번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세부 의사일정을 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에 아예 5월 25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 회기 중에 무리하게 행사일정을 잡아 몇 몇 국ㆍ과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서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수감서류만으로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자꾸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 의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개선하여 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에는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인 본인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9회 정례회 안건 등을 다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