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 및 비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직 8급 “31% 이내”를 “32% 이내”로, 일반직 9급 “10% 이상”을 “9%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였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기능직 6급 “4% 이내”를 “5% 이내”로, 기능직 7급 “16% 이내”를 “19% 이내”로, 기능직 8급은 “50% 이내”에서 “52% 이내”로, 기능직 9급은 “30%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에서는 일반직 계 “900”을 “936”으로, 6급 이하 소계 “838”을 “874”로, 기능직 계 “279”를 “243”으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거나 조례에 감면율 위임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된 4개의 감면조항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4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제7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제14조)을 삭제하고,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조례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를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와 제13조의 적용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각 단계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발생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형간염에 대한 검사 및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축에 따른 방사선자료 복사 항목의 용어를 정비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별표〉 수수료액 제1호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종목의 ‘마’ 중 “의료기록(X-선필름) 사본발급”을 “의료기록(방사선영상) 사본발급”으로 수정하고, 제4호 검사종목의 ‘가’란을 A형, B형으로 구분하고, ‘바’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