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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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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자료를 담당 부서가 작성했을 건데요. 실무자들도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92쪽 봐 주세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오해는 안 하고 싶은데 기본재산 10억 중에 세입 편성한 후에 일부 재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억 중에 얼마를 재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시가 재정의 압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투명하고 의회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차라리 그냥 터놓고, 그러니까 세종시의 시정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통합 과정에 현재 당장 급하지 않은 재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급한 데 어디에 써야 되겠다. 다만 통합연구원 출범 후에 꼭 필요한······.”, 필요하지요, “그때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회하고 공감대를 좁히는 데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