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제2항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지난12월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5항으로그리고군정에관한질문이의사일정제6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제2항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안구희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연말이되면새해를맞는다는설레임으로가득해야하나IMF이후수년동안은그다지큰기쁨도,기대도할수없는상황이고올연말또한별차이가없어아쉬움이많습니다. 지역은지역대로정부규제에발이묶여무엇하나마음대로해볼수있는여건도안되고,우리의주소득원인농산물마저도낮은가격으로들어오고있는외국의농산물에밀려점점더설자리를잃어가고있어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할지참으로난감할뿐입니다. 정부나군에서도농촌과농민을위해많은정책과노력을기울이고는있지만여러가지국내·외적인상황변화와판단착오에의해기대하는성과를거두지못했고,또우리농민이할수있는것에도한계가있기때문에더욱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농촌에대해관심을가져야할것이며,농민또한희망을잃지말고현실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생각을해보면서,지난12월1일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2년도예산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2년도예산안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추계의적정성및소모적이거나낭비요소가있는예산의계상,불요불급한경비의계상그리고투자의합리성과비율은적정한지등에주안점을두고내년도군살림이알차게편성되었는가를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2001년당초예산보다38.9%가증가된1,847억4,478만3,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75.2%인1,390억1,937만7,000원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등기타특별회계를포함한457억2,540만6,000원으로24.8%입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담배소비세3억5,000만원,종합토지세2억6,500만원,재산세1억500만원,주민세4,500만원이각각증액된반면자동차세2억3,800만원,주행세2억6,5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지난해당초예산보다2억9,400만원이증가된상태로세입추계등이적정하여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예산안의내용중본특별위원회심사원칙에부합하지않는14억3,642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부문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1억7,300만원이요구되었으나지난해에준하여2,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환경미화원퇴직금4억5,500만원이요구되었으나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한동의가아직안된상태이므로전액삭감하였고,구농업기술센터개·보수공사비로4억원이요구되었으나신농업기술센터가지난9월에준공되었고,동건물내에는벤처기업을유치하기위한여분의공간이마련되어있기때문에향후유치되는상황도감안해야할것이고,구건물에대한세부활용계획안도미흡하다는판단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부문입니다. 관내양일종합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단복구입을위한지원금으로2,100만원이요구되었으나여러가지여건등을감안하여1,000만원을삭감하였고,제4회허수아비축제지원비로2,000만원이요구되었으나그동안허수아비축제를통해타지역주민에게우리군의청정이미지를널리알린실적도거양했으므로향후부터는행사성위주가아닌실속있는행사로변환해야겠다는판단하에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공설운동장건립부지에대한환경성검토와부지매입부대비로3,500만원이요구되었으나공설운동장건립사항에대해서는아직까지확정된계획이없기때문에전액삭감하였고,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비로5,000만원이요구되었으나아직까지도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어그중2,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축뇨처리시설악취저감추진위원회지원비로3,207만원이요구되었으나악취발생감시를위한인건비등으로사용한다는것은지원사유에부적합할뿐만아니라향후악취발생을근본적인개선할수있는시설개선등다른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는의견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굴곡과언덕이많은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출입하는청소차량의동절기교통사고방지를위한제설용염화칼슘구입비로환경관리과에서135만원이요구되었으나건설관리과에서많은양을낮은가격으로일괄구입하고있으므로관련부서간협의를권고하며전액삭감하였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로4억5,000만원이요구되었으나동예산또한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가아직안된상태임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부문입니다. 신축된농업기술센터민원실에비치할정수기구입비로300만원이요구되었으나동건물은용문산백운봉바로밑에위치하고있어수돗물이아닌깨끗한지하수를사용하기때문에굳이정수기는필요하지않겠다는판단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아직도상수도사용료가현실화되지않고있어일반회계에서23억4,509만원을전출시켜운영하고있는실정으로지난해당초예산대비74.6%가증가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등여덟가지특별회계도지난해당초예산대비81.5%가증가되었는데이는수질개선특별회계에군비부담액증가와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국비와도비보조금이각각증액된사항이므로각특별회계별로운영에만전을기해야겠다는당부와함께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안심사과정에서나타난위원님들의공통된의견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업무추진을위한인부사역비에대한사항입니다. 우리군의미래를짊어질대학생들이군정에대해좀더자세히보고느낄수있는기회이기도하고,작으나마학비에보탬이될수있다는측면에서볼때향후부터는동예산의지원대상을확대하여혜택의범위를넓히는것이바람직하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대한사항입니다. 연수목적과는달리연수에대한의식이아직정립되지않았는지혹은관련공무원의관심이적어서인지는모르겠으나연수대상자를마음대로바꾸고,연수에도불성실하게참여한다면차라리실시하지않는것만못한결과를초래하게되므로향후부터는철저한연수계획을세워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수질감시와맑은물사랑및환경살리기운동지원에대한사항입니다. 누차에걸쳐여러동료의원님께서도밝혔던사항입니다만불가피한수질개선을위한예산이라고보았을때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하는것이당연한이치이므로정부에서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관계부서에서조속히마련해야겠다는당부의의견도있었습니다. 다음은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지원에대한사항입니다. 농산물적기출하와농산물안전성을확보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기위한예산으로알고있으나그지원량이너무적기때문에수혜폭또한좁기때문에향후도비등으로지원될수있는방안도검토하고,군비를꼭들여야한다면좀더부담이되더라도지원량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우수농가해외견학에대한사항입니다. 견학대상자선정과정에일부주민으로부터불만의소리도있으므로향후부터는투명한선정절차를거침으로써신뢰받는행정이추진되도록만전을기해야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임도신설과관련한사항입니다. 임도를신설하면서발생되는여러가지주민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해야함은물론이고호우시크고작은산사태로인한농경지유실등의위험이최소화되도록사업추진에더욱만전을기해야겠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다음은야생화증식포운영지원및금낭화생산기술보급시범사업에관한사항입니다. 야생화등을심어농가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예산이나아직도수종이국한되어있고,그에따른수익또한보장을못하기때문에추상적인시범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데향후부터는예산이추가로소요된다고하더라도철저한분석과검토가있다면충분한승산이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었습니다. 그리고예산은곧우리군민들의땀과정성이라는것을여러분께서도다시한번인식하시고,군정전반에걸쳐예산이당초편성목적대로잘추진하여그효과가배가될수있도록한번더생각하고검토하여예산낭비를최대한줄임으로써투자성과가곧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으로귀결될수있도록군정수행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는위원님들의한결같은당부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현재군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체육진흥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업발전기금,재해대책기금,재난관리기금등총열한가지입니다. 각기금들이당초설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운용계획대로착실하게집행하고,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개군면앙덕리25-4번지외1필지3,137㎡의부지를매입하여선사유적지공원으로조성하고자하는것과청운면용두리780-6번지70㎡의부지매입과용두리717-4번지외4필지1,088㎡의부지를매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물론토지매입이나매각단가는공인감정기관의평가금액을기준으로결정하지만매입의경우토지소유자가이에응하지않는경우도종종있으므로강제적인방법보다는지속적으로토지주와협의하여원만히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라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예기치못한부득이한사유가발생했을때집행되는것입니다만예비비의일부가당초목적과는다른,다소부적합하게집행된부분도있었으나향후부터는효율성과적정성을충분히검토하여집행할것을당부하면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그동안안건심사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박선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이제몇일남지않은정례회와올해알찬마무리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아울러바라면서200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한건씩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02년도예산(안)을특별위원회제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은특별위원회제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먼저시작에앞서기획실장께서병가중에있어직제순서상제가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림을존경하옵는정운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서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소존경을드리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희망가득히시작했고다사다난했던신사년도이제역사의저편으로서서히저물어가는이즈음에항상8만여군민에의한군정을위한의정활동에노심초사하시면서애정어린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금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이지난11월30일내시됨에따라특별교부세인태풍피해복구지방비부담분,재정보전비와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농림평가상사업비등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으며,또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금그리고사업비재원일부변경조정계상과사업의알찬마무리를위한일부불가피한사업비만편성하게된점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을보아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3회추경예산2,334억3,738만2,000원보다5,175만원이증액된2,334억8,913만2,000원으로0.0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회추경예산1,743억5,823만4,000원보다7억1,133만3,000원이증액된1,750억6,956만7,000원으로0.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3회추경예산590억7,914만8,000원보다6억5,958만3,000원이감액된584억1,956만5,000원으로1.1%가감소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750억6,956만7,000원으로제3회추경예산보다0.4%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3억4,500만원,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5,254만원,지방교부세가2억3,980만원,재정보전금중일반재정보전금이2억9,347만4,000원,국고보조금이3억3,308만7,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세외수입이4억2,310만3,000원이감소되었고,도비보조금이7,692만5,000원이감소되었으나총액은결과적으로0.4%인1,133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3회추경예산349억1,490만5,000원보다4.8%가감액된332억5,007만원으로그중인건비가8억3,100만1,000원과경상적경비는8억3,383만4,000원을감액하였으며,사업예산은3회추경예산1,286억112만9,000원보다1.5%가증액된1,304억8,777만원으로그중에서보조사업에2억926만2,000원과자체사업에16억7,737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3회추경예산53억7,494만8,000원보다0.6%가감액된53억4,088만4,000원으로감소하였고,예비비는3회추경예산보다3억3,563만원이증액된32억4,173만5,000원이며,기타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은3회추경예산보다1억8,796만1,000원이증액된27억4,910만8,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1,750억6,956만7,000원은일반행정비가4.3%감액되어15.3%인267억9,202만3,000원,사회개발비가0.7%증액되어34.4%인602억2,708만4,000원,경제개발비가1.3%증액되어43.5%인761억3,221만9,000원,민방위비가1.0%증액되어0.3%인5억8,651만4,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5%가증액되어6.5%인113억3,172만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3회추경예산보다2.6%가감액된46억1,964만9,000원으로1억2,504만1,000원을감액하였으며,세출은영업비용외1건에2,718만원을증액하고비가동설비자산에1억5,222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세외수입1억3,403만원과보조금은4억51만2,000원이감액되어3회추경예산보다1.0%가감액된5억3,454만2,000원으로총537억9,991만6,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및예비비등에11억227만원을증액하고사업예산에16억3,681만2,000원을감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13건에7억3,420만4,000원이감액되었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명예퇴직수당에1억8,000만원과전자결재프로그램구입비1,200만원,공무원연금부담금5억711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25건에4억5,198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진료손님순회차량구입비3,40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에3억1,250만2,000원,청운용두지역간이상수도사업비1억2,000만원이며,1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2억3,648만1,000원,양평청소년문화의집셔틀버스구입비9,000만원,양평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화장지제조기계구입비1억36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33건에10억8,658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부지매입비10억원,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비1식에2억원,한해대책유류대,전기료민간지원비5,000만원과13쪽입니다. 한해대책집수암거설치사업비20개소에2억3,658만1,000원,한해대책용천지구양수장설치비1억500만원,국수교재가설공사비4억5,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민방위비분야에서주민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양평읍에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2건에1,073만1,000원,사회간접자본확충융자보조금과오납분반환에1억7,289만1,000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7건에12억1,974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을설명드리면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사업비에2,175만원,양평처리장중계펌프장예비용수중펌프구입비3,170만원,분광광도계구입비1대에1,4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국·도비보조내시에의한입원·외래환자진료비에4억1,7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있어서는청운지방상수도사업비1억2,000만원을감액하여일반회계에청운용두지역간이상수도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기타참고자료인19쪽부터21쪽까지수록된읍·면별계상내역은청사및읍·면사무소환경개선을위한불가피한사업비만편성하였으며,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규정에의한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보아주시기바랍니다. 235쪽입니다. 2001년도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74건에372억1,500만3,000원으로서일반회계는2000년도178억1,854만원보다43.2%가증액된255억2,220만원이며,본청예산은54건에254억8,720만원과읍·면예산은1건에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2000년도111억1,235만5,000원보다5억8,044만8,000원이증가한116억9,28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33조규정에의한계속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향토민속관건립외5건과특별회계초지습지조성사업비외2건을합한총9건에사업비는1,093억6,678만1,000원중에서2001년까지예산액은246억1,008만5,000원으로이중집행액은105억6,700만6,000원이며,잔액은150억4,307만9,000원으로2002년도로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1년제4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신다면계획된사업을연내에유종의미로마무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방송준비관계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먼저군수님의자세한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관광인프라구축과미래형관광상품개발에는많은시간과연구가필요합니다. 또한무한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우리앞에있는문화자산의관광자원화는지금현재예산을여러곳으로분산해서투자를하고있는데연차별계획을갖고예산을한곳으로집중해서하나하나완성해나가는쪽으로하는것이관광자원화만드는것이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참성의있는좋은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방향을설정하기에는참어려움이많은것으로본의원도공감을합니다. 하지만앞으로2년이라는시간이남아있음으로정부정책의결정만을무작정기다리고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앞으로농촌이어려움을겪게될텐데이런농민을위해서우리가할수있는최선의방안을마련해주시고또추곡수매에대하여는점차양을점차줄여가는데도정부에서계획을갖고있는데이런것도적극적으로주민에게홍보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향후불편을겪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고미질좋은볍씨이런것을농민이필요할때는언제든지소요량을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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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과장김춘성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각읍·면에설치되어있는체육공원과레포츠공원의사용료징수에따른문제점,해결방안,그리고활성화대책또한사용료일부를공원에재투자하여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개선할방안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평소저희체육발전에많은관심을갖고계신이남영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읍·면에설치되어있는레포츠공원과체육공원은현재9개소로서주민의체육진흥및체력증진과여가선용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설치한시설이되겠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에의해서양평군에거소를두고있는사람이체육공원을사용할때는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시설의관리위임을맡은읍·면장이사용료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체육시설이탄력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일부면에서사용료를잘못징수하거나대장의정리착오등의사례가있으나이를담당자에게직무교육을실시하여시정토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대부분의체육공원은조기축구회라든지테니스동호인회등의각종행사또는대회로상시적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체육공원의이용율이또한저조한일부읍·면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러한체육공원의경우체육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조기축구회등의활성화와지역여건에맞는시설을보완해서주민이상시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군과읍·면에서는각종대회와타지역의기관단체행사등을유치해서체육공원의이용율을높이고스포츠의활성화를위하여더욱노력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체육공원의사용료를재투자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는금년도체육공원사용료를징수한실적을확인해본바,9개소에70건으로540만원이수납되어현재저조한금액으로재투자는현실성이미흡한실정입니다. 향후스포츠마케팅등을통한이용율의극대화로사용료징수금액이상승할수있도록별도조례를제정하여재투자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본예산에시설관리를위한인부임을개소당380만원씩읍·면에계상되었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앞으로체육공원의활성화및운영관리에최선을다할것을다짐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에서는참많은예산을들여서군민의건강과생활체육을활성화하고또체력을증진시킴은물론,여가를활용해서군민의건강을지키고자레포츠공원과체육공원을조성했습니다. 이런시설의관리가잘되어야많은사람이이를이용할것으로압니다. 읍·면에서관리하기때문에탄력적으로잘이용할것으로이렇게운영할것으로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읍·면에만전가시키지말고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레포츠공원정비와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해주신사항대로체육시설의관리에철저를기함은물론저희군에서도아까도말씀드린스포츠마케팅또는각종단체들을저희군에유치해서체육시설을활용하고우리양평을찾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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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노인을위한소일거리확보방안과생산적인여가선용등종합적인대책,그리고청소년들만의공간마련책과탈선예방을위한대책이있는지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65세이상노인인구는1만1,508명으로14%에달하여전국평균7%에비하면2배에해당하는노인분께서거주하고계시며노인인구는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노령화를지나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소일거리와여가선용대책이마련할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군에서는노인분께서건강하시고보람된삶을영위토록하기위해서금년도에소일거리마련사업으로노는땅경작하기60개소3만8,500평에친환경농산물을경작하고생산하여일부경로당은운영비로충당하기도하고또한이웃불우가정에위문을하였으며,군에서는활동비로72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옥천면과단월면,청운면은처음으로노인공동작업장을설치해서가축기르기와공예품을생산하여생산적인여가활동에적극참여하고계시며,1개소당6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용문면외7개면은한자와서예,예절교실을운영하였고,양서면분회외에11개경로당에서는하천과도로변환경정비사업을실시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였으며,군에서는활동비로48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어린이놀이터가있는지역양동면경로당등은어린이들이안심하고뛰어놀수있도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노는땅경작하기사업등을지속적으로확대해서추진하겠으며,노인공동작업장을6개소를설치확대하여생산적인운영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특색있는짚신이나멍석,나막신등경로당별로노인분께서손쉽게만들수있는수제품만들기를시작해서노인의날인10월2일을기하여군경진대회도개최하도록하고판로개척도연구해나가겠으며,한글미해독노인을위하여노인한글반을운영,한글해독의기회도또한제공을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활성화지원으로노후된경로당47개소에9,400만원을지원을해서쾌적하고편리한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 또한노인복지기금을2006년도까지10억원을조성목표로하고내년도이자수입금사용액은생산적인노인소일거리사업과사회활동경로당에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청소년들만의공간마련과탈선예방을위한대책이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양평읍공흥리농업기술센터부근에양평군문화체육센터청소년문화의집이금년9월에준공이되었고,위탁운영안이승인이되면1월말경개관을할계획에있습니다. 본문화의집은청소년들을위한전용공간으로서콜라텍과고전음악실,정보자료실,소극장,그외에도스쿼시시설과체력단련실이마련되어있으며,야외에는공원과농구장,배구장이있고롤러스케이트장도설치계획중에있습니다. 앞으로청소년들이마음껏뛰어놀고끼를발산할수있는공간이되며청소년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셔틀버스도구입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겨울방학을맞이하여청소년들의건강체력증진차원에서강상면체육공원하단부에약2,000평의얼음썰매장을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현재1일300명정도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21세기미래의주역인청소년들의탈선을예방하고건전한인격체로성장을위해서청소년종합예술제와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어울마당,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극기훈련등을적절히개최함으로서청소년들의자질과기량을마음껏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을하고건전한놀이문화정착을위해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과지도위원운영활성화를통하여지도위원으로서사명감과자긍심을갖고효율적인청소년지도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과동시에수능시험이후와연말연시,졸업시즌을맞이하여비행,탈선을예방하고자우범지역을관련기관과합동으로지도와계도를하고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을활성화하여비행청소년과탈선청소년이없도록사전에상담과지도로예방을하고청소년성교육과진로탐색지도및전화,서신,방문상담을연중실시함으로써청소년들이올바른가치관을정립할수있도록하겠으며,관내9개소청소년공부방운영활성화를위하여공부방상근근무자교육과수시지도를확행하고비효율적인공부방에대해서는정비를실시하여효율적인공부방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군에서는늘어나는노인복지수요와청소년들의건전한인격체성장을위하여꾸준히노력하고창의적인시책을발굴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성의있는답변에우선감사를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소외되고있는노인들을위해서많은일거리와여가를즐길수있도록다각적인방법의하나로수제품을만들어서경진대회를하신다는것은참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것에대해서는적극추진해주시고또청소년을위한즐길수있는공간이농업기술센터에마련된것과특히강상면에설치되어있는썰매장설치에대해서는바람직한일이라고봅니다. 이러한장소가더욱많이마련되기를바라고또그리고공부방운영에대해서아무리관리를잘한다하더라도문제점은항상도출되게마련입니다. 하여튼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보다내실있는운영해서철저히관리감독을하시고편안한분위기에서학생들이공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바라십니까?

안하셔도됩니다.

더이상질문하실...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을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지금담당과장께서는답변중에강상둔치에썰매장을운영하고있다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1일약300여명이이용을한다고하는데이것이청소년들만을위한시설입니까?

방학을맞이해서청소년들만의우선이용할수있는시설이고요,일반주민들참여를해서함께같이어울려서가족과함께어울리기위해서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

의도는이전에이사업계획을봤을적에사실상아주향수섞인문화의보전,또우리군의홍보또그래서인근타시·군특히서울시민들한테도굉장히군홍보적으로나군민수익쪽으로도굉장히좋은영향이있을것이다하는사업계획을본적이있는데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그런사업을해서잘못됐다는게아니라소관이문제라이겁니다. 분명히이런문화와,향수섞인문화와또군민체력증진이나청소년의체력증진이있다면이소관은문화공보과,체육계가있는문화공보과소관이지어떻게사회복지과소관이냐이게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 어떻게해서과장께서는이분명한체육시설을사회복지과에서기획을해서시행했는지그걸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문화공보과소관이지만양평관내에있는청소년들이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문화공보과와사회과를떠나서어느과에서추진을하던저희가청소년들이많이이용했을경우에는저희가많이홍보를해서청소년들이많이참여를해서놀수있는공간을더많이있게끔하는역할이타당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뭐어느쪽으로가나서울만가면되니까,목적만달성하면된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그렇다면우리업무조직체계가필요가없지요?그리고분명히이사업계획을일전에한번본것으로서는인근시·군즉서울대도시를겨냥한그내용이분명히있었다말씀입니다. 그런데어떻게사회복지과소관이냐이거지요? 청소년들이올수도있고,또아까금방답변하신가족단위로올수도있고,옛날향수에젖은도시민들이올수도있는데그렇게목적만같은것을얻으면된다는식의업무추진이라면은쉬운말로청소년문제사회복지과의소관만은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청소년문제다뤄야되고다다뤄야됩니다. 그러면거기서청소년문제에대한사업을해도되겠습니까?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왜문화공보과에서체육시설을업무를보고있는데사회복지과에서담당을하고있냐?그말씀은저희가문화공보과에서하는사업을저희가나서서하는것이아니라문화공보과에서사업을하고있지마는거기에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할수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연날리기,썰매장,팽이치기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사회복지과에서청소년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청소년들이많이참여를하자그런차원에서홍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금요.

소관사항은아니고요?

예.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간단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다좋은데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부군수께서답변하셨을때도이수매가문제때문에수매가가동결되는상태에서어떻게운영을할것이냐?이렇게그내용에대한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께서답변을하실때65세이상의1만1,508명중에이분들이겨울을지내시는동안에수제품도만들고,또한휴경지운영을해서농사를짓겠다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랬기때문에지금농사를짓는우리농민들이수확해놓은쌀도소비를시키기어려운상태인데굳이이노인분들한테까지휴경지까지이용을해서이분들한테동요를시킬것이냐?사실지금쌀생산문제때문에직불제운영도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러니까집행부쪽에서봤을때는노인분들을갖다가휴경지를이용한농사를짓는쪽보다는이분들을수제품만드는쪽이나그보다더좋은방안이있으면그쪽으로유도해주시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바라십니까?

됐습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평소매립지관리업무에항상깊으신관심과지도를아끼지않고계신이남영의원님께감사드리며의원님께서질문하신쓰레기분리배출정착및위생매립장운영개선대책등에대하여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쓰레기위생매립장은지제면민들의이해와협조속에무왕리산91-1번지일원에부지를선정준공하여’97년2월21일부터관내에서발생되는쓰레기를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발생되는생활쓰레기는하루54.4톤이발생되며,이중재활용품25.6톤을제외한28.8톤이전량매립처리되고있습니다. 매립장추가확보등의어려움때문에쓰레기의재활용품분리선별이가장시급하고매립량을줄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한일임을인식하여우리군에서는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와합동으로금년도에도쓰레기배출방법에대한홍보전단3만부를제작하여관내전가구에배부하였고,긴급반상회개최등을통한재활용품분리요령에대하여홍보를한바도있습니다. 또한재활용품분리우수가정현물보상,우수마을선정시상등으로재활용품분리배출체계를조기에정착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관내여성단체를중심으로매월1회재활용품선별작업과쓰레기매립장견학등의주부들을동참토록하여주부들께서직접체험하여쓰레기감량화에대한의식이군민들의생활속으로확산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음식물쓰레기하루발생량은가정및공동주택에서9.8톤,음식점등에서4톤등약13.8톤이발생되고있는데농가에서가축사료로8.2톤을처리하고있으며,공동주택2,581가구에서발생되는2.5톤의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하여오리사육에재활용하고있고기타일반가정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는생활쓰레기와혼합수거매립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음식물쓰레기는수분함량이80～85%로매립시침출수를발생시키는원인이되고악취의원인이되기도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도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바로매립해서는아니되며퇴비·사료화또는소멸처리후발생되는잔재물만매립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에는직매립금지지역은아니나음식물쓰레기직매립으로인한매립지악취발생등2차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위생매립장1단계부지내에오리사5개동을신축하고,현재1일2～3톤정도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오리사육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가구수를확대하여음식물쓰레기의오리사료화의확대에노력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위생매립장운영및지원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월1회이상방류수및분기1회지하수검사정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2002년도에는악취및해충방지를위하여소독용차량1대를구입하여매립장및인근주변지역에대한방역을실시하겠으며,방류수이송관로를무왕마을하수도처리시설까지연계설치하여하천으로직방류하지않도록하겠으며,지역주민과의정기적인간담회개최를통한매립지지역의운영관리,청소차량운행시비산방지를위해덮개,과속운행방지를위한교육등을용역업체와읍·면의환경미화원들의교육을철저히하여주민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은지역주민과의협의를통하여주민지원기금의조성을추진하는등매립장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삶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데노력을다하겠으며,우리군에서발생하는쓰레기가위생적으로처리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관계관의답변에감사드립니다. 환경은21세기를슬기롭게살아가기위해서는꼭지켜져야하는시대적사명감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관계관께서말씀하신중에음식물쓰레기13.8톤에대해서무왕쓰레기장으로가는것이2.5톤의문제점에대해서오리사육을하신다고말씀하신중에서도음식물쓰레기에서물,같이섞여있는그것이가장큰문제라고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탈수기같은것은이용해서완전히짜가지고배출하는방법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할것인지여기에답변해주시고위생매립장은누가봐도가장위생적인매립장으로거듭날수있도록해야될것으로압니다. 하여튼누가가서봐도매립장이“공원같다”“보기좋다”할정도로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운영관리에최선을다해주시고,탈수문제에대해서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다아시는바와같이매립장에있어서가장문제가악취나는것하고침출수처리가문제가되겠습니다. 그주요인이바로음식물쓰레기가되기때문에정부에서는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시지역이상에대해서는직매립을법으로금지를하고있습니다. 그간우리군에서도여러번음식물쓰레기에대한방법을강구를했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방법은약두가지로나눌수가있겠습니다. 퇴비화하는방법과사료화하는방법이있는데기계적인방법보다는현재우리군에서는물리적으로오리사육을통해서없애는방법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이수분함량이문제가되겠습니다. 그것을탈수한다라고하면은실질적으로참좋은효과가있겠습니다만탈수기가격이좀비쌉니다. 그래서저희는그보다는수분조절제를같이넣고그래서사료를만들때발효를시켜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관계과장께서는진짜골치아픈과장입니다. 환경이전체적인문제가되기때문에엄청난비중을가지고계신과장님이시기때문에저는볼때마다안타까운바가많이있습니다. 그대신에고생하는것만큼우리양평의환경이점점좋아진다고하는건아마자타가다공인하는바입니다. 지금제가90회때분명히본회의때군정질문한바이탈수기에대해서물이용부담금갖고수계관리지역내라도각가정에직접보상비로다가환경부에건의를해서그물이용부담금갖고사주도록그러면자연적으로쓰레기도줄여지고여러가지환경적으로좋아지지않느냐?제가분명히그때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답변시에“재정여건이나환경부에건의해서점차적으로가정에보급화시키겠다”고말씀하신걸로기억이납니다. 지금답변과같이가격이비싸서공급을할수없다.왜우리돈갖고합니까? 물이용부담금갖고도얼마든지할수있는데환경부에서는직접보상비를주지않고간접비보상에다만쓰라고하니까문제가되거든요. 7개시장군수들께서도“물이용부담금을지방자치에다넘겨줘라”분명히건의한바가아직도지금보류중에있습니다. 그렇다라그러면우리관계과장께서어떤문제가된다하더라도이환경에대한문제가접하고보니깐쓰레기문제가엄청난업무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강력히좀시도를해서라도그런탈수기에대한것도공급을하도록하셔야지요.왜가격이비싸다고왜타령을합니까?우리돈이아니거든요.우리군비들여서하지말라는겁니다.얼마든지할수있거든요. 180억들여서땅은사는데그게무슨몇십억들어갑니까,몇백억들어갑니까!앞으로좀더고생하시는끝에좀더노력을하셔서탈수기만은분명히앞으로수계관리지역만이라도각가정에공급을해서쓰레기도줄이고환경도좋아질수있는대안을찾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탈수기문제는물이용부담금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느냐?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이게물이용부담금이군수님이의원님들질문하신내용에서도여러가지답변을드렸었습니다만여러가지사용에제한이있고어려움이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각가정에탈수기를지원을한다라고하면이건또직접지원이라든가간접지원문제가또제기가되고하는박선배의원님께서도정화조청소문제부군수님께질의를하셨었습니다마는그것또한직접지원과간접지원문제가있기때문에그게어려운것입니다. 그런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탈수기가실질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파쇄기성격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탈수기보다는. 그런데파쇄기를이용을했을때하수처리하는것과연계가되기때문에제가법적인것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마는파쇄기를이용을가정의하수구에설치를했을때하수처리장에어떤영향이있는지가,전에는환경부에서금지를했었습니다.금지를했었는데그후에어떻게진행이됐는지는제가별도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시할까요.

예,말씀하시지요.간단하게좀해주십시오,간단하게.

예,간단하게하겠습니다. 환경부법은요법이아닙니다. 심야전기를환경부에서못하게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의모부락이그돈을가지고계약을했었는데환경부법에직접보상에해당이된다고그래서못하게해서군에서도심야전기를계약을한것까지파기시켜가면서못하게했었습니다. 제가지역부락관계관들하고환경부에직접가서모모서기관하고두시간동안대담을해서그결과가심야전기를하도록수계관리지역에공포가돼서지금심야전기를하고있습니다.이게환경부법입니다. 아마과장님아실겁니다. 분명히우리군에서도환경부의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심야전기를할수없다,물이용부담금갖고.그랬거든요.그래제가두시간올라가서싸워서해결을봐서지금심야전기로다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남양주에서장작보일러를땠었습니다.이런게환경부법입니다. 안되는것도지역주민에해당돼있는사업이라그러면우리가건의해서환경부법을고쳐서군민을위해서봉사하는것이과장님의업무입니다. 도지사는왜32가지씩법을고쳐가면서국가법을고쳐가면서왜시행지침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이것이현행법에준하는겁니다. 하여튼참고하셔서앞으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라십니까?

안해도좋습니다.

더,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지평지제면에서는사실상쓰레기매립장이되면서부터엄청난인내를하고또한군의발전을위해서애쓰신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래서본의원이2대의원이었을당시에도지제면에는수많은인센티브를제공해야된다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더욱지금쓰레기매립장옆에오리사육장을하면서반대에부딪혔을때우리군청에서사업부서에는“냄새안납니다.설비가좋습니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냄새안날수가없습니다. 불때면서굴뚝이좋아서연기안난다는얘기하고똑같고요,그러한인내를또한번강요를했습니다.지제면민한테. 그러면서지금사실상탈수기저도금방동료의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좀비싸서”이러고답변을하시는데아니그비싸면얼마나비싸길래그것을못하시는지모르겠고,더군다나인센티브로지제면에대한인센티브를분명히주겠다.또애초에어떤설비,어떤관리를하겠다는약속이몇가지는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지금. 그것은쉬운말로화장실을갈때하고갔다와서마음틀린것하고이런식이돼서는안되는것이지요. 인센티브는언제나계속되어야되는것이고그동안에인내에대한보답성이라도충분히해야되는거다이거지요. 앞으로계속될인센티브,또지금쉬운말로오리사육장으로인해서더고통을감수해야될인근주민들한테어떠한방향의개선책을가질것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자의경우에는금년에추진했던오리사육장논오리수매를해서일정기간비육해서판매하는측면으로추진이됐던건데그역할이끝났기때문에저희가오리사육장을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그런공간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데냄새가안날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발효기를이용을해서운영을해보니까현재약2톤정도2톤이나2.5톤,3톤정도가지금들어가는데그양으로인해서는큰악취발생이된다고볼수가없습니다. 단지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그지역주민들에대한어떤인센티브는분명히계속되어야되기때문에우리군에서는좀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지역주민들을위한주민지원기금을조성을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별도의기금을조성할계획입니까?

예,추진을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더질문하실의원님이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과질문을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지제면송현1리면사무소쪽으로이동하는지방도331호선급커브진교량앞부분과면사무소에서곡수방향으로가는국지도70호선이정비대를지나면서야산이가로막혀운전자의시야를가리는등도로의선형이부적절하여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는지점이있음에도개선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예방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유지·관리하면서선형의부적절로인하여안전사고가우려되는위험지역에대해서는작년부터올해까지7억3,000만원을투입하여51개소의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하고1,600만원을투입하여지평사거리외1개소의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을추진하는등지속적으로도로환경을개선하고있으나아직도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는위험지역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군에서는자체조사를실시한바,지제면송현리,양동면쌍학리등9개소가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는취약지로확인되어제3차교통사고잦은곳및위험도로개량사업대상지로선정하여2001년3월과2001년12월2차에걸쳐경기도에반영요구중에있으며,또한내년도에교통안전시설정비및확충사업비로20여개소에1억5,000만원의예산을요구중에있음을말씀드리오며앞으로도도로상의교통사고위험요인이있다고판단될시는도로관리청및양평경찰서와적극협의해서지속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이남영의원님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종재난은때와장소가없습니다.하지만약간의관심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노력여하에따라재난도막을수있고대형으로이루어질수도있는겁니다. 관계관께서는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교통위험지구에대해서정비할것은정비하고또보수할것은보수해서교통안전대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위험요인이있는곳에는최선의대책으로하여튼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간단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군정질문에참고생많으십니다. 지금군전역에서마무리토목공사가지금계속한창인데토목공사는온도가마이너스6도이하로떨어지면사업을중지하도록우리군조례에제정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공사를계속하고있는데대해서그주민들이우려의목소리가상당히높습니다,지금. 공사는언제까지계속할것인지,시멘트양생에는문제가없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영하4도씨가되면콘크리트응결관계상타설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다만보온장치를하면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지금우리가하고있는수해복구사업이나이런것은경미한콘크리트양이소요되는부분이고대부분이공사중지중에들어가있습니다. 큰사업에대해서는공사중지중에들어가있고다만토공이라든지하천개수는토공사업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속적으로추진하는걸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하여튼마무리공사가덜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보온덮개나비닐을덮어가지고온도유지를해줘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그동안어려운역경을화합과의지로서견디어내신군민여러분에게경의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질문이비록우문일지라도답변자들께서는현답을하여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12월1일이번정례회의가시작되던날군수께서는최대현안사항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예산편성을하였다는2002년도시정연설을하신바있습니다. 또지난달에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군민토론회를모NGO에서개최하여시장활성화에대해토론을한적도있습니다. 과연지역경제는어떻게활성화해야하는가? 이지역경제를지역의기업이나자치단체즉군청에만의존하여서는장래가불투명하지않는가? 적어도전군민은아니더라도지금왕성하게활동하는각NGO의아이디어를제공받고노하우등그힘을최대한빌려야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 NGO단체를동반한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피력해주시기바라며,이제껏우리군의예산편성을보면본청에서기획된사업이각읍·면으로배정되는하달식예산편성이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은발전기획단,공영개발사업소등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의지로특수업무팀을한시적으로운영하여개발을위한사업용역발주를한바있으나,모두무산된경험이있습니다. 왜그리되었는가? 당해지역정서나여건을사전에충분히숙지하지못한상황때문이었다고봅니다. 지금각지역에는공무원이갖지못한노하우나지역의여건에몸이밴지역민들이많이있다고봅니다. 이고도의브레인을이용한읍·면의경제사업이기획되고본청에요청되는상달식예산이편성되어야진정한지역경제가활성화되지않는가생각하며군수께답변을구하겠습니다. 다음부군수께질문합니다. 구조조정,즉,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이란단어가IMF구조금융하에서시작하여우리사회는인원감축만이구조조정인양그렇게오해되는결과를낳고말았습니다. 강제살빼기,몸집의슬림(Slim)화만이구조조정이아니라는것은익히알고계시리라믿으며진짜구조조정을할수있는가에대해서소신을묻습니다. 옛날이나지금이나힘들게일하는사람에게품값을더주고후한음식을대접하는것은당연한일로받아들여졌고누구든지더벌고대접받기위해서는더일을하는것은통례가됐습니다. 그러나공무원만큼은직급에따라공통적인대우를받았으며이로인한불만이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 분명히직무의특성상업무의경·중은있으며늦게나마이를인지한중앙정부는성과급이라는능력인정지급금을마련한바도있습니다. 허나이성과급을분배지급하는잣대가없어궁여지책으로우리군은그중최선의방법인무작위로차출한심의관을결성하여하향심의한후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그러나언제까지이렇게는할수없지않겠습니까? 지금우리공무원의자리배치는정확한업무분석과그평가에따른업무배치가아닙니다.직렬과직급에따른짜맞추기식업무분장입니다. 아무리계급이있는조직사회에서시키면시키는대로해야하는불문율이있다지만이제적은인원으로더해가는민원서비스를해소하려면직무와성향이맞는업무배치가제대로이루어져야능력의고효율을기대할수있으며,그것이곧정예화라는최선의방법이아니겠습니까? 타의에의한업무분장으로성향이나능력에관계없이강제배치되어본인의능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공무원이분명히있다는사실을인지하시고,지금확실히잘못된직제,사회복지과,산업진흥과편제같은하드웨어의교정,명칭에맞는업무의분장,직무의분석등진정한구조조정을단행할용의가있으신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지역경제계를운영하는사회복지과소관질문입니다. 그유명한포드사의컨베어작업등생산품만을양산하는것이기업의이익과직결하던시대는이제지나갔고다품종의소량생산시대가도래되었습니다. 맞춤의형식과반짝이는아이디어그러한상품또거기에희소성이가미된제품이고객을유도하고시장을장악하고있습니다. 우리군처럼굴뚝이나하수관이허용되지않는상황에서는수제품의개발같은틈새시장을공략할방법을찾아야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 우리주위에는전통적인문화상품,또유교나불교상품을개발할여지가얼마든지있으나그동안우리군에서는과연이전통적문화상품을개발할의지는있었는가,발굴할기회는엿보았는가,지금부터라도우리의문화상품개발을위하여기능자를통한발굴지원,지적재산권확보등라이센스를보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하지않겠는가제시합니다. 더욱지금특허청에서는문화상품과를신설하여지원을본격화하고있습니다. 이에양주의나전칠기라든가예산의옹기등성공을거두고있는사례가있으며,우리군도늦지않았다는생각으로방법을모색하여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에관한질문입니다. 내가만든생산품이팔리기만한다면어느기업이또어느농사꾼이걱정을하겠습니까? 하지만사주거나써주는것은소비자의고유권한이며그판단이그물품의기준이됩니다. 지금우리가심혈을기울이는친환경농산품의생산은더많은노동력의투입,더많은기계화라인의확충,그외의과외투자로인하여생산비는상승될수밖에없고그에비례한적정가격을받기는수월치않으며판매또한원활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이유의하나로우리친환경농산품의신뢰성확보가아직부족하다는것이고,PR이덜되었다는증거도있습니다. PR이라는것은소비자를세뇌시키고전도하는것이라고합니다. 산더덕캐기등과같은체험행사의확장,또그같은아이디어의확보책을마련하시고,이제시작할산지유통센터의알짜배기운영을위해전문마케시어(Marketeer)개방임용인력모집등충분한사전준비를하여거대서울시장을공략할준비는되셨는지견해와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이NGO에대해서는대단한성의와또지식을가지고있는군수님이라고믿고있습니다. 진정으로우리NGO들이군민을위한그활동이계속되기를옆에서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사실상지금기능전환을위한주민자치적인계획을시범으로서종과용문에시작을하고있고,또얼마되지않아서는우리양평군전역이다이런기능전환을하지않을까,물론지금의기능전환은삶의질,즉거의문화나복지정도의자치위원회운영이시작이될는지몰라도오래지않아서각읍·면에서의또스스로살아남기위한방법을모색하는단체가되리라고봅니다. 만약의경우지금은아직은보류중이고또무산된상태라고할는지몰라도청운면같은경우먹는샘물사업을청운면자치위원회에서한번시작해보겠다.또이번에예산요청도심의를해서승인을했지만그동안에기성금액,용역비기성금액도주기로하고또그기성금액은분명히계속가치를가지고있어야된다이런말도있었습니다. 만약에그렇게될경우에기능전환을위한자치위원회에서“우리도그런스스로사업을하겠다”하고요청을하면결국그것이상달식예산요청입니다. 그럴경우에는어떻게받아들이실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고요. 오늘신문또텔레비전뉴스를통해서나온얘기를잠깐언급하고군수님의견해를한번들어보고자합니다. 이신문내용을보면은어제정부모고위관계자가“13일날자연보전권역개발에대한경제각료회의를했다.그리고연내에매듭짓겠다.”하고한내용을보면은작년에재작년부터저희가무척중앙정부대통령의약속을지켜달라.또사전에예고했던시행령개정안대로해달라고애썼던50만㎡이상의대규모단지개발,또외자유치할경우에는세제감면등상당히지원을하겠다.이런내용,똑같습니다,당시하고. 그러면이제와서그당시에그별애를다써서해달라고단식농성을하지않나,전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성명서를내지않나했는데도안됐고,이제다시어떠한생각에서인지이런발표를하게됐고또사실심적으로환영하는것은연내에매듭을짓겠다고했는데지금이상황에대해서가지고계시는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건질문보다는군수님한번용의를묻고싶습니다. 당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무산될때참아주대단한공로를세운데가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사실상우리서울가까운우리지역수도권이개발이되면은자기네들한테로오는관광객이적어진다는이런시장경제를역행하는한심한발상으로대단한또당시강원도지사와국무조정실장과의관계를이용한엄청난방해가있어서무산된것도그중하나라고봅니다. 당시에그래서저는당시의장으로서강원도지사와면담을할때그런것을제시해본적이있습니다. 만약에강원도에서끝까지우리지역발전을저해한다면좀치사한얘기가될는지몰라도한번실력대로해보자.무슨얘기냐?“강원도기껏해야우리경기도성남시,부천시합친것만한정도인원뿐이안됩니다.거의1천만에육박하는우리경기도로서실력행사하겠다.당신네들옆집이잘살아야부침개쪼가리라도하나얻어먹는거알텐데왜우리못살게구느냐?경기도전학생들당장수학여행이됐든강원도여행하는것은우리NGO를동원해서막아보겠다”는사실엄포를놓은적도있습니다. 만약에이게지금오늘발표된수도권자연보전권역개발허용안이말그대로신문에난대로연내에매듭이돼서진행이된다면그게군수님의임기중이될는지임기이후가될는지몰라도강원도와한번적어도한판붙어볼뭐그건강원도에서반대할것은불보듯뻔합니다. 그런용의는있으신지한번용의를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문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군수님답변중에지역경제개발측면에서새시대를맞이해서비전있는답을주셨다고하는측면에서간단하게질문을드립니다. 지역주민들스스로의합리적인개발이라고그러면앞으로적극적지원을해주신다고답변을해주셨는데우선우리군민에게없어서는아니될속담에도물과불은원수가없다는격으로이물이라고하는것이절대적인주민의삶과연계가돼있는데모지역에서전자에도우리가군비를들여서용역을하다가편견이라고할까앞으로지표수나용천수는음료수로쓸수가없는그런환경에도와있지마는어쨌든개발을못했습니다. 추경에도이제먹는샘물용역비를세운바도있습니다마는그것이어느지역에선정이될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마는이러한편견이아니고지역주민들스스로의삶에이바지할수있는합리적인사업이라고했을때에적극지원을해주신다고했는데과연이러한먹는물앞으로개발사업도어느지역이됐든지지역주민스스로가타결해나간다라그러면적극지원해주실수있는것이확실한지지원에대한방법도한번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행정지원단또현재의어떤틀을벗어나서도더좋은방법을강구하시겠다는데대해서는참대단히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허나한가지짚고넘어갈문제가있습니다. 지금직렬에따른사실상업무배치는되지않았습니다.그것이그중하나의이유는사실보건직문제입니다.간호조무사라고하는보건직들이당시에인원감축만을위한구조조정이단행되면서참업무는많고사람은점점줄어들고하니까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보건직들도보건직본연의업무외에또다른업무도같이도와주라는좋은의미로아마이렇게직렬을벗어나서업무분장과더불어배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인원감축을해온단계로서는어느정도몸에베지않았는가,이제좀적어도복지중에최고의복지라고하는건강복지를위해서예를들면사실방문보건사업을원활히하는것도우리군민의삶의질향상에제일가는척도라고봅니다. 이런사업을위해서도이제보건직들은본연의업무로환원해야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입니다. 부군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전통문화·상품,관광상품의개발을촉진시키고그에따른지적재산권을가질수있는대책은있는지를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유의전통문화상품이나관광상품등의개발과육성은지역여건으로볼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할과제라고생각이됩니다. 우리는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을추진을하였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추진한바있는강상면의밤가공식품과단월면의가마솥칡청,지제면의배가공식품은특화상품이며또한향토지적재산권으로서의날로대형화되어가는시장경제틈새를공략하기위한사업의시도였다고봅니다. 앞으로우리지역의특성있는전통문화상품이나관광상품등에따른벤처기업과청정산업제조업설립사업자가있을경우에는적극적으로유치를하고운영자금난해소를위해서도중앙과도,중소기업관련지원기관을통해필요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생산업자가개발,판매하는상품등에대하여자긍심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측면에서특화상품으로인정받고지적재산권을획득,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지적재산권추진에따른비용도지원해서출연의욕을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을또한하겠습니다. 따라서우리군은비농가가68%이므로비농가의생업에도움을주고농업인의농한기에부업을만들기위한방법으로1가구한가지특산품만들기운동을범군민적으로벌려첫제품은이웃과나누어주거나서로교환을하고점차실력이향상되면수제품상품문화또는생활상품문화특산품으로판매토록하여지역소득증대는물론굴뚝없고배수관없는기업으로발전시킨다면살기좋은지역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외국이나우리나라어느지역이든문화특색상품이있습니다.우리지역은청정지역이기때문에예를들면친환경쌀떡이라든가청정메뚜기장조림,청정더덕장아찌등손으로만들수있는제품은얼마든지많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범국민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면군과주민이연대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또한상품의개발을위해서는단기적인실적거양보다는장기적인목표를설정해서1단계는1가구1상품만들기운동을전개하여아이디어상품을발굴하고2단계로는리별작품전시회,3단계는읍·면별작품전시회와시상,4단계는군에서작품전시와시상을하고소비자선호도를종합고려해서읍·면특색전통문화상품으로또한선정을하고5단계는전략품목집중육성과생산,판촉으로추진하여잘살수있는지역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본의원의이번회기질문은한가지빼놓고는전부지역경제에관한겁니다. 그리고지금앞에계신과장님한테이지역경제에대해서이렇게물어보는게사실은좀뜨악하기는합니다. 왜냐하면사회복지과에어떻게해서지역경제계가있다보니까사회복지과장님한테이런참틈새시장을공략할얘기까지하게되어서좀마음은그렇습니다만어차피지금그계를운영하고계시니까다시한번예를드는추가질문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메뚜기장조림무슨장아찌사실개발이된다고그래도우리가지적재산권을,라이센스를미리확보하지않으면은좀시쳇말을쓰겠습니다.도루아미타불입니다.또도루아미타불이라는얘기를제가왜했냐면용문산에용문산관광지또어느관광지를가든관광지에서살게없다고들하는게시론입니다,다똑같으니까. 그런데몇년전으로확실히기억은안되지만김용각씨라는불경염주라는것을자기목공예공장에서처음으로개발을해서무지한히트를했습니다.물론본인도팔만큼팔았겠지만금방그것이모방되어가지고전국으로퍼져나가면서그저조금재미봤을뿐이지정말로한번관광상품으로전국적인히트를해볼것을그기회를놓쳤다는얘기는특허권,지적재산권을미리확보하지못한데서비롯된겁니다. 지금도아까군수님답변도그런게답변중에도있었습니다만참나이아가라폭포에가면나이아가라폭포로고가있는무슨티셔츠라든지상품을사온다고했는데우리용문산만예를들어도용문산은용문산을대표하는관광상품이없어서못사오는겁니다. 또피사의사탑인가하는데는삐딱한피사의사탑을만들어놓은게잘팔리고그런걸여태봤어도우리지역경제소관을운영하는담당부서에서는그런아이디어를한번재촉해보지도않았고그런걸한번발굴해볼려는의지를한번도안보였다는겁니다. 용문산을예를들면용문산권근정승이쓰신부도비도있고또사나사에가도또우리보우국사에관한무슨보물도있고이런걸본딴조그마한특유의관광상품만하나개발되어도분명히어느외래관광객이든내방인이든오면은사가게되어있는겁니다. 이런걸여태한번도안했다는데서문제가있고또하나지금농업기술센터에벤처기업을유치하겠다,구청사도그렇고,신청사에도. 이것이벤처기업을유치하겠다는얘기를왜지도소에서하느냐이거죠. 분명히기업이라는것은지역경제에관한겁니다. 그리고물론농산품에대한벤처기업이되어도되고그외관광상품을향한벤처기업이되어도되고어떻게되든간에우리군의입장으로서는이득이되는일이기때문에해야되는데이소관은분명히지역경제계소관이라이거죠.어떻게소관업무가이렇게바뀌어가지고지금지역경제계에서는벤처기업유치에대한얘기를한마디도업무보고도없었습니다. 이것에대해서왜그랬는지지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양평군에있는공장과제조업체가80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는벤처기업이없는것이아니라1개소가있습니다,지금이요.서종면에스피드엔지니어링이라고외국으로수출하는중소기업에다가댈수있는조그마한기계제품이되겠습니다.그외에는1개소밖에없고요. 외지에서벤처기업을유치하실분들이오시면은양평군에의원님께서도다아시는바와같이건축면적부대시설이1,800㎡이상은설치를할수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오셨을경우에한가지기계적인벤처기업이아니라무슨상품이라든가여러가지가공식품이런마찬가지입니다,벤처기업이많습니다,다른지역은요.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제가물어본것은지금현황을물어보는것이아니고“왜우리구농업기술센터청사나지금신청사나여기에벤처기업을유치하겠다고그안이나업무보고를지역경제계가있는사회복지과에서하지않았느냐,그이유가어디에있었느냐?”하고묻는겁니다. 답변하실수없으면하지마십시오.

군청사나공공시설에벤처기업을유치하여야지된다그답변은제가더신중히계획을세워서추후에충분한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약간어려운답변이되겠습니다.

소관이분명히우리조직하드웨어가지역경제계가사회복지과에있다이겁니다. 그런데지역경제에서담당할것이벤처기업이죠?그렇죠?

예.

그래서수리하겠다고예산요청했습니다,농업기술센터구건물을.거기에벤처기업을유치하겠다는목적으로예산요청까지했는데그업무가지역경제계가운영되고있는사회복지과소관이지어떻게그업무를다른부서에서요청을하느냐이겁니다,업무보고를하고.

그래서앞으로,제가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제가의원님이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지금답변을전에드린1가구1특색만들기를실시하겠다고답변을드렸거든요. 거기에서양평군의문화특화상품이예를들어서선정이되었을때에는저희가검토를해서군청이라든가농업기술센터에어느건물이나왔을때에는저희가한번유치를해보는것도생각을해보겠습니다.

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고품질환경농산물생산은많은노동력을투입을하게되고기계화라인에대한문제점,생산농가가유통까지책임을져야하는문제점,소비자로하여금환경농산물에대한신뢰확보와가격차별화방안,소비촉진을위한각종체험행사아이템발굴과전문마케팅인력확보방안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농가호당경작면적은1.1㏊로적은경작면적의특성상노동집약적농업형태로유지되고있습니다. 더구나우리가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을위한환경농업은실천하는데있어서는유기질비료를만들어써야하고제초제대신풀뽑아줘야하는등더많은노동력이들어갈수밖에없는것이사실입니다. 그동안우리군의농업을보면은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전체농가의74%가답작영농의중심으로경작되고쌀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52%밖에되지못합니다. 따라서우리군은산업구조면에서볼때생산적산업은농업밖에없기때문에지난민선2기가출범하면서우리군의땅과승부를걸수밖에없다는판단에서친환경농업을시작하여금년까지4년차를보내면서대도시소비시장을겨냥한근교원예농업으로전환을강력하게추진하여왔던것입니다. 고품질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데있어서는대체비료인양질의유기질비료를만들어써야하고농약을사용하지않으려다보니까더많은노동력을필요로하는것은불가피한실정임으로그동안군에서는양질의유기질비료를안정적으로생산,공급하기위해서가족농사업으로기계화하는조치를취한바가있고,금년에도양동면계정리양돈단지를비롯한3개소에가족농사업을확충하고있음으로농가는고품질농산물생산에만전념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지금까지생산농가가소비지까지농산물을가져가처분하고있는유통형태를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데대한애로점과소비자신뢰확보문제,가격차별화의어려움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아무리좋은고품질농산물이라하여도현유통체제인대도시경락시장을통할경우에가격차별화는커녕상품의차별화도기대할수없는것이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환경농업으로생산된안전한고품질농산물을생산과정부터엄격한품질관리와안전성있는농산물을일반농산물과가격차별화는물론차별화유통망을구축하기위하여양평환경농산물에대한브랜드개발과17개품목의상표를특허청에등록을마쳐놓고있으며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독자적인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기위한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또한생산농가가직접소비지시장까지직접가져오지않고신선도를유지하며장기간유통이가능하도록첨단유통시설을갖추는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건립계획이토지소유자와부지매입협의가이루어져총사업비45억6,600만원을투자하여2002년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소비자의신뢰확보를위하여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이미지구축에많은노력을하여왔고,앞으로산지유통센터준공시점을고려하여매스컴을통한집중적인홍보계획을마련하고있음을보고드리고유통센터에서는가격차별화방안으로안전한고품질농산물생산에투자된비용과적정한소비자가격등을고려해서최적가의적정가격을정하고일반농산물가격동향에따라일정한소득수준이상이유지되도록하는방안으로운영하게된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소비촉진을위한각종체험행사아이템발굴과전문마케팅인력확보방안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과관련한각종이벤트행사를체계화하고우리군을생태공원화하는사업과병행추진하는방법,직거래활성화등지적하신바대로최선을다하여추진하겠으며,전문마케팅인력확보도유통센터추진과정중에의회의동의를거쳐인력확보를할계획으로있으며,대학교수나유통전문가로구성된유통센터추진고문단의자문을통하여환경농산물생산은물론유통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입니다. 직접적인한번예시를해보고자합니다. 우리의농산품이우리로서는확실하다고시장에내놓아도신뢰를받지못하는것은우리것만이아니라지금전국적,사회전반에깔린이런기류현상입니다. 사실상신뢰를확보하는것은여기서또NGO얘기가나옵니다만우리군관내에서생산하는친환경농산품도과연제대로지켰느냐?그생산체계를.사실믿지못합니다. 그럴때누가이것을좀감독도해야됐다,누가했다.NGO가했다하면은사실다른데는몰라도초록은동색이라고다른NGO단체에서는인정할겁니다. 그런사실적인체계NGO에서도우리스스로친환경농산품을라인을지켰다는그런보증할수있는감독체계,또NGO대NGO의서로홍보,이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보고요.사실상지금체험행사가홍보중에는최고라고인정받고있습니다. 서종에있는산더덕박사께서직접캐기체험행사해서상당히성공을거두었고,또얘기를들으니깐양봉협회에서는양봉벌통을관리해주는,그러니깐직접꿀도딸수있는그런체험행사적인것을준비하고있다고했는데이런게상당히이런아이디어를통한지금우리소득원이돼야되지않느냐?이렇게되는데그체험행사를하게되는이런아직은재정적으로아주힘든상태,열악한상태에있는이런작목반이나이런데서그아이디어가되면은어떤지원을해줄수있는지대책을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방금환경농산물에대한신뢰확보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신뢰확보문제는산지유통센터가되게되면은저희는환경농산물비배관리부터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게되면은그런메뉴얼을다내놔야됩니다. 그것이인증이될때자체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이가능합니다. 또저희는환경농산물지금상품화한다는것이뭐가제일큰문제냐하면은농가가비배관리서부터또출하전에지금현행유통체제로는가락시장에나가다가농산물을검사를합니다. 그래서안전성이확보가안됐을때는제재방법이2,3개월또는몇개월의출하정지가제재방법입니다. 그러나저희는정밀검사기기라든가안전성확보기기를확보하고유통센터에서농산물이출하되기전에사전검사를한다는겁니다. 그래서이상이없을경우에만저희가안전환경농산물검사필증을붙여서상품화하겠다는것이저희환경농산물상품화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은이렇게돼서누구보다도확실하게안전성이확보가돼야만이것이곧상품화가되고소비자신뢰를확보하는계기가된다고보고있고,그와같은맥락에서유통센터준공되기전까지기기확보라든가모든것을추진할계획으로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체험행사를통해서하는것은저희가그런체험행사에서들어오는홍보문제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적극지원을해서하겠고,또체험행사를통해서농가가부담하기힘들고또어느지역단위에서부담하기힘든사업내용이있다면구체적인검토를해서지원하는방향으로해서최대한추진을해나가겠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제3대군의회가출범하면서여러가지어려운여건속에서도성숙된의회운영과의정활동을해주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노고와지난겨울에32년만에내린폭설과100년만의가뭄극복을위해서애쓰시고농림부에농림업무추진평가에서도우수상,경기도농림업무평가최우수상등5개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아총5억1,500만원의상사업비를받느라혼신의힘을기울여주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의노고에격려를보냅니다. 의회에진출할때는군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이를군정에적극반영하여지역발전과군민을위해열심히일하겠다는각오로의정활동에임해왔으나좀더왜열심히못하였을까하는아쉬움과자책을하면서3대의회의마지막정례회에서군정질문을하게되니그동안분주하게뛰어다니며활동했던여러가지일들이떠오릅니다. 또한급변해가는세계시장의개방과변화로어려워진경제난속에서도잘대처해주시고,성원해주신공직자여러분과8만2,000여군민여러분에게도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나라는위기의한국을만들고있는갈등과투쟁만이존재하는시위대천국의나라로위기를맞고있습니다. 정치인,의사,약사,근로자,교사,농민,공무원,주민등어느조직이든자기들만의이익을위해서나라야망하든말든자기만우리만살면된다는식으로막가고있는세상을보니한숨만나올따름입니다. 그중에서도중앙의정치인들이진정으로국민을위해서나라를위해서어떻게해야만우리국민들이살아가는데도움이될수없을까?잘사는복지국가를만들수없을까?하고고민하고또고민해서열심히일하는것이아니라지금도보면은당파싸움에만열을올리고있고지역주의,인기영압주의로정치를하고있고국민들도이러한정치흐름에물들어가고있으니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경제가침체되고농민은실의에빠져있는데도중앙의정치인들은진게이트니무슨특검이니하면서정치공방만하고있으니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 또한한국의농업또한위기의국면에처해있습니다. 전국농민회와전국농업경영회중앙회원등이각각1만여명이넘게서울거리로나서고있고총궐기를하고있습니다. WTO와뉴라운드의출범으로중국은우리나라보다훨씬과감한농산물시장개방으로우리의농업을위협하고있습니다. 경제가어렵다보니요즘집나가는주부가1천여명이상이되고주부가탈선하는등사회가혼란에빠져있습니다. 이어려운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나만잘되면된다는식의이기주의를버리고남을헐뜯고모함하고투서와고발만일삼는것보다는남이잘되는것은나도배워서잘되게하고어려운이웃을돕고서로양보하고화합하고단결해서농산물수입개방에대비해서경쟁력있는농산물생산으로어려운우리양평군의경제를살릴수있도록우리모두힘을모아야할것으로보면서본의원의몇가지질문에소신있는답변을바라면서질문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문화·관광상품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등각종규제로인한건축개발의제약으로경기가침체되고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92년부터’98년까지8년동안42조원을투자한농어촌구조사업을마무리짓고,’95년부터2004년에농특세15조원을투자하는농어촌발전대책도어느덧마무리단계로접어든시점입니다. 정부는당초농업에집중투자해서경쟁력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려잘사는복지농촌으로거듭나“떠나는농어촌”이아니라“돌아오는농어촌”으로만들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고,농업인들도개방확대라는시련에도불구하고첨단농업,전업농육성,가공산업등소득작목에투자했으나8년이지난지금은국민1인당빚이2,200만원이상되는참담한농촌현실에처해있습니다. 또한각종규제로일을할수있는일터의부족으로지역경제가많은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이어려운경제를시급히해결하기위해서는대규모아파트나주택단지건설,벤처기업유치,야생화단지,화훼단지,춤추는분수대설치,또한조립가공공장유치등을통해서문화관광상품개발과고용창출의틀을마련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의향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관로매설사업개선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현황도로등에하수도관로,상수도관로,전화선,전기선등각종매설사업을실시하면서정상적인도로를마구파헤쳐많은예산이낭비되고있습니다. 공사후복구시에도마무리공사를제대로하지않아차량통행과주민이용에많은불편이매년반복돼서시행되고있습니다. 한전이나한국통신,양평군등이사전협의를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사전심의를하든가,우리군도수도사업소와환경관리과,건설관리과와도로굴착심의회를통하여예산절감과주민통행불편을최소화하여야되는데이에대한특단의개선방안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물이용부담금활용개선방안에대하여기획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아시는바와같이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군사시설보호법등9개의중첩된규제로인하여지역의건축경기는죽고,시장경제또한바닥이나있어소비가안되다보니장사도안되고,취직자리나일할수있는일터가없고,도저히먹고살수가없다고우리양평을떠나는사람이늘고있습니다. 늘어나는것은휴양하겠다고내려오는노령인구와러브호텔만증가하고있고한국의텍사스라고불릴만큼향락시설만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최소한사람이살수있는자유가있은후법이있어야하는데사후대책은없이법때문에사람이못살고떠나고죽어야하는법이통하는나라이다보니우리지역은도대체어떻게살아가야할지막막한죽음의도시에가까울정도로경기가죽어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한강수계기금을지원받아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정부의지원기준,법규의비현실성,군사업의효과성,예산배정의불합리,미래지향적인지역여건과주민요구와거리가먼사업진행은비생산적이므로현실에맞는법규제정과예산배정의원칙,지역과주민의실정에맞는사업으로물이용부담금활용을개선할의지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초고속통신망조기설치방안에대하여지방자치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살고있는시대는자가용없이는살수있어도인터넷없이는살수없는시대로갓난아이도눈만뜨면인터넷부터배우며,모든삶의수단이인터넷이아니고는살아갈수없는세상에지금우리가살고있습니다. 중국의거센자유바람이불어닥치면서“인터넷을할려면한국에가서배워와라”하고한국인터넷바람이불고있습니다. 빠른정보화시대의요구에부응하고침체되어가는농업의새로운정보를통한판로모색,군민의정보기술향상,지역발전의선진화를위한초고속통신망설치지원을앞당겨보급할의향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로양평의향지편찬의문제점과개선대책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고장양평은의향의고장으로서자부심을갖고그선조들의맥을잇고살아가고있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양평군민임을자랑스럽게살아가고있습니다. 고려시대국사왕사를지낸태고보우스님이옥천면에서태어나시어임금님께서우리고장의이름을양평군으로승격시켜줬으며,조선말기일제의탄압에맞서의병을일으켜잃어버린나라를되찾기위해서이항로선생님의척사위정사상의정신을계승해온그후계자들이전국에서최초로의병을일으킨발상지가바로우리고장양평이기에을미의병의의미는참으로역사의교훈으로길이남고있습니다. 그러한뜻을기념하기위해서양평문화원을중심으로’97년도에을미의병기념비를지평리에세워그뜻을기리고있습니다. 2000년도에양평의향지편찬위원회에서1억8,400만원을들여양평의향지를만들었으나우리군민과을미의병화서학파명예회복대책위원회에서의향지의체제,의병운동사의반의향성,주요인물누락,이항로척사위정사상배제등등의문제점을제기하고있는데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로쌀소비촉진및쌀재배농가지원대책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는일을하면하루에몇차례씩밥을먹고산에가서나뭇짐을하고나면은주발에다가고봉으로수북히담아서몇사발씩먹었던시절이엊그제같은데요즘은쌀은많은데밥은적고사람들이식생활습관이바뀌며먹는밥의양이줄고있고쌀은갈데없이창고에서묵고있습니다. 시장에내놓아도살사람이,생산을해도소비할사람이없으며,값이떨어지는문제는둘째치고이러다가쌀을재배할사람이없으면사태는심각한지경에이를정도입니다. 요즘직장인,학생,일반인,군인들도아침밥을안먹는사람이허다합니다. 점심도요즘엔라면,떡볶이,빵,우유로때우고저녁도건너뛰는사람이많은데쌀이안남을수가없는현실입니다. 이렇게보면은정부가쌀소비를권장해야하는까닭은분명한것입니다. 그러나무턱대고쌀을소비하자.밥을먹자고국민에게애국애농을호소할수도없고농업인과농업전문가들은질좋은쌀을생산하고가공기술을개선하는한편국민의식생활습관에맞추어손쉽게편하게쌀을소비할수있게정책당국이쌀산업재편사업이본궤도에오를때쌀소비촉진과식생활개선을위해확실한농업정책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남아도는쌀과쌀값하락에대한소비촉진대책과농민들의안정적인쌀농사를위한지원,그리고타작목으로의전환에따른준비와특단의대책은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로산림공원개발과임산물소득육성방안에대하여산림공원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면적의75%인6만5,804㎢의산림면적에비해서관광자원활용도가빈약하고현재임산물생산실적은표고버섯2,000㎡,산두릅재배6㏊로임산물생산을통한소득작목개발이나산림자원을공원화하는상품개발과임산물소득작목개발이나임산물소득작목육성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은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로농촌여성일감갖기지원및활성화방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남는인력과주부들이취업할수있는일터가사실상없습니다. 농업소득만믿고는날로늘어난다는소비를따라갈수도없고가장이혼자벌어가지고는자녀교육비다,생활비다,경조사비를메울수가없습니다. 온가족이부부가맞벌이하지않고서는살수없는문화시대에살고있는데일할수있는일감이없는현실입니다. 더구나WTO와뉴라운드협상으로중국의농산물수입이우리의농업을위협하고농업을포기해야만하는절박한농촌의실정을감안하여농촌여성들이일감을가질수있는지원정책을마련함으로서어려운농촌을회생시킬수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특단의대책은있는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농·특산물수출작목육성을위한준비와조례제정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이1일시장권내에들어서면서하나의시장으로상권이형성되고우리의농산물은세계경쟁력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새로운전략을모색해야합니다. 지난14일카타르도하에서막판까지진통을거듭한가운데타결된각료선언문에는그동안우리나라를비롯한NTC그룹이주장해온농업부분의관세및보조금을점진적으로감축한다는내용대신에실질적으로감축한다는문안이채택되었습니다. 이어려운농업위기를극복하고세계시장을상대로수출할수있는수출품목육성을위한준비와수출전담반편성이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관련조례를제정할의향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를예를들어서말씀하셨는데설문조사에서양평으로가고싶다는것은누구나다공감을합니다마는일단은가진자들,또외지인들이나부유층들은그렇게할수도있겠지마는지역에서어렵게고통받고살아가는서민들은그것을별로달갑지않게생각을하고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몇가지말씀을드리면은지난번양평지역경제군민대토론회에서도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우리양평시장을정비를하자하는차원에서많은토론이이루어졌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시장을현대와전통을조화를이룬민속3일장으로정례화시켜서시장경제를활성화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강원도예를들어서정선의관광열차를연계해가지고전통재래시장으로서서울시민을관광객을유치를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은근거리에있고또산자수려하기때문에이런관광열차를이용한우리양평시장을전통재래시장으로해서볼거리라든지먹거리,살거리,판매거리,또숙박시설,전통풍물재래시장이런쪽으로해서젊음의거리라든지팔도의거리,문화의거리,음식문화의거리조성이런식으로해서서울의최근교에있는양평시장을재래이런전통시장으로개발하면엄청난시장경제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요,또한가지는시대일보11월1일자신문에보면은성남시분당에세계명물미니랜드를조성한다고이렇게신문에나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베르사유궁전을비롯해서세계명물의80여점을갖다가공원을만드는건데우리양평군에도산림지역이나한강변지역에세계명물미니랜드를조성해도오염이런시설물이아니기때문에괜찮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도호주에가서이런것을봤는데이미니랜드조성만가지고도우리양평은경제가아주훨씬팍팍돌아갈수있을것으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를들자면프랑스애펠탑,개선문,러시아의크래물린궁전,중국의천안문,이집트의피라밋과스핑크스등세계의명물적인궁전,교량,탑등을비롯한문화적인명물들을축소시켜서한장소에다가관광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놓은관광지입니다. 이것만돼도세계적인,또전국적인관광지가될것으로보는데이러한부분도한번짚어보심이어떤가말씀을들여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민자유치같은것도가능하잖아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제가현장에가서도로가잘못공사된데대해서좀가져왔습니다. 여기는양평읍에오빈리하수관로공사가이렇게현재도이렇게부실하게남아있습니다. 또밑에사진은양평읍신애리하수관로입니다. 이사진은서종면문호리내문호에오수맨홀주변이이렇게파손돼있는상황이거든요.여기도문호리내문호마을에있는오수맨홀주변파손된상황입니다. 여기도문호리갈호부락의접속부분입니다,도로공사. 이것은개군면상자포리상수도공사를실시한부분입니다. 이렇게그냥물이고여있고전부흙이나와있고이정도입니다,지금. 이것은개군면공세리파크빌대명콘도입구,그공세1리마을전체하수관로공사한부분이거의가이렇습니다,거의가.이렇게파여있고,물이고여있고엉망진창이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러면부실업체에대한엄격한심사와벌은가해야된다고보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제대로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우선답변드리기에앞서박장수의원님께서기획정책실장께물이용부담금활용개선방안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기획정책실장께서일신상의사유로본회의에참석을하지못하여물이용부담금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과장인제가답변드림을존경하는정운상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99년2월8일미흡하지만우리군민의의견이많이수렴된법안으로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의제정시행으로팔당상수원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되어규제받고있는지역에수도권으로부터물이용부담금을2000년에는191억6,800만원을지원받았으며,2001년도에는55억2,100만원이증액된246억8,900만원을지원받아이중88억7,200만원은환경기초시설설치비등한강수질을개선하는데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158억1,700만원은주민지원사업비로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1권역,2권역등상수원관리지역별로주민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그리고직접지원사업등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아시고계시겠습니다마는주민지원사업비는직접지원사업과일반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으며,직접지원사업비는주거생활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되어있고직접지원사업은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에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상수원보호구역인양서와강상,강하,서종일부지역이직접지원대상사업이되고수변구역인양안남한강과북한강양안1㎞지역이해당이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1권역에는소득복지증진사업,주민편익시설이가능한일반지원사업이지원이되고있으며,특별대책지역2지역의경우에는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이물이용부담금문제는군수님께서도그간최영식의원님의질의답변문제라든가여러기회때말씀을드리셨습니다.여러가지말씀이있다고문제점이있다고말씀을드리셨는데그중몇가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비의기금지원비율이현행13%에서30%대로확대되는것으로되어있으며,환경기초시설운영비의기금지원비율을현행91.2%,나머지8.8%는우리군비에서지금부담하고있습니다만이것을100%로확대해달라는것과현행주민지원사업추진방법은경기도의사업계획승인을거쳐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어사업승인및심의기간이과다하여계획수립일로부터약6～7월이착수지연됨에따라당해연도사업완료가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이를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기금만을시·군에배정을하고사업계획수립후에자치단체장책임하에추진하는것으로건의하고있으며,기금수혜대상에있어서도상수원관리지역내소재여부와관련해서농·림·수산업에종사하는자가기존수도법에의한자와의지원대상자가누락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포함시켜달라고건의하고있고직접적으로우리군2권역에서특별대책지역2권역에서거주하시는지역에는오염물질정화사업만이지금현재는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마는이것을소득복지증진,주민편익시설인일반지원사업도가능하도록개선건의를하고있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문제점에있어서군에서는한강유역환경관리청,환경부장관,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회물대책위원회등군수님께서직접방문을하셔서그간총18회에걸쳐서개선건의를하였습니다. 현재환경부에서이러한문제점들에대하여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지난12월11일도지사님의우리군방문시에도주민지원사업추진방법개선을건의하였으며,이에대하여임창열경기도지사께서는“한강수계기금의운용을결정하는수계관리위원회의의사결정에서상수원을책임지고있는경기도의의견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양평군의의견을수렴하여중앙정부와협의해나가겠다”라는말씀도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뜻이각종규제로인하여피해받는우리양평에지원되는소중한재원이진정으로군발전의밑거름이될수있는사업으로선정추진되기를바라는말씀으로알고,물이용부담금운용상나타나고있는문제점에대하여군의의견이관철되어우리군의소중한재원으로쓰여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는실무담당과장님이시기때문에더잘아시리라생각합니다. 모든문제점에대해서는좀세밀히파악을하셔가지고앞으로시정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물이용부담금사업을지금까지보면은기존에도로포장이라든지하수도공사이러한사업에중복투자가되고있습니다. 이런것으로자꾸쓰여질것이아니라앞으로는물이용부담금을미래지향적으로우리가써야되는데예를들자면은장학금기금조성으로후계지도자를우리가양성하고급식비지원이라든지정보화인터넷사업이라든지노인이나청소년,장애인들의복지사업에군차원에서적극계획을세워서일괄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읍·면에만맡기지말고장학금기금설치를위해서읍·면에서도이장학금사업에협조가될수있도록유도를본청에서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실질적으로사업결정을함에있어서그지역주민들의의견을우선적으로수렴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선주민사업비가배정이되고읍·면에통보가되면은읍·면에서는이장님이라든가를포함한그지역주민을포함한어떤대책위원회를개최를해서거기에서어떤사업을할것인가주민들합의하에결정된사업이저희군을통해서도를통해서유역관리청까지그렇게진달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이런주민지원사업비의사용하는방식에있어서어떤문제점이분명히내재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을군에서일괄적으로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군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그렇게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도라든가환경부라든가에적극적으로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말씀하신미래지향적인어떤그런방안은반드시강구가되어야될것이고또한장학금같은그런기금사업은직접지원사업으로서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에만지금현재는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이기금이그제군수님께서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5년동안한시적으로나오고마는것이아니고장기적으로계속우리지역에연150억내지200억정도가계속투자된다고할때에는어떤기금용도의사용처는분명히개선되는방향으로추진될거라고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단위위원회에서결정을하지만일단은읍·면에내려가게되면은욕심이있어가지고전부자기네부락에더가져갈려고이렇게애를많이씁니다. 그러니까배정하기이전에군차원에서이러이러한분야로다가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권유,권장이런것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첨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분은대부분이의원님들이거반다아시는사항을답변하시는데실질적으로이해가납득갈수있는그골격만뽑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초고속통신망설치에관심을가져주신박장수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지역발전의선진화를위한초고속통신망설치지원을앞당겨보급할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살고있는시대는지식정보의경영이개인이나국가의경쟁력을좌우한다는점에서지식정보경영의SOC인초고속통신망의보급이중요하고시급하다고하겠습니다. 이런기본적인사고를바탕으로정부는21세기지식정보산업의육성발전을통하여국가경쟁력및개인의삶의질과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자한국통신,온세통신등기간통신업체를활용하여초고속통신망보급에나서고있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의보급은대상지역이광대하고네트워크구성에막대한자본과기술및인력이소요되기때문에기간통신업체를통하지않고는현실적으로보급할수없습니다. 더구나우리군은한국통신망이초고속통신망을보급하고있어,올해4월까지는설치률이전체가구대비20%이었으나,12월현재정부의초고속통신망보급에따라90%의설치률을보이고있어다른시·군에비하여뒤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또한,올11월부터양평읍에한하여서비스를시작하는온세통신과기존한국통신망을이용하면초고속통신망을보급하는데큰문제는없다고보겠습니다. 다만,문제가되는지역은산간오지마을로서이지역은기간통신업체에서네트워크를구성하지않으면초고속통신망의보급이불가능한상태입니다. 이문제는2002년말까지한국통신과긴밀히협조하여초고속통신망이구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편,여러분야로활로를모색하고있는농업분야에양질의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양평군홈페이지에는50개작목반의홈페이지를개설하여농업인의정보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올해또한1,256명의주민을대상으로56회의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의활용능력을향상시켰으며,정보화교육은내년에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올해9월에5개지역과12월에6개지역등11개읍·면에주민정보이용실을설치하여컴퓨터가없는사람들이언제든지무료로사용할수있는시설과공간을마련하여정보화의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아울러,지역간의정보문화격차해소및정보화시대에소외되는지역이없도록하기위한시범지역을선정하여운영하고향후확대보급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경기도에서도내3개지역을정보화시범마을로선정하여추진하는데우리군의강하면이대상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지역이선정된것은마을의분포가조밀하여초고속통신망의구축이용이하며,지역생산물의테마가우수한지역으로평가받아전국최초로단위행정구역전체가사업의대상으로선정된것입니다. 이사업은약22억9,000만원의재원이투입되는데민자본이17억원이투입되고군비2억원과도비3억9,000만원이소요되게됩니다. 우선컴퓨터가없는가정에컴퓨터구입금을보조하고,초고속통신망은민자본으로추진하며,마을포털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내년5월에완료하게됩니다. 이사업이완료되면농산물의홍보및판매가촉진되어지역의정보화는물론농업인의소득보전에도기여하게되겠습니다. 이사업은시범적으로실시되는것으로서본사업의성공적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이런사업은우리군의재정형편상전량자체예산을투입하여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임으로국비와도비확보에최대한노력을기울이겠으며,군자체예산도확보토록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대로산간·오지마을에설치불가능한지역도초고속통신망이조속히설치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이제는도로포장이다,하수도설치보다는앞으로청소년육성과정보화사업에과감히투자를해야된다고봅니다. 또시범사업을매년우리가1년씩1개면씩투자해도우리양평군에12년이걸리는데과장님께서확실한의지를가지시고물이용부담금을활용해서라도정보화시범사업을지원해서앞당겨서시범화사업을실시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초고속통신망은현재한10%도안들어오는산간오지는내년말까지는다들어올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다만강하면처럼전체적으로네트워크를구성해서시범하는계획은지금당초에는초고속통신망이들어오기전까지는사실상막대한예산이투입이됐습니다만지금한90%내년말까지는초고속통신망이다들어올것으로봐가지고다만각가정마다컴퓨터가없는데지원할수있는보조금그다음에인터넷교육장이랄까,그다음에전자상거래그다음에농산물소개나개인홈페이지같은것이런것을하게될경우에는강하면같은경우에는물론지역이좁고또많은인구가없어서그런계획이되어야되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지역이광대하고인구가많은지역에는자체예산만가지고는상당한부담이가중이되겠습니다. 하여튼그러한사항이지금도에서도금년도에이게5월말까지시범적인사업이완료가되게되면은그성과를바탕으로확대보급하는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저희자체에서도이사항이전체읍·면을갖다가한꺼번에다지정해서운영하기는어렵습니다만그러한사항을종합적으로한번군나름대로의자체계획을세워서어느일개몇개마을만지정해서한다든지이러한계획은별도로계획을세워서한번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춘성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2000년도에발행된양평의향지의문제점과개선대책은어떠한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발행된양평의향지는우리고장의위대한성인과충의사상,그리고호국정신을근본이념으로양평군민의중심추가될만한상징적존재가치의문헌을정립하고자우리고장향토문화의투철한애향심을갖고있는순수민간인중심으로양평의향지편찬위원회가’97년도에발족이되어서’97년부터2000년까지3년여간에걸친작업끝에발간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양평의향지의뿌리를찾아서술된의병항쟁사,3·1운동사,6·25동란사등을중심으로하여상고,근대사,현대사를총망라하여발간된기념비적인우리고장의역사서라고볼수있습니다. 당초에계획한대로양평의향지의발간작업은전문학자나전문기관에의한것이아니라누구보다우리지역향토사를잘알고있으며,애향심을갖고있는우리지역출신편찬위원으로구성되어있어다소나마전문성이결여된부분이있는것도부정할수만은없는게사실입니다. 근간을미의병화서학파명예회복대책위원회에서제기한양평의향지의내용누락및역사왜곡문제는보다큰틀에서충분한시간을갖고다뤄져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잘아시고계시는바와같이역사에대한평가와판단은무척조심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시대에따라역사적의의와평가는사뭇달라질뿐더러,시대를초월하여누구도이의를제기할수없는역사적평가작업을완수하는것은참으로어려운일이기때문입니다. 서로다른견해에부딪히고이견을앞세워숱한논란이빚어지는일이일견무의미하고시간낭비로보이는부분이없지않겠지만,그또한역사를정립해나가는수순이라고볼수있으며원동력이아닐까싶습니다. 이러한시각에서비추어볼때양평의향지에대한문제점도충분한시간을갖고누락된내용은다시수록될수있도록하고,왜곡된부분에대해서는누구나인정할수있는내용으로바로잡아야할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앞으로역사에전문성을갖고있는사학자들에게도검토를받아우리고장향토사의뿌리를더욱견고히다질수있도록하여양평의향지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올바르게바로잡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양평의중심추가될상징적인의향지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기사나이런데내용을보게되면은양평의향지진상조사촉구서라고해서양평문화원향토사료조사연구위원장삼현씨로부터의회에양평의향지발행에대한특별진상조사를촉구한이런내용도접수가됐고,경기일보에보면은“양평의향지는실패작이다.”이렇게실렸습니다. 유교신문에도보면은“양평의향지발간의문제점과의혹”이런제목으로실렸고요. 경기일보에도보면은“양평의향지발간의문제점과의혹”이런식으로또기사가실렸습니다. 유교신문에서도“양평의향지신랄하게비판”뭐이런내용이실렸습니다. 이런등등으로봤을때현재의향지편찬위원회에서사후관리차원에서“누락된부분은다시수정하시겠다.잘못된부분은다시편성을하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순수지역사람으로구성을해서열심히최선을다한것은누구나가인정을합니다. 그러나대내외적으로배부가되는책이고,또편견되는내용이있다고하고또순수성을잃은내용은좀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는데전문사료학자나공인으로편찬위원을재구성해서답변하신대로예산이들어가면은예산을다시세워서라도잘못된부분에대해서바로잡아서다시재발행할그런의사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내용과같이충분한시간을갖고사학자또는객관성있는단체와의협의를거쳐서또한그내용을군의회에다보고를드리고그렇게해서여부를발간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답변하셨다시피우리가그시대에살지않고서는시대에사는사람들이잘잘못을우리가논평하기가어렵습니다. 그러나그래도역사의기록은전문가에의해서집필하는것이인정할수밖에없다는상황인데사용금액에대해서는주변에서도많은말이오고가고있습니다마는사용된지출된내역부분에대해서실무과장님으로서지출내역에대해서감사는하셨는지,아니면안하셨다면감사를확실히하실뜻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향지발간에따른사업비내역은제가진단을해봤습니다. 다만’97년서부터아까보고말씀드렸지만2000년까지3년여에걸쳐서4년차에발간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이번군의회의사무감사시에도진단또는감사를해주셨습니다만그내역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총1억8,400입니다. 거기에인쇄비가8,600,그리고위원수당이7,836만2,000원,그외에행정비,출장비,우편발송우송료등등해서사업비가충당이됐습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해경기도종합감사에도종합감사를이미받은사항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그외특별한지적은따로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지금이상황이군민께소상하게방송되고있는관계로좀권고적인말씀을과장께드리고자합니다. 사실화서선생이시라하면은누구나인정하는우리양평군의근래에있어서최고의인물이시고학자이십니다. 또그분의그위척사상이없었던들당시에전국적인의병운동은일어나지못했을것으로누구든지인정합니다. 그러나이대사상이고대학자라하더라도당시에꼭위척사상만이우리양평의의병을대변할수있느냐?이건아니라고봅니다. 적어도우리양평의의향,의병을따진다면양평의정서가있어야된다는사실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적어도우리양평군의병정서는평민의병장최초의평민의병장이신김백선장군이우리양평,즉지평의병에서는최고의근간을이루시는그정서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어느한쪽에서는이것이잘못이다.또이쪽에서는저것이잘못이다이런편견을가진설왕설래가있습니다. 이것은지금과장님답변하신내용도거의그렇지만누가기준을삼아서이것이옳다,저것이옳다하기는아직시기가이릅니다. 지금현재양동에서는그성역화사업이추진되고있고,또한우리양평사회에서는의향기념사업회가발족한것으로아는데이렇게양평의향에대해서정서가깊고,또어느정도의고전을통해들으신분들,또진정으로애향심을가지시는분들이또사료학자와더불어서그때에같이모인자리에서평가되는것이그것이그나마객관적이라고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어느한분또몇분의편견이있다.또그것에대한제시가있다해서이리움직이고저리움직이는것은우리문화공보과의소관이아니라고생각되고분명히이소관은문화원에서해결돼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답변을위해서드린말씀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남아도는쌀과쌀값하락에대한소비촉진,농민들의안정적인쌀농사의지원대책,타작목으로전환에따른준비와특단의대책이있는가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쌀문제에대해서는이남영의원님질문에부군수님께서소상히답변이계셨습니다마는금년도정부의쌀값안정대책에도불구하고정부의쌀정책에대한농업인들의불신이고조되고있다는것에대하여농정분야에근무하고있는한사람으로서매우안타까운심정입니다. 이렇게되어온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만‘96년이후5년연속풍작이이루어진데다’95년WTO다자간협상에서쌀문제만큼은MMA즉최소시장접근물량및’95년도35만석,2004년도까지143만석으로연차별늘어나는의무쌀수입량이매년증가하여전체쌀공급량은증가추세에있는반면에쌀소비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1인당연간소비량이’90년도119kg에서2000년에는94kg으로크게떨어졌으며특히지난해부터정부수매량제약으로민간재고가늘어나면서쌀값하락요인으로작용한것이가장큰원인이라고하겠습니다. 그보다도더욱심각한것은국제적여건으로2004년도WTO쌀재협상기간이도래되고있으며,가까이있는중국이WTO회원가입국이됨에따라쌀시장개방압력이더욱심하게된다는것이큰잠재적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데문제가있습니다. 이미중국의동북3성에서는우리국민의기호에맞는자포니카계통의쌀을집중재배하고있으며,경쟁력을비추어볼때우리쌀값에비하여1/6정도밖에안됨으로2004년WTO협상에관세화조치를취하고전면개방할경우관세율을아무리높인다해도우리쌀이경쟁할수없다는게더큰문제라하겠습니다. 이미중앙정부에서도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쌀생산측면에서는양위주에서품질위주로의정책기조로전환하고논농업직불제,비상대책공공비축제,쌀재고과잉기조가계속될경우전작보상제등다각적인중장기대책을마련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쌀대책문제는중앙정부정책이결정되는대로우리군실정에맞도록대책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만경기도에서쌀생산되는쌀의총량은경기도민이소비해야한다해도70%밖에공급할수없는쌀생산량이면서도연중대도시에반출되는쌀이경기미로둔갑되고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경기미지키기에나서고있을뿐아니라월가계비중쌀값이차지하는비중이’95년8.9%에서2000년에는2.1%로감소되어쌀의질을향상시킨다면품질로써경쟁이가능하다는판단에서경기도에서도쌀농업정책을미질향상정책으로전환하여우수품종을확대보급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지금까지는인접시·군인여주,이천쌀명성에뒤지고는있습니다마는오리농법무농약쌀을상품화하기위하여기능성쌀을차츰육성하고우수한품종으로재배면적을확대해나가는한편미질을높일수있는비배관리만조금개선한다면여주,이천쌀명성에뒤떨어지지않는경쟁력있는우리쌀을만들수있다고확신을하고,금년에도지난해종자용으로재배한기능성쌀200가마를전량종자용으로무상공급하고경기도에서공급하는우수보급종새추청벼도43톤의물량을이미확보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끝으로질문하신타작목의전환에따른준비와특단대책이있는가를질문하여주셨는데우리가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여기에주안점을두고추진하였다고이해하여주셨으면합니다. 논농업의농업소득은현재평당3,200원수준밖에되지못하고있는반면에밭으로이용한원예농업은조금만착실히하면은평당1만원에서3,4만원까지고소득을올리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습니다. 더구나우리지역은서울을포함한수도권2,000만인구가1시간이내의거리에집중되고있기때문에부가가치가높은고소득근교원예농업의적지라판단하고지금까지환경농업추진을시설원예농업에집중적으로지원해왔고밭작영농중심에서과감하게원예농업으로의전환을위하여타시·군에배정된사업을전도받아마무리추경에편성하는등조치를취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분야에과감히투자하여농가의농업소득을극대화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양평RPC미곡종합처리장에보면은전년도2000년도쌀재고가지금99톤가량이지금야외에적체가돼있습니다. 이런재고쌀에대한처분에대해서어떤대책이있으신지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양평농협RPC에서쌀재고약990톤정도가남아있습니다.남아있는데지금까지도경기도에서도우리양평쌀소비문제를처리하기위해서상당히지원을해왔고저희도지금다중이취사하고있는지역에만판매알선을하고있습니다.

다른소비대책은없으십니까?

그것은뭐농협에서도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마는자체적인당초의처분하는데있어서농협에도다소문제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이외에달리처분방법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대체작목육성,화훼및보리,밀,메밀,콩잡곡류생산을우리가재배하게되면은승산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타지역의한번예를들어보면은기능쌀을지역별로브랜드화시켜서많이육성을하고있습니다. 전남고성에보면은오메가쌀을개발을했고,녹차쌀,뜸부기쌀을전남고성에서는개발을했고,이천시마장동에서는인삼쌀,또울진의원정농협에서는게르마늄쌀,또대구달성농협에서는삼백초쌀,그렇게기능쌀을개발을했고,전북김제에서는숯쌀을개발을해서한가마에숯쌀을32만2,000원에판매하는이런지역이있습니다. 또순창에서는초동매실미를개발을해서일본에수출하는데한가마에40만원씩일본에수출하고있습니다. 또충주에서는그지역의특산품인사과하고혼합을해서쌀하고사과하고혼합을해서막걸리를생산하는이런곳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서도기능쌀을개발해서농민들이소득향상에기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분야에대해서는계획이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잡곡류를다수저희가확보를해서공급을했습니다마는금년에도잡곡류를대량확보해서우리앞으로유통센터가시작이되면은충분한다품목의물품을확보할수있도록상품을확보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쌀문제는저희도쌀에대해서는키토산올리고당쌀이라는상표를이미등록이되어서가지고있습니다. 이때문에저희가앞으로산지유통센터가되면서우리가품질인증서를받으면은우리자체품질인증으로해서우리상품으로해가지고저희가출하하게될것입니다. 여러가지상표중에여러개품목을지금등록을해놓았는데이모두가유통센터가준공이되면서독자적인상품으로나갈수있는준비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는쌀을생산을하더라도쌀맛을좌우하는것은도정기술에달려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정미소에서쌀을도정을할때일본에서는껍질이얕게벗겨질수있도록그기술을갖고도정을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도정기술은뒤떨어져가지고껍질이많이벗기게끔이렇게도정을한단말이죠.이러다보니까좋은쌀을생산을해도밥맛이없는쌀로변하게됩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일본쌀하고우리나라쌀하고밥맛차이가나는데일본은그런도정기술때문에좋은밥맛의쌀을생산하고우리나라는좋은쌀을생산하고도밥맛이없는쌀을생산하는이런경우가생기는데우리지역에도한번이런밥맛에대한효과를내기위해서어떤도정기술부분에대해서우리가시범적으로라도정미소에이런시범사업을갖다가한번해보실계획은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쌀과한국쌀의비교를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쌀도정에의해서밥맛의차이가났다고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 그동안일본에서는쌀의기능성쌀을품종개량서부터많은노력을해놔서결과가밥맛의차이로나타나지않았나생각을하고저희가기술센터에서분석한결과우리의쌀은비배가즉질소거름을좀과다하게비배하는데서밥맛의차이가나오는걸로이렇게조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도정분야에서다소문제가있다면은그부분은일본의도정기술이나이런것을여러가지종합을해서봐가지고저희가도입할수있는사항이있다면도입을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어려운농촌농민들의현실을감안을해서실무과장님으로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짧게간단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친환경농업정착을위해서고생하시는실무과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질문과는좀거리가있지만금번군정질문의마지막답변을하고계시기때문에한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그리고물을깨끗이하면서우리군에서는축협을통해서유기질비료를공급지원하고있는데문제는주민들이질이떨어지고완숙되지않은유기질비료를공급받고있는데불만이많은것같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우리실무과장께서는이얘기를들어보셨는지,들어보셨으면대책은어떻게강구하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을통해서우리가유기질비료를공급하는것은지금까지우리자체비료생산라인을가지고있지못했기때문에축협축분비료에의존할수밖에없었습니다. 또속칭안개비료라고하는것을축협비료를통해서공급을했는데이것을짧은시간많은양의공급을하다보니까후숙기간이짧았던게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는환경농업에필요한아주양질의유기질비료를만들기위해서금년지난가을부터추진한용문면에산림·축산농가와원예농가가결합된생산라인을가동을했습니다. 다행히이비료를사용한원예작목반에서상당히토양이살아나고좋은것으로이렇게판단이됐기때문에금년부터는저희가양동면계정단지를포함해서3개소를추가로시설을하고이비료를환경농업실천농가에공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이비료가후숙할수있는그런시간적여유를갖지못하기때문에내년부터는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개별농가별퇴적장을지원을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비를안맞게시설을하고평소에유기질비료를거기서보관을시키고후숙시킨다음농가가필요할때그때는바로쓰게되면은그런가스장애나여러가지장애가있었을것으로보기때문에어렵더라도내년도1회추경에는이예산을대량확보해서해볼생각입니다. 금년도상사업비에서일부한5,0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확보는했습니다마는워낙많은농가가있기때문에그것갖고는어려울것같습니다. 1회추경에확보되도록의원님들께서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박장수의원이질문하실당시에과장께서RPC에작년도수매량이남아있다고했습니다. 이산물벼가올해도작년과똑같이산물벼를도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양평에서양평쌀을브랜드화하겠다고계속부르짖고있으면서이묵은쌀을찧어서다시판다면은언제양평쌀을브랜드화시킬것인지,쌀미질좋은것아무리사면뭐합니까,묵은쌀파는데. 이자체는집행부혼자만도안되는것이고관리하고있는농협만도할수없는것입니다.이것은양평군민이다마음이합심이되어야되고또한집행부가지원이되었으니까관리도해야되는데지금이부분이안된상태에서브랜드화,브랜드화아무리부르짖어도안될것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농협에서는RPC쌀문제는농협에서독자적인브랜드로다해서지금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까지앞서먼젓번에위에서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농협RPC운영관계는7개조합이공동으로투자를했기때문에쌀미질관리홍보에는상당히문제점이있던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최근에와서양평농협하고2개농협이하가축소를시켜서하는데여러지역에있는각지역에서들어오는산물벼를수매를해서하다보니까독자적인쌀관리가어렵다그래서개군농협같은데는위성시설로따로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저희가하고있는것은맑은물쌀이라는것이양평군에서개발하는브랜드라하겠습니다. 앞으로산지유통센터에맞춰서맑은물쌀로다우리양평쌀브랜드로해서나갈것이지양평농협RPC에서파는쌀은이것은농협자체적으로또쌀미질이좋은농가들하고계약재배에의해서미질을확보해나가는방법밖에는없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럼집행기관에서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봤을때는양평환경농업에대한쌀은집행부에서관리하고농협에서하는것은양평쌀의이미지를심지않고개별적으로한다는얘기밖에안됩니다. 사실양평군에서나오는모든쌀들이양평의이미지를심을수있는쌀을만들기위해서는집행부가관리해서집행부가한푼의돈도주지않고농협의돈가지고모든게RPC가운영이됐다면은집행부에서관리할이유가없습니다.집행부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지원이됐으면은분명히관리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구분이따로되어서양평쌀의이미지는영원히보장되지못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RPC가잘못운영되고있는사항을잘같이관리해서양평쌀의이미지를분명히심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RPC하고우리의산지유통센터도결과적으로주체가양평농협이됩니다.농협이운영주체가됩니다.시설을저희가투자를하더라도운영은농협에서맡게되기때문에이쌀문제도결과적으로RPC쌀이다양평군에서개발한맑은물쌀이다이렇게나누는게아니고그건농협하고다시협의를거쳐서양평쌀로서는맑은물오리농쌀이다.맑은물쌀이다하는것을브랜드로해서양평농협에서주관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협의를거쳐서추진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부탁한다면은기위묵어있는쌀이있다면은묵은쌀은어떤가공을해서라도양평쌀의이미지로판매가되지않고따로판매되었으면좋겠고올해새로된산물벼를출하했을때양평의이미지가심어지지않겠나그런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군면적의75%인산림면적에비해관광자원활용도가빈약하고관광소득과임산물생산을통한소득작목개발이나산림자원을공원화하는상품개발과임산물소득작목육성지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은있는지에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전체면적이878.32㎢에달하는경기도내에서가장넓은지역으로서그중산림이차지하는면적은전체면적의75%에해당하는658.04㎢이며우리나라산림면적의1%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의산림분포사항을보면타시·군보다토질이척박하고험준한산악지형으로서개발보다는자연경관을보전하여우리군이추구하는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21의지속적인추진에맞추어산림자원을활용한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을추진하기위하여산림개발과를산림공원과로개편하여공원화사업및관광휴양사업등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에서지난’99년이후부터기존의조림정책에서탈피하여주변경관및조화를이루고지역특색에맞는수종을선택하여식재하는등획일적인조림정책에서주민과지역농가가소득을볼수있는조림정책으로전환하였음은물론,산림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산더덕,산두릅,장뇌,표고재배,산지과수원등다양한산림소득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또한산림을목재생산의수단만이아닌숲과문화관광이접목된휴양기능으로서활용하고자삼림욕장조성사업,산촌종합개발사업,녹색산촌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양평군전지역을공원화개념으로사업을시행하여기존에산림사업과공원정책이조화를이루는산림행정을펼쳐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군은75%에달하는산림을지난5월완성한양평산림비젼-21학술용역을중심으로2002년을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의기반구축의해로정하여잘보전된산림과자연경관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사업인자연휴양림,녹색산촌조성,삼림욕장,수목원,자연학습장,등산로정비,산촌종합개발사업등을적극추진하여가족휴양지로각광받도록하여농산물직거래,민박등의기회를지역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서주민소득과연계함은물론산림내에서단기소득을올릴수있는표고재배,산더덕,장뇌삼,두릅나무식재,산수유등을식재하고임목후계자및임업인을확대하여특화단지화하는등지속적인지원을통하여다양한산림소득을올릴수있도록권역별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고개발과환경보전을적절히병행하여지역주민의소득이증대되는방안을강구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다아시는바와같이우리양평군은산림면적에비해서산림을가지고관광자원화해서돈을벌어들이는액수가아주거의전무하다시피합니다. 말씀하신대로표고버섯,산더덕,산두릅이런것을재배하고또가공을해서할수있도록우리육성지원을위한대폭적인과감한투자를소신있게실무과장께서해주셔야할걸로이렇게믿고있습니다. 제가한예를들면은이사진은캐나다에있는부챠드가든공원입니다.이가든을소개해드리면은당초에는시멘트를생산해서광산을갖다가정원으로꾸민공원입니다.광산으로쓰던공원을갖다가1930년도에개장을해서6만평에다가세계에서가장유명한꽃들만수집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여기에다가전시를하고수집을해서재배를하고있는데계절별로봄,여름,가을,겨울계절별로꽃을심고숲을가꿔서무려관광객이얼마나오느냐,1년에120만명관광객이여기를다녀갑니다.하루에도몇만명씩다녀가는관광코스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지역도여기보다못지않은좋은산림자원을계곡을갖고있습니다. 이런것하나만개발이된다면은우리양평도전국에서세계에서가장유명한관광코스로빠지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이런것을한번구상해보실의사는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을기반구축으로해서내년도부터는저희산림자원을관광화자원으로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사업중에는금년도에삼림욕장을조성을해서관리를하고있고내년도서부터는양평읍백안리저희군유림에수목원을계획하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자연학습장이라든지등산로정비라든지이런걸해서수목원사업은지금사진에서도보시다시피그렇게관광자원화할수있는설계상으로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저희도앞으로수도권의관광산림을최대한관광자원화할수있는방향으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삼림욕장,수목원,야생화단지,자연학습장설명을해주셨는데이것은전국어느지역을가나다같은작품입니다,그런것은. 그러나그런에코닥터스(Eco-Doctor's)사업을말씀하셨는데남이하는것을똑같이우리가모방할것이아니라정말특이하게하나하더라도정말다른지역전국의232개자치단체보다도특별나게어떤계획을세워야만이우리가전국에서손님을우리양평으로끌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우리공무원들해외배낭여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혹시산림공원과직원중에서해외배낭여행계획이있다면은이러한지역이러한장소에직접가서현지에가서눈으로보고오시고계획을세워야실질적인산배낭여행이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앞으로배낭여행도이런쪽으로다추진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는우리산림지역이자원이풍부하다보니까향료생산도우리지역에서하면은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아카시아,찔레꽃향기,라일락향기,백합향기이러한향이나는분야를갖다가우리가식재를해서선진국민이좋아하는스타일의향을식재를하는겁니다. 이래서이런것을사탕이라든지과자라든지음료수라든지향수라든지또화장품이라든지이런분야에향이안끼고는안되거든요. 그래서산림자원이풍부한우리지역에이런향나무를심고이런것을채취해서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도있는데그런분야에대해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향료식물재배를해서보급할계획에대해서는아직생각해본것은아직없습니다. 그러나앞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는야생화식재는앞으로계속확대해서단지를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야생화단지를확대해가면서향료식물재배도하나의소득사업이될수있다면임업후계자들하고임업인들하고협의해서방안을강구해서추진해나가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다방면으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과농촌지도자사업에대해서애정과관심을갖고적극도와주시는박장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농촌여성들의일감을가질수있는지원시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농촌지역의지역실정에맞고농촌여성들이원하는농산물가공생산시설등농촌여성들이일할수있는사업장을만들어줌으로써농촌여성들의잉여노동력을활용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향상및농외소득을증대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지난’91년도부터경기도농업기술원특색사업으로시작이되었으며,현재우리군에서운영되고있는사업장은2개소로서서종면정배리잣가공사업장과양평읍공흥리에한과제조사업장으로,서종면정배리의잣가공공장의경우는’93년에도비800만원과군비5,000만원,자부담금2,5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서종잣이라는브랜드로출하되고있으며,양평읍공흥리한과제조사업장은지난‘98년도에도비1,600만원과군비1,600만원,자부담8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양평전통한과라는상품명으로판매되고있습니다. 그2곳모두규모가영세하고참여하는여성의숫자나소득은많지않으나양평의농산물을가공판매함으로써부가가치증대와양평의농특산물을홍보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고있고좋은상품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농업인들의소득증대와농촌여성들의여가를활용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는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초기사업비가많이투자되고사업이시작되더라도법인설립이나또는브랜드나상품그런등록,마케팅분야,또세무관계등농촌여성들로서는단기간에해결이어려운문제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사업자선정과자립하기까지는운영·지도에또한여러가지어려움도따르고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2002년도에도비2,000만원과군비2,000만원,자부담1,000만원을투자하여일감갖기사업1개소를추진할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사업추진시에는대상지역및사업작목선정에철저를기해서우리농산물의가공상품화로농특산물의부가가치향상과농촌여성의농외소득향상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지난12월11일임창열경기도지사님의농업기술센터방문시에도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늘려달라는건의를드린바도있습니다.앞으로도일감갖기사업장을원하는지역을파악하여희망하는추가지역이있을경우에는사업성과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2003년도본예산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농촌여성들의일감갖기사업을계속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사업장수를꾸준히늘려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고박장수의원님께서마지막으로질문하신농특산물수출작목육성을위한준비와조례제정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요사이국내외적으로는쌀소비감소에의한재고량의증가로쌀값이떨어져서농가소득의감소는물론모든농가가어려움을겪고있으며,또한중국의WTO가입으로인하여국가간에무역경쟁이더욱치열해짐에따라값싼외국농산물이우리의농업을위협하고있는그러한것도사실입니다. 따라서우리농산물의국제화문제는우리농업의생존차원에서아주매우중요한과제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이제무한경쟁시대에돌입한오늘의현실을우리가직시를하면서국제경쟁력을바탕으로수출이유망하거나잠재력이큰작목에대해서는우리지역특성을고려해집중적으로개발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금년도에농수산물중수출한실적은3/4분기까지고려인삼이나양평농산,유진식품등3개업체에서버섯김치등11개품목199.8톤을63만8,000불을수출한바있습니다. 앞으로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축산물중수출가능품목은인삼이나버섯,과실,꽃,서양란등이있겠습니다마는그것보다는가공품이유통면에서더욱유리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런방면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해서수출작목을육성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또한수출은쌍방간에신뢰가매우중요하기때문에연중지속적으로수출물량을확보가가능한지여부가매우중요한관건으로돼있어이러한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생산시스템이완비되어야한다고생각또한하고있습니다. 질문하여주신수출전담반편성에대해서는경기도내현재농산물수출을하고있는지방단체로는고양시와안성시,화성시가있습니다마는대부분타업무와겸직으로운영중이며,고양시의경우만산업과에화훼수출업무담당자정원을5명을두어서화훼수출단지육성및수출현황관리파악등업무를보고있습니다. 우리군에는수출규모나여건으로봐서지금당장부서의설치는그러한어려운면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여건이조성이되고활성화되면은검토할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또한수출관련조례제정도이와같은맥락으로앞으로검토하고해서해야될그런문제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우리농촌에는여성들이정말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일할수있는일감이제대로없습니다. 그래서쌀가공전통주라든지산수유술이라든지전통메주,된장,간장,가공품을개발해서부업이나전업으로해서농가소득을올릴수있도록1년에1개소씩하신다고그랬는데이것을1개소씩만하지마시고꼭많은돈을들여야만하는사업은아닙니다. 적은돈을들여서라도얼마든지부업을할수있는그런품목이많으니까그런사업전망있는품목있으면예산을과감히늘리시고또확보를해서앞으로더많은농촌여성들이부업을해서농업부업소득에보탬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적극적으로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에관심을갖고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농·특산물수출작목육성에관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외국농산물이우리가수입되는것만걱정해서는안되리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농산물도얼마든지외국에수출할수있는품목이찾아보면은많이있습니다. 그러나우리농민들이나우리공직자들이연구를아직덜하기때문에수출할수있는품목이적게나오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지금강상면에서버섯김치를개발을해가지고일본으로수출하는신찬교사장님이있습니다. 이분은매월배추를사는금액만월2,000만원씩배추를사들이고있습니다.버섯김치를위해서. 또팽이버섯도매월기타느타리버섯이라든지표고버섯이라든지버섯값만사들이는게1,500에서월2,000만원정도를사들이고있습니다. 또이분이지금고용하고있는고용인력이50명에달하고있고,이런훌륭한업체가혼자스스로연구하고개발을해서버섯김치를개발해가지고일본에수출하는좋은이런예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외지에서배추를한달에2,000만원씩사오고,버섯을2,000만원씩사들이면우리농촌이농업을주장하고환경농업을주장하는지역인데외부에서사온다이거지요. 이러한좋은기업체에우리지역의농민들이뺏기지말고우리가계약재배를해서여기서필요한버섯이라든지배추를팔아먹어야된다이런얘기지요. 그런데이것을우리가지금농민들도활용을못하고있어요.이러한부분에도우리기관이나우리농민들이서로연계를해서우리지역에서소비하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이런방향으로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화성시에서는농업기술센터가주관이돼가지고화성시농·축산물수출고문운영조례를만들어가지고수출작목을육성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지원을해서화성시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수출을하고있다이런말이지요. 그럼우리양평지역에서는수출할수있는품목을얼마든지개발할수있는품목이많은데이런어떤수출할수있는전담반이라든지어떤추진위원단이라든지이런게전혀없고수출준비를위한어떤계획도없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위해서우리양평도화성시처럼이렇게농산물수출고문운영사업조례를만들어서하는데이제는우리양평도환경농산물만생산을해가지고는안됩니다.판로가있어야지요.판로가있는데그힘들게어렵게농약안주고,농사지은것을갖다가판로가있어야되는데판로는바로우리가우리나라만공략하지말고외국으로수출할수있는그런것을지금부터준비를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서도화성시와마찬가지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주관이돼서이러한농산물수출을위한조례를아주확실하게세워서지금부터라도늦지않았으니까수출을위한준비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러기위해서는또외국바이어도사전에좀초청을해서우리지역의농산물도소개를해라이겁니다. 소개를해서우리지역에이렇게농약안주고농사지은환경농산물이많은데수출할수있는품목이마땅한게있겠느냐?그래서바이어초청을해가지고소개를해야지요. 거기서상담을해서있으면그쪽분야로다우리가집중적으로농민들이생산할수있게끔지원해주고우리가육성을시켜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러한수출을할수있는기본밑받침을지금부터준비를해야되는데이런조례조정을우선안을갖다가만들어야되는데이렇게좀이런분야로다가하루빨리조례안을만들수있는그런복안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그런사례를말씀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두가지내용에대해서지금말씀을해주셨는데수출농산물이거기공급할수있는그런것은정말저희가여태까지챙기지못하고앞으로적극적으로해야할분야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같이업체들하고협조를해서하여튼관내농산물이종합적으로가공식품에들어가가지고수출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도관심을가지고노력을하겠습니다. 또두번째로말씀하신그러한조례문제는화성시나또아까예를들어서고양시여러군데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여러가지로형편은틀립니다마는그래서우선하드웨어적인그런우리시스템보다는저도그래서저희품목별연구회와또지금저희직원들이한두개씩의전문기능을연마하고또그에대한전문지도를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수출농업분야에대한것을하나맡길려고합니다.맡겨서거기에대한연구를하고그래서화성시같은곳도저희가우리형편에맞는지제가보지를못해서정확한내용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것을저희가군에적정한걸로해서하여튼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수출농업이활성화돼서우리세계화로향하는양평군농업이되도록저희도하여튼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

수출농업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고,푸른신문12월14일날짜신문에보니까농촌진흥청은작년서부터지도공무원이라든지농업인이가지고있는아이디어를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벤처농업으로육성을하고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정확한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내용은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사업을위해서농촌진흥청에서하고있는것인데현재까지전국에18개소에개소당5,000만원씩이렇게지원을해서9억원을현재지원을했습니다. 내년도에는10개소에5억원을지원한다고이렇게신문에발표가됐는데이것역시우리농민들이현재생산하고있는농산물을이것과결부를시켜서이러한사업자금도벤처농업으로육성할분야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걸좀알으셔가지고이런분야에도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