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어제에이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심사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먼저제1회추경을편성하면서저희실무부서에서형평을기하려고많은노력을했고현재까지거의그래도상당한수준의형평을기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일부지역의일반회계예산의불균형이있었다는이런지적에대하여는향후예산편성에참고키로하고시급을요하는주민요구사항이나또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는절차를거쳐서신청하면군수포괄사업비등을활용하는것으로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더이상말씀하실분없지요?세입예산,예.
안구희위원
일반회계세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본예산에세울적에는보조금을내시를받아가지고당초본예산이세워졌는데1회추경에서말이지요,73억이감이됐단말이에요.이렇게많은예산이감액이되도록어떤사유에서이렇게많은예산이보조금이감액이됐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감액된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산편성을할려면보조사업,지금그문제는양여금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이됐는데예산편성을할려면도에서가내시라는걸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도도예산편성을더확정짓기전에각시·군에예산편성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확정적인내시가아니라가내시를이렇게해줍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가내시를했다하더라도10,20억같으면이해가가지만73억이라는돈이이렇게삭감이돼가지고는우리양평군같은자립도가어려운보조금에의한행정을많이해야되는그런입장에서볼때이렇게많은예산이삭감됐다는것은참우리군실정으로봐서는공무원들이너무안일하게대처한것이아니냐?그런생각이든다말이에요. 그래서이게너무적은돈도아니고73억이라는것같으면엄청난금액인데.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데이양여금이국비거든요.국비를이렇게해주는데도역시똑같은그런경우를당한겁니다,국가로부터. 국가정책이이렇게바뀌면이렇게돼서이게뭐우리만그런게아니라전국이다이런형편에있고또경기도의전시·군이다이런형편에있습니다. 다만,양여금이작년도보다우리가줄어들지는않고그래도조금늘은,거의현상유지에이르렀다는것으로다행으로저희는생각하고싶습니다. 다만,저희네보통교부세가있는데보통예년에저희가5년치평균을가지고나왔습니다.그런데교부세가’98년에는306억,’99년도에는295억으로IMF때문에조금내국세문제때문에줄어들었고,2000년에344억,2001년에416억,2002년에490억이나왔는데저희네도이번에금년도에이교부세는한20,30억더늘으면은잘하는거다,이게사실교부세확보하기위해서저희네예산실무자들은11월,12월달은도에가서살다시피하고그많은교부세를딸수있는자료를발췌해서그런,
안구희위원
아니지금지방교부세나양여금에대해서는지금현재늘은것이고,이제보조금사업에서도비가많이삭감이됐단말이에요.이렇게됐을적에우리양평군사업하는데있어서어떤지장을초래할걸로예상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할것이며,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이도비줄은것은양여금에따라서같이줄어든것이고이사항은저희네가착오없이예산조치를전부완료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분없으면세입부분에,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여기세출내역에대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본예산에서예비비를편성할때는6.2%,전체금액의6.2%를예비비로산정했는데이번에1회추경에보니까1.5%에대한22억을예비비로지금책정했거든요.그러면본예산보다1회추경에다가예비비를많이산정한이유가어디인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1회추경에지금많이산정된게아닙니다.예비비는보통저희네가법정경비로일반회계예산에1%를이렇게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럼저희네가한,
안구희위원
0.5%가지금현재늘었잖아요,이렇게되면은.여기사항별설명서요약서를보면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게줄었죠,지금.당초보다64억이줄었고,
안구희위원
아니죠.제가어저께계산기를두들겨보니까1,474억에대한것이1.5%가예비비로다가지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러니까우리당초기정에는86억을뒀다가64억을이번본예산에편성하고지금현재있는것22억으로해서전체예산의1.5%정도됩니다.그러니까법정경비1%하고0.5%는지금4월달에도추경이예상이됩니다.그걸대비해서그렇게한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제질의는더이상안하셔도되겠죠? 우리세입부분들어가시죠. 21쪽부터들어가시죠.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요,지방구조조정우수단체인센티브했는데어느단체를얘기하는것인지알고싶고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시범은산림과에서물어봐야되겠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예,그것만,지방구조조정우수단체인센티브는어떤단체를얘기하는건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은우리양평군을지칭하는겁니다.지방구조조정이정상적으로됐다.지침에맞게됐다.그런데대해서특별교부세를해준겁니다,2,000만원을.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고기섭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부분말씀하세요. 21쪽보통교부세다됐습니까?그럼세출로넘어갑니다.세출예산57쪽들보시죠.세출예산57쪽.57쪽문화공보과양평군화보책자추가제작에대한것질의하실분있으시면... 실장님!들어가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지금제주도에서전국관광업무세미나가있기때문에거기참석해서기획실장인제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그럼답변하시죠. 57쪽에대한것누구질의하실분있으시면... 없으시면넘어갑니다. 57쪽새소식지제작에대해서... 62쪽말씀해주세요. 그럼63쪽넘어갑니다.63쪽두군데인데,
박선배위원
63쪽에제42회경기도검도선수권대회해서5,000만원올라왔는데우리양평에검도인구가몇명이나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5,000만원이아니고5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
500만원이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지금저희네양평에지금검도인구는한100여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신청하게된것은저희네가검도전국가대표선수로있던코치서길용이라는사람이여기서코치를하면서경기도에검도선수단코치로선임됐습니다.그렇게되면서경기도검도선수권대회를여는데이사람이저걸해서그대회를유치해왔습니다.대회를했는데대회경비가전체적으로드는것이한1,800만원정도드는데모처럼처음우리검도가우리양평에서붐을일으키고그렇게있기때문에임원진의식대하고숙박비,양평에서쓸수있는것만을이렇게해서일부500만원을지원을해주도록그렇게결정을한것입니다. 참고로이렇게검도대회가유치가되면은한700명정도가경기도에서전체41개팀에한700명정도가여기참석하게될것인데이렇게되면은우리양평에여러가지홍보도되겠거니와또경제활성화,미미하기는하지마는이사람들이하루와서먹고자고이렇게할경우에는한5,000여만원정도이렇게경제효과가있을것이다이렇게해서,또특히우리양평에유하고있는사람이경기도검도선수단코치로이렇게됐기때문에그런걸해서여러가지생각해서5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경기도로출전하는게아니라양평우리군에서와서한다이말이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실내체육관에서와서,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이게비인기종목인데사실양평에서는이런것활성화시켜가지고경기도대회나가야죠,사실인기종목같은것해봐야맨날꼴찌예요.그래서이비인기종목같은걸활성화시켜봤으면하는그런생각이드네요.
박선배위원
좋습니다.
고기섭위원
해볼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다음에62쪽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지원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이게예산편성이된다고해도쓰기상당히어려운돈이고또제본인으로생각하기에는아직도그양반이사상적으로좌경에가까운아주진짜좌경사회주의지도자로서지금있고남북이지금대치하고있는마당에또그양반의딸이평양의인민위원장으로지금존재를하고있는한에지금부시대통령이와서도얘기하다시피지금우리가남북이대치하고있는입장에서총칼을겨누고있는데딸은거기가서지금여성최고의자리를누리고우리남한하고대치를하고있는입장에서그애비를우리가사업비로해서무슨생가복원이니뭘기념사업을한다는건아직은시기상조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고,이것을우리가위원들이예산통과를시킨다고해도이것을집행부에서과연어떤명분으로어떻게해서돈3,200만원을가지고뭘어떻게하겠느냐,이계상자체가잘못된것아니냐이렇게본인은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소상히앞으로의계획또추진방향이런입장에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하시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우리나라의백과사전이나인물사전에보면은분명히몽양여운형선생은민족지도자,독립운동가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보면은이승만대통령시절에도대통령그러니까전이죠.거의인지도가여운형선생하고이승만하고같을정도로이렇게추앙을받던그런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볼때이여운형선생은우리양평이낳은옛날이나지금이나해서어찌됐던지금최고의인물로이렇게되고있습니다. 다행히언론이나국영방송같은데서여운형사상을다시재조명하자는것이’90년도초부터일어나서여러가지다각적으로지금그런재조명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히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한아직까지도우리가북한을주적으로하고있고거기에유일한혈육이최고의자리를차지하고이렇게있어우리양평군정서하고는사실그렇게딱맞아떨어진다이렇게볼수는없습니다.다만일부양평군의정서가일부는이런독립운동가또는민족지도자이대로그냥사장시켜야되느냐,이걸어떠한방법으로든조명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의견과지금말씀하신대로아직까지우리양평군에참6.25때피해도많이봤고그랬는데이걸이렇게하면안된다두가지양론이있는것으로이렇게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시대에맞춰서이렇게볼때그냥이러한민족지도자를이렇게묻어둬야만이게마땅하느냐이런측면에서되는데이사람을독립유공자로사전에는그렇게나와있지만인정을받아야되는데이렇게인정을받을려면은직계가족만이보훈처에신청을해서거기서보훈청에서조사를해서그걸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그런절차를직계가족이없고그러니까할수가없는데이문제는우리양평군애향동지회에서이런문제에착안해가지고그럼우리가어찌됐든이렇게지금이런절차도한번밟아보고또우리양분되어있는양평의의견을어떤방법으로든지아니면우리지금사상적으로사회주의자로다아주저거해서우리양평에는해학을끼친인물이다이렇게하든지아니면사전에나와있는것처럼민족지도자냐,독립운동가냐이렇게만들것인지의견을통일할필요가제기됐습니다. 이것은왜그러냐하면양평이낳은최고의인물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러한절차를우리양평군민의통합된의견을그것도필요하고또한번이렇게보훈처에신청해서이렇게하는인정을받아보는방법이런절차를하기위해서저희네는,군에서는양평애향동지회를통해서이런절차를해서하고집행도이것이예산이통과되면은애향동지회한테위임을할그런생각에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제가보충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신다라그러면은관계실과소에서집행할내역이아니라부모자식간에사상이념은비록다르다고하지마는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주의자가아니라민족주의자로서그당시에애국심을가지고세계적으로나국내적으로독립운동의선동자로서참여했던양평의한인물이었기때문에그걸다시한번현시대적인차원에서재조명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양평관내의NGO단체와의같은맥락에서이사업을추진하겠다하는예산을세우셨다는걸로지금말씀하시는거죠? 그렇게들이해하시고다시한번재조명하시는뜻에서위원님들께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그럼몽양여운형선생이민족지도자이면서사회주의지도자다이것을추앙하기위해서한다는얘기야?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추앙하는게아니라판가름,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추앙이아니라,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인민군의괴수를했으니까이걸위에높여줘야된다이런얘기야?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아니요.그게아니고현존하는백과사전이나인물사전에는분명히민족지도자와독립운동가로이렇게나와있고또우리양평으로볼때는6.25의아픈상처를어느지역보다많이당했기때문에상당히정서가둘로이렇게갈라져있기때문에이러한정서도통일을하고또한번이런인물을재조명을하는데이것을그냥우리가할것이아니라우리민간단체에한번맡겨보자그런뜻입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돈3,000만원이많고적어서이걸뭐어떤의미로하는건아니고지금저희는6.25사변을겪고6.25사변이얼마나무섭고인민군들이여기와서얼마나우리양민을학살하고하는게지금도눈에선선한데지금아직세대가지나가고6.25세대를겪은세대가다교체가되면모르지마는지금6.25세대가생존해있는한이런부분은너무아직이르지않느냐이런감이있어말씀을드리고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도6.25를겪은세대와또그이후의세대가갈등이있는걸로아는데과연이걸로해서부각이되겠느냐,또투철한인물로부각이되겠느냐이런부분에서의심스러워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하여튼이것은집행에신중을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
63쪽에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5억원은우리공설운동장부지입니까?그렇지않으면생활체육부지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생활체육부지입니다.이건먼저전년도에승인을해주신사항입니다,부지매입을하도록.94회임시회에서의결을해주신사항이되겠습니다.농업개발센터밑에생활체육,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그게공설운동장부지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죠?
고기섭위원
아니지금용문체육공원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5,000만원이라는게사실궁금한사항이어서물어본거거든요. 왜그러냐하면은기존에있던걸갖다가다시보수해서쓰겠다는건지아니면다른데다또한다는건지,그걸만약에다시할수있다면은파손된지점을더보완해서할수있는건지알고싶어가지고물은사항인데이걸어디다다목적운동장조성을하는겁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용문생활체육운동장은그것은기존에있던게3,000평정도가있었는데’99년도수해에의해서많이쓸려나가가지고지금한1,600평정도가있습니다.그것을거기에인조잔디도깔고다시부대시설도하고그렇게해서흙도다시좀더깔고그래서이걸고쳐가지고쓴다는것이것은땅을매입한다는게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원상복구해가지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고기섭위원
그것보수하는거네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보수하는것.
김영구위원
아니그것지역구의원이있으면여기다물어보면편한것아닙니까? 간단한거예요.지금먼저수해에잘려나가고나머지에특히축구를좋아하는젊은측에서요구가요새우리는정식축구장은거기는하기는어렵고그렇다고사실상지금용문에체육공원이거의없는상태인데,조그맣기때문에.새로어디만들기도힘든데요새유행에미니축구장짧은쪽그런시설또이것외에삼성리라는데에지금쓰고있는데가있는데거기다축구장하나이런식의시설비예요,시설비.축구장하는시설비.
고기섭위원
지금이게한군데지금다목적운동장이아니고두군데라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이것은두군데가요구가들어왔습니다마는우선이것만하기로하고삼성리는다음에,
고기섭위원
내가요구한사항은뭐냐면은운동장이많이파손되어가지고운동장이좁아서별거기다더보완해서옛날처럼만들수있는상태가아니라면은투자가치성있게쓸수있는공간아닐것같다생각했을때는다른데다가부지확보를해서확실하게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그러니까지금이렇게만들어가지고이름만짓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우려가되니까내가물어보는거예요.
김영구위원
이게왜예산이지금편성이된거냐하면은요전군수께서군정설명회할적에청년회에서아마회의참석해서청년회대표가공식요청을하고군수께서거의답변을준겁니다.군수가해주겠다고그것한것은없고용문의청년들이미니축구장을해서활용을하겠다고요청을한금액이이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지역주민이필요로한사업이잖아요,그게?
고기섭위원
아니그러니까궁금한게있어서물어본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제실장님들어가시죠.세무회계과.
고기섭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이것위원님들한테묻지마시고여기집계된것을한건한건직접물어봐주시고답변내용을들어서궁금한사항만위원님들이,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질의를자꾸하시니까지금시간이,
고기섭위원
아니위원장님이직접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위원님들권한인데위원장마음대로뭐합니까? 질의를안해주시면위원장이그냥일괄처리해나가지마는어떻게해야됩니까?시간을줄이는의미에서제가그냥짚고넘어갑니까?계속질의를하실겁니까? 세무회계과73쪽1호관사보수공사에관한것.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3,000만원을요구를했는데1호관사가’81년에준공이된건물이라한21년정도지난건물입니다. 면적은196㎡인데그동안현군수님께서계속사시다가3월중에아마이사를가는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그때비었을때고쳐야되는데뭘고쳐야되냐하면은먼저는사셨기때문에바닥이옛날마루로돼있어요.그래서난방이안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 그래서그주방하고거실바닥을마루인데그걸걷어내고보일러를깔아서온돌을따뜻하게보온이되게끔해야되고그다음에창틀이노후화가돼서바람이들어오고이런데가좀있습니다.그래서거기고치고,화장실도오래됐기때문에거기도타이루같은걸좀더보강해서고치고,그다음에도배는또새로군수님오시게되니까도배도해야되겠고,또한가지는지금현재그앞에학원이있습니다.학원이있는데블록으로지금담장이돼있는데그것도오래돼갖고지금흔들흔들해서애들이다니면무너지면애들이다칠이런위험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담장을보수하고해서총3,000만원가지면전체를보수하지않을까해서이번기회에그걸고쳐가지고7월1일날새로운군수님이오시게되면하게끔해서최소한도로고치는걸로해서이걸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74쪽구농업기술센터개·보수공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구농업기술센터개·보수공사는현재건축면적이480평입니다. 그런데현재거기에위원님들께서먼젓번에3,500만원을해주셔가지고우선급한대로수도사업소가59평을보수를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의계획이4억을요구하게된경위는지금현재이사를가고빈건물이있는데거기에사람이거주하지않고사용을안하니까그게아주현재상당히거기가수도사업소하나만덩그라니있으니까그게전부다노후화되고그랬기때문에거기에설비부분으로는상수도,하수도배관하고전기시설,통신시설그다음에건물부분에는벽체도색,그다음에천장이현재는시멘트로이렇게쳐놓은상태에서천장이안돼있고여기다페이트만칠해놓은,시멘트에다그냥,그렇게지금구조가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렇게천장을해야되겠고바닥도현재시멘트바닥으로그냥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사무실로쓸수있게끔보수를하고또옥상도오래됐기때문에방수하고외부마감,창호도지금단창으로돼있기때문에저게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창호도이중창으로해서보온을해야되겠고,그다음에외부부분에서는먼저쓰던유리온실자리가있습니다. 유리온실자리를지금지도농업기술센터가저리로이사를가는바람에필요가없어서철거를했는데먼젓번에거기가지금비포장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바닥도포장을해야되겠고해서전체그걸가설계를해보니까4억정도가들었기때문에이걸요구를하게됐습니다. 그런데거기에그러면사무실이얼마가나오냐하면은한342평정도됩니다.복도나이런걸빼고순수사무실로쓸수있는공간이. 그래서거기에지금수도사업소가있습니다마는지금산업진흥과로부터저게들어온걸보면은벤처타운으로해서희망업체가지금6개사가지금신청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희망면적이약300평정도들어와있는데이걸이렇게해서이분들이와서연구를하고벤처기업을하게되면은지역경제에도활성화가되고또환경농업하는데도이게같이맞물려서되게되면은양평군의환경농업이더발전이되고좋은효과가나오지않을까해서이사무실을벤처타운화해서사용을할려고하는예정도갖고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설명,말씀하세요.
박선배위원
박선배입니다. 지금현재먼젓번에도본예산에도올라오고이게세번인가올라온걸로알고있는데거의다삭감이됐습니다. 그런데이위원들이뜻을가지고삭감을했으면삭감하는게잉크물이나마른다음에올라와야되는데이게매번그냥“너희가이기느냐,우리가이기느냐?”식으로한번삭감이되면그다음에,또삭감이되면그다음에. 이것은결과적으로“너희가이기느냐,우리가이기느냐?”줄다리기를하자는의도가깔려있다고도볼수있고그런부분에서위원들의심기가좋지않다고우선첫째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가지문제는지금4억이라면우리군입장에보면엄청난돈인데벤처기업몇개들어와서세를얼마나받는지는모르지만이걸몇년해서이걸빼겠느냐이거야. 그리고여기사항설명에보면노후화된건물이라고했다이말이야. 노후화가돼서쓰지못하겠으면다시헐고지어야되는것이원칙이지헌집에다가망가지는데다가몇억찍어바른다면우리농가에서도헌집에손대봐야한도없고,끝도없고생색도안나는게늙은집에손대는게가장미련한사람들이하는짓이다이말이야. 그리고4억이라고하면말이지우리사무실건물같은거짓는거지금평당200만원이면지을텐데200만원이면2×2=4,200평을새로건축할수있는비용이다이말이야. 그런데350평보수를하기위해서4억의예산을투자한다는건형평에맞지않는얘기다이말이야. 평수가많으면줄여가지고200평이나150평을이돈으로새로건축을해서떳떳하게재임대를받는것이타당하지헛집에다가자꾸만찍어발라서돈만없애는거지효과적으로무슨생산적인가치가있겠느냐?이래서우리위원들이거삭감을하는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심심하면이거올려놓으면이거되겠느냐이말이야. 난이걸부정적으로적극적으로이건타당성이없는예산의낭비라고난생각한다이말이야.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위원님뭐...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답변할필요도없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4억이신청됐는데이게순수사무실만342평이지거기에복도니전시실이니또층계니이걸다합치면평당80만원정도소요되는액수입니다,이게.80만원. 80만원을들여서하는데현재그게노후화됐다는게그금이가고골조가망가졌다는게아니라창문이나이런게조금망가져서고치는거지골조는지금완전히튼튼하고하기때문에현재또전세계적으로리모델링이라고그래서다시고쳐서쓰는빌딩도많이있습니다,지금.서울도,아파트도재고쳐가지고다시하는저것도많기때문에이걸갖다가새로이만한건물을지으려면우리가사업비를산정을해보니깐약15억원이상이듭니다. 그래서이번에이4억을들여서깨끗이보수를해서쓰면은또계속해서영구적으로쓸수있는이런건물이기때문에이번에보수해서쓸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한번다시물어보겠습니다. 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셨는데답변하실때“15억씩이나들어가는돈을4억을들여서보수하는데무슨예산이그렇게많이든다고얘기하십니까?”하는답변으로들립니다,듣기가. 그런데지금까지농업센터가운영했을때그럼사람이살수없는데서농업센터직원들이있었던것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꼭필요한부분들만조금보수해서임시웅변으로쓰다가꼭필요로느꼈을때신축건물을하든지아니면아까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뜯어서고치는집은돈만들어가지나중에집도아니고절도아니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4억이라는예산은적은돈이아닌데그4억이라는돈을집어넣을바라면차라리헐어치우고200평의건물을짓든신축건물을짓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남는부분을또예산세워서또다시짓고그렇게해야지거기다가자꾸찍어만바르면올해4억들이고내년에4억들이고계속들여서3년만들이면신축건물새로짓는것만큼다들어갈텐데그런돈은안들이는게좋지않겠느냐?그러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이게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4억을들이면완전한건물이되기때문에추가로앞으로더들어갈돈은없는걸로이렇게해서고치려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지금벤처기업에서사용을할려고하는기업이친환경농산물하고연계가된다라고아까설명에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라고하면은금요일의정활동평가의날이라도설명을하셔가지고예산을올리셔가지고이해가갈수있도록이러한조치를해주셔야지지금우리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차,2차삭감한내용이예산마다올라오니까그런말씀을하시는건데,지금제가알기로는그벤처기업이뭡니까,요새아침에우유에다타먹는포카칩이라고그러나?우유에다과자강냉이로만든거,쌀로다해서그걸그기업이들어온다는얘기아닙니까?그런기업으로. 그래서친환경농산물하고연계를해서이건물을보수를해서우리친환경농산물하고도연계가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뜻에서이런보수를한다는말씀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이런걸하시려고하면은예산올리시기전에사전에위원님들하고설명을해주셨더라면좋지않았느냐?제생각은그렇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지금현재신농업기술센터에는바투환경하고고려키토산주식회사가입주를해있어갖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지금거기회사근무인원이한60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여기가보수가된다면은대덕밸리연합회라고그래서폐수미생물온실,온방이런걸하는미생물로해서농산물을저거한다든가하는벤처기업도지금신청을했고요. 그다음에주식회사이엔에이택이라는회사는부식질액상비료및토양처리제,축산분뇨를자원화하는이런회사도또신청이됐고,또SB바이오테크라그래서친환경농업자재를생산하는,미생물을이용해서이런것도지금신청이돼있습니다,6개사가. 그래서이런것도하고또현재그건물이안쓰고전체를비워있다면은뭐고기섭위원님말씀대로철거를하고이렇게해야된다지만현재또우리공공기관수도사업소가또거기가서근무를하고있고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건물이어느정도보수가되어야지만전체가유지가될것같아서이번에올렸고먼저사전에설명못드린점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사과를올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하나물어보시자고요. 안전관리진단은받은건물입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지금안전관리진단받을정도로그렇게무슨균열이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그렇습니까,관계없고. 또한가지연차임대차계약을한다고봤을때앞으로추상적으로년순수익이얼마나보시는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두개업체가말이지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그렇게하지마시고전체적인토탈로연간임대차계약을했을경우에거기에서...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간단히얼른,시간이대구많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한1년에1,500만원에서2,000만원사이가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됐습니다. 자그럼더이상질의하실거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사회복지과,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82쪽양평읍시장운영관리비에대해서,말씀들하실것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읍시장운영관리비계상7,331만4,000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읍시장시가지의운영은시장번영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운영비는저희가군에서한번도지원해준적은없습니다. 그래서번영회에서는그상가를갖고있는회원이160명이있습니다.그160명에게연회비를1명당2만원씩징수를하면총340만원이됩니다. 그럼340만원으로는그시장운영에따른간담회라든가했을때식대가나가고요,또단합대회이런게나가고또한저희사회복지활동으로불우이웃을돕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설날에도저희무의탁노인10명을대상으로해서10만원씩또100만원씩을또위문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또한장날은5일장마다오시는분들이되겠습니다.그상인으로부터사용료를500원에서많게는3,000원까지받고있습니다. 그러면가장많이운영할때하루에장날가장많이들어오는연평균은한340만원을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럼그340만원으로는안전에따른경비와수금사원3명등의인건비가나가고있고요,또시장내에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 거기에공중화장실을관리하고청소해주시는여자분이있습니다.그분인건비가나가고있습니다. 또저희가군에서사용료로읍사무소에서연간750만원을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청소는폐재활용수거자와번영회회원이청소를수시로하고있지않기때문에좀현재불량한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날뿐만아니라양평읍양근리일대를전체적으로볼때아주지금쾌적하지가않고아주지저분합니다. 그래서저희가그청소를매일같이하고요,또불법주차에대한주차관리도하고,또불량식품에대한노점상이팔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도매일단속을하고,또지도를해서주민의불편이없도록하면서깨끗한거리조성을하고자일시사역인부임5명분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갖고1일2만5,730원씩5명분에대한30일해갖고12달해갖고4,631만4,000원을계상을했고요. 급양비를하루에1만원씩해서5명분해갖고마찬가지12달해서2,7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한가지제가좀,제가2대때에여기시장관리부동산에대해서그거수십억재산이아니거든요.엄청난재산인데그재산을다른용도로바꿔서양평아까말씀하신대로복잡성이굉장히복잡하거든요. 다른데다가아름다운정말현대식상가시설시스템을만들어가지고앞으로환경농업이양평에는활성화가되니까그런농산물유기농산물같은거또외부사람들이자유롭게양평왔을때시장을차량이됐든어느쪽으로이용하기좋은그런데다가현대시설로가장멋있는지역을선택을해가지고앞으로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아직시행이안됐는데이방대한예산을사장시켜가면서여기다또이렇게예산을투자한다는얘기는이게앞으로어려울것같거든요. 그장날가보시면아시지만사람이걸어다닐수가없어요. 앞으로차량화시대인데주차장이나그렇다고해서여유가있는것도아니겠고,외부사람은왔다가그시장에들어갈수도없어.뭐사고싶어도들어갈수없다말이에요. 그런데이땅값이얼마입니까?엄청난재산이란말이에요. 그런것지난번부터대화가됐는데그런데대한앞으로의발전을봐서는어떤조치사항이없는지이렇게계속여기다투자를해서재래식시장으로가야되는건지,현21세기에맞는그러한시장형성으로가야되는건지이게걱정이거든요. 간단하게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야채시장그주변에땅을사서새로재래시장을운영을하겠다그것은타당성이좀맞지않습니다. 지금현재야채시장의총면적이한1,500평이되고있습니다. 그랬는데용문까지전철관계로하면은한500평정도는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러면나머지는1,000평뿐이안남습니다. 그러면그1,000평을부지를갖고저희가전철하고같이계획을같이잡아야됩니다. 지금미리설치를하면안되고요,그래서그것하고같이철도청하고협의를잘해서한1,000평에다는지붕을덮개로해서깨끗하게인근시에야채시장재래시장활성화돼서보면은자치단체에서건물을지었습니다.그래갖고딱딱분양을해줬거든요. 그래서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위원님들다이해가갔습니까?
박선배위원
지금과장님이설명을하셨는데이계상된문제는작년11월달인가양평번영회양평사람들해서지역경제살리기위한토론회가있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거기서해서군수님이아마이걸발상을해서이게계상이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양평읍에서우리군에서징수하는게500만원씩1,500평에대한걸임대료를받던것을작년2000년도에사무감사때양평에서저희한테제보를해가지고이게10년째다른주차장이나군에서임대해주는것보다는엄청난특혜를준다.10년인가10몇년을500만원에아주한정돼있다. 이래가지고양평읍에다얘기를해서가까스로해서250만원을올려서750만원으로지금임대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주차장부지나다른데가서입찰하는것보다는여기시장번영회에서는엄청난특혜를받고있다고봅니다. 그리고이네들이아까말씀하신대로장세를3,000뭐얼마씩받아가지고지금해서양평시장번영회가지금가지고있는돈이약한2억정도를가지고있습니다,그네들이지금징수해가지고자금이. 그자금이많다는것은아니지만적은것도아닙니다. 그러니까양평이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2억의돈을모아서날마다관광이나가고걔들이한껏하는게아까과장님말대로연말에불우이웃돕기한다고돈100만원이나쓰는것외에는자기네가먹고살기위해서쓰는투자를하는돈은없습니다. 그리고자기네들이관광이나가고이거에전부소비되는돈이지실질적으로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물건을다른데보다10원이라도싸게받는다.어떤이미지를위해서홍보를한다이런것은찾아볼래야찾아볼수없습니다. 그런면에서개선책을해서우리가끌고나가야지이네들을그냥거저만봐준다고해서되지를않습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이아까설명하신대로인건비가하루에2만3,000원인데식대가하루에1만원이라면배보다배꼽이큰거아닙니까?형평에맞지않는거다이말이야. 하루에아침부터가서쓰레기줍고하는것은2만3,000원계상을하고밥먹는건하루에1만원을주고이런것도형평상으로인건비에맞지않는다. 또7,000만원이돈이많은게아니라이걸들인다고해서양평시장번영회가그렇게활성화되겠느냐,이것은근본적으로문제해결로해서되어야된다.그러니까청소를해주는것보다는거기서차가가로막는다든지뭐든지교통정리를한다든지뭐든지뭔기본부터설계를해서하나하나차고들어가야되지쓰레기나줍고배추줄거리나줍는다고해서지역경제가금방살아나서활성화되지는않는다고봅니다.이건언발에오줌누는식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이것은좀더세부적으로착안을해서돈이1억아니라7,000만원이아니라1억이2억이들더라도진짜시장번영인들이춤을추고좀살맛이난다는이런어떤아이디어를창출해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되셨죠?이제뭐...
김영구위원
지금그러면양평읍시장운영비를지원해주면은다른면시장은어떻게할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우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설명드린다음에또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까위원님께서시장번영회에2억정도가있으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알기로는2억은없고몇천만원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렇게는알고있고요. 사회봉사활동은상인으로부터사용료를징수받아서불우이웃돕기하는것은없습니다.제가전에설명한대로년상가갖고있는분들이1년에2만원씩을내서그것을내면은340만원이됩니다.160집이되겠습니다.그러면그돈에한해서이제이웃돕기를하고있는거고요.사용료500원에서3,000원씩받는돈은1년에잘받아봤자4,000만원이되겠습니다.4,000만원에서인건비가월200만원정도가나갑니다,지금이요.200만원씩나가고저희가또군에서750만원을징수를받고있습니다.그럼사실남는돈은한몇백만원밖에안남습니다.그것을갖고나름대로의시장을활성화를위해서전단지를배포를한다든가그런내용이지선진지를자주가는것은아닙니다.제가알기로는상인들은관계없습니다.번영회상가를갖고계신분들이가는것만,
김영구위원
아니지금얘기가조금이상하게흘러가는데요,그사람들이외국을가든관광을가든그것에대한지금과장께서답변하실일은아니에요.그런쪽에쓰는것도있다는것을확실히정보를들으셔서한얘기고,아지금할일없다고“돈이있는데내가알기로는그게아니고놀러만가는”그런답변은아니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죄송드리고요,또그리고여기일시사역인부임은저희예산지침에있는사역인부임을계상을했고요. 아까위원님께서양평을제외한다른용문이나또5개면이있습니다.거기는저희가또앞으로조사분석을할계획에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게요,예산은사실상우선되어야하는게완급이고그다음에경중이에요.그러나더중요한것은형평이라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작년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군민대토론회에서사실그날주제가거의시장얘기로끝났단말이죠. 그렇게했다고해서양평시장만지금일시사역비하고급량비지급한다.이것형평에어긋난거예요.할려면양서든용문이든다시장조사해서일시사역비다해줘야지왜양평읍시장만해주느냐고요.이것은완급이아니라고.우선순위가없는거예요,이것은.할려면똑같은양평군시장활성화를위해서똑같이나가야지어떻게양평읍시장만7,000만원먼저내보내주고그동안다른시장에서는그동안에다음부터한다는것도말도안되는게다른시장은왜그혜택을못보느냐이거죠.이게형평이라는건데이걸못맞추고양평읍이무슨양평읍만정말말그대로양평읍에의원이한100명된다는것만그것때문에밀려서그런다는그런것밖에안나오,이것형평에맞춰야지나중에이것보고서하겠다그게무슨대답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20일대토론회할때는운영비를지원해달라는내용은없었습니다.저희가그사전에,
김영구위원
아니글쎄연계되는것밖에안된다이거죠,지금. 그래서이런예산은형평을확실히고려하라이거예요.똑같이양수리시장에도일시사역금몇명,용문에도몇명이렇게되어서딱들어와야지양평읍시장운영관리비만해서들어오면은양평읍시장만상인들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군소재지에있기때문예요,
김영구위원
아됐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저희가계획을잡았고요,이사항은양평읍시장이아니라양근리일대가되겠습니다,지금이요.
김영구위원
아니글쎄그양근리일대가되고그럼양수리일대는아니냐이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연차적으로또제가조사분석을해야죠.
김영구위원
연차적으로뭘어떻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87쪽무세제세탁기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87쪽무세제세탁기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의주요시책인맑은물사랑환경최선봉의친환경적생활을실천시키고자지금까지는친환경농업을주로군에서추진을하여왔고,다음단계는집안에서실천해야될것들이사업으로많이있습니다.그중에하나가세제를덜쓴다든가세제를사용하지않는그런방법을주부들한테알리고보급함으로서우리군의맑은물사랑실천그런시책추진을대내외적으로알리고,
김영구위원
간단히하십시다.어떤방식으로,어떤대상한테지급할건지그걸얘기를하세요.그게제일궁금한거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대상은12개읍·면에세탁기를구입하고자하는주부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세탁기가격은약120만원대가되겠습니다.군에서약100대정도를지원할려고그러는데이게한50만원씩을읍·면별로지원을선착순으로지원을받아서지원토록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박선배위원
예,좋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에90쪽음식물쓰레기건조및분리시설기기구입에대해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90쪽음식물쓰레기건조및분리수거기기구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무왕매립장에오리를1,100수를사육하고있습니다.1,600수였었는데500수를성장했기때문에판매를해서예치를180만원을예치를한상태고1,100수를사육하고있는데이음식물쓰레기를지금현재등겨하고발효제를집어넣어가지고오리에게먹이고있는데현재발효시설의사료화가습한부분이많기때문에오리가먹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건조시킬수있는건조시설하고그리고음식물쓰레기반입되는데있어서비닐이라든가이런이물질이반입이되기때문에그것을선별하기위한위생벨트를만들고자사업비신청을하게된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됐습니다. 자들어가시죠.
박선배위원
딱한가지만여쭤볼께요. 지금우리가환경사업하는데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국수하수종말처리장이런데군비를지금도우리가대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군비는대지않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여기보면은국수하수종말처리하는데군비가8,500만원,서종하수처리시설고도처리에2억7,000이렇게군비를해서왔는데이게군비를대는거예요?우리가생각하기에는그런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기금으로나옵니다.
박선배위원
기금으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기금으로.
박선배위원
기금으로나오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군비는우리분담군비몫인데요,기금에서지원이됩니다.
박선배위원
기금에서지원이된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군비는실질적인군비는아니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예,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되셨죠?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예」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95쪽농림사업추진선진지해외여비에대해서간단히설명하시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저희가금년도지난해농림사업시행에경기도평가에서저희가최우수군으로되어가지고상사업비1억을받아왔습니다. 과거에는상사업비를결정하기전에도에서부터인센티브로다저거를일부를주무부서에서쓸수있도록이렇게해주겠다고그랬는데상사업비로나오다보니까그것에대한것은시·군비로하도록이렇게다시또얘기가되어가지고저희는각읍·면의농업관련공무원들현지가는걸로계획을해서좀더해줬으면해서요구를했습니다마는재정형편상1,000만원만해서그냥관계과에서나갔다오는걸로이렇게계상을해주신걸로...
영식
최영식위원장
97쪽퇴비살포기지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97쪽에퇴비살포기지원은저희가지난해에수계기금으로다해서청정지역으로청운,지제,양동,단월까지해서4개면에이것을지원을했습니다,이퇴비살포기를요.100%지원을해서했는데금년에도같은수계기금으로해서1권역전역하고8개면지원하지못한8개면에3대씩을지원할계획으로다가요청을했는데여기는자부담관계가있고또읍·면에그런문제가있어서일반회계로다가이것을반영을해주신겁니다. 그래서700만원씩해서각면3대씩해가지고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용문,개군까지지난해4개면이외의지역에3대씩지원을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용에효과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앞으로우리가유기질비료를계속공급을해야되기때문에노지에다한다고그럴때는이것을인력으로뿌리는것은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경운기나또는트랙터부착용에해서거기집어넣어가지고살포를하면은노동력절감내지는여러가지효과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작년에양동에24대가갔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3대씩지난해,
박선배위원
양동에만작년에꽤많이갔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단월,청운,양동,지제까지,
박선배위원
아니근데그걸왜묻느냐하면양동에갔으니까그사용용도가어떠냐그얘기를들었을것아니냐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어때요?필요하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아직은지금유기질비료가지금공급하는게하우스내에또일부들어가고저거지마는넓은면적에나갈때는,또저희가지금비료생산라인을만들고있기때문에이런게미리미리가서쓸수있는사람쓰고하면되는걸로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작년에서종을먼저주지그랬어요?
고기섭위원
그런데선정을할적에말입니다.기존에지원받았던사람들과지원받지않은사람들있지않습니까?그런걸구분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지금공동으로쓸수있도록가급적이렇게하는겁니다.
고기섭위원
공동용이라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다음에100쪽아시아IFOAM대회유치사무국운영비지원그것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저희가지난해에국제유기농포럼에이어서매년1억씩이라는재원을지원할수도없고그래서격년제로하는걸로저희가가닥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아시아IFOAM개최를하게되는데이것은국제유기농연맹을뜻하는겁니다,IFOAM이라는게.그래서세계유기농연맹이조직이되어있고아시아유기농연맹이되어있는데여기에는20개국에한165개단체가지금여기가입이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유기농학회하고유기농협회가등록이되어있고저희도여기에가입을해서내년에이행사를양평군에다유치하는걸로했습니다.여기서는20개국에서한165개단체가참여를하고이것을개최하는데지난해중국에서했을때제가참석을해서유치하기위한자료를입수하기위해서갔는데이것은중국같은경우에는차를중심으로해서학회가열려있습니다.그러나저희가여기서할때는엽채류,또과채류또과수또시설원예이런분야에대해서지금부터각국의과업을줘야됩니다.그래가지고그것을과업을주게되면은거기서리포트를받아가지고우리가심사해서참가여부나발표자료를미리금년내에확정을해서내년에영한문번역을해서자료를만들려면은이사무국이먼저운영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1억지원해서하는것을2,400만원을미리금년에지원을하고해서내년도학회를아시아IFOAM유치를하는데준비를미리하기위한소요비용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다음에100쪽아시아BMW협의회기술발표회지원그것.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저희가우리한국에는BMW한국협회가저희양평군의권오균회장이협회장으로한국협회이렇게되어있고지난해일본에서하고금년에저희가6개국의BMW협회에서한300여명이참여를해서그것도사용하는데해서BM플랜트사용사례라든가또아시아BMW집행을갖다가집행위원회가주관이되어서양평군에서이회의를개최하는겁니다. 저희는이걸왜중시하게하느냐하면은BMW를통해서저희가지금축산이오분법에서입지제한을하고있는것을이시스템이들어옴으로인해서완전히100%자원화가가능하고수질오염의근원적인것이없어지는게되기때문에이걸통해서저희가축분뇨를100%자원화하는과정을통해서오분법에대한입지제한같은것이런것에대해서는잘못되지않았느냐,쉽게얘기해서나중에라도헌법소원이라도제시할수있는이런근원적인자료를만들기위해서는이런것을저희가자주국내에서개최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01쪽쿠바유기농업시범포설치.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도지난해에군수님하고의장님하고또저희환경농업위원님들하고해서현지쿠바의유기농업을살펴보고오셨는데그것에대한것을그지역에서하고있는유기농업을시범포를저희가2개소를설치를해서용문에1개소하고양평읍에1개소설치를해서좀비교분석을해가지고때에보급할것인지아닌지를결정하기위해서2개소설치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최소비용을들여서개소당한500만원씩들어가서1,000만원이필요한걸로예상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정도가지면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면적이그렇게많은건아니고시범포로하기때문에일단그걸검토를해보고확대를할것인지내년에가서또결정할사항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됐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말입니다.맨하단에잡곡류소포장센터설치사업해서2억1,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청운면으로국한이되어있는데양평군도아니고.청운면에서잡곡류가뭐뭐생산이되는데그걸어떻게해서한다고2억6,000씩예산을편성을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저겁니다.저희가환경농산물을다양하게품목을다양화시켜만들어나가야되는데사실지금잡곡류가상당히품귀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도지금청운면을중심으로해서저희가잡곡류종자를콩이나이런걸로해서보내기도하고조,수수같은게단월,청운에서재배가됐는데이걸어쨌든포장강화하는그런시스템이지금없습니다. 그래서청운농협에서거기는잡곡류도많이하고그러니까는농협에서이걸하겠다고나서는겁니다. 그래서잡곡류를양평군에서나오는잡곡류는전부그리가서거기서수매가돼가지고거기서유기우리농산물로무농약이나이거한거포장가공이돼서잡곡류는환경농산물을그쪽에서맡게되는거지요. 그다음에이쪽유통센터에서는일반엽채류,과채류해서분류하고그다음에쌀관계는RPC나우리가또다른가공할수있는위성시설을또요구를해서금년에사업을확충을해서할수있게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잡곡류는청운서하고또쌀문제는또다른시설을하기위해서...
박선배위원
청운농협을중심으로해서양평군의잡곡류를전부포장을한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전부모여서,예그럴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식
최영식위원장
우리이번에공흥리유통센터그단지내에다가유치를해가지고같이활성화시키면안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대흥리에하는데말씀하시는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대흥리.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거기는저온저장,또예냉이런시스템을갖는데거기다해도관계는없지만오히려거기는이시스템이들어갔을때어디볼거리나이런데저해요인이됩니다. 또청운농협에서또잡곡류는맡아서하겠다고또나오고그러기때문에그런연계차원에서그렇게분업시킨다고그럴까그렇게...
영식
최영식위원장
제얘기는관내,강하면도잡곡류가예전부터많이나오거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서종,강하,청운이런데인데,군관내에잡곡류생산에대한걸원활히하는곳에서그런시스템이벌어진다라그러면양평여기가센터가되니까청운,강하,서종이런데에대한잡곡류가포괄적으로이용하기에좋지않겠나?소비자들한테도현지에많은외부인들이왔을때에그런유통에관한관계도같이형성이되면어떨까자문드렸습니다.됐습니다.
박선배위원
다음에그100페이지에상단부에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이렇게해서기정에8,500만원이있었는데그게추가가돼가지고약한얼마입니까,2억8,000입니까?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2억2,800만원이지요.
박선배위원
예,2억2,800만원인데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다가이돈을다지원을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것은좀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품질인증기관이지금농관원에서하고있습니다,품질인증제도를요. 또우리가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하고있습니다마는이것은품질인증이나이것을받은데만또그게지급도가능하고,그렇게줄수가있는것이고,그런데지금현행품질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해서모든이런여건만갖추어놓으면품질인증기관으로는현행법에서지정을받으면우리가인증을할수있게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환경농산물품질인증기관으로다우리가지정을받겠다는겁니다.그래서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이달말까지해서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을지금낼려고작업을했는데거의한80%진척이돼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여기에소요되는인건비상주인력이필요합니다,2명이. 그사람들은어차피또그인건비를지급을해야되고,그다음에또상주인건비이외에현장에서할수있는인원이또5명이상이있어야됩니다.그래그런인건비또이런걸갖다가확충을해야만지정을받고이렇게되면은저희가지금농관원에서품질인증받기위해서는지금점당뭐10만원에서15만원정도이걸또출장비를물어줘야됩니다,농가들이. 또이것도농관원에인력이없으니까한없이기다려야되고. 그래서저희가환경농업을군전체가이렇게가는입장에서는농가불편은물론이고이런걸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가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가는길밖에는없습니다. 그래서지금...
박선배위원
사단법인으로승인났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등록됐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BMW에서차까지사준다고그러는데차만사주면면에호당배달용입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또뭐냐하면은군에있는것도그냥통으로다이렇게가지고가고각자면에,특히양동면같은데는많은양을가지고가서하기가어려우니까좀이왕에하는거면BM수를아주여기서실어가지고가서부어줄수있는이런정도까지해주면어떻겠냐?물론거기에대한소요비용은조금씩어떻게받아야되겠지요.운반비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기름값이라도대서운영을하는방법으로해야되겠는데어쨌든이걸농가들이통,한통한통가지고가서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겁니다,가지러오기도그렇고.먼거리는. 그래서이것을앞으로저희가양동면계정리에도비료공장이똑같은시스템이여러개가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을원활하게수송시켜서공급해줄수있는방법을강구하기위해서신청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선문제는우리가환경농업-21이라고해서여기이런개인단체인데말하자면,그렇지요?사단법인입니까,개인단체가아니고?여기다예산편성해서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건환경농업육성법에의해서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관한조례를지금작업중에전부만들고있습니다,다시. 우리군실정에맞는조례를만들기위해서.육성보호법은환경농업육성법에근거를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환경농업이라고했을때농업보조금은가능하고일반적으로는지금보조금을WTO협상상못하게돼있습니다. 그러나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는농업분야에도얼마든지지원할수있는게그법에제정이돼있기때문에가능한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됐습니다. 산업진흥과는이제마치지요?
박선배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하시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정현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22쪽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실시설계비그것말씀간단히해주시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행자부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자연생태계가우수한마을을선정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전액국비로사업비가14억7,000만원이3년간지원된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유일하게저희명달리가선정이돼서1차사업비가3억이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난12월27일날배정이돼서추경에반영하게된사업비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그122쪽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조성에대해서...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건지금말씀드린대로설계비하고조성사업하고나눈겁니다,3억중에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122쪽마지막그것,내셔널트러스트운동연회비이거도출시켜놓고...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것은뭐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저희양평군환경군으로써금년도에도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기반구축의해로정하고서자연환경을최대한보전해서생태건강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하기위해서환경녹색연합등에NGO에직접가입참여해서협의하면서그보조를맞추고있습니다. 저희가이가입하고자하는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는세계적인자연환경보전을위한단체로서우리나라에서는2000년1월25일창립된NGO단체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하는일은주요사업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골자는생태적으로우수하고아름다운자연자산을주민들을통해서선정해서심사후에기부,기증또는내셔널트러스트운동해서모은자산으로매입을해서자치단체에서관리하도록하는NGO단체입니다. 그래서저희...
영식
최영식위원장
됐습니다,그만하세요,됐어요. 자,질의사항뭐없지요?
안구희위원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자전거이용자이동식화장실설치라고했는데이게이동식화장실1식하는데4,500만원씩들어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이이동식화장실은지금양서～서종간확·포장도로한자전거도로가있어서거기다설치하려고하는데...
안구희위원
아,그러니까설치하는건좋은데4,500만원씩이렇게많은금액이...
영식
최영식위원장
한대가그렇게많이들어가느냐그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하나입니다.남·여화장실인데...
안구희위원
아니,하나가이렇게,차라리이동식하려면4,500만원주고완전하게설치하는게낫지이동식으로...
영식
최영식위원장
근데그재질이뭔데그렇게비쌉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게그솔라시스템(SolarSystem)이라는방식으로하는건데이거4,500만원짜리는중간쯤입니다.이게비싼것은9,000만원,한1억까지도가는데이거중간치로하는게4,500만원짜리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용량이몇톤짜리입니까?
박선배위원
서울에서동전넣고한다는거그거야?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동전넣고하는게아니고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동식화장실이라니까,거기용량이몇톤짜리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용량은,잠깐만제가...
영식
최영식위원장
없으시면관두세요,관두시고.
안구희위원
자연발화식뭐어떻게해서하는그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솔라시스템(SolarSystem)으로하는겁니다. 지금제가여기모델을복사를해왔는데...
안구희위원
강하에서한거보니까별로이게성과는못본것같던데?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남·여화장실이렇게2개로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런데...
고기섭위원
아,2인용이라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남·여로따로따로되어있는걸로,그런데이거비용은지금중간치정도되는겁니다. 비싼것은뭐9,700,밀레니엄화장실이라고그래가지고그것은또뭐한7,500,9,700이정도받는것도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밑에롤러달아가지고이렇게이동할때가고그러는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이동도가능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됐습니다. 다른것뭐질의사항없으시면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계획과.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45쪽옥외광고물철거비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주요도로변하고관광지등에저희들이불법광고물6,600개를정비를했습니다. 그중에383개소를인력으로할수가없어서철거장비를투입해갖고서970만원이작년에도소요가됐습니다. 그래올해에도자체인력으로불가능한곳에서는철거장비를투입해서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해갖고월드컵과아시안게임에대비코자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질의없으시지요? 예,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문화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78쪽군민회관및실내체육관노후급배수관보수공사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실내체육관은’95년도에준공이됐고요,군민회관은’89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 이때건립당시에각급배관재료를강관으로사용을했기때문에이것이뭐한십수년이지나다보니깐녹이슬고녹물이나오고파손이되고이러는게있습니다. 그래급·배수관을일제좀보수를해서녹물나오는것이런것도좀방지하고그래서시설관리차원에서계상을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번자재는뭐PVC계통입니까,동계통입니까?강관을안쓰니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동관으로...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동으로,동으로?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요즘그PVC계통이아주만년짜리가나온다는데그런거개·보수하기좋고,동파에좋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예상은그렇게하는데이거예산성립되면은다시한번업자들하고한번견적을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됐습니다. 178쪽실내체육관전기시설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역시실내체육관에천장에전등이있는데이게높아가지고전등이뭐고장이나도고치기가힘들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고치려면은사다리를매야되는데그래서많이들어가는데사다리매고그럴시설비용이,거기에총등수가175등이있는데현재미점등등수가한51등이렇게지금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제양의조명이되지않기때문에침침하고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사다리를매고전등을좀교체하고그외에천장을관리할수있는,또천장이비가새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시설을하기위해서전기시설보수로다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우리사다리,자동사다리우리군에없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런걸사놔야된다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게있어야되는데먼저사실이건우리여기서요구가됐었는데저희네과정에서예산편성과정에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게비상시에쫙올라가가지고급할때수리하고긴급할때보수를해야지.그거필히있어야돼요. 그런것은미리사놓도록하셔야된다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참고토록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다음에178쪽군민회관무대막감속기어보수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군민회관무대에커튼,무대막하고조명등을전기시설로해서올리고,내리고조정하도록이렇게돼있는데이게망가졌습니다. 그래서행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걸고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178쪽실내체육관난방시설보수.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실내체육관에’95년도준공당시에4개를냉·난방기가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그용량도많지않을뿐더러소리가많이나고그리고실질적으로상부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열전달이밑에까지잘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이걸4대우선용량도적고그래서4대를더설치를하면서체육관바깥으로닥트시설을해서빼가지고우선열효율도높이고그다음에소음도좀줄이고그런쪽으로해서좀개선을할려고계상을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들어가시지요. 수고들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시므로제4차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