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예,최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서말하는재산등에대한것은자동차를압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위탁받은업체에서의뢰가왔을때자동차를압류한상태에서압류처분비가관외는4,000원,관내는3,600원을지방세수입으로되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자동차를매각을한다든지폐차를한다든지양도를한다든지이랬을때그부분을받게되는데당연히받게되는데그랬을때하는부분이지일반재산압류는아닙니다.

예.

저희교통,

압류권은저희시장·군수한테있습니다.

예,그래서지금압류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과속단속기에의한경우그리고지방세를체납한경우,그리고잘아시는건강보험료종전의료보험료를체납한경우도압류가되고자동차과태료라든지이런것도자동차는일반재산하고달라서유동이심하기때문에거의압류된부분은다징수하게됩니다.그래서지금자동차압류가대체적으로무척많습니다.

예,똑같습니다.

별도조례에의해서,

별도로생각을해주시면,

발언하실위원님은발언권을얻어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에따른정원조정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집행기관의정원을643명에서6명이증가한649명으로하고정원총계를654명에서660명으로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2년2월4일경기도지사로부터사회복지직기존정원17명에서23명으로6명이증원승인되었고,2002년2월14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이며,지방자치법제103조규정에근거하여동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7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련법령의개정에따른조문정리와경감방법등을명확히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전염병예방법에서“음성나환자집단촌”이“한센정착농원”으로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리하고문화재에대한감면중“종합토지세”를“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경감방법을명확히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1년12월13일경기도로부터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표준안이통보되어,동개정조례안을작성,2002년1월2일부터20일간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조례안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안제9조하단부분“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50퍼센트를경감한다”라는내용과안제12조제1항하단부분“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100분의50을경감한다”라는부분에서경감비율은동일하면서표현에서상이하므로,안제9조에서경감비율“50퍼센트”를“100분의50”으로바로잡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은제9조하단부분에“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50%”를“과세표준액의50/100으로경감한다”이문구로수정을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동의안대로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50%를50/100으로문구수정하는데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9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원가미달수수료에대한현실화및제증명등수수료징수와관련되는상위법령의개정및폐지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무인발급시스템의도입으로수수료를현금으로징수할수있도록안제5조제2항을신설하였고인감증명발급의경우종전400원에서600원으로인상하였으며,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시종전1매당350원에서1필지당50원으로인상하면서초과1매당300원을추가징수하고,토지대장등본발급시무료로개별공시지가를기재발급하던것을1필지당500원을징수하도록하였으며,문화공보관계,공연장관련해서종전에는8개항목으로세분화된것을공연장업등록신청시1건당1만1,000원공연장업변경등록시1건당5,500원을징수하도록정비하였고,10쪽입니다. 2001년5월24일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으로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시1건당2만원변경신고시는1건당1만원을징수하도록하였고관련법령의규정과부합되게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1년11월8일동개정(안)을작성하여,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제32조및제33조규정에의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난해12월8일부터20일간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시초과1매당300원을추가징수하도록규정되었으나,토지대장등본발급시에는1매증가시100원을추가징수하고있음을비춰볼때수수료징수형평을고려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공시지가는1필지당지금현재500원으로돼있는데이게다른것과틀려가지고공시지가는연도별로요구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제1990년도부터공시지가가생겼다고하면은12개를다요구할경우가있습니다. 이때에한장에12필지가다안들어가는경우그다음에추가로한장을더붙여서증명을발급해줄경우에300원을추가로받는다는이러한뜻이되겠습니다.

예,그건한필지,필지당500원이기때문에5필지를요구하셨다면은2,500원이되겠습니다.

예,필지당500원입니다.

그런데지금발급되는게한장에,1매에1필지씩발급이됩니다.

1매에1필지.

예.

지금말씀드린건무인발급기를얘기할때1필지는한건밖에발급이안되는이런체제로되어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그렇게되면또한번발급,또눌러야지또1필지가나오고이런식으로.

직원이발급했을때는1필지당500원으로받고있습니다,그냥,그것도.

예.

예,그래서500원,예.

고기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무인자동발급기로인해서인상되는부분은아닌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무인자동발급기가시스템운영상의매단위로운영을하기때문에그런거고지금이필지부분은타시·군에서도이미토지는필지당운영을하는게기본입니다.그리고매단위로해서토지대장도1매에2필지,3필지떼어주고발급할수없듯이필지당운영을하는게기본이고그게단위인데이번에저희가이부분을개정하고자하는것은앞서말씀드렸다시피종전에이러한공시지가확인원서가저희양평군에는조항이없어서이번에타시·군하고맞춰서넣고자하는데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개별공시지가부분으로인해서무인자동발급기가인상이되는건아닌걸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관계가없습니다.

예.

그것은규정이없는데다만1매속에무인자동발급기에서는매단위로발급이되거든요.그러니까1필지1필지하면매단위2매가나오게되거든요.

매단위에3필지넣으면1,500원을받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저희가매에350원받았지않습니까?

앞으로는자동발급기운영하는체제로1매에1필지만넣는걸로원칙은잡고부득이한사유가있어서1매에3필지를넣는다면자동발급기에서는안되지마는요,우리공무원이컴퓨터를조작해서만드는부분에서그렇게넣는다면1,500원을받아야된다그런얘기입니다.

그러니까필지당,

아니필지당,

필지당으로어차피안받을수가없습니다.

제가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등기소에서는등기부등본을무인발급기로발급할때는더요금이싼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등기소와형평성이어긋나는부분인것같고또제3조전항은변함이없고그대로조문이그대로유지가되어있고제5조2항만무인발급기에의해서발급한제증명에대한것만지금이렇게안이올라와있습니다. 이런부분도제3조가지금그대로유지가된상태에서이게되면은이것도또형평성에맞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는설치되어서운영되는부분은,등기부등본은1,200원입니다.그런데발급기에서발급되는것은1,000원입니다.200원이저렴합니다. 그러면그부분은어차피운영하는자치단체에서부담을했기때문에할인해주는그런뜻이있습니다.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각시·군별로다가사무실내에설치한것이군에서도2개를금년도에설치를하기위해서,1대를설치하기위해서3,000만원의예산을확보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그수수료는전체가등기소로들어가야되고운영에관한것은자치단체의부담이기때문에자치단체가주민에대한서비스측면에서200원을할인되는혜택이지결국은법원에서해주는뜻은아닌걸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또한저희자동발급기하고차이점은등기부등본은1,200원이라는금액이1,000원단위인데저희는500원,400원,600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타시·군지적대장이나등본을발급할때에는1,500원에서500원으로1,000원이할인됐습니다. 그래서금액이좀적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2월25일자로1,000원이D/C됐습니다.

3조전항은그대로지금유지가되는상황인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3조가,

그전에3조항은그대로지금변경이안되어있는상태란말이에요.그런데지금5조만새로신설이되어가지고무인발급기에의한것만지금안이올라와있거든요. 그것은3조는개정이안된상태에서5조만이렇게하게되면은그것도또형평성에어긋나는것아니에요?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1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무인제증명발급기도입에따른관련조례를개정하여정상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무인제증명발급기의사용근거신설과그에따른사용수입금의정산내용과무인제증명발급기준비금규정을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시행령제2조제6항및제11조의2규정에서무인민원발급기에의한민원서류교부근거가마련되어있고,2001년11월8일개정안을작성하여,2001년11월26일부터20일간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1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사용요금의현실화의필요성에따라요금을소폭인상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현행하수도사용요금을50%인상조정하는내용으로가정용의경우최소44.4%,최고57.6%인상되고,업무용의경우최소43%,최고60%인상되었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99년6월30일환경부로부터상하수도요금현실화추진지침이통보되었고,2001년3월19일하수도사용료인상안을작성,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난해12월26일부터20일간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되나하수도사용료인상에따른주민에게미치는영향등을감안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직접지원이없죠.

예.

실질적으로이게하수도요금같은경우는하수처리구역이아닌지역에사시는분들이또많이있으시기때문예요,어떤형평성문제측면에서도그리고본인이쓰는것에대한부담이기때문에물이용부담금을가지고지원하는것보다는일단이런부분은본인부담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