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평소 수원시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수원형 교육 실현과 시민의 평생학습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0억 1,187만 원보다 5억 5,532만 원이 감액된 644억 5,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계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소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4,44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2,0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1,102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셋째아 유치원비 2억 1,0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7,9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7,1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57억 3,08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241억 9,896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3억 6,94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90억 9,644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액 621억 8,799만 원보다 26.4% 감액된 164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의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교육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교육청소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39억 2,600만 원에서 37억 900만 원이 증가된 총 67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48억 6,900만 원 늘어난 668억 3,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8억 1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1억 5,9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스마트 챌린지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상·하광교동 LPG가스 지원사업비 17억 3,200만 원을 도시가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등 1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운영 등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등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등 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으로 5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총 1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0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43억 4,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3억 원 등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40억 원 등 4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6억 원 등 1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9억 6,000만 원 등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44억 100만 원 등 46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3억 6,400만 원 등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예치금회수금 10억 3,4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기타수입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예치금으로만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원 감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092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5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59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00만 원 감액된 2,09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47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11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7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5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1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5억 7,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등 7,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예비비 6,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90억 6,000만 원으로 직원인건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예산액은 3,31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13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1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422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자연환경보호 29억 4,000만 원 등 5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대기환경개선 352억 원 등 3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942억 원 등 1,0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선진 장묘문화 조성 202억 2,000만 원 등 2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자연형 하천 조성 53억 1,000만 원 등 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과는 수질환경개선 46억 6,000만 원 등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1억 8,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4,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22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 증가 규모는 1억 원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국·도비 사업 추가 및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1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 감시원 운영비 등 기정액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기후변화기금으로 지출규모는 총 71억 2,000만 원이며, 주민지원기금 43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4억 5,000만 원, 기후변화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7,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이전후보지 현장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현장사무소 운영에 1,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공항이전협력국 세출예산은 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3,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관련 용역에 2억 원, 별도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7,000만 원, 이전지원과 기본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생협력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상생협력센터 공공요금 1,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에 3,000만 원, 상생발전과 기본경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9,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 홍보에 3억 7,000만 원, 지역매체 홍보에 6억 2,000만 원,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장 운영에 3,000만 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8,000만 원, 소통협력과 기본경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2억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2억 3,600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는 1억 3,20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는 9,500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는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3,3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억 4,3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총 2억 3,600만 원 증액하여 48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1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3,200만 원 감액하여 1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4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 감액으로 총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4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감액으로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원시 예산의 2.1%이며, 전년도 예산 535억 2,500만 원에서 26억 6,400만 원 감액된 50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484억 2,6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7억 4,8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9억 5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484억 2,600만 원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72억 3,700만 원, 시 자체사업 예산은 11억 8,900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59억 3,3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74억 800만 원, 건강도시만들기사업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억 7,400만 원으로 총사업비 48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3,9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억 5,5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8,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 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준호입니다. 먼저 제3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29억 8,800만 원보다 9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422억 2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5건, 증액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등이며 증액사업으로는 화홍사랑채 운영, 남창동 136-46번지 문화시설과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9년도 예산 188억 6,400만 원보다 2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101억 100만 원, 화성르네상스 전략사업 360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3개 사업에 48억 5,7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8개 사업에 43억 5,3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2개 사업 160억 5,700만 원, 수원화성시설물 유지관리 4개 사업 13억 4,1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3억 8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2억 8,0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개 사업 5억 2,000만 원, 수원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3개 사업 32억 2,000만 원, 공공청사 신축 대행사업에 150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개 과에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 한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 3조 1,434억 원의 21.5%인 6,7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5,091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2조 5,924억 원의 19.6%로 기정예산 4,996억 원보다 2.5%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684억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 5,510억 원의 30.5%이며 기정예산 1,722억 원보다 2.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와 청소자원과만 예산액이 변경되었는데 환경국의 수정예산액은 2,09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2억 6,6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정리추경의 의미로 진행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상·하광교동 도시가스 관로매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941억 원으로 수원시 예산 총 규모 2조 8,099억 원의 21.1%를 차지하며 2019년도 기정예산 5,905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436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3,685억 원의 18.7%이며 2019년도 예산 4,325억 원보다 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504억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413억 원의 34%이며 2019년도 예산 1,580억 원보다 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960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41억 원보다 0.3%인 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수정예산 규모 2조 8,109억 원의 21.2%에 해당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말 53억 7,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도 수입이 33억 5,600만 원, 지출 22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말 예상 조성액은 64억 3,200만 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학교 사회복지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수원화성 문화재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별화된 미래 교육 혁신도시 조성과 군공항 이전사업 등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급감 등 재정위기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천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 통계수치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혜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3개 구 보건소의 행정운영경비가 자료에 있다시피 많이 급감되었거든요.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경비를 축소하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자료 확인)

11쪽에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공무원간 협의) (시간 경과)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준 겁니다.

국·도비에서 인건비가 줄었다고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치매관리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예산이 다른 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삭감된 거예요?

보건소장 최혜옥 : 네.

너무 많이 줄어서 내년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 최준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에서 채권발생 30억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에 30억 채권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남수동에 하고 있는 한옥마을 보상비입니다.

한옥마을 보상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팔달경찰서 보상비를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네.

보상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죠?

지동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보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다,

아니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도 문제지만 문화재보호구역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라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안 들어갑니다, 윗부분까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고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화성사업소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

이영인 실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사업소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경찰청하고 협약을 할 때 보상하고 도로개설은 우리 수원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위탁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받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받고,

네.

보상을 해준다!

네, 경기경찰청에서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자기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전체 얼마나 돼요?

보상금액은, 전체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상금액은 계약서만 체결해 놓고,

아니, 용역해서 아우트라인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 얼마 정도라는 것이.

그것은 사업소에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40억인데요,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것은 340억에 계약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80억 정도 늘어나서 42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