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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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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400만 원이 부족해서 버스 이렇게 꼽아 놓고 설치 다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못 할 경우가 나온다고요, 필요한 곳에. 그다음에 도로, 잘못돼서 도로 부지는 있는데 내가,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준비됐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파란선이 있고, 파란선이 저게 원래 도로 부지거든요.

관리도 안 해서 농사짓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옮겼어. 옆에 현재 사진에 나오는 도로예요.

옮겼는데 그러면 도로 부지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해 놓든가 완전히 변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는 바꿔 놓고 아무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땅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내 땅 가운데로, 저게 하나짜리 땅인데 저 끝에까지, 저쪽에 보면 산이 보이지요?

지나간 도로 우측으로 쭉.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도로과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