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 느꼈던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시민 대표로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하고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자 했던 의회의 심의권을 좀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부분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체계를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들을 저희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의회의 결정권을 그리고 결정권과 더불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기조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산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리고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추경에 대한 취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