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민들의자치참여를위한주민감사청구제의취지에맞게주민감사청구인수를하향조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감사청구주민수를현행500명에서200명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행정자치부로부터주민감사청구인수완화권고등에내용으로주민감사청구제활성화방안이통보되어금년2월6일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2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이조례안건에대한것은행정자치부로부터주민감사나청구인수완화권고등의내용으로주민감사청구제활성화방안이라고이렇게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로부터내려온문제이기때문에특별히다른문제는없다고보지만의회기능이라고봤을때사실주민의선택받은의원의기능은그만큼약화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도이주민의선택받은사람이권위의식을해야되는데이200명정도가항시조그마한일만있으면계속민원청구가생길텐데이문제점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기획실장께서별도로또말씀을드렸습니다만오늘다른공무상으로인해서해외여행중이기때문에제가대신나왔습니다. 지금고기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도사실상그런사항을염두해두고는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주민의대표인의회에서사실상1차정례회,2차정례회에서군행정에대한사항을사실상전반적으로감사기능을갖고있고,그다음에수시로잘못된것에대해서의회에서조사특위를구성해서도할수있는데다만지금저희가이사항을보게되면은과거에주민이군정에그래도많은참여를해야되겠다는입장에서이조례가만들어졌는데사실상지방자치단체장이한사항에대해서부당하다이렇게느꼈을때주민들이500명에대해서연서를해가지고경기도지사한테청구를해서감사를의뢰하는사항에대한내용인데이걸이렇게500명으로하던걸이렇게운영하다가보니깐사실상한건도없었어요,여태까지. 그리고또일반저희군만그런게아니라아마전국지방자치단체232개지방자치단체에서도아마그런사항이없어가지고그래도인원수를200명으로완화하면은참여가될수있지않느냐이런입장에서행자부에서안을만들어가지고내려보냈는데뭐저희도사실상200명이든,500명이든그런것에대해서는구애를받지않습니다. 과연얼마만큼주민들이이런행정에도관심을갖고있느냐이게사실상문제가될것같습니다.

아니제가묻는것은사실이자체가잘못됐다,잘됐다,왜냐하면은주민이주인인데주민이나서서해야되는것은사실맞지만그래도주민에게선택받은의원들이어느만큼일을못했기때문에주민들이나서느냐?사실이런게우려가되기때문에이자체를잘못했으니까수정을하자이런얘기는아니에요. 다만한가지우려가되니까한번짚어본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저희가지금500명이든,200명이든간에그인원수에그렇게구애받지는않는걸로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토요일에휴무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과일반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계상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연가공제방법을개선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조례안제16조의2에서현행제목“토요전일근무제”를“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로개정하면서,월1회동시에휴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조례안제20조에서는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계산에있어현행연가일수에서휴직일수를바로공제하는방식에서휴직일수를월할로환산하여공제하는내용이며조례안제22조에서는상위법령명칭변경에따른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통보되어동표준안을참조하여,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금년4월4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7월1일부터는주5일근무제가시범적으로계속앞으로실시될예정인데이것지금하는것은부분적인사항이지실제앞으로주5일근무제에대한근무를하는것에대해서개정을한다면이해가가는데이것은그것하기이전에부분적인조례를꼭개정해야되는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조례안에보시게되면은사실상먼저조례안은토요일전일근무제해가지고저희는2개조로나누어가지고사실상격주로전일근무제를당초조례안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신문에도발표가됐습니다만공무원복무규정,그러니까즉지방공무원이아니면국가공무원을얘기하는겁니다.그러니까공무원복무규정을지난번에국무회의에서월1회동시에휴무하게할수있는규정을마련해가지고이번주토요일서부터그러니까중앙공무원교육원은전부다,아니중앙공무원은이번주토요일날4월27일날일제히전부다쉽니다. 그리고매주,그러니까매월끝에주토요일날그렇게쉬게돼있는데이것은현재앞으로는주5일근무제를정착시키기위해서시범적으로한달에한번씩이렇게쉬는근거규정을복무규정을만들어놨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서도그러한법적인뒷받침을하기위해서당초에여기아시겠습니다만그냥휴무하게하거나이렇게나왔었는데다시수정안이나온게월1회를못을박았어요. 그러니까왜그러냐고알아보니까그냥휴무하게하거나이렇게조례를만약에고쳐놓으면은지방자치단체에서그냥일방적으로전부다월무조건매주토요일날일방적으로쉬게한다는사항이되기때문에재야나노동계에서아주반발이극심해가지고지금그게타결이안됐기때문에그냥시범적인실시를하기위해서월1회만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대로격주를하고있습니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월1회한꺼번에쉴때는아마7월달서부터아마잠정적으로시범적으로할것으로지금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이게앞으로중앙공무원도매주,매달매주에토요일휴무하는것은지금시범으로한번실시해보다가점차적으로아마될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내용을보면대청소를한다고했는데요,실시하겠다고.실시시키겠다고.폐기물하고쓰레기차이가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용어는실질적으로는없습니다.폐기물이맞습니다.

아니그러니까대청소라는것을실시토록하겠다고그래서얘기가되는데쓰레기와폐기물의차이가없다면은그럼쓰레기는안치워도되고폐기물만,

쓰레기가폐기물에들어가있는겁니다.일반우리생활쓰레기가있고공장에서나오는것을쓰레기라고안하고폐기물이라고합니다.폐기물범주에는생활쓰레기,산업폐기물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아니글쎄,그러면은지금폐기물이라는것은상시에나올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상시에폐기물이나옵니까?

우리생활쓰레기도,

폐기물이라는것은건물을며칠한다든가어떤시설물을파손했을때나오는것을폐기물이라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것도폐기물에들어가고요,우리가배출하는집에서배출하는생활쓰레기도폐기물에들어가있는겁니다.

지금이큰뜻은일단건물이나하여튼여기주위의근방을깨끗이하자는취지입니까,결국?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이건좀조례안내용이뭐요새흔히말하는내집앞쓸기조례로하든지해야지폐기물이라고이렇게하면은글쎄내용이동질감이,이질감이있는것아닙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내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게되면은청결유지책무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와같이내집앞에있는것도포함이되고그리고또가령농지같은것을불법전용할목적으로타인에게어떤토지를제공했을때그런경우에도해당이되는겁니다.포괄적인개념이라고보시면은되겠습니다.

최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소를하고하는건상당히좋고우리양평군을더깨끗이하기위해서잘한다고생각이됩니다. 우리금년도에도보니까동네리마다청소의날을정해서하루에한번씩리별로남녀노소가모여서청소를하는데하루에1개리에서나오는그쓰레기해서이게보통아마청결차로한차내지두차가나옵니다.그걸도로변에다그냥쌓아놓으니까치우지를못하니까일주일도가고보통은열흘도가고물건을치우지못한다이말이야. 그래서우리주민보고청결을하라는것도좋지만우선그와병행해서관계과에서도또군에서도청소를하면즉시그날저녁때고그이튿날아침이고치워주는이게병행이되어야지주민들은나와서청소를해서길가에다그모든걸주워서오물을갖다놨는데뒤에서행정부에서뒤처리를못해주니까오히려산재해있는것보다한데집중해서쌓아놓으니까더보기싫고끔찍스럽더라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주민이청소를하고그다음에부산물폐기물은관에서즉시처리하는그체제가이루어져야되겠다이렇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거가안되는부분들은앞으로보완을해서바로바로즉시수거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