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45억 원에서 추경 259억 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보수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97억 4,000만 원에서 2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학술연구 4,000만 원, 미래기획단 운영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79억 7,0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수원시 전시관 8,5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지원 6,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정 55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교육훈련 전문기관 및 법정교육 7,000만 원, 역사문화탐방 및 국외연수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369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3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전출금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216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619억 2,000만 원에서 30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4억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가사홈서비스 자재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8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1억 원, 인공지능 음성인식 행정서비스 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81억 3,000만 원에서 11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액 1,712억 원에서 756억 원을 감액한 9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운영 5억 7,000만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15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15억 6,000만 원, 공무직 운영 7억 2,000만 원 등 총 1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5억 5,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47억 3,000만 원,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5억 4,000만 원, 시민의 정부 정책추진 5,000만 원,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1억 8,000만 원 등 총 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참여행정 도모 3,5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14억 원,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5억 6,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7억 4,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7억 6,000만 원 등 총 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공직역량 향상 등 상시학습체제운영 22억 1,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13억 6,000만 원, 공정한 인재채용 1억 4,000만 원, 기타 성과상여금 등 의무적경비 127억 5,000만 원 등 총 1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공동경비 지원 9억 4,0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2억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원, 건전한 재정 운영 2억 2,0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59억 5,000만 원, 예비비 156억 7,000만 원 등 총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시정정책 기획조정 8,000만 원, 송무수행 역량강화 6억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10억 원, 상담민원서비스 품질 강화 1억 3,00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과학축제 2억 9,000만 원, 정보화기반의 열린시정 6억 2,0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 강화 16억 3,000만 원, 통신인프라 역량 강화 21억 8,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총 13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830억 원으로 2019년보다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개별기금 조성액을 합한 82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적립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이어 5억 원을 적립하여 조성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1,70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10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 2억 1,400만 원, 수원 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3억 8,000만 원,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3억 7,500만 원, 북수원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1억 원, 조원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색뉴지엄 운영 9,600만 원, 국가 R&D과제 매칭사업 7,000만 원, 첨단산업단지 관리사업 6,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수원델타플렉스 안내 조형물 정비사업 6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7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액은 17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4,400만 원, 특별회계 1억 7,900만 원 총 4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 2,600만 원과 체납관리단 운영 도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9,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포상금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43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40억 4,1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액은 8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청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도비 6,200만 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임차보증금 등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1,710억 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판매 보상금 1억 5,000만 원 1건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144억 8,6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대비 1,77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사업비 18억 3,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139억 9,300만 원 등 총 15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5억 6,4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비 12억 2,200만 원 등 총 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비 10억 3,300만 원 등 총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로 체납액 징수 및 관리비 8억 9,600만 원 등 총 29억 8,800만 원을 편성, 특별회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1억 2,6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비 21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 2,791억 5,300만 원 등 총 2,8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유지관리비 41억 5,1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비 27억 8,200만 원 등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사 지원 13억 5,900만 원 등 총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3,145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역경제과에서 159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6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202억 3,2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9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을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예치금 18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9,950만 원보다 3,072만 원 감액된 1억 6,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750만 원, 시정현안 설문조사 1,000만 원, 참시민토론회 500만 원, 기본업무수행경비 82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6,878만 원보다 2,751만 원 감소한 총 1억 4,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소통행정 추진 3,640만 원, 소통박스 운영 2,30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1,600만 원, 공공갈등관리 운영 1,28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41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97만 원 등 1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 2020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435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6,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입니다. 공모결과 행사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합한 보조사업이 부재하여 부득이 행사 개최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0년도 예산은 7,9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사수당으로 1,3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320만 원, 기본경비로 2,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의 2020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000만 원보다 2,07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부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680만 원, 시민감사관 및 시민가디언 회의참석 수당 69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2억 6,0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경비가 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1,7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1,500만 원,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업무편람 800만 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1,1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288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정책관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억 5,7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 증액된 13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제공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억 7,500만 원 증액, 일자리 제공 사업 중 청년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3,500만 원 감액,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1,000만 원 증액,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등 9,900만 원 감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중 직업교육 훈련 2,1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 127억 5,100만 원보다 10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제공 사업 61억 2,6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 40억 9,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8억 6,600만 원,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 6억, 기본경비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언론담당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7,8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9,9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2억 7,9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 6억 4,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7억 6,000만 원, 인터넷매체 홍보 6억 7,000만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수원시방송국 운영 6,000만 원, 신문구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시정성과 및 각종 정책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5,8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채널 운영 2,000만 원, 인터넷신문 콘텐츠 1,500만 원, 인터넷신문 참여자 700만 원, LED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유지관리 1,200만 원, 시정이미지 마케팅 5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1,000만 원, 기본경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16억 9,1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2억 7,0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5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2억 6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2억 5,5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1,1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5억 1,600만 원, 수원미디어센터 지원 400만 원, 상징물 홍보 1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홍보기획관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 1,400만 원에서 5억 감액된 23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청년지원센터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2만 원, 취업준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에 따른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2억 5,100만 원보다 59억 2,200만 원 감소한 17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청년바람지대 임차료 6,600만 원, 취업준비 청년 정장대여사업 5,000만 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9억 100만 원,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자산취득비 3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9억 6,3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0만 원, 청년지원 사업 홍보비 650만 원,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카드제작 150만 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1억 8,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한·중 청년 창업포럼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4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1,434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720억 원보다 7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698억 원, 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42억 원으로 기정예산 6,035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4,882억 원, 4개 구청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60억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등동 청사 신축 32억 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3억 원,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및 혁신시장 육성 6억 1,000만 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3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11억 원, 학교 우유급식 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216개 사업에 2,482억 원이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업은 33건으로 43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쪽∼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8,099억 원으로 전년도 2조 7,767억 원보다 1.19%인 3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1% 증액된 2조 3,686억 원, 특별회계는 11.25% 감액된 4,4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90억 원 증액된 2조 3,686억 원으로 지방세 8,907억 원은 전년대비 714억 원 감액되고 세외수입 1,899억 원으로 전년대비 560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543억 원으로 전년대비 45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88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7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301억 원으로 전년대비 862억 원 증액, 지방채 844억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1,302억 원은 전년대비 49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보다 484억 원 감액된 2,5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75억 원 감액된 1,8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올해 폐지되어 잔액은 일반회계로 158억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22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4억 원, 교육분야 71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87억 원, 환경분야 1,548억 원, 사회복지분야 1조 418억 원, 보건분야 47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8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4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76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22억 원, 예비비 156억 원, 인력운영비등 기타 3,3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5,548억 원으로 전년도 5,629억 원보다 8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5,130억이며 구청의 예산은 4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으로는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18억 원, 남문패션1번가시장 아케이드 설치 25억 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 사업 25억 원,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2억 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57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45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수원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1,411억 원이고 2020년도 말에는 9억 원이 증가된 1,42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51.12%, 재정자주도 61.39% 정도로 예상되며 지방소득세 급감에 따른 지방세 증가율 감소, 취득세 증감율 둔화, 조정교부금 증가폭 둔화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결산검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회부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4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된 2조 5,954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5,510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6,738억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0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1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8,10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2조 3,696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4,414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수정예산 규모는 5,536억 원으로 본예산 5,548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12억 원 감액된 5,118억 원이며 구청 예산은 증감 변동이 없는 4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