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먼저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0.7%인213억6,480만9,000원이증액된2,205억9,411만4,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174억8,064만3,000원이증액된1,649억1,071만7,000원으로11.9%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38억8,416만6,000원이증액된556억8,339만7,000원으로7.5%가증가되었으며,금번제2회추경에서는상수도수익사업,의료보호기금운용등5개특별회계는증감이없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주행세1억9,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12억원과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18억6,131만5,000원이증액되어,전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에서명시·사고·계속비이월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과이월금총액은120억1,010만4,000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재해예방시스템구축등3개사업비12억5,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양여금은기도비보조금으로편성된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34억1,422만2,000원을감액하여동일사업비에재원만변경한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구제역방역장비지원등4건15억7,800만원,국·도비보조금은73억5,573만4,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보다0.6%인1억9,972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110억589만9,000원과자체사업49억2,807만2,000원으로19.1%가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기확보한예산에서9억474만1,000원을감액하여자체사업등에편성하였고,확보된예비비는15억3,040만1,000원으로일반회계예산규모의0.9%입니다. 기타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24억8,868만7,000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5,000만원,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전출금1,3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된반면,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3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36억4,958만2,000원이증액된471억6,824만5,000원으로8.3%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순세계잉여금23억4,119만원과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7억4,259만3,000원,한강수계관리기금8억6,579만9,000원이각각증액된반면,양근천정비사업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3억원이감액되었으며,세출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비8억9,933만8,000원과한강수계기금정산에따른반환금7억3,526만7,000원,예비비19억5,261만1,000원등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농어촌마을정비사업도비보조금6,000만원이증액되어,도비보조금과예비비에서감액한1,600만원을포함한7,600만원이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전입금,이월금등계수조정차원의편성이라하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의흐름은일반회계에있어서는지방세1억9,000만원,순세계잉여금12억원,지방교부세12억5,400만원,재정보전금15억7,800만원과예비비와기정예산에계상된사업비에서감액한27억286만1,000원을합한총69억2,486만1,000원의가용재원을가지고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비등자체사업비에57억9,807만2,000원과경상적경비에1억9,972만6,000원,국·도비보조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에9억2,706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과한강수계관리기금등의재원을가지고민간위탁시설운영비와한강수계기금정산에따른반환금등에증액편성되었고,주택사업,경영수익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별다른사항이없습니다. 따라서자체사업비와경상예산등에있어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과내일에걸쳐실·과·소직제순에의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세부적인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질의·답변을한후계수조정을하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먼저세입·세출저걸기획실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먼저세입이나세출에의문나는점이있으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설명을듣기전에위원님들끼리계수조정을해가지고필요한것만듣는,설명듣는걸로하지요?

아니그것은지금예산이많지를않고간단하기때문에계수조정을해서오늘보내고내일하는것이나오늘한반,내일반이렇게실과소장님들을답변하게하고위원님들이부분적으로질문나는사항이있으면넘어가는걸로,그게시간이나뭐나똑같아서그렇게했습니다.

아,필요한것만물어본다고요?

예,필요한것만,여러분들이제가도질문을드리고,위원님들이예산편성한것에조금의문점이났다,어느실과소장님이들어오시면거기에서만질문을해주시고나중에계수조정을할겁니다. 오늘오전,내일오전이렇게해서요. 뭐위원님들세입부분이나세출부분이나여기서질문나는점있으면기획실장께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관계실장님께서세입부분이나세출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먼저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서21페이지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주행세가1억9,000이늘어났는데이것은지방세법에의해서주행세가신설이돼가지고당초에우리가9억1,000만원을잡았는데1억9,000만원정도를더늘어날것이다그래서11억원을보고1억9,000을늘렸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순세계잉여금에서12억을했는데이것은저희네가전년도에썼던것을총결산해서결산심사까지를마쳐서그때이렇게남은금액을쓰는것이원칙이나그렇게되면우리가결산을다음차에이렇게하고그때가서는3회추경이나마지막추경이이렇게되기때문에조금우리가결산한것에대해서일부를잡아당겨서여기순세계잉여금12억을잡았습니다. 그다음에이월금은국고보조나도비보조및사용잔액을우리가반납하게됩니다. 이것을이월금으로잡아서저희네가반납하기위한절차를해서세입으로잡았습니다. 그다음에22쪽에지방교부세인데여기에는특별교부세가우리가신청을한것도있지만행자부에서자체적으로이런사업에대한것을특별교부세를배정해준것이있습니다.그래서재해예방시스템구축같은거,그다음에지방도로변위험절개지정비같은것은행자부에서직접한것이고,양수～문호간경관조성및가로등설치공사는우리가신청에의해서이렇게배정을받은것입니다. 그다음에지방양여금이34억이이번에세입을보게됐는데이것은지방양여금에대해서세입과목이변경을해서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우리가당초계상했던것은지방양여금법과관련해서도분양여금으로해서세입을안잡았었는데이것이목이변경이돼서군분양여금으로이렇게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여기에다가지금세입을잡아놓고당초우리가잡았던도분양여금은뒤에삭감하는게나오게됩니다. 그래서이것은금액변동없이과목변경해서조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23페이지재정보전금은시책추진보전금으로해서도지사가필요한경비를이렇게하는것인데이것역시특별교부세와마찬가지로우리가신청한것,또는신청하지않은것이렇게하는데구제역방역장비지원,친환경농업쌀가공설치,농업기반공사관리저수지준설사업은그냥도에서전체도형편에의해서배정을받은것이고,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우리가도지사한테신청을해서이렇게받은것이되겠습니다.이것이전체15억7,800만원이된다. 그위에국고보조금이23쪽부터쭉각사업별로다세목으로있는데개중에는새로신규로된것도있고,또는사업금액이조정된것도있고,변경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 여기에국고보조금,그다음에27쪽에시·도비보조금,역시같은맥락입니다.사업의필요성에의해서신규로국·도비를지원해줬거나또는도비를지원하거나또는계수조정에의해서변경되거나이러한사항이전부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변경된것에서저희네가군비부담할것은군비부담을하고그렇지않은것은계수조정으로끝나는것도있고그렇게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세출설명서에각실과소장이설명할때설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따라서33쪽총보면은이번에총우리가세입의국·도비나또우리지방세이렇게해서전부174억8,000만원이세입이늘어나게되겠습니다. 이상세입의전반적인문제를간단히설명을드렸습니다.

뭐위원님들궁금하신것있으면질의,여쭤보십시오.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근발생한구제역예방업무관계로산업진흥과의예산안설명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96페이지에친환경농업쌀가공시설설치,시책추진보전사업이라고그래서9억이돼있는데이것한번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RPC산물벼수매가가능한것은양평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RPC하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원거리에서는산물수매벼에응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고다행히또금년들어서민간RPC가양동면에들어오고경기도에서고품질미관리차원에서시책보전금이지원되고있는사실을알고저희가환경농업쌀고품질및관리차원에서이시설지원을받도록해서전액도지사시책추진금으로지원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양동면단석리에RPC공장과또산물수매가가능하도록싸이로시설이설치가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지금여기나와있는대로요구서에나와있는대로어떤지원해주면서계약조건이라든가어떤무슨특별조건을하고서지원해주는겁니까?

그것은저희가부대사항으로...

글쎄부대사항으로그사항을분명히...

지원계획세울때...

아주우선적으로어떤오리농법쌀이나우렁이쌀고가로매입하는조건,여러가지부대조건을많이삽입을해서하여튼지장이없도록...

가격은저희가조정할성질은아니고요다만시설하는데있어서우리오리농법전용싸이로라든가고품질관리하는전용싸이로그것은저희가요구하는대로할수있기때문에그건시설업자...

지원해주는만큼그업자한테얘기를해서그지역것은우선적으로매입한다는조건을우선적으로많이달아야된다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건당연히부관사항으로지시를할겁니다.

그런데이문제가상당히우리농가로서는좋은일인데지금우리양평군단위농협에서처음에는뭐4개면인가해가지고양평읍에다RPC벼를받는다고해서지금각면이다떨어져가고양평농협에서만하는걸로알고있어요.

양평하고양서농협입니다.

양서농협도올봄에떨어졌으니깐.

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시설비해서예산이섰는데요,사실친환경농업을지금2대의군수님이모든것을포기했고3대군수님이다시나오실텐데그분의의지가지금친환경쪽을다시선호하고나가실건지,사실양평정서에맞는지,지금이것은시기적으로이르지않나. 친환경농업교육관건립시설비에대한것은좀더후반기에가서거론해야될얘기가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게101페이지입니다,101페이지.

친환경농업에대해서추진관계,향후추진관계관심사항이나이런것은어떻게되는것은저희가지금분석이나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다만지금몇년차지금4년차지금친환경농업을추진해오면서상당한부분이정착이되어있고또비젼도있습니다. 또이환경농업교육관이라는것은정부자금이10억이지원이지금기지원된거거든요.그것을좀더앞으로장기적으로또실질적으로숙박을시켜가면서교육효과를내고또이것이완전히정착하기위해서는또그이후로도얼마든지또이용을할수있고이런것이기때문에좀더현대화된시설로해야되겠다,당초계획이이렇게되어가지고추진이되어오다가지금군예산상조치가안되었습니다마는이번에다른사업을또불요불급한것을따져가지고우리가18억원을추가로군비부담을해서완전히그위에숙박시설까지마무리하는걸로이렇게지금계상을한겁니다. 이렇게되면은금년9월에BMW국제회의라든가내년도아시아IFOAM회의를다그시설물을이용할수도있고이런효과가있기때문에금년에기시작된거기때문에마무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게지금기농업센타에건립되어있는데다가시설하는겁니까?아니면은,

그옆에지금신축을하고있습니다.지금다올라가있습니다.내부시설하고,

거기세워놨잖아?

예.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이게지금순군비입니까?순보조입니까?여기는군비로되어있는데.

환경농업교육관이요?

예.

이것은우리군비부담이되는겁니다.

전부군비부담입니까?

예.

그럼이것가지면아주,

국·도비교육관이지난해에자금이10억이지원이된겁니다.지난해자금이.그래서지난해부터시작이되어가지고.

근데한가지만더보완해서얘기를하면요,사실도비를줬다고해서무조건도비가아까워서사업을하는일은안된다는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지금이양평에보는관점이다틀리겠지만지역으로봐서규모가너무대단한대단위건물들이많습니다. 시설해놓고이용도가그만큼가치성이있겠는가를검토해봐야되는데사업비가있다고만해가지고그사업비가아까워서자꾸사업을한다는것은고려해볼문제가있다.지금이건물에대한예산을떠나서지금양평군예산에도비를주든국·도비를줬어도여건이아니었을때는돌려보낼수있는그런예산을세웠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이게숙박시설까지완전히해서아주숙식제공까지하는그런시설을하기위해서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97페이지말이죠,논두렁조성기공급사업이있는데이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금경기도에서사업시행하는겁니다. 그런데논두렁모를심을때가되면논두렁을사람인력으로의존할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이게장착기계가나온게,

아니기계가그게한대가얼마나가는거예요?

가격은지금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그래서,

아니그런데이게그러면공급사업하면은전체금액에면별로한대라든가아니면은뭔가시범사업으로하면은그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내용이충분치를않아가지고. 이게논두렁노령화,고령화시대에서참일손이부족해가지고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어디대당얼마고어떻게되어서어떻게나간다는설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트랙터장착기계거든요.장착기계인데부속기계가되겠는데대당35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래서이것처음하는거고도에서도비지원액이50%가도비지원액이되기때문에국비가50%지원되고15%가도비지원해서우리가35%부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면에한대씩만시범공급하는걸로그래서12대를저희가그냥임의로군에서요청을해가지고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101페이지잔대작목반재배단지사업이라고해서5,000만원계상된게있는데잔대가했을때수입이그것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이사업은강상면에서지금일부몇농가가지난해시작이된겁니다.그래가지고보니까상당히새싹나올때는나물로다해서판매를해서또소득을보고또가을에는뿌리를또캐가지고소득을보는데평당소득이상당히높아가지고예를들면양동면부추작목반확산되는식으로여기도작목반이구성이되어가지고종자서부터해가지고추진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잔대가봄에는나물로해서용도가된다고치고그뿌리는어떤약재로,

약재로도지금나가고또식용으로도쓰고이렇게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것말씀하실분있으면물어보십시오. 이것별거없는것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네계상된것은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작년도에사업을하고결산을하면서국고로지원받았던사업에이렇게입찰잔액이됐든지또는사업해서단수미만이러한금액을반환하기위해서전부편성을한것입니다.

하나도없네.

다른일반예산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질문하실,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아까질문을못했는데요,23쪽에보면은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4억5,000이편성이되었는데이부분이지난번연초에임창열지사님께서양평군의회에방문하셨을때군비7억을부담을하고나머지도비부족분4억5,000을주시면은이것을올해완공을하겠다이런말씀을해가지고요청이된건데올해군비부담이전혀안된상태란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또119쪽에건설관리과소관에있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2억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세부적인내역이있는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는우선도에서보조를받을수있는맥시멈(Maximum)이4억5,000이기때문에4억5,000다해서돈은됐습니다. 저희네는군비7억을마저부담을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하여튼이사업추이와맞춰서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는데지장이없도록군비를계상해드릴작정입니다.

올해다마무리될것같아요?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용지보상이끝났고그렇기때문에마무리되는쪽으로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아직구체적인내용은없는겁니까?

구체적인내용은없습니다.

그밑에조직개혁추진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은무슨소리예요?

그게그위에보시게되면은조직개혁추진시상금국외여비특별교부세가작년도저희가전국장려상을받아가지고행자부에서특별교부세2,000만원을준겁니다. 그런데당초예산에그냥국외여비로전부다세워서집행을할려고하다보니까사실상이게지방자치과일부직원만국한되어서해외를갔다오면모양새가안좋아서1,000만원을그냥조직개혁추진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해가지고각읍·면에1명씩그다음에실·과·소별로1명씩을해서선거가다끝나고난뒤에국내인제주도를갖다가견학하기위해서1,000만원을돌린겁니다,그냥.국외여비에서.

직무관련해외연수비그분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타이틀이직무관련에관련한해외연수아닙니까? 늘군정질문을통해서도제가말씀을드립니다마는직무관련이니까예를들어서산림공원과담당직원들이간다했을경우에는정말우리양평지역이75%가산림지역인데미국이라든지일본이나호주같은데이런들꽃공원,야생화공원,산림공원의참세계적인관광명소가많이있는데이런분야에가서직접적인어떤견학과아울러서해외연수를할수있는그런쪽으로다가적극적으로반영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금년에도지금산촌진흥마을견학해가지고산림공원과에서일본을5일동안갔다오고그다음에하수도관리체계는미국그다음에여성평생교육정책자료수집해서영국,프랑스,스웨덴하여튼이런정도로지금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그본래의목적에맞게끔잘갈수있도록신경써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문화공보과장님. 청운갈운분교폐교부지활용임대료해서계상이됐는데우리가1년에이렇게많이씩내는겁니까?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저희가신청을해서임대를받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서사용하는걸로해서실제는여기에배금액입니다. 그래서50%감액을해서책정된금액입니다,저희가군에서환경농업이라든가주민들이벤트지역으로해서쓰겠다고해서받아서금액이교육청에서환산한금액이되겠습니다.

50%를감액을했는데도이게1년에550만원650만원씩나온다이말이지요?

예.

그다음에그밑에“제4회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먼저예산이섰었는데그게또증가가됐단말이에요.그비용은왜더필요한거지요?

왜냐하면은경기도청소년예술제가실시가됩니다. 그래서도에서50%지원을해서이행사에참석을하도록해서보조내시가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후면에그내용이있습니다. 당초에200만원이었는데200을증액을해서400으로증액된사항입니다.

뭐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면?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죄송합니다.이거미리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양해를구했어야되는데요.위원님들저희들의추진사항을먼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제1회양평강의날행사는한강을끼고있는시·군중에최초로강의날운동을전개함으로써시민의자발적인참여운동의식을시발점으로하고환경군이라는자긍심을고취시키는것뿐만아니라그것의계기의장을마련하고금번행사는국내뿐만아니라선진환경선진보건국가와의교류를통해우리의맑은강물지킴행사를함으로써한차원높은환경보전을실시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오는5월부터12월까지약8개월간계획으로양평군과저희군과환경정의시민연대와같이주최를할계획으로소요예산은약6,1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러면서저희이번에군비가5,600만원이계상하여올리게됐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한·미·일·독일등선진국의하천운동사례조사및국제유역보전대회를개최하고제1회양평강의날대회를개최하며,인터넷홍보및정보공유활동을실시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5월에위원님들께서계상을해주셨습니다만5월에팀을구성해가지고국내·외하천운동사례조사및외국참여기구를조직하겠으며,운동성과발표및장기적인비전발전제시를8,9월달2개월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선진환경국가인한·미·일·독일의하천운동살리기사례교류국제심포지엄을10월달에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전국하천NGO교류연찬회를10월달에실시하고국내·외및유역보전프로그램책을발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평가및결과보고는12월달에위원님들에게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이것에따른기대효과로는양평군이2001년에이어지자체로동북아주요국가간의한·일간의장기적인교류의기틀을마련함으로써지방자치화시대에모범이되도록하고유역보전의중요성과성과를사회적으로확산시킴으로써주민들의하천·호소보전활동에대한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하며,국제유역보전대회발제문과국내·외모범적유역보전시민프로그램을정리하여정식으로책을발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한강등전국하천보전을위한주민및지자체활동사례홍보,국내·외하천운동의근본을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그동안적극적인도움아래우리양평군이환경의최선봉에서서우리나라의환경보전에커다란획을이룩한점을감안이번양평강살리기운동에다른시·도에서도감히생각하지못한모범적인사업으로위원님께서예산을반영하여주신다면양평강살리기운동이세계적인커다란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면감사를드리겠습니다.

뭐질의하실위원님?예,최영식위원님.

동기,이사업을하게된동기가당초에어떻게시작된거예요?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오신지가얼마안돼서양평실정을잘모르시는것같은데사실이지역을자연을보호하고자연을깨끗이하겠다는데는누가반대할사람이없지요. 아,양평사람들이라고깨끗한거싫어하는사람있겠어요? 그리고우째그런데이양평만큼은꼭선구자가되어야되느냐고요? 얘기할적마다“국내외제일처음으로”그얘기가꼭들어가더라고요.앞서갈것을꼭앞서가줘야지.지금이양평군의실정으로봤을때는지금최영식위원님이말씀하셨지요.지금안타까운일많습니다. 의원으로서할얘기는아니지만팔당상수원때문에고통받고있는양평군민들을생각한다면오염이돼서상수원이못쓰게됐으면좋겠다는게저의심정입니다. 그렇게까지양평군에혹독한환경부로부터저걸받고있어요. 그런심정에서이양평강깨끗이하면좋기는좋지요. 다만한가지양평물을깨끗이했을때뭔가인센티브라도줘가지고사실우리가이렇게물을깨끗이함으로써어떠한이득이있다.다만한가지지금집행부에서얘기하는것은자연이조화를이룬다는것그것하나밖에없잖아요. 그리고누군가의지시에의해서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시민단체요?시민단체어느시민단체를얘기하는지모르겠지만양평군민단체를얘기하는겁니까?환경시민단체를얘기하는겁니까?

서울시민단체가,지금최영식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우리양평군의족쇄를묶어놓은데가시민단체예요. 그사람들과어떻게합작을합니까? 너무안타까운심정에서지금묻는건데좀우리실정에맞는예산도좀확보해야되겠고,이양평강의날을갖다가행사를한다고했는데이행사를할려면이런행사를해가지고그정부에서나도에서라도양평처럼그렇게깨끗이물을해서서울시민들한테물을잘주니뭐기초시설같은거확충하는데앞장을서주겠다든지어떤뭐가있어야이런걸하는거지,그런대안도없이무조건이런예산만확보해서우리가물을깨끗이해놓고자연을깨끗이해놓으면결국은양평군자신이앉아서족쇄를조이고있는게아닌가하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답변바라십니까?

예,답변하세요.

기획정책실장입니다. 대신해서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아파트문제이런걸로해서서울중앙NGO단체들로해서우리가피해를본것은사실입니다. 이제는중앙NGO단체들로하여금우리가거기에뛰어들어서이문제를그사람들자체를우리양평에맞추어서희석시키고그사람들로부터협조를구하기위해서이사람들이제안을했고,우리양평군이여기에찬동을합니다. 이렇게해서저희네궁극의목적은이양평강의날행사를하면서자료를우리양평이어떻게하면외부에서더지원을받을수있을까?또심적으로는어떻게동정을받을수있을까?이런데착안을두고그시민정의연대와같이해서이행사를하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부수적여건은그시민연대와같이연계해서환경부가투쟁할때양평을위한투쟁을같이그사람들을동참시킬수있고이렇게함으로써환경부로부터국비지원,환경에필요한국비지원그것을더많이얻고자하는데목적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하게된것입니다.

그럼한번더묻겠습니다. 지금실장님께서는환경단체와협조를이뤄서그사람들로하여금도움을받겠다그랬으면양평군에서는환경단체를어떻게이끌것인지에대해서시나리오같은게있습니까? 그냥대안없이그냥“이렇게해주면그사람들이도와줄것이다”가아니라...

아니지요,그시나리오라면좀그렇고그사람들하고연대는우선그사람들이완전하게양평을이해할수있고,양평의여건을이해할수있도록만드는데까지는지금성공이됐습니다. 그사람들하고같이손을잡음으로써앞으로는그러한먼저프라임아파트건같은것은나오지않을것이고,이제양평을동정하기에이르렀기때문에그사람들하고해서대환경부투쟁을강화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있잖아요.지금답변내용에한가지만묻겠습니다. 어떤사업계획을세울려면은세부내역까지나와야됩니다.그래야예산이서지요. 지금과장님말씀은그계획된예산을받아가지고예산에맞춰서세부계획을세우겠다고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돈에맞춰서계획을세운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그런예산이어디있습니까? 꼭필요한게있으면은액수가많아도어떠어떠한양평강의날에대한세부계획이모모가들어가는데총예산은얼마가들어가야된다는게나와준상태에서예산에섰어야지,

그런것은저희들이다계획에잡았습니다.그래가지고한겁니다.

아니글쎄내가지금과장님말씀중에서“이예산이확보가되면은그때세부계획을세우겠습니다”그랬기때문에,

아니그건세부추진계획을말씀하신거죠.예산은저희들이다이렇게다계산을해가지고예산을잡은겁니다.

그러니까모든것은이행사를치렀을때필연적으로마무리지을수있는행사가되게끔해야지이름만짓는행사로되어서는안되지않나,그렇죠?

예.

그런다고했을때는그전체적인세부내역까지다나와가지고총예산이얼마만큼들어간다는것까지다나와준상태에서예산성립이되어야지예산을가지고성립된예산가지고거기서계획을짠다면은잘못된것이다이얘기죠.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환경의중요성은누구나가모르는사람은없습니다.그런데지금양평의현실을아주잘아셔야되는데하천규제때문에지금양평읍도시계획구역안에있는주민들이내가살집을지을려고해도지금못짓고몇년간못짓고있고근린시설조차도지금못짓고있습니다. 지금항간에는양평읍시민들이“군청을와서때려부수겠다”이정도까지지금와있습니다,지금. 경제가돌아가야지요.이런상황에서또한편으로는양평시민들이“7년동안양평맑은물사랑때문에내가살집도못짓고있다”지금이정도로지금감정이격화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여기에내용을보면은미국,일본,독일하천운동사례조사를한다고그랬는데이게양평군에서해야될사업입니까,국가에서해야될사업입니까,이게? 그리고유역보전대회를개최를하는데보전,보전때문에양평군민들이지금아주그냥각종피해를받고있는상황이에요,보전때문에.노이로제가걸렸어요,보전때문에. 그리고우리군에대한프로그램이아니라국내·외유역보전그래세계적인나라까지우리가보전에대해서프로그램책을발간해야됩니까? 이것국가적인사업아니에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하고이렇게연계된사업은뭐꼭국가가하면더좋겠지만우리는우리의실정하고비슷한지역이라든지아니면국내에서도그런데하고같이연계를해가지고꼭보전그러면개발을억제하고그러는건아니고어떠한보전을더잘함으로서거기에인센티브가더주어지는거고총량제같은거라도저희들이그만큼잘하면거기에대한다른부대시설이더들어올수있는저거고그러니까꼭보전그렇다고우리의양평군한테불이익만오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글쎄양평군에서전국은물론외국까지우리가프로그램을짜야되느냐이런얘기예요,우리양평에서.

그건프로그램을짜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우리가인센티브라든지다른데에대해서우리가효과를얻을수있는것그런것을많이얻기위해서그렇게한겁니다.

자,이문제는아까과장님이세부계획안이있다고그러셨으니까이건나중에내일아침이고언제추후에우리위원님들하고또과장님이위원들이납득갈수있는행사계획이나모든걸세부적으로서류화해서다시따로저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참가경비8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이건언제어디에서누가가는건지말씀해주세요.

이건올9월2일부터9월11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한네스버그에서189개국의유엔회원국이참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에서는NGO2명하고양평의제-212명하고공무원2명이참석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이걸당초예산을반영했어야되는데그때못해가지고이번에다시올린겁니다.

됐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 83페이지영모장려금지원1,200만원이섰는데이것가지면올금년도까지버틸수있는자금이됩니까?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당초에영모장려금으로다900만원이저희가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4월말현재로900만원이다지급이됐습니다.그리고현재들어온또신청이들어와서지금지급못한가구가5가구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확보된1,200만원이번에계상한1,200만원까지갖고서는12월까지는좀모자라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저희가예상밖에또화장을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이요.

그러면다른경비를줄여서라도한꺼번에조금넉넉하게세우지이것갖다맨날그것만올렸다뺐다하나?

저희예산이이번에없다보니까약간적게계상이됐습니다.

그다음에85페이지청소년공부방운영비지원강상1,5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건지금새로시작을하는거예요,작년에안하다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강상면은청소년을위한학습공간이전혀없습니다.그래서강상초등학교와세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학교와공동으로학생들을위한학습분위기조성을위해서공부할수있는그공간을현재마련을하였고요,따라서운영에따른운영비가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도서라든가책상,의자그런구입비로계상을했고요,1,500만원을갖고만약에해주신다면은강상초등학교에1,000만원,세월초등학교에500만원을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는계속적으로지금청소년공부방은도비40%와군비60%를부담을해서지금지급을나가고있습니다,9개소에한해서는요. 그래서도에서는신규청소년공부방은제외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1회에한해서운영비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에노인복지사업지원해서건강보조기구를구입한다고그랬는데그건어떤부분으로해서어디다주는겁니까?

노인복지사업지원비2,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월은경로의달이면서10월2일은노인의달입니다.그래서저희가경로의달을맞이해서읍·면경로당에서각종지금솜씨자랑대회를많이해가지고여러가지짚신이라든지이런것을많이만들고계시거든요.그래서다양한것을많이해오시고있기때문에처음으로저희가10월경로의달을기해서경진대회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우수경로당에게는상품으로는노인분들의또한건강체력을위한건강보조기구가한개당한1,5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그지원해주는금액을계상을했고요,나머지는행사비용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1,000명에대한점심식사한25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리고300만원은사전에그회의경비현수막이라든가홍보물그런것을했습니다.그리고온열건강보조기구가온열척추치료기기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맨하단에양평읍시장먼저올렸던게그게7,300만원먼저올라왔었지요?

예.

그런데갑작스럽게이것도3,800만원으로떨어진건뭐예요?그때는그렇게들었는데지금은인건비가들어가서이것가지고된다는얘기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요저희가1월서부터12월까지를계상했습니다.그래서그일시사역인부임단가1일2만5,730원은당초하고똑같이했습니다.그런데당초에급양비가저희가1만원씩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5,000원을삭감을해서급양비로다5,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1일3만730원이되겠습니다.

이것가지면금년에할수있는겁니까?

8개월분이되겠습니다.

115페이지전국토무궁화심기유지·관리비1,300만원있는데이게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작년하고재작년도에무궁화심기사업을한게있습니다. 그무궁화심기사업을한것은저희가앞으로관리를하기위해서는가지치기도해서관리를해야되고,비료도주고그래야되기때문에그관리비를도비보조가내시가돼서계상을한겁니다.

아니지금심은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벌써무슨가지치기를해요?벌써전지해줄정도로다벌써컸어요?

아니이제전지도해줘야되는데비료도줘야되기때문에,전지뿐이아니라비료도줘야됩니다.

비료를얼마씩계산을해서몇킬로를줘야되는데,이게지금가로수심은게이게몇킬로예요,이게?

지금정확한면적이나그런건제가확보한게없습니다만먼저심은걸계상해서도에서내시해준것이기때문에우리식재된것을조사를해서다시사업계획을수립을해야되겠습니다.

그럼작년에심어서,작년에심은거죽은건다보식해서완전히다살려놓은거예요?

예,금년봄에전부보식완료했습니다. 작년가을에일부하고올봄에완료를했습니다.

자,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설관리과장님,119페이지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2억이올라왔는데그게올2002년도본예산에군수님소규모사업비로10억이섰었지요?

예.

그런데그게부족분이돼서이거2억을더세우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10억이지금다소모가됐습니까?

14억하고,시설비가14억이고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8억이서있는데그것에대한추가사업비로기획정책실장이따로설명을드린건데2억을부족하니깐그걸추가로세우는내용입니다.

그럼우리군수님이임기가한2개월밖에안남았는데나중에군수님이또어느분이온다면또세워야겠네?

그사항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총괄로기획정책실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는그방침결정에따라서추진을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뭐위원님들다른부분질문,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과는관계없이개군면주읍리에주읍천하천공사로인해서부실공사로인해가지고트럭이전복이돼가지고사고가났습니다. 사고경위,원인내용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고,또앞으로의대책,또그로인해서주민들이영농철이다가왔는데농수로시설이아직준비가안돼가지고조금있으면모내기가시작이되는데차질이없겠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읍천안전사고가지난3월26일날발생이됐습니다. 차량전도사고인데이것은하천을메쌓기로돼있는데주민들이거기이장이라든지주민들이메쌓기를설계대로시공을아니하고주민들이요구해서그도로폭을확장하기위해서좀제방을설계를석축쌓기로돼있는데그걸못하게해가지고임시방편으로안전조치를했어야되는데그걸못하게하고콘크리트로5㎝로해가지고안전조치없이하는바람에중차량에의해서전복이된겁니다. 그래서부실시공으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제가현재그것에대해서안전사고난것에대해서설계서를전부검토해보니까설계대로시공을안해서그렇게발생된내용입니다. 설계대로당초설계대로제방메쌓기를하고안전을위해서제방을쌓으면되는데그제방을못쌓게하니깐주민들이,그걸그냥평지상태로도로확장,그바로옆이도로니까도로확장상태로그냥안전조치없이이렇게설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들이요구하는옛날에돌보가있었다고해가지고,지금저희가다잘했다고하는내용이아니고관련실무자가공사경험이없어가지고저한테지금많은야단을맞고있는데문제가생기면실정보고를해서설계보완을해서나가야되는데이미다상태가됐고,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뭐옛날에돌보가있었다는데과연돌보가있었는지한번실태를조사를해봤어요,돌보가있는지.그런데현재상태로는없습니다,지금상태는. 그래서주민요구에의해서한두개는지금반영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올해사업비가따로있기때문에지금사업기간이다도래가돼가지고어떻게보완할여력이없기때문에그럼올해다시일제조사를해서관정을할것인지,수로를빼서해주든지이런방안을올해사업비로다가검토하라고지시가내려와서지금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추후에도그걸보완해서완벽하게해주시고,또현재모내기철이다가왔으니까아직까지도공사를하면서논으로다가돌이많이흘러내린상태에서지금정비가잘안된것같아요. 그래서그런정리작업을빠른시일내에해주시고,또수리시설도임시방편이라도모내기하는데지장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임시방편으로해주는데이두개주읍천하고,오빈천관계는지금많은시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준공처리도안하고설계대로시공이될때까지는제가이것은설계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122페이지하단부에지방도및국지도도로표지판정비공사해서7억2,500만원이돼있는데도로표지판참과장님이신경을써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예.

지금양수에서문호리363도로표지판에서면사무소로가고농협쪽,지소쪽으로가는데보면은서후,정배,유명산고개로가는표지판이없기때문에정배,서후쪽으로가는차량이면사무소쪽으로갔다가다시돌아가지고나와가는,거기표지판에보면그게없어요,그게.그런부분이런걸우리양평군내에설치하는것이니까과장님이좀신경을써서그런이왕돈을엄청많이들여서하는부분이니까그거착오가없도록해야되겠다. 그리고작년12월달에군정질문시에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양수리청계리를간다,증동리를간다,정배리,서후리를간다이런들어가서소표지판이없기때문에정배리갈사람이서후리가서헤매고,서후리갈사람이정배리가서헤매고이런엄청난불편이있어서조그맣게라도해서리간표시,지역간의표시를해야되겠다해서과장님이긍정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도참작을해서우리양평에어디를가면손쉽게찾아볼수있는이런거대한것보다는소소한이런부분에신경을써서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지금여기보면은엄청난돈이섰는데이런부분도과장님이할수있는범위내에서해서우리양평군에참호응을받는이런예산이투입되도록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이것국지도지방도상에있는도로표지판을위주로한사업비가내시된내용입니다. 그래서이사항은기본설계를해야됩니다.그래서전체양평군에있는도로표지판에대한전체를기본설계로해가지고잘못된부분은이것은국지도지방도를우선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위주로돈이내려와서,그래서군도는우리기본계획이돼야만그다음에사업비를배정된다고그래서군도도국지도하고연계되는부분은이번에하고그다음에연계되지않는부분은우리기본계획이설계가된다음에그다음에추진할내용으로돼있습니다. 연차적으로표지판은일제정비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국수교재가설보강공사해서3억8,000만원계상이있는데이것이면완전히마무리되는겁니까?

예,마무리됩니다.

뭐더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과만더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금동부장정수장가는게8억이계상이됐는데그것가지면마무리단계에들어가는겁니까?

예,작년에위원님들께서5억을주셔서그것갖고서지금용지보상중에있는데이8억확보되면총사업비가확보되는겁니다.

그리고하자포리,상자포리4억5,000만원인데아까박위원도말씀했는데그게추가라도추후추경예산으로해서이것도금년도에마무리지을수있지요?

도비부담은사실상다확보가됐는데그래도우리가도하고계속협의를갖고필요하다면또우리예산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최대한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뭐위원님들다른? 자,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