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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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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공간을 제가 2년 전에 우리 세종교육청에 매입을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때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게 유야무야됐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매입을 했더라면 이러저러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요, 불과 한, 지금 2∼3년 지났지요?

세종의 유휴지들, 그러니까 LH가 소유한 토지 가격이 0.5% 정도 공시가격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기존의 유휴지들을 민간에 매각을 안 해요. 왜요?

그 2년 동안에 중앙정부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청이나 LH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용역도 이미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부지의 희소가치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보면 이렇게 필요한 공간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쉬운 대목이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