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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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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주·정차 관리 요원들이 우리 교육이 부족 돼 있는 거야. 주·정차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갖다가 차 세워놓고 주차와 정차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구분이 되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다가 차 세워 놓고 약을 하나 사 가지고 나와서 한 1분 됐어도 딱지 딱 붙여 놓고 이것도 과태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붙였으면!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누적이 돼 가지고 전부 체납으로 계속 체납 징수현황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요원들한테 관리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싸우고 뭐하다가 그거 당연히 안내지 그거.

과태료 통지서 나가면 내냐고 이거 안 내지, 그러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