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거의 작년도 예산에 작목반 차량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후에 의원님들간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작목반이 양평군에 수 십 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 있어서 가락동 시장에서 갖다가 물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 온 것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 이렇게 처음에 산업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농민을 돕는데는 목적은 좋았지만 지금 현재 처리과정을 보면 군에서 집행한 게 4,000만원 중에서 900만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세밀하게 따져서 소화시킬 수 있는 농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고 서류에 오자만 남기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을 해서 이 과정도 가락동 농산물 판매장에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이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서부터 자체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각종 이것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꼭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끝까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000만원씩이라는 그 어려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