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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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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사한 기구가 우리 교육청에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또 있어요, 기존의. 이게 얼마만큼 중복되고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게 기능이 유사한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하부 조직의 인력풀들을 보면 70~80%가 겹쳐요. 똑같은 인력풀을 두고 상부 기구에서 명칭만 달리하면서 기구 내지 기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기구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기구 이외의 행복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41쪽, 42쪽에 사전 작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태웠는데 이게 예산 태운 데에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있는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