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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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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할 게 좀 있어요. 53쪽이에요. 사업설명서 53쪽.

앞서도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국장님도 답변에서 고민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정말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이거 누차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기회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데 성과의 내용 속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용이라든지 세수 증대 이런 것들인데 이 자율주행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그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도달하지 못하면 재원은 재원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정말로 큰 상실은 기회의 상실이거든요.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거하고는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시의 성장에. 제가 이건 정말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하는 얘기인데 자율주행 이 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천안, 아산에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자율주행이 있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깊게 말씀드리, 여기서는 안 드릴 건데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셔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