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황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현구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군공항이전협력국, 4개 구 보건소, 4개 구청 소관부서 중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건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건에 2억 6,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일반예산 중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1,000만 원을, 도시관리과 일반예산 중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일반예산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1,000만 원을,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환경수도 홍보 300만 원을,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1,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나혜석거리 간이 소무대 환경개선 400만 원을, 하수관리과 일반예산 중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억 6,000만 원을, 수질환경과 일반예산 중 수질개선시설 공공요금 3,000만 원을, 상생발전과 일반예산 중 상생협력센터 운영 1,000만 원을, 장안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전문가 회의참석 수당 100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홍보전단 및 교육자료 등 400만 원을, 권선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청사조경관리 200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영통구 보건소 일반예산 중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문병근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교육청소년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부서 중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건 18억 4,66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일반예산 중 셋째아 유치원비 1억 2,000만 원, 꿈의 학교 지원 3억 원을, 평생학습관 운영 4억 5,000만 원을, 기후대기과 일반예산 중 몽골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1,000만 원, 찾아가는 미세먼지 학교 369만 원,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의체 운영 800만 원,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2,000만 원, 미세먼지 시민대응 교육 600만 원을, 청소자원과 일반예산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 1억 원, 자원순환센터 관리 4억 6,000만 원을, 문화유산관리과 일반예산 중 한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제비용 200만 원, 화서사랑채 운영 2,000만 원, 화홍사랑채 운영 1,000만 원을, 문화유산시설과 일반예산 중 봉돈 옆 근린공원 정비 2억 원, 연무동 공영주차장 운영 1억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500만 원을, 권선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우편요금 500만 원,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200만 원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봉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수원천 개울치기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비용의 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치매관리법」이 규정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치매관리법」상 기본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원안수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의원님, 치매연구단체를 구성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재)수원사랑장학재단과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327쪽, 의안번호 제2019-180호,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및「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호 기존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참여연령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다시 정의하여 청소년의 시정참여와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확대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341쪽, 의안번호 제2019-181호,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유스호스텔 개관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개편 및 현행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문구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6호, 제23조 제5항 제4호 청소년희망등대 혁신교육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8조 면제 또는 감면사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구분하고, 제3항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7항으로 이동하여 반환하는 경우를 각 호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과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별표2의 부속시설사용료,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객실 이용료 및 캠핑장(야영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였고, 제28조 제4항 단서조항으로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객실 이용료 및 캠핑장(야영장) 사용료에 대해서 재난으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적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5항 감면적용에 대한 사항은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8조 2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위탁 이용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35조는 상위법령 근거를 추가하였고 별표1 제20조와 관련된 수원시 청소년재단 시설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천천청소년문화의집 주소 변동을 반영한 개정 사항입니다. 별표2는 제28조와 관련된 청소년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 사용료는 꿈의 체육관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개인사물함 사용료, 보증금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새천년수영장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이용대상자 및 감면대상 여성 나이를 명확히 표현하는 개정사항이며, 다섯 번째, 상담이용료는 심리검사지 구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SCT, HTP 등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지능, 종합, 주의력을 제외한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유형검사 등의 심리검사 명칭 및 비용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는 1인실 요금 폐지, 수원시 소재 학교 이용료 감면 혜택 신설, 캠핑장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하고 강당 및 세미나실 요금제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재단 운영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12호, 2020년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19-213호, 2020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상정의안 수정본 45쪽입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출연예정액은 7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출연액 10억 3,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전액을 재단 기본재산으로 모두 적립했던 금년도와는 다르게 내년 2020년부터는 인건비·운영비 및 경상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장학금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원시 예산편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출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장학재단 사업은 시출연금 3억 5,000만 원과 기부자들이 기탁한 장학기금이 합쳐져 만들어진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장학금 지급현황은 총 4억 8,6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45명, 중등 146명, 고등 158명, 대학생 159명 등 총 60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수정본 51쪽,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예정액은 154억 6,2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출연액 174억 1,2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운영비는 5억 3,100만 원, 사업비는 16억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노임단가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한 불가피한 증액을 제외하고 행사위주 사업 폐지와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등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을 2020년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감축되었지만 양질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역현안 등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나, 청소년의 대상을 12세 이상 18세 이하로 그 범위를 작게 한정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정책제안과 시정참여에 한계가 있었던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청소년과 동일한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년들이 정책제안과 시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하고,「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및「청소년복지지원법」제32조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건전한 성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립한 수원유스호스텔 청소년 희망등대 등 청소년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였고,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규정한 조항에 면제, 감면 또는 단서조항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던 것을 면제대상과 감면대상을 분리 규정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개정하는 등 수원시 청소년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2020년도 재단법인 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2006년 수원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코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 등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20년 수원시 재정 악화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전년대비 3억 3,000만 원이 삭감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2020년도 수원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2009년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수원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바꿔나가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수원시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2020년도 수원시 재정악화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수원시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전년대비 19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54억 6,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출연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변경이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을 전제로 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재 정의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로 확대해서 참여시키겠다는 의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나이는 19세∼만 34세로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됐을 시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청소년이자 청년으로 법에서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청년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이 수정되면서 구분을 지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의 관계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바뀌어야 되나요?

그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아직 법 개정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사이에 나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먼저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연령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다시 규정이 된다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장님, 본 위원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아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된 다음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법에서도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연령에 대해서. 다른 내용인데 조례를 먼저 해놓고, 지금 조례 먼저 하는 이유가 있죠?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 먼저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년 기본법은 이미 있는 것이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데 나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재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모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현실성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년과 동일한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해놨는데 과연 9세들이 나와서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합니까? 청소년 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죠?

네, 일부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조금을 사업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 확인)

국장님이 내용 파악 안 되시면 김현광 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청소년 의회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요, 밖에 꿈의 학교에서 하는 다른 청소년 의회 이런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청소년 의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원시 조례가 일회성으로 제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조례도 필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가게 되면 다음에 또 제·개정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고 해서 급한 사안이 아니면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병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청년기본법하고는 나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이 된 후에야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이 다시 수정돼서, 법령상에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보다는 그 친구들이 청소년 의회로, 청소년 연령층으로 구성된 인원들과 함께 하면서 점차 그것들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 의회 구성을 보면 각 연령비율로 다 같이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광 과장님, 청소년 의회에서 2019년도에 활동한 내역 있죠?

네.

그 내역을 나중에 가져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원사랑장학재단 장학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만 지급하나요, 어떻게 운영하죠?

장학금 지급은 현재 적립된 장학금의 이자하고 저희 시가 출연한 것이 같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 보면 이사장님 계시고 사무국장 있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있고?

네.

직원들은 사무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사무국장 역할은 뭐예요?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의 전체 행정적인 책무를 종합하고 장학기금의 확장사업에 노력하는 것이 사무국장 일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사무국장은 장학금 확장사업에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그런 역할이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출연해준 기금만 시기에 맞춰서 지급해 주고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생각하고 활동이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장학금 확장사업에 기여하도록,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많이 연로하시죠?

네, 보통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다른 인물로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연로하시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셔서 움직이시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특히 사무국장 자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시가 출연하는 장학금 외 일반 장학금 기탁자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앞으로 계속,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재단에 보니까 정원이 186명이에요?

네.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조정이 됐고, 인건비는 2억 넘게 올라가 있고 정원을 다 채운다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3억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각 재단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꼭 청소년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력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수원시가 긴축재정을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도 각 재단들의 인건비, 사업비 이것이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또 각 재단 이사장님들도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인력조정을 해서 타이트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어왔고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재단 위탁사업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원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9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지출(기금 예치금)도 증가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며, 주요 내용 중 당초 수입 6억 6,870만 5,000원에서 3억 6,534만 8,000원이 증가되어 10억 3,405만 3,000원입니다. 증가된 3억 6,534만 8,000원의 증가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2018년도 결산액 10억 690만 9,000원에서 1억 8,731만 원이 변경되어 8,04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87만 원에서 826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6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인 공공기여금은 당초 5억 원에서 7억 7,848만 7,000원으로 변경되어 2억 7,848만 7,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금액 또한 당초 6억 6,870만 5,000원에서 3억 6,53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10억 3,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받아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조직은 1처 2개 팀 7개 센터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출연금액은 40억 100만 원으로 2019년 56억 604만 원보다 1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출연금 44억 100만 원 중 인건비가 20억 4,800만 원으로 약 47%, 운영비는 4억 8,400만 원으로 약 11%, 시설비는 18억 6,800만 원으로 약 42%입니다만 잉여금 36억 원 중 28억 원은 시에 반납하고 3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 4억 9,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실제 출연금은 2019년 예비비 4억 9,0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억 4,000만 원이 추가되어 출연금은 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 및「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변경 승인안으로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수입이 공공기여금 2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8,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2019년 기정액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3,400만 원의 기금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0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융·복합적으로 접근 및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에 설립된 재단으로 공유와 나눔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주도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확대하며, 국내외 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 시를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 수원시 재정악화로 긴축예산을 편성한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인건비 6억 6,800만 원, 운영비 8,000만 원, 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감축하는 등 2019년보다 12억 6,400만 원이 감소된 44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2018년도에 했어요?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조례 제정은 제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을 2018년도에 설치하셨느냐고요.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2쪽에는 설치연도가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억 3,400,

10억 3,405만 3,000원이요.

이 돈은 지금 과에 있나요?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과의 사업비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목적에 타당하면 주는 거예요?

목적은 뒤에 보면,

아니, 다 읽기 싫어서 목적에 타당하면 주는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주는 거죠?

네, 여기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목적에 타당하면?

네.

그다음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용액, 출연금에 대해서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4억 9,000 정도는 남는 것으로,

남아있는데, 예산이 남았으면 2020년도 사업비 금액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돈을 반납하고 다시 받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1·2·3번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병근 위원님, 잠깐만요. 기반시설설치기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당해연도에 쓴 것은 그 다음연도에 예산 집행하도록 출자 전환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반납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것을 누적해 나갔거든요, 협력기관에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바꿨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는 다시 협의할 것인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안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재단뿐만이 아니라 출자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 또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재단의 예비비로 돌려서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법령인지를 몰라서, 본 위원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차 예산과에 가서 법령을 들여다봤어요. 법령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 예산문제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융통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반납해서 적절하게 법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제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의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련 조례상에는 무료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탁기관 선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 군데 다 재계약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장되는 겁니다.

칠보생태체험교육관이나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입찰이 단독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도에 최초로 계약을 했고 2017년도에 1차 연장을 했습니다. 1차 연장을 해서,

아니, 이번에요.

이번 것은 공개경쟁방식은 아니고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단체에 대해서 연장할 것인지 여부만 가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점수가 너무 후한 것 같아요.

나름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점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점수가 너무 후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느슨한 면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수를 타이트하게 줘서 이분들에게 어떤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잖아요? 보통 하면 3년씩 아니에요?

네,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평가점수가 평가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평가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최혜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등 7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의안번호 제2019-187호,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재난발생 시 심리지원, 정신건강전문가 역량강화 및 시민 참여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5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센터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9억 4,7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10쪽∼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제2019-188호,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로 노출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5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21쪽,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센터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7억 3,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24쪽∼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제2019-189호,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사회재활 지원서비스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18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5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기정신증, 우울증 등 고위험군에 조기 개입하여 심층상담을 통한 조기치료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9억 7,3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38쪽∼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2019-190호,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인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병·의원 연계와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을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5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및 고위험군 어르신 사례관리,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학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8억 7,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센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52쪽∼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019-191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고민하거나 시도한 사람, 주변의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문제에 대한 보다 긍정적 해결책을 지역과 함께 찾아가기 위하여 2001년 6월 18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5억 9,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8% 감소하였습니다.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66쪽∼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제2019-192호,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사례관리 및 재활,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사업을 위해 2003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5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관련 문제로 고통 받는 중독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곳으로 사례관리, 치유프로그램, 중독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중독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5억 1,7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며,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80쪽∼8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안번호 제2019-193호,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는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검진과 고 위험군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8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지역보건법」제30조,「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검진과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위험도 검사 및 일반인 대상 척추 3D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척추관련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6.1% 감소하였습니다.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이중 5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탁사무 세부현황과 관계법령은 상정의안 94쪽∼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소관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1996년 경기도 최초로 정신건강사업을 시작한 우리 시는 행복증진을 위하여 80여 명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230여 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년 정신건강 수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가한 9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만 19세 이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학교사업,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을 보조하는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한 7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이에 우리 시에는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9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OECD 1위 국가로 이에 우리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노인 정신건강 종합대학 운영, 노인 생명사랑 사업 등을 시행하는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가한 8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기준 자살률 1위 국가로 교육·홍보사업 등 자살 예방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된 5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 예방교육과 사례관리, 가족지원사업 등 우리 시에는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원시민의 척추측만증, 골밀도 검사, 저소득층 청소년의 등심대 성장판검사, 65세 이상 낙상위험도 검사 등을 실시하는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수원시 인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위탁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공개모집,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체결 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최혜옥 :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보건소장 최혜옥 : 지금 늦었지만 올해 31일까지는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하셨어요? 7개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개시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12월 19일로 예정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그러면 그 안에 공개모집하고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최혜옥 : 네, 19일부터입니다.

그런데 19일부터 해서 업체가 선정되겠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짜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혜옥 :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공고계획표 나온 것 있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공무원간 협의) 아뇨,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전 정도에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공고계획이 나와서 업체들이 미리 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몰아치기식, 아니면 짜고 하는 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최혜옥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촉박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신규로 들어올 때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혜옥 : 그런 것 전혀 아닌데요, 저희가 늦은 데는,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이것 안 짜고 뭐하셨어요?

보건소장 최혜옥 : 신경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다음 계약 시 의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소장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혜옥 : 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인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공고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릴 텐데 그 사이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최혜옥 : (시간경과)

아니면 한준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입니다. 사실은 제346회 임시회 때 이것을 상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니면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하는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되게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전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이라 예산 확정이 불과 11월 초에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의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책자를 다시 만든 것은, 예산안 확정이 그 사이에 또 바뀌어서 다시 별책으로 상정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동의안이면 사실 일찍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확정된 예산안으로 상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늦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수탁이 안 될까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단 하루도 시스템이 정지되면 안 되는 것이 정신건강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사전설명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탁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그때까지 선정돼서 공포하고 그런 행정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례관리가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복약지도부터 시작해서 병원 통원치료까지 저희가 일일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무슨 일이 있어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본회의가 12월 19일에 끝나고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저희가 19일자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고해서, 공고는 며칠 동안 해야 돼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일단 5일 1차 공고하고 접수한 다음에 다시 5일간 추가공고를, 2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선정위원회 열어서 선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포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선정위원회를 12월 30일에 할 계획이고요,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해서 늦어도 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늦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년 1월, 2월에 안 됐을 때, 늦어져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정신건강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12월 말로 잡은 것이 벌써 20여 년이 지났어요. 1996년도부터 이것을 계약해서 운영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3월로 되어 있어요, 센터 계약이. 그런데 여기는 12월 31일로 하니까 준비기간이 없는 거죠, 의회가 계속 11월, 12월에 예산하고 행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손볼 시간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을 각각 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성인 다르고 노인 다르고 어린이 다르고, 의사들은 다 똑같아요, 의사는. 그것을 새롭게 전부 다시 편성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날짜도 12월 말이 아니라 3월 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고 의회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다음 3년 후에 연장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연초부터 의회하고 협의해서 수탁자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노인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