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명옥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이명옥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입니다. 2026년 저희 농정과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잘 사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 농촌 목표로 2026년 농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소멸 대응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여섯 가지의 역점 과제와 농업인 수당 및 가업승계농 지원으로 후계 인력 육성과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12개 분야 역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3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 영농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치료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2,620명에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부터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지원 연령을 낮춰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5,543 농가 3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농가당 70만 원의 평창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3월 중 농업인 수당 사업 신청을 받고 5월과 6월 중 지원 대상자 검증을 통해 7월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05쪽입니다. 가업 승계 농업인의 지원입니다. 가업 승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영농 기반 시설 개보수, 시설 환경 개선 등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월 중 지원 사업 신청 접수와 2월 대상자 선정을 거쳐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6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안정적인 농촌 관광 확충과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16개소에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 지원 8명에 2억 700만 원,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16개소에 1,3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13명에 400만 원, 안전 및 편의 시설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시설 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와 민박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민박 노후 시설 환경 개선 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공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북부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북부권 기초 진입 4개 마을 중 1개 마을에 200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자율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 공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마을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등 농촌 활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미탄 주민 주식회사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 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에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사업에 마을 시설 리모델링과 연구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마을 활력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평창군 남부 농촌 생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남부 농촌 생활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비로 남부 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에 34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11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의 수립으로 우리 군 농촌 지역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10년 수립과 농촌 생활권 북부 지역 시행 계획 5년을 수립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중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12쪽입니다. 평창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경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13동 1억 400만 원, 군비 사업으로 농촌 빈집 정비 지원 25동에 2억 원, 특정 빈집 정비 5동에 1억 원으로 12월까지 농촌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물화와 거래 플랫폼을 연계하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8동에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물 등록 활동과 부동산 거래 완료 후 1차, 2차 활동비에 각각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5건에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514쪽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및 근로 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따른 단기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입니다. 도입 배정 인원은 348 농가 1,221명으로 라오스 MOU 근로자가 1,093명, 결혼 이민자가 123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13개소 2억 7,500만 원, 마약 검사, 수송비용 등 지원에 1억 1,600만 원, 산재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등 지원에 2억 1,400만 원, 통역 전담 인력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평창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발굴과 영농 초기 농가 경영에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1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58명에 6억 9,900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30명에 6억 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취업농 4명에 8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25명에 1억 2,5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농장 시설 개선 1개소에 2,50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55명에 6,900만 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2,350명에 4억 7,000만 원,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70명에 800만 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428개에 1억 6,50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1,20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15필지 일원에 농업 창업 지원센터 숙소 시설 증축과 교육장 및 농업 실습 농장, 농기계 보관 창고, 세대별 텃밭 등을 12월 말까지 준공, 조성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정주 의향에서 이주 정착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생활 실험 교육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에게 빈집과 영농에 필요한 각종 정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20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6억 5,85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가공 시설 지원 4개소에 2억 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4개소에 2억 원, 소규모 절임 연수 재활용 설비 지원 2개소에 1억 6,500만 원, 절임배추 압축 분쇄기 지원 5개소에 9,350만 원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및 업체 등의 가공 시설 보완과 시설 현대화 구축,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하는 거죠, 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운용, 농촌 빈집 은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신청 대상자는 어떤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아직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실태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면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 조사는 했네요?

그게 올해, 올해 4월까지,

4월까지예요?

네, 조사합니다.

실태 조사?

네.

수요 조사가 25년 10월 29일이고 실태 조사가 완료는 26년 4월?

네.

그래서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귀농귀촌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거를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이게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좀, 처음 또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세하게 잘 살펴서 귀농귀촌들이 좀 오셔서 잘,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잠깐 봐 주시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세로 지금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들어갔나요?

지금 제가 2024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문서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그 해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또 해보니까,

네.

바빠서 그랬는데 하여튼 1월 중이나 2월 중에 반드시 내려 보내겠다고 그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60세를?

네.

그러면 제가 60세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점점 고령화돼 가면서 거의 9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농민들이 빨리 검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517페이지 여성 농업인, 여기에는 상반되죠.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고령 농업인은 60세로 지금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성 특수 농업인은 51세에서 70세까지 지금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까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이 점점 고령화로 돼 가는데 사실 여성들이 70세 이상으로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들 농사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 특수 골격계라든가 그런 거에서 많이들 허리 아파하시는데 그분들의 혜택을 좀 봐주십사 하고 봤더니 또 나이가, 연세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70세에서부터 80세 사이의 농촌 여성들이 지금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또 국비 사업이기도 하지만 나이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건강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나 또 복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게 연령이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도에 건의를 해서 연령을 조금 80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도에 가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봐도 70세 이상부터 80세 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한 80%는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80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75세까지만 해도, 51세부터 75세까지만 해서 그렇게 연장하는 거를 도에 가서 같이 협의하셔서 또 모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많이 받을 수 있게 여기 여성 농업인 특수, 이거 이번에 또 농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계절 근로자 없이는 사실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숙소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와서 숙소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절 근로자를 같이 일하는, 농업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강화된 계절 근로자의 숙소 부분을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숙소 부분은 사람이, 노동기구에서 정한 인권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시설이 좀 잘 갖춰진 데만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부분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농림부나 이런 데서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또 내용상 들어가 보면 화재라든지 가스 안전 이런 건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지금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편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춥지 않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값이 없고 인력 구하기 힘들고 자잿값 비싸서 농업 하기, 경영이 어려운데 근로자 숙소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 법적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가령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아니 된 건물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쉽게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 예외 조항을 좀 주면 안 돼요? 이게 계절 근로자의 숙소에 관한 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라든가 단, 이러이러한 거는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을 좀 두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것도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해 놓고 숙소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단은 저희가 그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협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해 보고 건축부서에서도 정말로 그 법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쉽게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라든가,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에서 짚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건물들은 내진 설계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변경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싶은데 다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건축물대장에 등장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인 1실이다, 4인 1실이다, 이런 규정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잘못 알았는지.

침실의 규정이 2.5㎡에 딱 1명이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 평방미터당 1명?

네, 1명.

그러면 5 평방미터에는,

2명.

2명을?

네.

5 평방미터면,

한 1.5평 정도 될 것.

2평도 안 되잖아요?

네, 1.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침실에 한해서만.

침실?

네, 그렇습니다.

침실?

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2명이 써야 한다, 4명이 써야 한다, 이 규정은 없고요?

그 면적만 기준만 맞으면.

면적만 하면 되고?

네.

그 숙소 안에 화장실, 샤워실은 있어야 한다,

그건 필수 사항입니다, 그거는.

숙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호텔이나 여관처럼 그 방에 부착이 돼 있어야 해요? 공동 화장실은 안 되고?

아니, 그것도 됩니다.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잘못 아는 농가는 “우리가 자는 것보다 더 잘해 줘야 돼. 호텔처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네.

명세된 규정은 없고 다만 공동으로 하든 방에 개별적으로 하든 화장실, 샤워장 이런 거는,

네.

충분히 갖춰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으로 해야 한다, 벽돌조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죠?

그건 없습니다, 네.

다만 화재는,

그렇죠, 네.

좀 안전하게 해 줘야 하고?

네.

그런 부분은 갖춰야 한다. 많이 어렵겠어요, 과장님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먼 타국에 와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이 해야 하는 건 맞고 또 무시당해서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걸 너무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또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 주면 되겠고. 제가 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석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숙소 문제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사실 꼭 관리 지역이다, 좋은 땅에만 농사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구역 내에도 숙소를 하고 싶었는데 다가구 주택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실에 건의는 했어요, 그런 거를, 법제화 개정을.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중앙 부처에 같이 건의를 좀 해 주시면 농업진흥지역에도 다가구 주택이,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근로자가 기거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누구나 농장 복합체험단지 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사업이 완료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그 숙박동은 짓지를 못했고요. 그 외의 여건들은 다 마련됐죠, 이제?

저희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라든지 설계 이런 건 다 지금, 그다음에 계약 입찰 또 계약까지 다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해빙기가 끝남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완료가 다 되면 이 운영 방식은 어떻게 어떤, 그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군에서 직영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전문 위탁이라든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검토 대상인가요, 그러면 이거?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고요?

네.

있고요. 혹시 그 참여자 모집 관련해서는, 사실 평창군에 1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귀농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완료 시 공사가 다 끝나서 공고 오픈하는 그 시점부터 평창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귀촌인 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 참여가 가능한 건지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돼요?

우리 평창군에 전입을 해서 귀농귀촌을 하겠다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입을 하지 않고 전입 예비 단계에서 내가 사전에 와서 체험도 해보고 농사 지어보고 내가 이 농사가 적합한지 또 내가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비적 단계의 수요자들도 여기 참여 대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입해야 된다, 안 한다, 요건은 필요치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보고 ‘나도 농사 한번 지어볼까? 배워볼까?’ 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내려와서 전입해서 살고는 있지만 숙박은 제공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 실습장 같은 데는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은 참여 아니라고.

아니,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운영상에 들어와서 숙소에 기거를 하면서 하는 건 안 되고 교육이 있다든가 그런,

교육 같이 받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받는 거, 이런 거는.

농장에 가서 체험을 해본다든지 일정 기간의 시간을 안배 받아서?

네.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160억, 기타 그 밖의 사업도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귀촌인에 대한 무슨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이 개발된 게 좀 있나요? 귀촌인 관련해서는.

귀촌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자격증?

네, 농기계 자격증 따는 부분 그다음에 동네 작가라든지 이런 거 또 마을과 화합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만 공감은 하시잖아요? 귀농과 귀촌인을 봤을 때 비율적으로 귀촌인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원 사업 같은 것에 보면 귀농인에게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귀촌인에게도 뭔가 사업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드리고 있거든요. 어쩌면 귀촌인이 정착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우리가 사실 크나큰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귀촌인들이 와서 나름대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그분들이 스스로 또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친척들을 통해서 “평창군에 살기 좋다.”라는 들어오라는 또 어떤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주 정책을 펴는 그 정책의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귀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책 개발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저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개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현실적으로 지역 소멸에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전담팀 지원 센터에 2명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력, 지난번 제가 행감인가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 인력 2명 가지고 귀농귀촌 전부의 또 민원이라든지 또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인력 보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귀농 지원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지정을 받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되는 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인건비를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팀에서는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사실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강도 돼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전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또 기술도 함양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또 연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인력 보강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안내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창에 처음 와서 첫 대면하는 게 사실은 이런 지원 센터예요. 그러니까 지원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만족할 정도의 안내가 잘 돼서 정착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동료 의원이 보충했던 건데 빈집 은행. 지금 조사를 작년 9월부터 이번 4월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철거한다든가 그런 거 수요 조사한 거는 있나요, 각 읍면에? 빈집 지금 철거 조사하시면 1년에 몇 동 하고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읍면별로 그 수요 조사 한 게 있냐는 얘기죠.

그거 지금 제가 과거에, 현재 기관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지적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 지인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여기 와서 좀 괜찮은데 물 옆에 이런 데 좀 살고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작년에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집이 좋은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센터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아본 결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 또 아니면 철거될 집 아니면 또 지금 가서, 현지에 가서 사실 이 집이 쓸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좀 괜찮은 집들을 저한테 주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유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소유주가 지금 행정에서 집을 몇 년 동안 비워놓고 지금 주소가 또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빈집 은행이 참 굉장히 올해부터 활성화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잘 됐구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 아니면 철거될 집 아니면 그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냥 조금 난감해서 몇 장만 보내드리고 말았는데 저희 군도, 지금 다른 데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번에 조사하실 적에 정말 많이 구분해서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년 된 집 아니면 3년이 돼도 또 관리 잘해서 한 집 아니면 또 이게 빈집 은행이라든가 소유주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플랫폼에 만약에 완전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데 올려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평창 귀농귀촌센터만 딱 쳐서 들어가면 빈집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여기 수요 조사가 된다면 귀농귀촌센터에 좀 그런 거를 많이 좀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저희 지역의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다 숙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른 데랑 같이 공유하실 수 있으면 공유하고 그래서 읍면에 이번에 조사하실 적에 조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도 수라든가 이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말 자기들이 실생활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한 건데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 단지 조성인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안 넣은 거고, 지금 저장고가,

네.

저장고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아직 안 해보셨나요? 대화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7개월에 1,000만 원을 주고 또 지게차를 군에서 다 사주고, 이런 소문들이 들려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누가 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전화 통화를 못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마을 주민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관련해서 얘기는 조금 들리긴 들리는데 제가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마을 주민들을 좀 만나보고. 7,000만 원 들여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1,000만 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7개월에 1,000만 원. 7개월에 1,000만 원 임대 주고 그다음에 지게차를 사주겠다, 이런.

그런 제안은, 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1년 동안은 또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준공될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운영이 될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빨리 그 주민들하고 다 서둘러서 상의를 좀 하셔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네.

오늘 오후에 나가셔서 꼭 주민들하고 만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지방소멸대응특위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 34개의 제안 중에 귀농귀촌 은퇴자 맞춤 정책 패키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여기에 비슷한 분류의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제안서에 담겨 있는 제안 중에 과장님께서 “꼭 할 수 있다.” 그런,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나 농장 농촌 체험 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귀농귀촌센터 운영, 귀농인에 대한 농업 창업 지원 그다음에 주택 구입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어쨌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내는 사인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수도, 통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경에 평창읍 임하리에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 확정까지 해주고 올해 상반,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좀 지켜보고 그게 잘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시행이 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 제안서에 담겨 있는 안 중에 다는 생각이 안 되겠지만 그중에라도 일부라도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아직까지는 더 개발이 돼서, 귀농귀촌 사업 개발이 돼서 하는 건 없고요. 기존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귀촌 담당 팀장님하고 이 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가능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미 기시행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아직은 시행은 안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성비가 나온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사업을 정리를 해서 우리 지방소멸특위에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굳이 하나하나 다 열거를 했다가 혹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좀 그럴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 인사) 박용곤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용곤 원예특작팀장 인사)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수 재배 면적 확대 부분 좀 봐주세요. 536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원이 82ha로 돼 있어요, 지금 확보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한 76ha 이렇게 했는데 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100ha로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한 1년에 몇 ha씩 늘어나요?

저희가 일단 결국에는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면적은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ha 목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100ha 목표까지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가 지나면 그러면 한 92ha 정도 되네요.

네.

후년 정도 되면 100ha 목표는 달성하겠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이후도 계속 진행을 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과장님 자료에도 있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지가 자꾸 북상을 하는데 사실은 경상도나 충청도도 지금 거의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적지가, 이것대로 한다면 적지가 우리 평창, 강원도인데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묘목 지원도 하네요?

네, 저희 묘목 지원도 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과원 조성 같은 경우에도 묘목이라든가 울타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군비로 고소차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또 기계 장비도 지금 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묘목 1주당 18,754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그 견적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쪽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묘목을 좀 구하기도 예전에 비하면 좀 어렵고 또 단가도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명품 과원 조성 지원에 2,8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느 용도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이거는 과원 조성하는 건데요.

과원 조성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0.4ha분만 저희가 도비가 확보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는 10ha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묘목 값이 이해가 가는데,

네.

명품 과원 조성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이에요?

과원 같은 경우는 묘목도 포함되고요.

이것도 묘목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지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관수 시설도 들어가고,

다 포함해서 2,800만 원이구나.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단가가 다릅니다.

이 묘목을 구입하는데 어디서 주로 구입해 와요?

보통은 묘목을 남쪽에서 많이 구입해 옵니다, 농가들이.

지역에 묘목 생산하는 업체도 있긴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수량 자체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창 쪽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과수 쪽에 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농가마다 평가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저희가 과원 같은 경우는 규모화를 올해부터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농가들이 소규모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묘목 구하는 데도 아마 남쪽에는 묘목 판매하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규모화가 돼 있어서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그쪽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단가도,

제 생각은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네, 그거는,

해주고 또 우리 과에서 이런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농가도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데?

네, 저희도 뭐 채소류도 저희가 좀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종묘도 생산하고 묘목도 생산하고 하는 거는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묘목 쪽에 따로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데 보통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고,

네. 그렇게 되면 계속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묘목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또 농민이 묘목을 생산하게 되면 어느 농업의 한 부분이 또 꼭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지역의 산업이 육성되는 건데 우리가 지원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서 이 묘목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인근 시군에 가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나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또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묘목이라든가 어떤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지역 내에서 그런 산업이 산업으로 구축이 될 수 있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인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박수를 쳤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워서 정선에 가서 포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반응이 좋고 구매한 사람들도 호응이 좋은데 이 사람은 주로 접을 해서 그 품종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봉평에 스마트팜 시설 있잖아요?

네, 원길리에 말씀,

네, 원길리에 한 거. 저희가 우리 현 지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 그 뒤쪽에 빈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4단지 뒤에 한 1,000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따로 저희가 기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해서 그 부분에도 시설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처음부터의 기본 방침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진부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가 돼 있어서 부지도 그쪽의 명의로 돼 있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진부영농조합법인이어야 될 것 같고 적당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비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적당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빨리 이 시설을 넣어서 농산물 생산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좀 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그건 저희도 처음부터 그 부분 후속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인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일반 현황과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고환율과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동계 작물 제조비 지원에 5,691만 5,000원을, 발효제 구입에 2,800만 원을,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지원에 9,750만 원을, 사료 작물 식재를 위한 종자 구입비 지원액 1억 5,009만 원과 부존자원 급이기 1개소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차량 탑재형 자동 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준 사육 면적 내 실제 사육 두수를 기준하여 1,670톤의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210농가에서 2,661톤의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550쪽 A2 유전자 검사 지원입니다.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A2 유전자 분석비 지원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사업량은 18두의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 분석된 A2 유전자 발현 젖소의 수정란을 마리당 10개씩 채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향후 모유와 유사한 구조를 지녀 우유의 소화 장애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우유를 생산하여 일반 우유와 차별화로 관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51쪽 축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자동화 시설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자동 환풍,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등 자동화 시설을 포함한 축사 개보수와 축산 관련 기자재 지원에 20개소 4억 원과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가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552쪽 무항생제 인증 지원입니다. 항생제 남용 등 식품 위해 요인을 예방하여 축산물의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우 55농가, 젖소 사육 등 16농가에 6,600만 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신청비, 심사비용, 항생제 등 동물 의약품 잔류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553쪽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 환경 개선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축산 농가이며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톱밥 2,334톤 공급에 7억 원, 100평짜리 퇴비사 신축 4개소에 2억 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장비 지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1개소 5,000만 원과 가축 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에 4농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 경감 발효제 지원에 1억 원,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10톤을 지원하여 농촌 환경 보전과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55쪽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 기반 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입니다. 동절기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동향이 유럽, 미국, 일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국내도 25년 9월 최초 발생으로 약 1달가량 일찍 발생된 이후 12월부터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력 또한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방역본부의 발표에 따라 관내 산란계 농장별로 책임 전담관을 지정하여 소독 강화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강릉시 강동면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약 2만 두의 돼지가 긴급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번 발생은 24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다시 발생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도축장 1개소와 관내 돼지 사육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소독과 48시간의 이동 제한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책임 전담관의 주기적인 전화 예찰과 필요시 소독 약품 지원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 시설 운영, 농가 소독 시설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등 가축 질병 예방과 진단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가축 전염병 대응하고 보상하는 데 3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 이주의 지원 정책으로 축산 기반을 보호하겠습니다. 556쪽 동물 보호·관리·처리 지원입니다. 개체수 증가로 교통사고, 질병 매개 우려가 있는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40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30두를 추진하겠으며 25년도 유기동물 신고 포획 수는 67두입니다. 557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입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 어족 자원을 증식하고 서식 여건에 적합한 향토 어종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희망 품종과 방류지를 신청받아 서식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로 미우기 3만 마리를 1개소에 방류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미우기, 동자개, 쏘가리 등 10만 마리를 3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558쪽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송어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평창 송어 브랜드 홍보와 송어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9개소 4,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약품 지원에 19개소에 1,200만 원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개소에 300만 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5개소에 6,800만 원을,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1개소에 1,200만 원을,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1개소에 2,000만 원을, 고수온 대응 지원에 2개소에 1,800만 원과 송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시 송어 납품 차액 70톤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인 평창 송어의 양식 기반을 탄탄히 하고 송어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7개소의 임대 사업소 운영과 봉평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1,600만 원입니다. 25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약 2,000농가에서 9,700여 일을 임대하였으며 편도 2만 원의 유료 배달 서비스 확대 개편으로 그동안 1톤 트럭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6년도에는 농기계의 안전 사용과 사용법 습득을 위한 안내 책자와 QR코드를 제작하여 농기계에 부착 후 초보자라도 쉽게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비치로 사용자 중심의 임대 사업소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봉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본 실시설계 입찰을 1월 14일 회계과에 의뢰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금년도도 농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하여 26년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61쪽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화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입니다.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80대 2억 원으로 동력 10마력 이하의 소형 기종 중 농가가 필요한 기종으로 자율 선택하여 추진하며 감자 선별기는 1대 4,000만 원으로 규격화, 상품화 출하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농업용 미니 급유탱크 지원 사업을 탱크 용량 600리터짜리 277대를 금년도에도 추진하며 25년도 포함 누적 645대를 공급으로 이후 일몰 예정입니다. 브로콜리 수확 운반기는 대화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47대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수확 운반기를 교체하여 작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2쪽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하여 자동 운전 기능을 구현하는 지능형 보조 장치인 자율주행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키트 10개에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트랙터의 운전은 자율주행이나 사람이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부속 작업기를 조작하는 원리로 자율주행 작업 시 정밀한 작업으로 밭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과 농작업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그 마지막 페이지 봐주세요.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 사업인데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네.

어디 타 시군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양양군에서 5대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직원들을 부서를 양양군에 벤치마킹도 보냈었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사실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못했고, 전국으로 따지면 전라도 지역에서 이 사업을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이 담보가 돼 있나요? 잘 모르겠네, 이거를.

이게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밭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그러면 이곳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진부 대관령 농가들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많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조를 안 해줘도 벌써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진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산도 자율주행형 키트가 들어와 있고 국내산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럽산도 사용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가격이 제가 보니까 10개 키트면 9,000만 원이면 1개 9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가격이 다 이 정도 선에서 다 형성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가격이 850만 원, 880만 원 이 정도 선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안전상에서 걱정이 돼서 이 농업의 자율이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사람이 탑승을 안 하고 다 기계가, 저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기계 혼자서 막 밭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 반드시 함께 탑승을 해야 하는 그런 조작 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자율주행 트랙터 기계, 호응이 좋은 건 맞고요. 맞고 다들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그다음에 다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얘기했듯이 기종을 선택할 때 소비자, 그러니까 농민의 의사를 확실히 담아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도비 사업으로 지침 내려온 거는 농기계 같은 경우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이게 성능 시험이 돼서 등록된 기종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등록된 키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섯 종류가 키트가 돼 있는데 그거와 규격이라든가 성능이 동일하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그 몇 가지 기종 중에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선호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아주 안 되는 거 아니고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기존 등록돼 있는 거하고 규격하고 성능이 인증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부분이 이게 한두 해 아니고 계속 해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걸 방류를 하고 나중에 개체수나 그 성장하는 데 대해서 데이터를 조사한 게 있나요?

데이터 조사가 여태껏 없었고 이 데이터 조사라는 게 물고기가 저희가 그 지역에 방류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고 움직이는 개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해수면 같은 경우는 수협 쪽에 해서 물고기 어획량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되는데 내수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업 허가 나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서는 사전이라든가 사후 자원조성법에서 영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비 매칭해서 용역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뿌려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향후에 좀 계속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내수면의 어족 자원을 보호, 토종 어족의 보호를 위해서 방류하는 사업은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없지만 나중에 그 고기들이 다 좀 살아남아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나쁜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는 바람에 이 효과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마우지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환경과에 좀 건의를 해서 가마우지 좀 많이 좀 잡아 치워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좀 건의 좀 해줘요. 내가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덕은 가마우지가 잘, 얄미운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고. 주민들이 좀 잡아먹고 또 내수면 어업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약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환경과에 얘기해요, 가마우지 잘 많이 좀 잡아치워야 된다고. 그렇지만 또 과에서도 한번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덕은 외래에서 온, 중국에서 온 그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럼 건의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가마우지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다 잡아먹을 텐데,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 환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 배출 업장이 한 480여 개로 조사되고 있고요, 보니까. 작년 현황을 보니까 한 40여 개 업소를 긴급 점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가축 분뇨에 관련해서 적법, 불법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로 데이터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개 업소에서 대부분이 배출 시설에 악취 저감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기존에 일단은 축산업을 등록하자면 축산 배출 시설에 대해서 환경과에 먼저 허가를 받아서 배출시설증이 나와야만 저희한테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이 다 100% 구비는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돼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되다 보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아예, 보니까 1개소에 5,000만 원이 들어간 정도면 비용이 좀 높은데?

시설 농가들이 기존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던 거에 대한 보강 사업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오래된 노후된 거는 교체 시설도 들어가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배출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니까요.

네.

다 돼 있는데 실제 다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다른 신규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파악은 잘 안 돼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수요 파악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농가별로 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사실은 수요 파악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사실은 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480여 개 업체인데 1년에 하나씩 배정하는 게, 이거 쉽게 말해서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480년이 걸려야 맨 마지막에 480번째 사람 대상 되는 거예요,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악취 저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 사업을 좀 넓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이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이런 거는 액비 관련돼서는 양돈 농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돈 농가는 관내에 6개소밖에,

양돈만?

네. 액비는, 네. 퇴비소라든가 이런 거는 가축사육업 하는 농가들이 분뇨 배출 관련돼서는 다 필요한 시설인 거고요.

사실은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라든지 악취 저감 사업 분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냄새가 그래도 난다고 하면 그 업장들이 그걸 의무화시켜서 그것을 개보수할 어떤 그런 책임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분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이게 부숙 촉진도 얼마가 꼭 부숙이 돼야만 완전한 발효가 된 거를 배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농가에서도 관련 대장은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레가 들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죠?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요.

잠시, 목소리가 감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환경, 이게 안 되겠는데? 기침하면 목이 가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그리고 또 영업하고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축산 농가라든지 양돈 농가들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그 냄새나는 거는 거기에 적응하면 냄새에 인지를 잘 못 하세요. 그런데 일반인이 맡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놓고 본다면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냄새라든가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양돈 농가라든지 축산, 분뇨를 배출하는 업장들을 한번 방문하셔서 아니면 또 전화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본 사업을 조금 더 한번 가열차게 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한번 관심 있게 과장님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5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향후 계획 보니까 현재 지난번 16일 강릉에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었잖아요?

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돼서 전염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좀 매스컴에서 많이 봤는데 겨울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저희 지역도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새 도래지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1월 17일 자 새벽 1시에 강릉시 강동면 소재에 약 2만 두 키우는 돼지농가 돼지열병은 확진입니다. 확진이어서 강릉시가 돼지농가가 한 16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추가 검사한 게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관련해서 1월 17일 자로 바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 군에도 소독 차량이 1대가 지금 배치가 됐어요. 3월 초까지 해서 지금 관내 양돈 농가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다른 발생할 시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네.

먼저 방역 관리라든가 또 가축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한테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신고도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빨리 하게끔,

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겨울 되면, 지난번에 그게 터지니까 아마 식당가에서는 또 갑자기 그 소식 듣고 다들 영업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 인사) 박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정희 인력육성팀장 인사) 선주혁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선주혁 소득작물팀장 인사) 정의윤 과학영농주무관입니다. (정의윤 과학영농 주무관 인사) 홍현서 팀장은 관외 출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 인사) 일반 현황 자료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벼 재배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영농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187만 원의 사업비로 벼 저탄소 재배 생산을 위한 완효성 복합 비료 2,608포, 못자리 피해 농가에 대한 벼 예비 모 지원 300판,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약제 지원 100ha, 친환경 쌀 인증 단지 지원 6.25ha, 고품질 평창쌀 수확용 포장재 지원 포장 마대 2만 장,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신품종 식량 작물 지역 적응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연작 장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식량 작물 시험 재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감자와 고구마 신품종 지역 적응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난해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적응을 위해 감자 3개소와 고구마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25년도는 5개소에서 26년도 감자 8개소, 고구마 2개소 총 10개소로 보조 사업을 추진 확대하고자 합니다. 평창읍과 대관령면 실증 시험 포장에서는 자체 시험 재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인재의 화합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선도 농가 및 미래 농업인 인재 양성 사업으로 3억 9,87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4H회 등의 학습 단체의 중앙 도단위 및 행사 및 견학 지원, 농업인 단체 농업 전문지 구독료 지원,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 4H회 청년 농업인 맞춤형 과제 및 기초 영농 지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73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핵심 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 교육, 농업인 대학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1월 6일부터 17개 과목을 추진하여 22일 현재 12개 과목에서 1,746명의 교육을 하였으며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 농업인 평생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사과 정지·전정 전문가 교육 등 농업인의 수요와 시기에 맞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소득 장목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가 변화함에 따라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사업을 통해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방울토마토의 맞춤형 재배 컨설팅 2개소, 생강 시설 재배 5개소, 준고랭지 여름 시금치 안정 생산 5개소,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고온 경감 5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사과 과원 다축 평면 수형 구성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사과 안정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사과 다축 과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3,300제곱미터 내외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과원은 조성을 위한 지주, 관수, 배수, 묘목은 기본이며 스마트 환경 제어 중 차광, 방조, 우박 피해 시설, 자동 관수, 미세 살수 중 신청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의 산업화, 스마트 농업,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 시범 사업, 정책 반영, 농가 확산 단계를 통한 연구 개발 기술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꿀벌 소실 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 매개 기술 시범 사업, 원예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 종합 관리 시범 사업 1ha, 시설 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 자재 재배 기술 보급 1.5ha,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생산 체계의 3ha, 시설 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 사업 1ha를 추진하고 평가 및 성과 분석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드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농업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드론 보조의 3개 사업을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 등에 지원하고 농업용 드론 2개소, 부대 장비 4개소를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 사업으로 논 방제 200ha, 밭 방제 800 ha, 과수원 방제 및 인공 수분 220ha, 하우스 차광 도포 10ha, 축사 차광 도포 4.4ha를 지원할 계획이며 드론 교육 20명과 드론 전문 자격 취득 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및 인재 육성 학습관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미래 농업인의 거점 센터로 육성하고 복합 환경 제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농업 기술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억 3,378만 3,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시설 중 온실 4동 896제곱미터, 관리동 및 교육장 512제곱미터, 광제어 스마트팜 재배실 2실 45제곱미터, 기계 및 사무실 135제곱미터에서 연중 관리를 통하여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천마를 시험 재배하며 맞춤형 스마트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실습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 농약 분석 시설 제공을 통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토양 검정, 퇴비, 액비 분석 시설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억 1,920만 7,000원의 사업비로 463종의 잔류 농약 분석과 토양 검정, 잔류 가축 분뇨 분석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축 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 미생물의 안정된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 비료 사용 절감 및 환경 보전 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권 농업기술센터와 용평면 백옥포리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를 사업비 3억 8,593만 3,000원으로 미생물 5종, 고초균, 유산균, 호모균, 광합성균, 기능성 균을 연중 배양 생산하고 농가당 주 60리터 연간 1톤을 공급하고 유용 미생물 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4년 173톤에서 25년 206톤을 공급하였으며 전년 대비 28톤의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공동 브랜드 사용으로 농가 소득 자원 발굴 및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4억 1,604만 1,000원의 사업비로 가공 센터 HACCP 인증 및 위생 관리, 과채류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공동 브랜드 포장재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2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및 예방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 의무화로 농업인의 안전 의식 제고와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교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농작업 안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활력화 작목 페이지 575쪽이 되겠네요. 지금 평창군의 사과 농가들이 대부분 재배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면적에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 수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전부 나무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사과 재배 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보다 사과 생산량은 한 20% 정도가 증수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네.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 한 20%에서 30% 이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 아무래도 가지가 옆으로 가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지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거보다 가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재식 거리가 조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 주수 재배, 일반 형태의 재배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나무 소요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지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한 133주, 홍로 같은 경우는 152주에서 182주 그다음에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에는 185주에서 222주로 재식 거리, 그 거리 간격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같은 면적 안에 재식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사이가, 네.

조금 2미터 간격으로 심느냐, 2.5미터 간격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축 과원이라는 게 다양한 과실수 열매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기존에 재배하는 방식은 크리스마스트리 형태의 사과나무를 재배하는데 다축 과원은 어떤 형태냐 하면 한 축에서 이 주지를 옆으로 눕혀서 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가지를 한 축에서 옆으로 눕혀서 위로만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주지에서 여덟 가지나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정도까지 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축 과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스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 있는 거 스마트처럼 비닐하우스 크게 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 거기에 어떤 관수 시설의 시스템이라든지 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는 거를 스마트 시스템이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 살수나 그러니까 자동 차광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봉평의 메밀꽃밭 부지 성분 분석을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올해 지력 회복을 위해서 객토 사업이라든지 거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업을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어떤 거름이 필요하고 성분 분석에 따라서 어떤 시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 이 땅에 메밀 작황이 잘되기 위해서 어떤 거름을 뿌려야 하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책과에 넘겨주시면 정책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거름을 준비한다든지 할 텐데 그런 아직 협의가 안 했죠, 그렇죠?

저희 쪽에 저쪽에서 아직 들어온 건 없고 저희가 전에 의원님 얘기하셔서 선양회 통해서 관련 필지를 다 토양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영농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선양회 방문해서 관련된 필지별 토양 성분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 필지별로 부족한 거에 대한 설명은 1단계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면 직접 성분 분석표를 가지고 시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선양회 측에서도. 그래서 아마 정책과에서 거기에 맞춤형 시비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턱대고 요소 21 다시 복합비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정책과 담당자하고 통화한 다음에 어떤 거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단위 면적당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거 자료를 해 가지고 넘겨주시면 정책과에서 참고 자료로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74페이지 봐주세요.

네.

저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의 주산지가 북상함에 따라서 아마 신소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사과도 있네요. 사과 두 농가 지원 2개 사업에 사과하고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사과 병해충 방지 요령 및 재배 관리 컨설팅 지원 20농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주 목표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발견하고 또 있는 거는 관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육성하는 거죠?

이게 사과도 그렇고 방울토마토 그렇고 그 시기, 시기별로 발생하는 병해충이 시기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과 연구회를 통하고 방울토마토 연구회를 통해서 그 회원들 중에 컨설팅을 받아서 재배에 관련해서 병해충 관리나 아니면 생육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을 20농가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 중에 한 20농가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30농가를 연구회랑 협의를 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약제 방제나 아니면 생육 단계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에 보면 이번에 저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과 과수 면적을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보면 요건이 기후 산업으로 인해서 저희 사과가 북상함에 따라서 면적을 넓힌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거를 하는 거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과 농가를 갖다가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유통과에서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컨설팅이라든가 병해충 이런 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기초 과원 면적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과원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생육 초기에는 똑같이 약제 방제는 들어가지만 생육 초기도 그렇지만 일단 한 4년 이후에 되면 성목으로 취급을 하는데 5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시기에 나오는 과일을 제대로 달아서 농가 소득이 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컨설팅도 되지만 기초 유목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만약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유통과의 사과 육성하는 그 사업에 지금 저희가 기술지원과에서 이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콜라보로 가야 하지 않나,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수, 특히 사과를 갖다가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자두나 생강 이런 건 있지만 아마 주 품목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인데 여기에 농산물유통과에 새로이 육성하는 데다가 기술지원과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같이 콜라보를 이뤄서 하나의 통합을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더 실질적으로, 아마 질적으로 더 향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과랑 격려해서 초기 단계부터 자세하게 계획 세우셔서 추진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라기보다도 지난해 고랭지 농업에서 배추 부분에서 고온 장해라는 병해가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배추가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나중에 자라지 못하고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하는 게 저희가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배추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준고랭지 지역으로 내려와서 생육이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지금 준고랭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거를 방림이나 대화 쪽에서 해발 200, 400 이상 되는 준고랭지에서도 똑같은 생육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대관령은 방림 쪽보다 더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고온 장해가 났는데 더 낮은 지역에 내려왔는데도 고온 장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육이 들어가서 크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시기를 대관령 지역보다는 방림이나 이쪽 지역에서 한 400~500 사이에 되는 지역에서 똑같은 생육 시기보다 조금 이르게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형을 지금 하면,

시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거는?

네.

시기를 조절해서 피해를 막아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 고랭지 배추가 아주 극서기 때 나와서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지난해처럼 배추에서 그런 고온 장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면 아예 극서기 때 배추 농사를 못 지을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이 기술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있었는지?

현재 저희 차원에서는 그게 진흥청에서도 대관령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품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시기에 재배하는 품종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형태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직 100%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량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농사 방법에서도 연구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령 멀칭 비닐 같은 경우도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열을 덜 받는 멀칭 비닐.

네.

그런 거의 보급 그다음에 약제나 이런 것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받았던 농민들은 엄청 큰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진흥청 고랭지 시험 농업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및 도로 유지 보수와 국도 42호선 관로 이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 회동 2리 배수지 유지 보수 공사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590쪽 지방 상수도 상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대화4리 던짓골 외 5개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5건에 약 20킬로미터, 실시설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0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말까지 330 가구의 급수 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591쪽 마을 소규모 상수도 정비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5,000만 원으로 봉평면 유포1리 외 8개 지역에 취수부 및 배수지 개량, 노후 관로 교체, 포장 복구 공사 등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592쪽 노동, 수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억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으로 2027년까지 관로 약 72킬로미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하여 264 가구의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평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21억 원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급수 구역, 노후된 상수관로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상수관 교체, 밸브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4쪽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이며 취정수장 6개소, 가압장 177개소, 관로 약 1,000킬로미터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600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시설 대가를 포함한 약 117억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5쪽 진부 정수장 여과 재료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 시설 기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여과지 4개소의 여과 재료를 교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며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96쪽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으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창, 봉평, 대관령면의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소득 증대 사업 추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미탄, 진부 지역 상수원을 포함한 취수원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597쪽 급수 정비 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신규 및 유수율 급수관망을 DB로 구축하여 상수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원활한 유지 보수 등으로 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598쪽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원격 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지하수 개발 이용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사용 중지 중인 관정의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599쪽 용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기존 장평 소규모 처리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용평면 처리 구역 확대 지역에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하루 800톤 규모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6억으로 국비 등 보조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쪽 용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 재산, 백옥포리 일원의 미처리 하수를 신설되는 용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연계 통합 처리하여 주민 위생 향상 및 공공 수역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15억입니다. 601쪽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도돈리와 마지1리 일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해 하루 100톤 규모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6,2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2쪽 하안미 농어촌 마을 향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 일일 처리 용량을 기존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약 18킬로미터, 배수 설비 270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603쪽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미탄면 회동1리, 창리의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 250톤 규모로 새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으로 385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를 연결, 2028년까지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604쪽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5년 11월 말 완료하였으며 설계 내역을 토대로 강원도와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을 26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05쪽 횡계2리 의야지 오수 펌프장 개량 공사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건립 중인 동원육영회 시설과 주변 가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맨홀 펌프장 3개소와 관로 736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발주에 12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6쪽 평창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19개소, 분뇨 처리 시설 1개소 등은 현재 관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2026년 5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6년 4월 중 관리 대행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 대행 총용역비는 273억이며 올해 소요 예산은 75억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한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은 말경 평창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입니다. 금년도 운영 위탁 운영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 및 위탁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을 소규모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볼게요.

네.

아직도 45%인데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건이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그중에서 사실은 큰 거 말고 작은 마을 소규모 상수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유포1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로를 거의 다 했고 일부 남아 있는 구간이 조금 남아 있죠?

네,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네, 조금 있습니다.

혹시 주민 이장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셨나요, 그러면?

네, 지금 계속 통화를 해서 밀린 미납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온 건 있어요?

점진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조금씩 납부를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처음에 한두 번 정도 납부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는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마을 회의할 때 아니면 이장님이 또 부서에 가서 같이 설명하실 때 그때 관계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같이 함께하셔서 아마 이거 왜 금액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의 타당성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상수도 관로 본관을 다 하게 되면 집집마다 들어가는 세관을 다 해야 할 텐데 세관이 어차피 개인 부담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아마 그 세관 할 때 나오는 예산하고 지금까지 가구별로 밀려 있는 요금하고 해서 그때 한꺼번에 아마 돈 내는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내고 또 한 번 내려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같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장님하고 얘기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이런 불편한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 미납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당장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이나 제가 그것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거를 함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식수 문제는 사실은 생존의 문제예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러니까 요금을 안 낸 것은 안 낸 거대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 사업 잡힌 대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2개를 묶어서 보니까 “돈을 낸다는 약속을 하셔야만 우리가 시공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가면 국민의 적극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분리해서 요금은 요금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필요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장님과 다시 소통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군정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위원을 선출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위치 변경 1건과 건물취득 1건에 1동 900제곱미터 2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서, 하리 마을지원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리 마을지원센터와 하리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위치를 상호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증진과 지역 간 농기계 이용 여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외 1필지에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 건입니다.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운영은 군 직영 방식보다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완공 이전에 마을 조합 등 역량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고, 건물 배면부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주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시범주택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몇 년 내 회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마련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은 용평면 및 대화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봉평지소에는 농가 활용도가 높은 필수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비하되, 고가 장비의 경우 3개 지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심사보고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6년부터 30년까지의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 운용기본 방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인력 증원은 지양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부서간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총 정원은 776명이고, 2026년은 증감이 없으며, 2027년은 3명 감원되어 773명, 2028년은 2명 감원되어 771명입니다. 2030년에는 26년 대비 10명을 감원하여 766명으로 정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직 정원은 2025년 745명에서 2030년 737명으로 8명 감원하고, 지도직은 26명에서 24명으로 연차 별로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766명 중 집행기관에서 10명을 감원하고, 의회는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4년도 기준액은 645억원이고, 2025년도는 672억원이며, 행안부 결산액 또한 같은 금액으로 페널티 적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인건비 예산은 2025년도 759억원, 2026년도는 808억원으로 4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순수 증원 및 자연감소 충원 등을 반영한 인건비 소요를 추계해 보면, 2026년도는 3억원이 감소하고, 2030년에는 13억원이 감소하는 향후 5년간 총 43억 5,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시균 행정담당관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무과장 정유진 의정팀장 이충무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