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취지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한 우려와 본 의원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명확히 드러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여전히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청 앞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원은 폭주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의원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에 데이터센터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데이터센터 산업 시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데이터센터는 민간 85개, 공공 68개 등 총 153개로 조사되었고, 2027년까지 신규 준공 예정인 센터는 30여 개에 달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58.8%가 집중되어 있던 데이터센터는 최근 주거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김포·고양·용인시 등에서 주민 반대 시위로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는 점차 지방으로 이전·분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시가 상가 공실 해소와 세수 확대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의존해 성급히 조성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세종시가 종합계획 없이 입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제3, 제4의 데이터센터를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