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나 감정의뢰에 관계없이 저희 기분내키면 내키는 대로 사서 매입을 할 수 있는 환경부나 이런 데는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양평읍이라든지 어떤 주차장 문제 이런 부지를 사려면 꼭 여기 감정가에 걸려 가지고 움츠고 뛸 수도 없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LG아파트 같은 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70만원씩 산 것을 240만원씩에도 매입을 하는데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가격이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매입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만 감정가에 1,000원이 많아도 이걸 못 하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건 우리 양평군의회 특별조례로 해서 어떤 규정을 해서라도 이게 어떤 매입을 할 수 있는 틀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