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해서는제3차위원회에이어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듣고난후에계수조정을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대하여계속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속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서70쪽이되겠습니다. 70쪽에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민속박물관건립에대해서도비,국비가당초예산에반영이됐습니다. 그런데사업우선순위에의거해서우리군비부담을제2회추경시에확보를못한상태입니다. 삭감된군비6억9,112만원을재반영하였습니다.
최상호위원
그6억9,000이라는것이군비반영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미부담사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먼젓번에삭감된사항이에요,먼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먼저딴사업우선이사업이우선적으로급한데가있어가지고그다음에우리6억9,000만원을미부담한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71쪽이되겠습니다. 71쪽양평김병호고가안채지붕보수공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제5조에의해서향토유적지정을유형,무형의기념물,민속자료들을향토유적으로가치있는것을군수가지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오래전서부터지붕이낡은상태에서계속보수를못하고있다가김병호고가보수공사에대해서는도비3,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비50%부담이되고,군비50%부담이돼서이번에군비사항으로3,000만원을계상해서총6,000만원공사를할계획입니다. 그리고양평창대리고가안채지붕보수공사도도비를1,500만원확보를했습니다. 이건군비부담해가지고사업비를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관내에향토유적이라는곳이몇군데나있는지관내향토유적이란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향토유적지는36개소가있습니다. 우리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를제정을해갖고지금해서정의는향토유적이라함은문화재보호법및전통건조물보전법에의거문화재및전통건조물로지정되지아니한것으로서향토의역사,예술상가치가있는것과이에준하는고고자료가되고,또두번째로향토문화재로서보전가치가있는것으로서기대되는유적,세번째로향토문화,토속·풍속을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지정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양평에향토유적보호조례가있다는말씀이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양평김병호고가하고창대리고가하고향토유적몇호,몇호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김병호고가는우리향토유적제5호이고,5호입니다,5호.그리고그시대는조선말에그렇게해서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창대리고가는민속자료제7호가되겠습니다. 이것은조선후기의시대가되겠습니다.그래지정연월일은김병호고가는’84년9월12일,그리고우리창대리고가안채는’85년6월28일지정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6월몇일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6월28일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36개소가있다고치고이것심사는어떻게하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심사는위원회가설치가돼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설치가돼있어가지고심의사항은향토유적에대한지정과해제,위원회에서향토유적보호구역과지정과해제,또향토유적의환경보전에관한사항,또향토유적의집중관리에관한사항,문화재주변건축심의및보호에관한사항으로심의가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몇분이나되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제가알아봐가지고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74페이지에동계빙상대회개최지원해서1,000만원이...
이인영위원장
그건다음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문제에대해서.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이두개소외에도긴급히수리할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건도비가내시가됐기때문에하는것이고도비를받아서,군비는없으니까다전적으로우리가할수없고.그외에도할때가많은것같은데시급한것이물론여기아까위원회에서해가지고시급한걸로알고있지만그외에도시급한데가몇개소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또언제쯤또하실건지,도비내시가꼭돼야지하는것인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도비가내시가돼서꼭하는것보다는제가파악을해가지고긴급사안에따라서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지금은그럼이것외에는긴급하게보수나이런게할게없다이말씀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먼저당초에보수돼가는사항도있고지금차츰차츰계획에의해서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두고가를보수한다고그랬는데김병호고가평수하고창대리것보수평수가몇평이나되는것인지그것좀설명해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평수는제가정확히모르고있습니다. 그런데김병호고가안은안채에대한지붕을보수하는창대리고가하고그것에대해서는안채지붕을보수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똑같이안채를보수를하는데하나는6,000만원이고하나는3,000만원이니까왜차이가나느냐?보수하는내역이다른것이냐?어떻게보수를하는건지그런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야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견적은문화재는사업을우리업자가이렇게해서하는것이아니고도에서지정한업자가있습니다.와서견적을뽑은사항인데그것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제가...
안구희위원
그럼업자는한사람이한거예요,몇사람이와서견적을몇사람한테받은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도에서자문을얻은겁니다,자문.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현재김병호고가하고창대리있는것하고안채를똑같이보수공사를하는데뭐옛날집이야거의평수가비슷하지않느냐?그렇다고봤을때차이나는이유가뭐냐그걸설명을해달라그런얘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김병호고가하고제가지금그림으로된사항만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김병호고가가면적이좀크고요.
안구희위원
그런걸과장님께서설명을하시려면몇평에얼마를하고뭐가어떻게돼서돈이들어간다는걸정확히파악을해서보고를하셔야지. 예,됐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양평김병호고가하고양평창대리고가에대해서는저기했습니다. 다음에는74쪽이되겠습니다. 74쪽에얼음썰매장운영지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얼음썰매장운영은지난해부터썰매타기,팽이돌리기,연날리기등을추진해서우리수도권주민들에게1일관광코스로개발한상태이고그리고우리관내주민들이대다수가체험의장으로해서지금양평이미지를부각시키고있는특수시책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해도상당히여론이좋았습니다,군민들로부터,반응이좋았고해서올해도계속적인사업을추진하려고예산에계상된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얼음썰매장운영지원이2,000만원이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게호응은좋을지모르겠으나이거매년매해앞으로겨울마다이렇게지원해줄계획이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솔직히얘기해서주민들의반응이좋으면계속지원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2,000만원이라고하는액수가좀많은것같지않아요?그거다들어갑니까?논에물대가지고얼리는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1,5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15,00만원이계상이됐는데거기에하루에한4명정도가상시근무를해야됩니다. 그래서상시근무를하다보면은거기에대한난방비,바닥정리및썰매장설치성토관계,또관리사무실설치및운영관계,또썰매및팽이제작해가지고작년에지난도에1,350만원이정확히집행이됐습니다. 그런데650만원을더계상한것은거기에우리가근무하는데대개청원경찰들이나가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근무자에대한방한복이나또솔직한얘기지저녁에급식비라든가이런것이전혀계상이되지않기때문에우리가복지향상차원에서650만원을더알파시켜가지고계상을한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거빙상연맹이있지요,양평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빙상연맹에위탁으로해서그쪽으로지급을하시는겁니까,아니면과장님이설명하시는것처럼군에서그런걸다관여를한다는얘기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주로문화공보과에서총괄적인업무는추진을하고,썰매장운영에관해서,그리고청원경찰이해서또필요하다면일용인부까지고용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저는개인적인생각이지만이것심도있게다뤄야될부분이이것이예를들어서각읍·면에서유사하게겨울철에운영을하겠다라고어떤지원신청이들어왔을경우를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겠어요? 그렇다고청운,양동에서스케이트타러개군까지올사항은아니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건순수한썰매.
최상호위원
썰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이인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작년도에효과분석한자료가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1일300명으로활용한게있습니다,300명.
용규
박용규위원
효과분석한자료에의해서이걸더앞으로도썰매장지원을해줘도타당하다하는그런자료분석해놓은것없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결과보고,결과를분석,결과에대해서는해놓은게있습니다,결과에대해서는.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말씀은이게앞으로계속눈썰매장운영지원을해줘가지고주민들에대한기대효과를거양해볼수있다는그런자신감을가지고하시는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우리군시책사업으로하는겁니다,시책사업.
최상호위원
관리주최를빙상연맹에서하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관리주최는우리군에서직영으로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직영으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이문제는끝난겁니까?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겁니까?
박선배위원
아니난다음문제.
이인영위원장
하실거예요?예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작년에얼음썰매장을운영해서가장큰효과를본걸로알고있는데거기운영하면서문제점이도출된것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뭐냐하면장사꾼들이와갖고음식판매이런문제에대해서굉장이말이많았었던것같은데금년에는어떻게운영할계획인지거기에대해서보충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음식판매에관해서는제가올해금년도에와가지고자세히파악을못했습니다. 올해는확실히,확실히좀체제를잡아서제가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74쪽이되겠습니다. 74쪽에지제노인게이트볼장설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그전에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여기기획실장님도와계시고,74쪽에동계빙상대회개최지원1,000만원이있는데이게작년서부터계속몇회를두고우리군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다말이에요. 이런예산은연차적으로매년하는예산이라고그러면이건해마다그때가서추경으로세울게아니라이건본예산에세워야타당하다고생각이돼요.우리가공식적으로하는행사이니까. 그걸지금그때가서추경예산에세운다는것은난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이말이에요. 내년에도그런계획이있다면이건본예산에아주박아서세워야하는게옳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기획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박선배위원
그게맞는거지요? 지금그때가서계속연중행사로하는것인데이걸추경에해서새로뭐가발생해서하는것처럼예산을세울필요는없다이말이야. 아주계속연계적으로한다면본예산에반영이돼야이게옳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지제노인게이트볼장설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제노인게이트볼장은양평군관내에양평읍,지제면을제외한10개면은노인게이트볼장이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지제면게이트볼장은부지가확보된상태로이번에3,000만원을계상을시켰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위원장인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을갖다가군수님도이걸갖다가전천후운동장으로앞으로활용할수있게끔전면적인지원을해준다고말씀도하셨고,그다음에강하면노인게이트볼에서비가오나눈이오나경기를할수있게끔전천후경기장을전부다요망하고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과장님으로서알고있는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군수님취임하자마다초두방문순시시각읍·면에서거론된건의를많이드린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도당초예산에12개읍·면의형평성을감안해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는3,000만원씩설계를해가지고거기에맞는그래서지원을할방침으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문제는군수님약속사항이고노인건강증진을위해서는상당히타당성이있다고생각이되는사업인데문제는이3,000만원을가지고어떤방향으로할것이냐,기존에지금우리서종같은데는1,000만원가지고했는데이3,000만원은어떤방향으로구조를해서어떻게설치를할거냐,아주비가림까지해서겨울에는셔터만내려서하면바깥이보이고안에서할수있는거냐,우리서종같이그냥휘해서지붕만덮어가지고비만맞지않게할수있는거냐. 그럼서종같이한다고그러면1,000만원이면되는건데3,000만원이계상이됐다이말이야. 그래지금지제에물어보니까지제에는이해가가는게거기는지금국유림인가어디있는데전부땅을파가지고전부해서새로시설을하기때문에천막하는것1,000만원조금더들고거기공사비가겸해서3,000만원이되어야되겠다이렇게설명을들었어요. 그런부분은이해가가지마는무조건각면단위3,000만원을준다면천막만치는걸로3,000만원을준다는것은이게적절하지않지않느냐이래서앞으로지역에,면에따라서그실정에맞는대로5,000만원이들어갈데는5,000만원,1,500만원으로천막만칠데는1,000만원이런식으로분배를해서계상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가그것은신중히검토해가지고요,위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를드려가지고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91쪽이되겠습니다.91쪽에일반수용비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반수용비6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60만원은동영상전화기구입비가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민원실내에청각언어장애인이혹시민원업무를보기위해서옵니다.오면은그분들은수화를하는데저희공무원은그수화하는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그러면은저희가동영영사기를설치를하면은경기도의수화통역센터하고연결이됩니다.그래서그쪽에서이분이무엇을요구하는지를알고바로저희한테“아,그분은주민등록등본을떼러오셨다”그래가지고그러면저희직원이빨리주민등록등본을떼어서그분한테전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민원의처리가신속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전화기설치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더많이했으면좋겠어요.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그럼이것은지금1대만설치하는겁니까?아니면이것가지고몇대가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우선은저희군민원실에1대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민원실1대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앞으로의계획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의계획은저희지금청각언어장애인협회사무실이지금복지회관3층에있습니다.그쪽에동영영사기가설치가되면은저희가예산을확보를해서읍·면까지도설치하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건민원실에1대만,읍·면에는필요가없다는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읍·면에설치계획은없고요,우선시범적으로군단위에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실제주민들과의접촉은읍·면에서더많이하는것아닐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현재는우리군에청각언어장애인이총290명입니다.그러기때문에우선은군에설치를하고청각언어장애인이몇명정도이용을하나조사를해서읍·면에는계획을또수립한후에설치를하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직까지장애인숫자가많은건아닙니다,지금이요.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이사업은좋은사업인데기왕하신다면은단1명이이용을하더라도읍·면까지확대를했으면좋겠어요.좀검토해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도청각장애인을위해가지고민원실에서수화교실을해서교육을받으신분들이많은것같은데그런분들이교육받은분들이민원실에배치가안되어서,물론이것도해야되겠지마는지금이건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읍·면에도다이런설치가필요한데예산도필요하지만우선수화교실에다니시는우리직원들도있는데그런분들을배치해가지고민원실에다가해서민원인들이편리하도록이렇게하면직접이렇게상대하니까더빠르지않을까요?이렇게하면또동영상으로해가지고한다면굉장히시간도걸리고이게도에서까지또가서와야되는거니까그런것은생각안해보셨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야간을이용해서수화교실을많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공무원은그렇게참여도가많지를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안녕하십니까?어서오십시오”이런수화는알수있지만전반적인수화는좀아직까지통역하기에는역부족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가공무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공무원에대한민원창구에있는공무원에대한수화교육도저희가한번연구좀해보겠고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때먼저는수화에대해서제가군정질문도하고하니까기초반이라고그래가지고사회단체에서도하고우리군에서도했었는데그후로는중급반이라고그래가지고조금위에그런거는또안하더라고. 그러니까이런걸대비해가지고계속적으로공무원이됐든사회인이됐든이렇게우리군에서계획적으로교육을이렇게해드리든지그래야되는건데사실한번하다가단발성으로끝난것아니에요,먼저. 기초반을했으면그게6개월있다가는중급반이또된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계획없이하다보니까맨날이렇게땜빵식으로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제생각에는물론지금이것전화기설치가나쁘다는게아니라이것도해야되겠지마는직접민원실에수화를할수있는직원이배치도되어야되고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직원들도꽤많이배우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가지고그때보면은수화노래도하시고그러든데.그런분들을활용해서하는방향도,물론이것도설치해야되겠지만그런분들을민원실에다가배치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도,그래야지그사람들이또배워가지고더배우려고그러고기초반에서중급반으로더배워가지고민원인들을위해서일할수있잖아요. 그런방안도좀같이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수화통역은중급반도하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요.하고있는데공무원에대한참여들이저조하고지금일반바깥에계신분주부들이거의다한90%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또와서해주셨으면좋지마는각자가자기일이있기때문에또자원봉사도가끔씩은나옵니다,그분들이.나오는데지속적으로근무는할수가없고.하지마는앞으로한번연구를해보는방향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말씀잘하셨는데그사람들이이것배우는것은자기가써먹을려고배우는게아니거든요.자원봉사하시기위해서배우는거니까그렇게해서자원봉사센터를이용하시든가그래가지고그것배우신분들을매일여기근무를이렇게자원봉사식으로하시도록또유도도안해보셨잖아요.한번그렇게도한번해보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제가볼적에는말이죠,사실청각장애인의민원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한다고그러는데민원담당부서직원의간단한수화정도는할수있도록교육시켜서활용하는방법이더낫지않아요?꼭뭐전화기를설치를해서하는것보다는친밀감이라든가그사람들안내하는것부터서로이렇게약간의수화정도를직접해서하면은그사람들이“아,이사람들이그래도공무원들이청각장애인을위해서뭐기본적인것은하고있구나!”인식도도높고이런걸로봤을적에는꼭전화기설치보다는민원담당공무원들의자기가청각장애인의수화하는신호는충분히배워서해도충분히된다고봅니다.꼭전화기를설치해서이리가고저리가고하는것보다는. 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수화를좀잘하는공무원들에대한민원실의배치는관련부서하고저희하고요,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청각장애인이오면은수화를할것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어떻게오셨습니까?”할정도의수화또“뭘도와드릴까요?”그수화필요한것은자기가예를들어서토지대장이필요하다그럴적에는토지대장기본적인수화정도는가르쳐서하는게낫지않느냐그런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연구를해보겠습니다. 그러나동영상전화기설치는31개시·군이우선시·군민원실에똑같이설치를해야지되기때문에전화기는이번에는설치를해야됩니다. 그래서이렇게보시면은지금TV처럼상판에는그림이나오고수화를어떻게하는것딱그분이가시면나오기때문에그쪽에서이분에대한모양을그쪽상대편에서보시고바로연결을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4쪽이되겠습니다. 94쪽에양평군공설·공원묘지진·출입로개설공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설·공원묘지진·출입로개설공사비1억4,395만6,000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6번도로그러니까길병원에서공설·공원묘지까지의들어가는진·출입로의길이는약한520m정도가됩니다. 우리가이번예산에4,000만원을계상을해서현재는거기가들어가는진입로폭이3m가있고4m가있습니다.그랬는데폭이6m에길이가170m를저희가유형푸름관,흄관도설치를해서콘크리트공사를포장을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가보시면아주깨끗하게정리가잘됐습니다. 그래서그나머지부분약한350m정도가남았습니다,그입구까지.그래서똑같이폭6m의넓이로해서현재그공사한내용대로똑같이시설비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는요. 그러면은완전히들어가는진·출입로서부터공설묘지까지정리정돈이딱되어서앞으로는진입로에대한공사는예를들어서보수를한다든가이랬을경우에예산이들어가지그러지않으면은완전히완료되는걸로다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다음에완료가콘크리트포장이되면은전체적으로다가아스콘공사를또덧씌우기를해서완료를해갖고깨끗하게해서공설·공원묘지에다니시는분들이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과장님께서300m라고그러셨는데300m에1억4,300만원씩들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폭이6m고길이가약350m인데요,가서보시면은흄관도,지금가서보면또랑처럼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흄관이미터당한23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흄관도요.그래서흄관을전체적으로묻어놓고또지금가서보시면은전선대가있습니다.그것도이전도해야되고또낮은부분또높은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석축도쌓아야됩니다,지금이요.석축도쌓아야되고이제공사비가콘크리트공사가아니라여러가지가되겠습니다,지금이요. 그래서저희가전반적인설계는해봐야지정확한예산이계상이되는데우리가이번에한공사비를기준으로해서계상을했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토지를매입하지않고확장을하기때문에그런시설이필요하게된거죠.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우리군청에서예산을여기계상할때어떤근거로다가여기보면1억4,300,9,600이렇게해서아주원까지나오는데이게어떤계상에서이게이런수치가나오는겁니까? 모르는입장에서입찰을줘가지고하면뭐1억4,000만원,2억4,000만원,2억5,000만원,그런데이건아주끝자리숫자까지나온단말이야.그럼이예산이어떤수치에서나온계산이냐이말이야,이게계상할적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1억5,000으로한건데거기서시설부대비로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가104만4,000원이계상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것맞추면1억5,000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1억4,500인데시설부대비를빼고나머지시설비에따라계상하니까이런수치가나온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것은어떤토목기사나이렇게해서대충설계를해서계상된금액은아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읍에토목직이설계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설계를대충한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예.가설계를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공원묘지안내판설치해서600만원을해놓으셨는데지금이게무슨지금우리공원묘지벌써이미꽉차있는상태고여기지금들어가는데모르는사람없고다안다그런얘기죠. 그리고또이안내판이과연양평을알리는데과연좋은효과가나느냐,이건누가보든지간에이공원묘지안내판해놓는다는자체는인식이안좋게보는사항인데꼭이런안내판을해야되느냐. 제가봤을적에는지금꽉차있는상태고이런공원묘지뭐입구안내판해놓는다는자체는좀뭔가좋지않게생각이되는데이게꼭해야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안내판설치비6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공설·공원묘지내에묘지를사용할수있는기수는약한100기정도가됩니다.그래서100기만사용을하면은묘지는만장이다됩니다.그러나저희가올해에납골시설을772기를설치를했습니다.그러니까1구짜리있고2구짜리있고했는데내년도에저희가국비신청을했습니다,한8억8,000정도가됩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저희군이올해예산을줬지만빨리시행을했기때문에내년에더준다하는답변이한80%가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예산을다확보를하면은설치를하면은한3,000기정도가들어갈수있도록또설치가되겠습니다. 그러면은묘지는,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것은홍보하는데좋지마는우리안내판설치는꼭들어가는길을몰라서하는그런표시란말이에요,이게. 그러니까이게꼭안내판을꼭해야되느냐그런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안내판을해야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어떻게꼭해야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왜냐면은저희가현재양평공설묘지는양평에계신분들은이렇게대충알고계시지마는저희가우수납골시설견학을갔다왔습니다.갔다와보니까는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공설묘지는안내판이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는지금현재도로그러니까길병원바로입구에다기둥을세워놔가지고지금현재묘지는만장이됐지만납골시설로계속적으로들어갈계획인데그래서저희가명칭도공설·공원묘지가아니라푸른양평쉼터공원이다이런식으로다그안내유도판을그러니까는설치할계획으로다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6쪽이되겠습니다. 96쪽에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연수1,000만원감조치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현재그조례에청소년지도위원을읍·면당10명씩120명이지금현재우리군청소년을위해서열심히지도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올5월에청소년의날을기해서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시킬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선거로인해서교육을실시못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또한번실시한번계획을잡았지마는또농번기라든가수해,태풍피해또대통령선거등으로인해서시기가참부적절합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감조치를하였습니다. 그러나경기도에서10월16일날청소년지도위원교육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서도지도위원들이참석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음부터는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사업계획을잘계획수립을해서추진해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를못가가지고1,000만원감으로나왔는데이런것은자주가는게좋은사업이에요. 앞으로는감을하지마시고더증액을하셔서자주다닐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6쪽청소년상담세미나참석보상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세미나참석보상186만원삭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청소년상담실에는예산이총6,389만원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지침에내려왔습니다.상담실에있는상담원이라든가행정원에대한처우개선비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그지침에그“예산의범위내에서상담실에대한직원에대한사기앙양대책으로다처우개선비를좀지급을하라”그래서저희가상담세미나예산600만원중에서186만원을삭감에서95쪽에보시면청소년상담실운영인건비초과근무수당을상담원과행정원에게지급하도록하기위해서삭감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청소년상담운영을어디서하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직영위치가어디서하고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서관3층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도서관3층에서하고있지요!도서관3층에서하고있는것에대해서주민들의여론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도서관3층에서청소년상담실을운영하고있지만여론은일부는도서관이있으니까상담실을다른데로좀이전을해줬으면좋겠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하시지만저희입장에서는원래는청소년상담실은생활권시내에들어가있는것이아주적절합니다. 그렇지만저희가생활권시내에들어가면은어느건물을임대를하든가어느건물을사든가그래서운영을해야됩니다. 어느시·군에는그렇게운영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시·군도있고그렇지않으면이군청지하라든가1층에상담실을설치를해서운영하는시·군도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또적절한...
안구희위원
답변은좀간단간단하게하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소도없고해서도서관에있지만저희가볼때는양면성의문제점은있지만그렇게아직까지청소년상담실에대해서상담을하러오는청소년들에의해서도서관에대한문제가있다그렇게는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냥도서관3층에서계속상담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듣기로는도서관에오는사람들은그래도지식층이고뭔가순진하고뭔가배우려고하는사람들이오는상태고,상담하러오는사람들은그래도문제점이있는사람들이와서해결을하기위해서오는사람들이많다그런얘기지요. 그렇다고봤을적에같이뭔가조화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어떤주민들의민원이야기되는것같은데하여튼심사숙고해서좋은자리를택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7쪽청소년향토순례지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향토순례지원1,7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향토순례는동계방학을이용을해서우리지역을알고그러니까청소년들이우리지역을알고사랑할수있는애향심을심어주고자작년도에도12월에초등학교5학년,6학년학생과중학교학생총150명을대상으로순례를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마찬가지올해는초등학생은제외해놓고중·고등학교학생150명을대상으로해서우리고장을알리고애향심을심어줘서“아양평군도이렇게유적지라든가훌륭한곳이많다”를심어주고자다시또연속적으로다향토순례를할계획으로다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걸전년도에150명하셨다고그랬는데금년도에는몇명을계산하고계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도150명계상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1인당소요경비는얼마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인당작년에저희가청소년아이들한테들어간소요경비중에서최고많이들어간것은의류,겨울이기때문에의류방한복이한6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방한복6만원,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1인당이요.그리고나머지는차량운행비,또식대,간식비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1인당10만원이더들어가는데그렇게까지들여가지고해야할필요성이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는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왜그러냐하면은청소년을저희가관리를하면서볼때청소년아이들한테교육도시켜주는것도좋고여러가지저희가각학교로순회교육도많이하고자체적인교육도많이하지만지금아이들은아주굉장히연약합니다. 그래서극기훈련을주는것도좋지않나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일정은몇일간하시려고그러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정은1박2일로잡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1박2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면우리양평군에중·고등학생들숫자가얼마인데거기서150명만추려서한다면타학생들의위압감이나불만의소리는안나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학교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받아들이는게아니라저희가군에서홍보를해서자발적으로참석할수있도록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학교에중·고등학생이굉장히많기때문에어느학교를일부데리고가면그것은저희가효과성이없지요. 그렇기때문에작년에도저희가유선방송이라든가새소식지이런데홍보를해서자발적으로등록이되고,또학교선생님중에서체육선생님이라든가그런선생님들한테저희가의뢰를해서그선생님이참여를해서같이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작년에몇명이나지원을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150명했습니다.
박선배위원
딱150밖에지원을안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선생님까지하면약160명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인원이많아서떨군건없이150명다받았다그런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호응도가좋지않다는얘기아니냐이말이야. 이게호응도가좋다면150명을뽑는데500명,1,000명이들어와서선발하는데어려움이있어야되는데기껏해서그렇게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깎을것도없이150명이했다이러면이거호응도가없다는얘기아니냐이말이야. 홍보가안됐던지그렇지않으면여기에취미가없다든지이것은괜히예산만낭비하는것아니냐이말이야. 이게적어도이렇게해서좋다고그러면학생들이최하로500명,1,000명이물밀듯이들어와가지고거기서선정하는데우리군청에서애를먹어야한다이말이야. 그런데홍보를해가지고150명전원해서그것겨우데리고갔다면이것은빵점아니냐이말이야.빵점사업아니냐이말이야.그렇지않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모든계획은예산에맞춰서해야되니까150명은선착순에의해서받았지만예를들어서151명이들어올수있습니다. 그러면사정을아이하고설명을해주지요. 올해이래서예산이이렇게밖에없어서저희가군에서는150명뿐이할수가없으니까내년도에이렇게있을경우에학생을먼저넣어주겠다그래서제외를시키는것이지저희가예산...
박선배위원
그취지가아니고이것은후보자가가겠다고하는사람이300명,500명이와서여기서뭐전자추첨을하든지제비뽑기식이라든지이렇게해서거기서다시선발을해야이게붐조성이고가치가있는것이지150명하는데1명온것1명붙들고이해해서했다는건이건뜻이없는것아니냐이말이야.가치성이중요한것아닙니까? 그래서많은사람들이이번에등록을했는데떨어졌다.참거기에분하다.이렇게해서붐을일으켜가지고내년도에는더많은사람이,이렇게해서“야거기낙찰받으려면하늘에별따기다”이런학생들의이미지제고가돼야지겨우이것150명추려다가간신히해서그것해서한다면이것은큰효과적인사업이아니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방법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신데지금대상자선정방법도그렇고홍보방법도그렇고다좋은일하고계십니다마는지금박선배위원님말씀대로다각급학교를통해가지고선대상자를선발하는게더좋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한가지는아까말씀이방한복1인당6만원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6만원을지급을해서많은예산이들었다고말씀하셨는데이시기를방한복을입지않고춥지않은계절에갈수있는방법을택해가지고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동계방학하고하계방학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설문조사를해본결과하계방학은너무청소년아이들에게힘들다.동계방학이더좋다.그래서저희가동계방학을이용을했습니다. 다시한번그것도저희가설문조사를한번해보는방향으로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0쪽이되겠습니다.100쪽에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1,748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식사배달사업은읍·면에있는사회복지사가그지역에있는무연고노인중에서그러니까수급자라든가영세가정중에서정말자식이없다든가또한거동이불편하다든가하는대상자를잘선정을합니다. 그선정을해보니까저희가총군내에있어가지고“아이노인분은꼭식사를반찬을배달할가정이다”하는가정이95명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95명에대한예산이국비가50%이고도비가20%,군비가25%해서당초에총4,200만원이있었습니다. 그래갖고9월까지그4,200만원이다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월분,11월분,12월분3개월분에대한모자라는금액1,748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박정철위원입니다. 9월분까지하고10월,11월,12월이모자라기때문에예산을더편성했다고그러셨는데그러면지금현재10월달에는반찬배달안하고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예산이여기서깎이면어떻게하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요이분들은정말하다가중단되면은어려운가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식아동돕기해가지고사랑의손잡아주기1구좌당1만원씩들어오는금액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위원장님이먼저장재찬의장님이되시겠습니다. 그래서그의장님하고협의를해서만약에예산이확보가되면다행이지만위원님들이다해주실것이라고믿고있습니다. 그래서안될경우에는그사랑의손잡아주기그쪽에서좀지원을해주십사제가협조요청을하고있는데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면지금말말씀대로이렇게사전에집행을하는것이나마찬가지인데우리의정평가의날있는데얼마든지이런거보고할수있는문제아니에요?그거어떻게생각해요,그런문제는? 그래서만약에장재찬의장님이사랑의손잡기운동하는데서해주실것으로알고,위원들이당연히,이런것은해주겠다.당연히해주기때문에이건보고를안해도된다이런말씀아니에요,결국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그래서저는위원님께서우리어려운우리노인분들이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하여튼좋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시지말고당연히해주더라도“10월달서부터모자라니깐사전에이렇게하고있으니까3회추경에올릴테니까해주십시오.”이렇게얘기하는게좋지그런좀,앞으로는그렇게해주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한달에얼마나드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루에2,000원반찬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한달이면60만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일요일은제외해놓고.
정철
박정철위원
반찬이1인얼마짜리지금하고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루에2,000원상당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하루에2,000원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그이틀에한번씩하나사흘에한번씩하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3일에한번씩돌리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3일에한번씩돌리고,그돌리는도우미는얼마씩주는건가요,지금현재?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우미는1일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하루돌려주는게1만5,000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3일에한번씩이면그게일주일에한두번정도돈1만5,000원씩주는거아니에요,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가정도우미1만5,000원씩저희가지원하는금액은그식사배달사업에대해서그도우미가아닙니다. 그분들은각읍·면에1명씩있습니다. 저희가교육을시켜서나가서하루에1일네가정내지다섯가정씩방문을해서청소도해드리고,말벗도하고몸이아프시면병원도모시고가야되고약도사다드려야되고그런도우미가되겠습니다. 그런도우미가이식사배달에같이참여를해주는분들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니까한분씩지정하고하는것아니에요,여러분이하는거예요,그것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
정철
박정철위원
예,식사배달은내가보니까매일한분이하시는것같던데,각읍·면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가이역할까지해주시는거지요. 이식사배달을하는도우미가아니라제가아까설명한대로그역할만하시는분들인데그래도이분들도관리를좀잘해달라는차원에서식사배달까지해주십사저희가그분들한테요청을해서해주시는,봉사를해주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그러니까그양반들이청소도해주고여러가지봉사활동을하면서이것도같이해서하는것,그것만배달하는게아니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박정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장재찬의장님이사랑의손잡기해서해주신다고그랬다는데그걸또그냥자르면그양반이섭섭할것같고,10월달분은장의장님이거기에서보충을하는것으로하고11월,12월달만계상을해서이것나머지는깎을거예요. 그래서그것도장의장님도체면이서지,거기서해달라고그랬다가여기서예산세운다고그러면그건맞지를않잖아요?그러니까한달치는장의장이하고,두달치는여기서계상을한다이말이에요.됐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유,위원님이해주셔야되는데요.
박선배위원
아,장의장님이체면이있지거기서모처럼해준건데아거길깎는다면이것도돌연변이가되면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협의가끝나지를않았습니다.
박선배위원
다했다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협의는했지만답변을아직안주셨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유없이그렇게하는줄알아요.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양해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점심시간이됐는데지금산림공원과에서행자부에서점검이나오는관계로계속해서산림공원과까지마쳐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점심시간늦더라도산림공원과한다음에점심시간을하겠으니까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131쪽이되겠습니다. 131쪽에숲가꾸기안전장구및작업장비구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저희일로이렇게번번히위원님들누를끼쳐드려서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131쪽숲가꾸기안전장구장비구입과관련한사업비감입니다. 이것은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완료가됐기때문에잔액분을반납하는것이되겠고,반납분을감하는것이되겠고,또안전장구를구입하고남은1,000원에대해서는이거국고보조내시해서감으로다내시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게사업이완전히끝났기때문에이번에감한다이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사업이끝나고남은부분을정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3쪽이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기반시설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양서면양수리정경섭씨가자생란재배목적으로1개단지500평을할계획으로농림사업신청이됐던사항입니다. 그런데전문가의자문을받아보니까도저히타당성이없다해가지고본인이사업포기를했기때문에취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모든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당초에그사업목적에뚜렷한수익성을바라보고또그걸예산을요청할적에는뭔가지역에그래도보탬이되고자해서이사업을신청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당초에본예산에세워서그뜻이좋아가지고예산을세우는데본인의한사람취소로인해서취소한다고그래서이런사업계획에서예산이왔다갔다한다는것은이자체가벌써조사서부터잘못되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예산을세워서좋다고판단이되어가지고어려운우리같이살기어려운자립도가낮은군에서이런것을할적에는그래도뜻이있어서그래도지원해주고뭔가해볼려고하는데서지원해주고잘사는마을뭔가지역의특산품을만들고자이런지원을해줬는데이런것을본인신청자가포기한다고해서다시없애버린다면은앞으로사업을어떻게할거예요? 이것은담당과장님이작년에지금자리가바뀌어서지금정확히파악을못하셔서그런지모르지마는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하여튼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참고하겠습니다. 이농림사업이라는것은개별사업에대해서본인이신청해서하는요식행위를갖춰올때는저희가거부할수는없습니다.다만올려가지고사업승인이날때그것을그후에구체적인검토를하다보니까도저히자신이없으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는데좋으신지적사항으로해서앞으로는철저하게검증을한다음에사업대상자를확정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5쪽이되겠습니다. 135쪽에보호수외과수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저희군에보호수가지금37개리에46본이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지금문제가되고있는것이지금고사우려가있거나이런것이지금6개소가있습니다.이것을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6쪽이되겠습니다. 136쪽에보호수주변정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같은맥락에서시행이되는사업인데보호수를지정·관리하기위해서주변정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물론전부해야되겠지마는국·도비내시된사업이이만큼밖에안되기때문에이것도6개소에대해서관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주변정리를구체적으로어떤스타일로주변정리를하세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구체적인저거는현지에맞게휀스를친다든가또출입장을갖다한다든가또주변에나무생육에지장을줄수있는것은전부정리를하고현지의여건에맞게전부검토를해서시행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보면은국비하고도비보다군비가많거든요. 이런것은우리보호수가37개소가있다고그러셨는데도비나국비를좀더많이신청을해가지고좀더가꿨으면하는바램이있네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우리입장에서도국·도비를좀많이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내시될때주는사람입장에서그렇게주니까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최대한많이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6쪽산불무선기지국선로교체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93년도무선기지국을백운봉에설치를했습니다.그건연수리에서백운봉간설치를했는데물론선로도노후가됐지마는지난번태풍에피해가발생이되어서단전된상태이기때문에보수공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이것은그럼태풍에그랬으면태풍피해로저거해서올리면안되나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선로가노후단전된거기때문에태풍피해도그때피해조사관계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별도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죄송합니다,느려서. 보호수주변정리6개소를지금알수있나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주변정리는양동면쌍학리에있는은행나무가되겠고요,용문면다문리임야에있는음나무가있습니다.또용문면마룡리에느티나무가있고요,옥천면용천리은행나무,서종면정배리은행나무,청운면가현리굴참나무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7쪽자연친화시공사업장사진제작감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자연공원계에서모든사업을자연친화적으로시공한부분에대해서사진촬영을해가지고이것을대외적인홍보효과를거둘계획으로사진제작하는데170만원이계상이됐던겁니다. 그런데지난2002년3월7일부터4월30일까지공고를하고홈페이지게재도했는데지금까지이게거기에지금접수된게없기때문에사진제작비를감을시키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자연친화시공이라는말이구체적으로어떤뜻입니까?어떠한것을자연친화적으로한다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를들면우리가임야훼손을한다든가했을때어떤주택을임야내에지을때그걸자연과조화가되도록그렇게시공자체가되어서대외적으로좀홍보할만한가치가있다든가또는무슨하천공사나모든것이대외적으로내놓을만한이런홍보에서모델로내놓을수있는이런정도조건이되면되는데거기에할만한게마땅치를않기때문에예산을불용시킬수가없어서감을시켰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7쪽테마파크조성사업기본설계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앞서서우리가의회개원시에도제가설명드린사항입니다마는쉽게얘기해서캐나다에부챠드가든같은것을우리지역에완전히하나도입해옴으로서이것을용문산관광지에벨트화시켜가지고하게되면은지금용문산관광지에찾아오는손님들이1년에한54만에서6만정도되는데그건이시설로인해서우리가100만이상을우리가관광객을끌어들일수있는,지금현재캐나다에있는부챠드가든이그런수준이고우리가가지고있는군유림을활용을한다그러면은크게뭐저거하지않고도충분히할수있는걸로판단이가기때문에앞서서보고를드린사항이고내부방침에추진계획을가진사항입니다. 그런데최근에문화관광부에서동사업과관련해가지고올라오라고해서올라가서상담을해보니까“5개년차계획으로한번추진계획을내봐라”그래서소요예산은한100억정도들어가는걸로해서지금얘기가된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내년도당초예산에기본설계용역비를요구할계획이었으나이것이금년,내년연초까지는기본계획설계가올라가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을불가피하게이번추경에요구를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캐나다의부챠드가든마냥그렇게한다고그랬는데그건100억갖고되지도않을문제고요,그정도한다면은.그건몇천억가져야됩니다,저도가봤는데. 그리고지금이게우리가100억을산림청에서준다고그래도우리군비부담도몇십억해야될걸로알고있는데,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거기에는20억정도부담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20억군비문제도있고그런데무조건얻어오는게문제가아니라,그리고100억갖고어느정도어떻게할수있는그게참의문이가는데요,우리가설계기본설계해놓고실시설계비는또들어간단말이에요,결국보면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렇죠.기본설계가나오면,저희계산은그렇습니다. 앞으로기본설계가나오게되면은기본설계에서부분적으로한5개년계획으로지금이걸입안이되고있는데요,그런매년기본설계에서부분적으로나오는것에대해서실시설계를해가지고그당해년도하고이런식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이게지금모든예산관계나특히수목같은좋은조경수목구입하는데아마상당한비용이들어갈것으로판단도되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은우리군민뿐만아니라헌수운동을전개한다든가또이렇게해가지고또꽃같은것다른적은것정도는자체생산해서공급할수있는걸하기위해서내년도당초예산에우리직영양묘장을하는걸로그런것도지금예산을요구하고있고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자연종합적으로구체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마는100억정도지원만된다면은거의그수준에가깝게되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말씀은뭐냐할것같으면하시기는좋다이거예요.과장님바뀌면또다른과장님또안할수도있어요,이게. 그래가지고이게설계비우리군같은경우에설계비이것순군비로들어가는데5,000만원씩.해놓고사실또이게기본설계만해놓고시행도안하고예산문제로해서안하고이런것은괜히기본설계비만5,000만원버리는것아니냐이말이죠. 그래서기본설계이런것하는것은사실좋은데100억이고얼마고들여다가우리할려면은군비부담도있고그러니까이런종합적인것을잘검토를하셔서해야되고말씀하신캐나다부챠드가든그정도는사실우리군에서국가에서해도하기가힘든데난그정도내생각에는그렇습니다.하여튼과장님생각은그정도해서크게한다면야아주세계적인유명한데가되겠지요.그렇지마는우리가봤을때는우리군이그런것정도할재정이안된다고생각을해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아마100억정도가지원이되고저희가하고있는대로,구상하고있는대로하면은그것은벌써이미시작을해놓고100여년이흘러서그렇게된겁니다. 그러기때문에거의기초적인그정도는가꿔놓고우리가어느정도세월이흐르면은점점그이상으로좋아질수있는이런여건이되는거지지금현재그와같은형태를그대로만들려고그러면시간적인소요도필요한거기때문에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제가구체적인안을지금가지고의회일반의정평가의날이라도저희가올리기전이라도의회가안열려도자세히설명을드리고어차피이런대규모프로젝트사업을하려면은의원님들의적극적인후원없이는이건불가능한거고또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이건필요하다고동의가됐을때는비롯과장이바뀌고실무자가바뀐다하더라도이사업은누가받아도계속시행될사업이아닌가이렇게해서그렇게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사업이시작이가능한거예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가능합니다. 지금저희는시작자체를군직영양묘장을하고이렇게해서서서히부분적으로해나갈려고하는,
안구희위원
아니100억을한다고그러면은지원이가능하냐그런얘기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그걸만들기위해서지금당겨서하는겁니다. 이건내년우리본예산에할려고그랬던건데지금얘기가되어가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런데기본설계만해서이렇게하겠다고올리는것은좋은데할수있는여건이되느냐그거죠.지원이될수있는여건이.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지금거의지금올라가서상담한걸로는얘기가됐기때문에빨리내년연초까지계획서를올려서중앙에서는지원해주는사업비도연차적으로하니까몇년도얼마얼마지원해줄계획을또중앙에서예산을확보해야할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빨리올리라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서두르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잘들었습니다.이게그럼위치는어디고또개발가능성은법적인문제는따져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수목공원이나이런공원은우리산림부에서도권장하는사업이되어있고또우리가지금양평같은데서는다른사업을할려면굉장히규제를받지마는이것은임야를훼손해서싹바꿔서하는게아니고수목자체를바꿔가면서꽃을심고해서공원화시키는거기때문에큰문제는,법적인문제는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위치는어디예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위치는지금후보계획으로지금우리가군유림이100㏊넘는데가한3,4개소가있는데그중에서가장용문산관광지하고연계하는차원으로봤을때우리양평읍에있는지금백안리자연휴양림있는데120㏊중의일원이지금후보지로다지금제1후보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본예산이2억8,000이서있는데,서있죠?테마파크사업으로이게서있는것아닙니까,이게?지금본예산이.기정에.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자연휴양림관련된사업이죠.이것하고는전혀관계없는사업이죠.이것은제가8월,
박선배위원
그런데자연휴양림하고되어있는데다여기다지금예산서를보면5,000만원에서이쪽에플러스예산액이3억3,800만원이계상이됐는데그럼용역비는용역비따로기본설계를따로세워야지여기다해서자연휴양림에다계상을해놓을이유가없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이건별도로테마파크기본설계용역비5,0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
테마파크5,000만원있는데이쪽에2억8,800만원해서이쪽에3억3,800만원으로계상이되어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건자체사업에대한예산분류해서나온거지부기상에는테마파크조성별도로되어있지않습니까?
박선배위원
그럼이게지금용역설계비슷하게기본설계만해놓은거다그말이야?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기본설계용역이들어가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기본설계용역이?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선배위원
하기야우리군에서용역하면100%성공하는거니까,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용역기본설계비가5,000만원씩들어갑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게100억정도들어간다고그러면그렇게많은비용이아닌걸로판단이,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투자금액에비례를한다그런말씀인가요?용역설계비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투자금액에비례가되죠.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무선교신에관한것은좀어려움이많으니까지금수해피해관계도이렇게아까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제가조치가안됐기때문에요구하는사항이니까앞으로겨울철닥치면은산불관계가여러가지가있고그렇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성과는있어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그럼요!무선통신관계우리군전체가통화가되기때문에바로바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141쪽되겠습니다. 141쪽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군수님포괄사업비로서각읍·면에주민요구되는사업에대한것을계상한내용입니다. 현재까지24억을사용하였고앞으로추가로다가현재군수님이사용하실4억을추가로반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현재24억,4억이면28억인데우리일반사업비의거의몇분의1에해당을하는금액인데건설과장님은이사업이어디어디사용되신것아십니까,24억이?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이사업을설정할때는기획정책실에서결정을해서저희한테통보해주면저희가예산관리차원에서조정을하고그사업지원내역은24억에대한지원내역은읍·면별로다몇건내려줬다는사업규모는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예산이건설관리과나이게사업예산이니까주로거의시설비나민간적자본보조나거의사업비인데사업비면필요한사업은본예산에다되어있고이것은땜질하는결과적으로불요불급한사항인데28억이라는돈은뭐대단히많은돈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28억이라고해도읍·면별로한2억씩잡히는그런예산이기때문에그렇게큰,
박선배위원
그럼28억가지고이게읍·면별로2억씩그냥다떡시루해서나눠주듯이다골고루나눠준거예요?각면에.형평에맞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거의1억이상씩은가고강상같은데는큰사업이없어한6,400만원내려간게있고,그래서의원님이요구하시는사항과또군수님이직접쓰시는사항하고두가지로분류를해서각12억씩책정을해가지고지원이된사항입니다,현재까지.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됐습니다.추후에기획실장님이설명을안하셔도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인데이거읍·면별로다가사업요구를받아가지고하시는겁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읍·면별로받는게아니라군수님이현지를가신다든지읍·면에방문하실때읍·면장들이건의한사항들이런것을반영해서현지답사해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기획정책실에결정이돼가지고저희한테지원사업비지원결정을내리도록그렇게조치하는내용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대부분그러면군수님한테건의한사항이많이되겠군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군수님한테건의하는사항이나위원님이필요하신사항이있으면그것에대한...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좋습니다.건의된사항이군청집행부자체에서사업장에대해서타당하다아니다라는것을판단한전례가있습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지원요청을해서사업을반영하는것이아니고현지에서이사업이꼭필요하다그래서건의돼서결정돼서내려오는사항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포괄사업비는우리가당초예산을세우고1회,2회추경을세우지만그렇게하는데도주민이요구하는사항을다수용하지못할경우가있고,또생각지않았던데서이런문제가나오고그렇기때문에그때그때그런것을주민요구사항을꼭필요한사항을들어줄수있는예산체계입니다. 이게꼭군수가결정해서하는게아니고이것도건설과장이지금답변을했습니다만조금착오를일으킨것같은데원래사업검토는건설과에서하고,물론결정은군수님이하시겠지만추진과정에서결정은건설과에서해서예산배정이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아까24억이라고그랬는데24억도군수님이가지고계신게12억이고,12억은각의원님들한분에1억씩12억이이렇게해서같이계상된사항입니다. 그래서실제군수님이쓰는것은16억정도가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3쪽이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가만있어,잠깐만요.
이인영위원장
예.
박선배위원
거기142쪽에문호천개수공사감이3억9,700만원이있어요. 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문호천개수사업은당초예산에당초예산시4억을편성을해가지고부대시설비를뺀3억9,700을문호천개수사업으로해서실시설계를하고자했습니다. 그러나실시설계를해가지고실시설계를용역을해서설계서를꾸미려고보니까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거기는제1단계수계치수사업으로서울청에서반영이돼있다해가지고보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4억을추진하는데저희가건교부하고협의를2차에걸쳐서했습니다. 그런데2003년도계획에잡혀있는데지금국회예산이통과되지않아서확정짓지못하고있다는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걸할수있는것은수계치수사업으로잡은걸우리가또다시설계한다면예산의낭비효과가있고,또이문호천개수를하려면전체개수를하려면엄청난소요사업비가소요되고있습니다. 제가사업계획낼때는한120억든다고그랬는데실제로설계하면150억이상나오는그런프로젝트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실시하려면최소한도비로지원을받고자하려면매년도에서5억,10억씩을준다해도10년내지20년가는그런사업이되기때문에국비로추진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느냐?그러면4억을가지고뭘어떻게할것이냐그래서작년2001년도에이천교를재가설을하는데이천교재가설하면서교량만확정해놨지그하천부분은손을못댔습니다,사업비가없어가지고. 그런데그하천에금년도에도수해를입었지만한500m만하면굴곡부그러니까협곡부를개수할수있는여건이돼가지고도와협의해서이4억은일단석곡천으로개수사업을해서완료토록하고문호천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국비로하천개수사업함이바람직하지않느냐그래서금년8월19일날도에변경승인을받아가지고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된내용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뭐우리군비나도비를저걸하고국비를한다는데는다른큰이의는없습니다. 그러나절차상문제가있다면이것이작년도예산에금년도2002년도예산에본예산에서예산이편성이돼서통과가된사업인데예산이편성이되면바로3월달이나,4월달부터설계를해서이게시행을하고,또그공사비가설계가끝나면내년2003년도에예산이확보가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7월달까지아무소리도없다가나중에해서이것을양동석곡천으로내시를변경해서다시이번추경에올라왔다.이런문제는같은위원님간에또어떤문제,여러가지를잘못된점이아니냐?좀아쉬운점이있다면그렇게시급한문제가아닌데국토관리청에서내년도예산이선다음에이것을이월을해서양평군에어디다한다는데는이의는없습니다마는그렇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서확고부동하게된다는보장도없이그안에이것을목변경을해서다른데로돌린다면우리지금서종같은데제입장만봐도주민들이다알고천지가다아는입장인데이걸어느대책도없이예산을뺏겼다면4억그냥의원이무능해서뺏겼다고그러지이해를할사람이누가있겠느냐이말이야. 이런문제는너무조급히시행한것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또이문제를가지고부군수님한테도한번건의를드렸더니“나는이문제에대해서전혀아는바가없다.”기획실장한테말씀드리니까기획실장“나이건전혀모른다.”이렇게해서한때는건설과장이뭐양평군의재정은다가지고움직이는것아니냐?건설과장임의대로한것아니냐?또이사업을양동석곡천으로옮기려면도에나가서다시자금이떨어졌으니까여기서문호천4억을반납을하고다시그걸받은것아닙니까?이렇게됐다면여기서문서로해서승인을받은사항인데부군수님도모르고기획실장도모른다면이건얘기가안되는것아니냐?그렇지않습니까?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그점에서그렇게답변을하셨다면제가직접듣지를않아가지고뭐라고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마는분명히그것은저희가방침을받아가지고시행을한것이기때문에제가그답변내용은정확히몰라서의견은그렇게더이상뭐...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문제는문호천의예산을도로다반납할적에는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다결재가나서과장님이올린거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은,기획실장은뭐결재를안했으니까모르지만부군수님은이건에대해서는전혀아는바가없다고저한테답변을하셨거든요. 그런데저번에서류를보니까부군수님하고군수님사인한게결재한게있더라이말이야. 이렇게되면중간에서허수아비는뭐과장님이되는겁니까,의원인제가되는겁니까?누가되는겁니까,그건?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글쎄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현재말씀드린대로답변사항을제가직접듣지를못했기때문에어떤답변을보류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지금이예산4억을양동석곡천으로했는데이예산은이게감을해야,여기서감을해야되는겁니까,이걸예산을해야되는겁니까?어떤게맞습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여기서감을하고문호천에서는감하고석곡천에서는증을해서예산을변경해야될,부기만변경해도되는데만약에부기를변경하게되면은몰래했다는의심을사기때문에제가이번추경에다내게된내용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과정이중요한데여기서지금문호천에서감을하고석곡천으로다가올리는것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게과장님은정당하다고보시는것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정당하다기보다는그렇게운영을함으로서예산의투명성을제고하기때문에그렇게집어넣는것이지솔직히이방침받아서대상지만변경하는것은부기변경만해도...
박선배위원
그문제가아니라이게과장님이좀더세밀히파악을하고이게잘됐으면국토관리청에서내년2003년도에국토관리청에서한다는용역비나설계비가다만2,3억이라도떨어진다음에이돈이양동으로가든,청운으로가든가야되는게정상아니냐?그런데거기서는지금미분명하게해준다소리만했지지금국가에서하는일을믿을사람이누가있습니까? 그러면내년도에국토관리청에서문호천에대한개·보수사업이1원도안떨어질때는누가책임질겁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하여튼뭐제가답변할수있는것은내년도수계치수사업1단계로계획된것이니까저희가최대한반영할수있다면하도록노력하는답변외에는뭐,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우리가노력하는방안밖에는...
박선배위원
노력하다안되면그만이다그런얘기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그외에별도로설명을드렸지만다른사업이라도충분히반영할수있는그런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것이낫지,솔직히문호천개수사업에제가작년도7월달에와서현재문호천을전부일제답사를하다가보니까하천기본계획안에있는건물이라든지땅이엄청난소요되는데그걸만약에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추진할시는보상비로만해도엄청난사업비가들기때문에현실성이부족하지않느냐?그래서종합적으로기본계획에의한내용하고실시설계를해봐서추진에의해서하류보부터연차적으로이렇게들어와야지이걸4억을가지고설계를한다그래가지고과연이게도하고협의가잘될수있는지는저도지금반신반의하고있는그런사업장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여기계신위원님들조금지루하시더라도참아주십시오. 이문제는작년도본예산이4억까지설적에는’98년도부터6억씩계속올라가다가전부깎였던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어경찬도의원한테세번씩쫓아가서사정을하고참별저거를해가지고가까스로6억이2억이깎이고4억이섰던사업입니다. 이사업이양평군에어디가서사업을한다는데는이의는없습니다. 그러나지나가는과정이그만큼노력을해서섰던사업이어떤대책없이하루아침에이게근거없이무너졌다는건이건잘못된일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돼요. 그래서이문제를양평군에가는돈이니까그건뭐상관없습니다마는하는과정을앞으로는이런방향으로유도를해서이렇게해서어떤한사람은인기를올려주고어떤한사람은아주목을졸라서짓깔구뭉기는이런처사는해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이것이어떤면에양동에는추경에4억씩돌아갔다면아,거기위원은대단하게점수를딸는지모르지만서종같은내입장에서는그만큼로비를하고도의원한테해가지고4억서서예산쳐서통과까지된사업을하루아침에협의도없이일언반구일언지하에이예산이깎인다는것은다른데로넘어간다는건이건위신상잘못된일이다. 그렇지않습니까?이게어디있을수있는얘기입니까,이게. 그리고아까과장님이얘기한대로“그이상의다른걸로한다.”다른건다른사업이고,이사업은골격이이사업이다이말이야.이런형태의일은있을수없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여기뭐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건설과장님있지만국토관리청에서지금내년도에2003년도에반영해준다는확신을설사람이누가있습니까?공무원들이란게“최선의노력을했는데이번에빠졌나봅니다”하면그걸로끝나는것이지거기에대해서책임성을가지고얘기할사람이누가있느냐이말이야. 그럼결과적으로그중간에이루어졌던사항,거기에답변은누가할사람이누가있느냐이말이야. 이렇게해서알고도결재를하고도난모른다고얘기를해놓고뒤는다넘어가는이런형태의행정은있을수없지않느냐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과장님생각에도그렇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제가사업계획을수립할때는좀당초수립할때어경찬의원님께서자료를달랠때두개의사업지구를설계비만이라도반영할수있도록자료를달라고그래서두개를선정해서위원님이노력하신게그렇게따왔는데과연이것이1단계사업이선정이됐는데또다시우리가도에서이것을추진하게된다면2중선정이돼서그동안에승인만받고경과는안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마무리추경때도가능하겠지만이것도하천개수사업이란것은수해에대비해서우기전에공사를해야되는데이번에이렇게한것은올해수해도양동그쪽지역에당한것이지,위원님이요구하신그런지역별배려는제가이사항은지역별배려하는사항을독단적으로할수있는그런입장이못돼가지고...
박선배위원
과장님이답변이잘못되는게양동에급한사업이걸로이게답변할문제가아니에요. 이근본자세자체가잘못됐으면잘못된거지지금어디양동에무슨그거해서다리가떠나갑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아니다리가떠나간게아니라이자체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바꾼다는자체가물론어려운점이있었지만지금까지올12월까지이게추진이안되면은명시이월을해서하는데명시이월을하게되면사업계획을물론변경한다는게한계점이있기때문에이번에올린것이고요. 이러한사업지구선정할때내년도계획도없이했다는것은저나름대로열심히노력은하겠지만그것을또사장시킬수는없는입장이기때문에이렇게변경하게된내용입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좋습니다. 부군수님이하과장님이다어련히양평군을위해서알아서하셨겠지만그럼하여튼이자리에서과장님이내년도2003년도에국토관리청에한다는것은아주확신을하십니까?책임지지요?책임질수있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그부분은.
박선배위원
안될경우에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그러신다면제가뭐노력은한다고답변은되지만제가그걸가지고각서까지쓸정도그런공무원이그정도까지는안되겠지만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다는것만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여기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건설과장님있지만이문제만은잘못됐다고생각됩니다. 좀더지역에배려를하고이밑에당위성을배려를한다면이문제를급히해서추가경정예산에올리는것이아니라연말까지두고,저쪽에국토관리청에서하는수위를봐서조정을했어야됐는데도불구하고저기는그냥해준다니까해줬나보다하는안일한대책만세우고이문제를부랴부랴해서다른데로넘겼다는데대해서는저는상당한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러한유사한일이있어서는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아주진짜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최선을다해서2003년도에문호천에사업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다음은153쪽이되겠습니다. 153쪽에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은당초에양평버스터미널앞에차선조정,유톤차로확보계획으로2000년도당초예산내시7,000만원중도비3,500,군비3,500으로편성돼서진행돼오다가2002년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대상지가변경되면서1억400만원이다시내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도비5,200,군비5,200으로편성되다가2002년8월2일날대상지3개소중에부족사업비가있는경우는국고보조신청을해라그래가지고9월24일날국고보조1,140만원하고군비2,660만원이부담지시하면서내시가변경되어서추진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량은당초양평버스터미널앞한군데였던것이형제카센터,구광탄검문소삼거리앞세군데의신호등위치라든지가각정리라든지차선조정,U턴차로확보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은2회추경시1회추경때확보된것2회가8월2일날내려왔기때문에2회추경때는반영이안되어서그과정에또다시변경이되어가지고3회추경에반영하게된내용입니다. 지금현재추진된내용은1회추경때반영된범위내에서교통안전공단하고협의해야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650만원의용역비를들여서지금용역을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변경내시에따른금액을제3회추경에이번에확보요청되는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께서지금3개소의시설물을설치해가지고교통사고예방을위한차원에서사업추진을하신다고그러셨는데3개소외에는다른지역은없습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지금내시된것은3개소,저희가매년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대상지를올리면은도에서사업선정을해서내려주는데당초에는양평버스터미널앞에만보조내시가됐었습니다.1개소만선정해서.그런데추가로다가예산을추가로내려주면서2개소에대해서도하라하고8월2일날,며칠이야,이게.8월16일날저희한테변경내시를해줬어요.그이후에사업비규모를따지고사업비소요액을파악하다보니까돈이좀모자랍니다.그래서모자라던차에9월24일도에서부족사업비가있는경우는추가로다내라그래서저희가추가로요청을해서3,800만원을추가지원받게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제가한번더지적해서말씀드릴것은환경사업소들어가는입구,환경사업소들어가는입구,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가아주불편하고정말사고가잦은다발지역으로예상이되는데제가판단나름대로는.거기는어떻게하실계획이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지금거기는없습니다.국도구간이기때문에국도에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움직여줘야되는데저도환경사업소를갈려면쭉위로올라가든지아니면은우회를해서이렇게들어가는그런방향인데거기에추가차로를확보해서들어가야되는그런사업은교통소통에지장을주니까서울청에서그걸움직이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걸할려면은우선거기교량이있습니다,그부분에.이번에수해를입은지점에거기가침수가된지역인데그부분에대한교량을승상을해서거기에추가차로확보1차로정도확보를해야만이가능하지않겠느냐그렇게판단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관심가지시고거기서어떻게해소할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162쪽이되겠습니다. 162쪽에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관련실시설계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원래도시계획과장이나와서답변을해야되겠습니다만토요일날답변을할려고그러다가못했고또오늘도아침일찍시작하면답변을할려다못했습니다.감사원에서아주계속추궁을해대기때문에감사원에지금가있습니다. 그래서기획정책실장인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관련실시설계비중에서187만2,000원을깎은것은그밑에죄송하지만미스프린터가되겠습니다.오타가나왔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관련실시설계가아니라시설부대비입니다.그래서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결을위한절차를전부밟은다음에이걸공고를해야되는데실시설계비내에공고비가계상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여기서감을해서공고비인시설비로바꿔가지고그래서187만2,000원을시설부대비로이렇게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단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단은167쪽이되겠습니다. 2002년읍·면주민자치센터추가시설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역시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행정지원단장이행정자치부에서주관하는4주교육을참석했기때문에제가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읍·면주민자치센터를추가로더설치하기위해서1월8일날저희네가조사요구가있어가지고그때당시에양서면하고옥천면을이렇게선정을해서보고를했습니다. 그것에대한도비가내시가됐기때문에여기에군비2,750만원을보태서도비8,250만원해서1억1,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그것은한곳에5,500만원씩이되겠고,그다음에그뒷페이지에주민자치센터추가설치관련자산취득비가있습니다.이것은1개읍·면당3,500만원씩2개읍·면에대해서계상이된것인데이것은자산물품취득비이것으로계상이된것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옥천면청사는새로신축해달라고그래가지고내년도신축계획에들어가있다고세무회계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것하고는관련이없이이것별도로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이것을선정해서신청할때는옥천면사무소신축관계가논의가되지않았었습니다.지금이것이요구했던돈이내시가되고그래서1개소당9,000만원씩이렇게계상이됐는데옥천면사무소해서내년에옥천면사무소신축비가계상이된다면은여기에계상된9,000만원은건축비에같이포함을하든지또는아니면이것을별도로해서다시주민자치센터를설치하든지하여튼융통성있게신규로건축이되면은연계를해서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건축시설비는그렇고자산물품취득비에대해서는또역시그것도신축을하게되면여러가지종류의자산취득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것도역시그거하고병행해서같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제생각은요,읍·면주민자치센터가예산때문에2개면씩하니까옥천이금년도할수가없으면타면이하면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그사항을내시되기전에아마주관부서인행정지원단에서행자부하고같이의논을했나본데이것은금년에결정이됐기때문에내시까지된거기때문에변경할수가없다그렇게답변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다만그렇게면사무소가신축이되더라도또이것이금년에전부할수있는사업이못되고그러기때문에내년건축과연관을시켜서융통성있게이렇게진행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를지금서종,용문면현재실시를했는데요,이자치센터의선정기준은어떻게되며순서는어떻게정했는지답변해주시고,또자치센터를운영하면서문제점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지속적으로양평군12개읍·면에자치센터를설치할것인지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선정절차는군에서각읍·면장들한테의견을묻습니다. 물론이의견을물을때는의원님들의의견도반영이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금년도선정을위해서각읍·면장들한테했을때다른데서는신청이없었고이2개면에서신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2개면을이렇게선정을한것이고그다음에이것이계속되어서나갈것이냐이문제는지금행자부의방침이전읍·면에주민자치센터를설치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조직도행정지원단이이렇게임시기구지마는설치가되어있고그래서이것이정권이바뀌고정책이변경이되어서는모르지만저희군의입장에서는중앙의정책을따라가는것이당연하다고이렇게보기때문에중앙에서정책이변경되지않는한계속해서앞으로나갈것으로이렇게예상이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중앙방침이라고그래도타시·군에서도이렇게의무적으로중앙에서지침이내려왔다치더라도그렇게다실시를하고있습니까?아니면은지금보류하고있는사항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일부보류하고있는데도있고대개는다쫓아가고있습니다.그러나저희네입장에서볼때는이것이저희네가1개읍·면에9,000만원중에서군비는4,500만원이렇게들어가는데이것을갖다가적게쓰는게아니고주민자치센터를위한시설물을만든다든지이것이모두우리군재산을늘릴수있는방향이고주민의편의를제공할수있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네는계속해서받아서활용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건소는172쪽이되겠습니다. 172쪽에보건소금연사업운영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역시진난숙보건소장도행정자치부에서주관하는교육에참석했기때문에제가대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이게보건소금연사업또청소년금연사업이렇게두가지로이게분리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건소금연사업이나청소년금연사업이나금연사업은마찬가지이기때문에이두가지를하나로통과를해서청소년금연사업을감을해서보건소금연사업으로이렇게경정을시키는것입니다.그래서보건소금연사업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75쪽이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그러는데우선희귀·난치성병은뭐냐하면은만성신부전증또근육병,혈우병,고셔병이것은고셔병은뭐냐면은지방분해가안되는병이라고이렇게합니다.그다음에크론병이것은장질환환자입니다. 이런것을국민기초생활보호자를대상으로해서자기가직접치료를할수없는사람을이것을지원을해주는이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네의당초보다인원이5명이늘었습니다.당초에는14명이었었는데그래서19명이되어가지고이것에대한늘은인원에대한보조내시가왔기때문에같이계상을하는것입니다. 현재저희네이러한희귀·난치성질환자는19명이되겠습니다,우리관내에. 그래서이사람들한테는의료비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분야는끝마치고그다음에문화복지센터까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분야는208쪽이되겠습니다. 208쪽에문화복지센터주변환경정비제초인부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관장하고있는곳실내체육관,군민회관,여성회관그바운더리일대주변을전부관장하고있습니다.여기에화단그다음에잔디밭이런것을전부하기위해서우리가제초비용을계상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부터는우선보건소를신축으로다해서저쪽뒤에도빠지고많은면적이빠져나갔고,그다음에여성회관을지으면서뒤쪽으로이런데가제초관리할수있는면적이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690만원을감액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밑에여성회관자원봉사자실비보상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자원봉사실비보상130만원이늘었는데여성회관자원봉사는뭐냐면당초저희네문화복지센터에행정요원이전산직을포함해서소장까지해서4명밖에안됩니다.그외에있는직원들은전부기능직이되겠는데각종교육을하는데평상시에보통250명에서한300명이렇게되게됩니다.그래서교실수도많고그래서도우미를자원봉사자로하는도우미를둬가지고이도우미가하루에3명내지4명씩이렇게나오게되는데이사람들을하루에점심값5,000원하고교통비로다3,000원씩이렇게보조를해줍니다. 그래서자원봉사자가총11명이있는데11명이돌아가면서이걸도와줍니다.이사람들이하는것은수강생등록,접수,보조그다음에수강생사후관리교육만받고나가서방치하는게아니라사후관리차원도되고그사람들의의견을듣는것그다음에강의실정리,탁아실운영보조그다음에전시홀운영,청소같은이러한여러가지잡다한일들을직원들하고같이도와가면서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11명에대한1일중식비하고교통비를8,000원이것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도우미에대한중식대하고교통비라고그러셨는데이게좀적지않아요? 그리고이게이렇게되면은내년도에가서는또증액이되어야한다는얘기가나오지않겠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사실운영의형편에따라서다른데점심값말그대로자원봉사자로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점심값하고교통비만주는건데인원이많이필요할때는한하루에4,5명씩나오고평상시이렇게적을때는한2명으로이렇게제한할려고하고있습니다. 인원이문화복지센터에적고관리할사람은많기때문에이런저거를했는데하여튼이범위내에서운영이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사항은항상예측되어있는거기때문에내년부터는본예산에세워주세요.추경에세워놓지마시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것도당초에본예산에세웠었는데이게금년에여러가지행사가많고그래서조금증액이된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분야가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183쪽시작하겠습니다. 183쪽에생명·환경농업국민교육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친환경농업에대한지도자양성하는교육인데방송통신대학에평생교육원이라고있습니다.거기하고저희하고같이이렇게협동으로교육을합니다. 그래서90시간을총교육을하는데친환경농업설계사반과친환경농업유통관리사과정,또일반과정이있습니다. 그런데이교육이끝난다음에는내년1월에친환경농업설계사자격증,또친환경농업유통관리사자격증을이교육을이수한사람들이시험을봐서자격증을취득하게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1명당15만원씩방송통신대학에저희가유탁교육비로내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현재교육생들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먼저우리새소식지나또우리유선방송여러가지채널을통해가지고모집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군전체에서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단체에서저기한게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일반농업인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공모를한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여기에응모자격은어떻게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은양평군에사시는분해당되고특별한자격은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지금기정예산이있었던것같은데,이940만원이왜증액이되는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과정에대해서는기정예산이있던것이아니고요이번에새로된겁니다.이번이1회래가지고중간에사업이요청이들어와서그렇게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계획이이번에처음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1회입니다,이번이.
건재
이건재위원
처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저희가하는환경농업대학보다는굉장히수준높은강사들을해가지고위성강의를지금20회,또워크샾,뭐현장견학또봉사활동이런과정을해서총90시간을이수하게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이인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박용규입니다. 이분들이자격증을취득한다고말씀하셨는데자격증취득후에이분들에대한활동이랄까활용방안이라든가,계획이라든가이런거서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지금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격증만받고끝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을취득하는것으로그냥그렇게되겠습니다. 앞으로친환경농업이나이런데서는그러니까그분들을활용을해야지요,자격증을딴분들은요.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그러니까여기에대한계획이있으냐이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수립이아직안됐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자격증을한다음에나중에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위탁교육생을받을때자부담도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자부담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액군에서이렇게보조를세워서지도자를양성하시는의지나뜻은좋으신데우리농민들이자부담이전혀없는상황에서100%보조를해주게되면은열의라든지어떤사명감이라든지이런것이적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많은액수를요구하는것이아니라나도얼마만큼내가자진해서교육비를내고참여한다이런어떤것을보여줘야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생각이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도박장수부의장님과같은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여태까지는친환경농업대학에공부하는사람도전부군에서부담을했고,이번도그렇게돼있는데앞으로내년부터는상징적인의미도그렇고,또교육효과성과면에서도그렇고본인들에대한책임을부과를하고그렇게해서참여했다는참여의식을높이기위해서그렇게할생각으로가지고있습니다,앞으로.이번과정까지는그냥이렇게하고내년부터는그렇게도입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소장님계획세우시느라고수고하셨는데이게활용방법이없다고하셨지요,아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거기자격증을취득하신분들에대한활용방안말씀입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예,없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아직은수립이안돼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교육을한다고해서우리도해야되겠다고하는주먹구구식얘기아니겠어요,이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것이교육이란것은사람들이상당한소양과이론적인것은무장을할수있는교육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조금분리해서생각하는것이나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그렇게생각을하셔서그사람들을이용을하면좋은데지금까지아무런계획도없고,1회교육이고,또무조건돈다줘서교육을시킨다면이건뭔가문제가있지않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목적은사실은자격증을취득하는것은2차적인자부심이나부여하는것이되겠습니다마는원래교육하는목적은이지도자들에대한기술함양과실력을향상하는데주목적이있기때문에자격증활용방안같은것은무계획한것그런것은아니고요,앞으로는그분들에대한효과적인활용을위해서는그건검토할문제로생각이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하여간활용계획을잘좀세워보세요.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밑에줄에농기계교육관바닥포장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것은환경농업교육관을지으면서앞에위원님들도보신것처럼농기계경락고겸수리장소를지었는데그것이한1억3,000만원정도되면은충분한시설을할텐데지금한1억원정도가지고마감을하다보니까바닥같은데마감이덜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멘트그냥몰탈로마감된것을녹색색깔나는걸칠해가지고바닥을먼지같은것나지않고작업환경을하기위해서보강을하는게되겠습니다. 먼저1차에다됐어야되는건데예산사정으로그때누락이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런데그거처음에지을때교육관하고같이들어왔던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설계가같이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같이된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거기다에폭시그걸안넣었다말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그렇고환경농업교육관도그밑에지하부분에해야되는건데예산이아마모자라가지고전체가빠졌는데우선농기계는제가센터에길병원옆에거기에모든게있기때문에이사를가야되기때문에우선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건물을지으면서그걸안넣었냐이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빠졌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교육관도그렇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교육관밑에바닥도그렇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바닥하고교육관기계실같은데서그게안돼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어떻게건축을하면서그런것도빼놓고저거를해요?그많은돈을들여갖고신축을하면서.그렇잖아요,그거얼마되지도않는건데. 자금이나크다면모르는데얼마되지도않는건빼놨다는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그건추진부서에서도하는데예산확보에애로가있어서그랬을걸로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분야는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286쪽입니다. 286쪽에단월면삼가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사항은지난8월말에단월면삼가리에오수처리시설이준공이됐고,금년준공을계상해서금년도에사업계획을단월면으로부터봉상리오수처리시설설치비가당초에6억5,800이었는데이걸6억3,300으로조정하면서2,500을운영위탁비로다가단월면에서요구해서이번에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위탁비라고그러셨는데원가계산은안해보셨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앞서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이사항은주민지원사업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그리고단월면에제2권역에서속하는오염물질제거사업으로단월면주민숙원사업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 그래서단월면이주최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단월면이주최가된다고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2,500을가지고두달을운영한다는얘기예요,11월,12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단월면계획서를가지고제가좀말씀을드리면당초에이사업을지난주민숙원사업비를금년도에요구할적에앞서말씀드린봉상리처리시설비용에서2,500을감해서이사업비운영비로세우게된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단월면에서추진하고자하는주민사업에대한내용은8월말에준공이됐고,10월부터12월까지3개월간산출근거는월266만6,000원660원...
건재
이건재위원
이백...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266만6,660원,3개월치799만9,980원이소요되는걸로지난9월24일저희환경관리과로요구된사항입니다. 여기서2,500을세우게된것은앞서말씀드렸다시피주민지원사업에대한변경내용이나이러한내용은도에승인과유역청수계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거기에당초사업에서2,500을감하고했기때문에2,500을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민간위탁하려면조례로규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또포함이돼있는겁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위탁에관한사항은의회에동의를받아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이사항은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주민지원사업비,즉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되는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하수도사업이아니고오수처리시설마을단위에서주민이주최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추진을한단월면에서주민지원사업비로운영비를계상한게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운영방법도주민지원사업은물론여러가지이론의여지는있을수가있지만주민지원사업으로편성된사업이기때문에거기서운영하는것으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조례하고는관계가없이해도된다이거지요,위탁을해도?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바로그부분에대해서제가명확하게제입장에서이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면에서예산을계상해서주민지원사업비로설치된사업이기때문에저희환경관리과에서주최가된사업비를간섭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이인영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주민지원사업비라고해서환경관리과에서간섭하는데문제가있다고그러시는데주민지원사업비는군예산에서나간게아니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수계기금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수계기금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도일단은군예산에세워가지고나간거지요?그거아닌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이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물이용부담금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글쎄그러면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주민지원사업으로다했다면그사업의주최가면입니까,주민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주민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주민이에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앞으로거기에대한지원금일체안줘도되겠네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원이안되는게아니고이것을설치운영하는비용에대해서제2권역에서는오염물질제거사업으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에대한것을지금삼가리에설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운영비역시제2권역에오염물질제거사업운영비로편성이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그럼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군비더들어갈건없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군비로하는것이아닙니다. 이것은수계기금물이용부담금인데지금박정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것을읍·면단위로용문,또서종,개군이렇게읍·면에서주민지원사업을하는게많이있는데이사업을만약에지금말씀하셨다시피만약에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의해서관리를한다면바람직한방법이될수도있다고생각이되지만저희가만약에그것을마을하수도측면에서관리를한다면환경사업소에서일괄관리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것은앞으로방침결정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그러면내년도운영비도수계기금에서나가야된다이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알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참고적인말씀을더드리면지금저희환경관리과에서도오분법,지금이건오분법의적용을받는사항인데오분법에관련돼대흥리를비롯해서회현리등해서한4개리를지금5개리를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렇기때문에이것을운영비에관한것을민간위탁쪽으로본다면환경사업소가사실환경기초시설을총괄관리하고있기때문에관리하는것이오히려지금이것은제업무적인판단보다도합리적이라고보여집니다. 그렇지만마을하수도가아닌오수처리시설이기때문에지금환경부입장이다음번에나오는말씀에도있지만마을하수도는마을오수처리시설하고별개의개념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예산지원을개군면앙덕리와서종면수입리것을지원할수없다.이러한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해석적인차이가있습니다,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이게확실한논리가정립이안되고서한다면은여지가지금어느쪽으로갈런지도모르는거아니야,결국은.해석하기에따라서이쪽으로도갈수있고,저쪽으로도갈수있고그렇게되는것이니까담당과장님으로서는이게우리민간위탁조례에받든지,면에서사실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별도로한다면담당부서도없을뿐아니라전문인력도없다말이에요,사실은,따지고본다면.그렇지않아요? 지금그것에대한환경에대한인원도없잖아요.그래서이런것은전문인력이있는환경관리과에서총괄해서운영하고거기에대해서위탁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박위원님께서그지적사항을아주정확하게찍어주셨기때문에저도사실여기에나오기전에그것을걱정을해서토요일날도그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하려고이것을했는지,물이용부담금이2000년도부터지금지원이돼서나왔는데지금단월을비롯해서몇개가준공이됐습니다. 그런데이것을주민들이과연주민지원사업,즉주민이동의를전제로하는사업이란것을바닥에깔고주민이해야되는것은옳지만관리주최가,관리방법이효율적으로한다면과연그것이옳으냐?또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서민간위탁을하려면군의회동의가필요한데지금여기서이거민간위탁이라는용어자체를조금거부시했습니다. 사실용어자체가조금맞지가않다.위탁운영이라면,주민들이위탁운영이라면이해가되지만이것은조례적으로도맞지가않다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지금초기이기때문에한계는있습니다. 다만지금이것을주민지원사업비는주민이주최가되는사업인데이것을군에서어떤사실저희환경관리과에서는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관리할능력이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저희는그사업부서가아니고행정부서입니다. 그렇다면만약에이걸관리한다면환경사업소가맞습니다,거기는사업부서이기때문에. 그렇지만지금이것을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저희가어떤한계를정해서계속생길텐데이걸정해서하는데는앞으로검토가필요하고전문성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그밑으로주민편익시설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주민편익시설6억4,690만8,000원이삭감됐습니다. 이사항은지난9월6일환경부유역청으로부터수계위원회에서양평정수장내자동계량화설비로직접지원사업비로지원되게되어있었는데이사업이승인이재검토된사항입니다. 이사항은왜그랬냐하면수변구역에위치한사업은주민동의가필수적인데주민동의가없는관계로이것은재검토사업으로분류가됐습니다. 따라서이번에이사항은해당부서인수도사업소로재검토해서방안을찾도록통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부득이하게재검토사업비로해서삭감을하고예비비에계상했다가다음재검토사항에따라서편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7쪽이되겠습니다. 287쪽에오염물질정화사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것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9월6일날수계위원회에서승인될적에758건중에5건이재검토사업으로분류가됐습니다.그중에한건이앞서말씀드린사항이고이번에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서종면수입리도시계획과에서추진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앞서삼가리건은이미준공이됐고요,그다음에개군면앙덕리역시도시과에서추진한사항인데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상에“마을하수도는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되는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의범위가아니다”라는환경부의유권해석에따라서재검토사업으로분류가되었습니다. 그래서서종면수입리1억4,100,개군면앙덕리2억8,500총4억2,600이재검토사업으로분류가되는데이사업은저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의개념과마을하수도의개념이법령적차이는있고,오분법과하수도법에의한법령적차이는있고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내용속에서마을하수도라는개념을제외하고사업명칭을변경해서다시재검토를받을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승인이보류됐기때문에예비비로일단편성했다가다음번재검토승인을받은후에사업명칭변경후에편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사업은이미완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이인영위원장
환경사업소는298쪽이되겠습니다. 298쪽에민간위탁시설운영비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민간위탁시설비는당초에작년계산할적에작년에처리물량을가지고계산했는데올해처리장마도지고그래서처리물량이약간증가가됐습니다. 그래서그물량에따라좀부족분이예상되는7,500만원을추가계상하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위탁계약기간이언제까지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계약기간이3년입니다.작년12월달에계약해가지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12월서부터3년?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물량이늘어났다고그랬는데그럼불명수가들어와서늘어났다는얘기예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불명수도없다고그럴수는없는데요,일부계속또저희가가정차집관로를계속연결을하고있으니까작년물량에대비해서는좀늘어났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전액군비입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기금이91.2%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91.2%?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기금이?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나머지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가8.8%가군비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7,500은군비입니까?기금입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건저희전체시설운영비를전체적으로따져가지고요,그렇게비율을따진거기때문에그비율만은안맞고우리전체적인운영비에서이건탄력적으로운영한겁니다. 딱어느사업비에대해서91.2,8.8그렇게계산은어렵고요,그래서전체적인우리환경시설의운영비용을,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니까운영비가7,500이늘어났으면7,500중에군비는얼마고기금은얼마고이게구분이안되느냐이거죠.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건되긴되는데별의미가없습니다,그건.저희전체운영비하고다른거하고이렇게계산해가지고해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하여튼결국전체적인예산은91.2대8.8%저희전체비용은거기서저희들이탄력적으로운영을하기때문예요,단위사업별로는조금저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업체와의계약기간은3년이라하더라도예산지원관계는1년단위로하는것아닙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실적금은처리비용에따라서톤당하게하는겁니다.계약은그렇게했더라도당초저걸로했더라도톤당처리비용에따라서,
박장수위원
처리량에따라서?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럼처리증가된부분에대해서면밀히집행부에서검토가,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들유량계나그런게다있으니까요.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거기에보면은기정예산에다가2억7,577만7,000원을했다가이번에경정에서1억이늘어났고또그밑에기정예산에서그밑에는2,400만원이감이됐는데결론적으로이걸보면은군비가1억이증가된거란말이에요.그러니까91.2%가아니잖아,이것은.결론적으로.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단독으로그렇게보시면그런데요,전체적인예산가지고저희들이했기때문에전체적인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임금이라든지이런데보시면또저거했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애초에당초에본예산에설적에도8.8%를가지고예산을세워서성립된것아닙니까,이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이걸내용으로봐서는1억이군비가늘어난걸로봐서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다른것까지계산하고서저기하다보니까이건어떻게그렇게계산이된겁니다. 그런데단독적으로보시면그런데전체적으로봐서는별변동이없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밑에환경기초시설물점검을위한차량구입이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들이지금더블캡이2대가있습니다.그래서관로정비라든지아니면처리장시설물점검을하고있는데이번에저희관로가한70%이번에양평이증가하면서70%늘어났습니다.거기에사용하는것도평소에기능이모자란사항입니다.그런데양서처리장은지금관로이렇게점검하든지이렇게했을적에정비에관련되는장비같은걸자기개인차량에다싣고다니면서정비를하고그랬는데이게먼저급한것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양서,양평처리장에서지원해주고그랬는데앞으로증가되고그러면서저희들이상당히어려움이있을것같아가지고이번에지원협조요청을한겁니다. 이것도결국은기금에서되는거기때문에이걸만약에저희들이다못쓴다고그럴경우에는반납이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들이임금이라든지저희들이올해1년동안2명이결원이됐습니다.그런임금을계산하든지그랬을경우에좀여유분이있기때문에그것가지고전체적으로맞춰가지고사용할려고하는금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316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을2억을예산편성해놓고예비비에1억782만5,000원을계상을했는데예비비에서1억을깎아서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에1억을더넣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이끝나고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3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추가경정예산수정내역을여기유인물로드렸으니까이것한번검토해보시고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수정내역을갖다가유인물로드렸으니까한번검토해보시고이의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창훈
정창훈위원
다아까얘기가됐는데...
이인영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현진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내일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