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미옥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건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건 18억 4,12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4건 5억 9,500만 원을, 도시계획과 예산 중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1건 1,000만 원을, 도시관리과 예산 중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 1건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예산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1건 1,000만 원을, 환경정책과 예산 중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등 2건 1,300만 원을, 기후대기과 예산 중 몽골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등 5건 4,769만 원을, 청소자원과 예산 중 자원순환센터 관리 등 2건 5억 6,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예산 중 나혜석거리 간이 소무대 환경개선 1건 400만 원을, 하수관리과 예산 중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건 1억 6,000만 원을, 수질환경과 예산 중 수질개선시설 공공요금 1건 3,000만 원을, 상생발전과 예산 중 상생협력센터 운영 1건 1,000만 원을, 장안구보건소 예산 중 수원시 보건의료 인상 등 3건 560만 원을, 권선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1건 200만 원을, 팔달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관리(공공운영비) 1건 300만 원을, 영통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옥상) 방수공사 1건 200만 원을, 문화유산관리과 예산 중 화성사랑채 운영 등 3건 3,200만 원을, 문화유산시설과 예산 중 봉돈 옆 근린공원 정비 등 2건 3억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1건 500만 원을,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2건 700만 원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수원천 개울치기 등 2건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