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제2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이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교육여건이열악하여우수한학생들이타지역학교로진학하고,학부모들은자녀교육을위하여도시로이주하는등인구감소와지역주민의교육비등경제적인부담이가중되어지역주민감소및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전군민의힘을합하여학생들의면학의욕을높이고,교육활성화에기여하며,애향심고취및21C양평발전을이끌어나갈인재를육성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제1조목적부터제16조시행규칙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기금의조성은양평군출연금,한강수계관리기금,기금운용으로발생하는수입금,기타수입금으로하며,목표액은100억원으로하였습니다. 기금은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장학사업,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3쪽입니다. 기금운영위원회는위원장인군수와당연직위원인군의회의장,도교육위원,교육장과군수가위촉하는위원으로30인내외로구성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토록하였습니다. 위원회의기능은기금의조성및사용에관한사항,기금과관련된교육문제에관한사항,기타기금과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동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33조재산및기금의설치제1항및제2항에서기금의설치와조례로정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으며,지방재정법,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제정운영하고있는시·군의조례를참조,동조례를작성하여,지난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기금조성계획,기금사용등에있어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보면매년20억으로오늘보니까경인매일신문에보니까20억씩조성을한다고그랬는데그기금을만들수있는기금조성은어떻게하겠는지하고,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11개기금이있어가지고이번에이것까지하면12개의기금이되는데그출연금이매년지금이번에교육발전기금말고도8억이상을적립을해야되는데그재원문제가문제거든요.그래서20억을2003년도에한다고그랬는데그것에대해서어떤재원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금목표액을100억원을정해놨습니다. 그래서매년25억을기금을조성해야되는데내년도에는순수한군비로서재원을마련을하고그다음에여건을봐서저희가교육발전협의회를만들고또사단법인화하고그렇게해서어느학교로정해질지는모르지마는군전체에장학후원금같은것도좀받고그렇게해서하여튼여건을봐가면서100억을조성하는데교육에뜻이있거나그러한사람들로부터후원금도받고각동창회별로도받고그런식으로해서재원을조성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현재이게순수한군비로안하고후원금을받아서한다는것은사실뜬구름잡는얘기거든요.사실이게후원누가해줄분도없는데,더군다나양평군같은데는여러가지참힘들고돈있는사람도많지않고그런데그렇게그런식으로해서후원금같은걸로한다고그래가지고안됐을때는어떻게합니까? 그리고지금이것은과장님한테말씀물을것은아니지마는우리가의회에서농업발전기금으로해서매년3억씩기금을하게끔조례에도아주명시가되어있습니다,2001년서부터. 그런데사실지금2002년이되어도한푼도기금을조성을안했거든요.있는조례도제대로지키지않는데또새로운이조례를만들어서거의1억도아니고25억씩이렇게조성을한다는것은사실되지도않을일을하는것같은데,사실기금을이걸어떻게한다는것이명확히나와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하십시오.

저희는매년25억을군비로이렇게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했습니다. 그러고서그재원은사실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는제소관이아니라좀어렵습니다마는그렇게군비로출연을하면서또더나아가서각종후원금이라든지그런것도좀받고저희가인터넷에도하고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우리후세들을위해서하는거니까그러한회원모집도사단법인화한다음에회원도모집을하고그러할계획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금조성을하는데주재원은군비가되겠습니다마는군비에만의존하지않고더후원금같은것도받아서그렇게할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25억을예산요구를하고그재원해주는것은기획정책실소관이기때문에저는답변을그렇게만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우선후세들을위해서한다는뜻은좋다고생각이됩니다. 또정부차원에서도지금후세들을위해서교육비는상당한투자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2002년도경기도예산이5조6,000억,그다음에교육청예산이5조5,000억입니다.우리가보면일반적으로행정부가앞에서전체적으로우리경기도31개시·군을끌어가는게5조7,000억그런데아울러서학교후학을가르치는데쓰는비용이5조5,000억이라면정부차원에서도막대한돈을투자한다고봅니다. 공부만잘하고어지간하면시설이나어떤면에서뭐가부족해서공부를못한다고는못봅니다. 다만양평군의문제로는서울의명문학교를가기위해서전출을한다이게한가지문제입니다. 그런데우리가어지간한돈을투자를해도학부형의욕구불만을사로잡아서여기에주저앉히기는100억아니라200억을투자를한다고그래도어려운얘기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며,또한가지우리양평군의열악한입장에서보면자라나는후학을길러서참훌륭한인재를양성하는것도좋지만지금현재경제적이나또모든면으로보면우리양평군에거주하는농민은WTO니각종중국산의수입물품으로인해가지고지금농사꾼이살수없는일입니다. 먼젓번에도아까청운박정철위원님이말씀했습니다마는우리가의원발의로해서조례까지제정을해서농촌기금을조성을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농민들의힘을실어줘야되겠다이렇게해가지고조례까지해서놨는데도불구하고작년2001년도부터하기로되어있는데이때까지거기에는1억도출연이안됐어요.그리고새삼이런엄청난돈이교육발전기금으로됐다이것은형평성에도어긋나고이것은순서에맞지않는다나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다높은분들이하는얘기겠습니다마는문제는어떤순서또절차이런걸준용을해서해야되는데의원들이스스로해서발의한조례는헌신짝버리듯이어느일고의가치도없이방치가되고행정부에서하는것은꼭해야된다는그의도는난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문제는아주검토에검토를거쳐서심사숙고해야할문제지이것그냥넘어갈문제라고난생각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조성은저희소관이아니라제가책임있게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교육발전기금조성하는것은위원님들께서도다잘아시겠지마는저희후세를위해서하는거고지금또양평군내에서도우리명문고를가기위해서또더나아가서는좋은대학교를가기위해서많은사람들이지금서울이나수도권의좋은학교로이렇게전학을하고있습니다.그게우리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러한것을막고우리가지역을떠나지않게끔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어느학교가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앞으로저희가이조례가의회승인을받고나면은교육발전협의회도구성을하고또교육발전협의회에서정하는학교로해서교육환경도개선을해주고또나아가서는우수교사도영입을하고또우수교사를영입을하면은그사람들에대한처우문제도또별도로처우개선쪽에서해줘야될거고또우수교사들이오면은사택도이렇게좀지어주고그렇게해서하여튼우리지역에도명문고를만들어서우리지역을떠나지않고우리양평군민들이여기서교육을받고그렇게해서훌륭한인재가배출이됨으로인해서저희군의또앞으로큰발전의초석이될수있게끔하려고하는목적입니다. 그래서하여튼이교육발전기금을우선조성을하고또거기에따라서운영함으로인해서우리양평군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니까위원님들께서그러한뜻을물론같이해주시리라믿습니다마는하여튼저희가발의한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건지금과장님의답변은좀부족하다고생각이되고지금양평군전체가그렇다는건아닙니다마는지금서울에서아이들의교육성의가얼마만큼대단하냐하면지금우리예를들어서서종의초등학교나중학교의예를보면금년도에초등학교에35명의인구가증가가됐습니다.중학교가25명이증가가됐습니다.그원인은서울에는50명,60명밀집학교인데우리지금서종이나양평군전체가25명이1개반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학습분위기가서울의학습분위기보다지방의학습분위기가훨씬더낫답니다.그래서일부러남녀들이출퇴근을서울로하면서도아이들을위해서거의이주하는인구가옛날보다상당히급증하고있다.앞으로좀더가면은그런인구가양평에선호하는지역으로해서거의더늘수있다난이렇게봅니다. 단면적으로서종면봐도초등학교가인구가감소가됐는데도불구하고초등학교학생은30명이늘었다.중학교는25명이늘었다.그것은학부모들이아이들의교육과정또학습분위기이런걸로해서참좋다그러고거의느는추세입니다. 이래서우리가구태여이런어떤명분을내걸지않아도공부를시키는데는학부형이투철하기때문에이런것안해도나는상관없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어떻게보면허구성에의해서우리가후학들을위해서이런걸하고있다하는어떤풍선띄워서저거하는이런식이지실지적으로내실을기할수있는이런운영은힘들다.그리고앞으로잘못하면위원회를만들어서한다고그래도부작용도있고또어느학교를하면은시기적으로또문제도생길소지가있고다만문제는저아랫녘에거창이나거창고등학교나이런데명문고등학교를만들었다는건그건거기동창들이스스로5,000만원도내놓고1억도내놓고1만원도내놓고이런분위기가확산이됐을때우리가다만10억이고20억을보태주면그건성공할수있어도우리가이걸100억씩한다고그러고다른사람보고인터넷에띄우고한다고그래서몇푼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이것보다는제본인위원의생각에는이것보다는이게시점으로해서좋은안이라고생각을하면어느학교를지정을해서그동문들로부터분위기를살려서거기서붐이일어나고했을때우리가행정차원에서다만10억이고20억이고“우리도좋다.동참하겠다”이런식으로거기에협조를해주는방법이성공의길이더높지않겠느냐,우리가이걸기금을해가지고그걸끌어들이는것보다는그네들을도와주는차원이더낫지않겠느냐제생각엔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물론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서종초등학교학생이늘고그다음에중학교학생이늘고그러면중학교다음에어느학교로가느냐,그래서저희가지역명문고를만들려고하는것은지금어느학교를딱지정할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교육발전협의회를구성을하고거기서우리군내에있는전체고등학교를지원하자든지그러한사항은세부적인것은거기서나올사항입니다.제가어느학교를지정할수도없는거고. 그다음에저희가우선군에서이렇게사업을하다보면은그학교별로동창회라든지이런데서도후원금이라도받을수있는명분이생기는것이고그렇게해서할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리고물론비단지금서종뿐이아니고저희가초등학교,중학교다하지마는고등학교는초등학교에서졸업해서중학교가고중학교에서우수한지금우수한자원은서울또는수도권으로이렇게진학들을하는그러한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을막고우수한학생들이면학분위기가좋을려면은우수한학생들이여기남아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러한것을목표로하고저희가하는사업이니만큼하여튼위원님들께서도그러한뜻을충분히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하는교육발전기금조성에적극협조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3조에기금의사용에있어서1항에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2항에장학사업,3항에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는1항에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이렇게해가지고는지원사업에대한어떤세부실천사항이미흡하면서추상적이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 예를들자면은중학교과정은어떻게할것인지그런부분도검토가되어야될부분같고요,제4조의2항에“위원회는위원장1인,부위원장1인을포함한위원30인내외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음시·군의영덕군에보면20인이내,내외도아니고20인이내로이렇게했고,합천군의경우에는15인이내전부이내로이렇게잡혀있는데본군에서는30인내외로이렇게잡혀있습니다.어떤뜻인지그것좀설명해주시고,그밑에1항에보면은2항에양평군교육여건개선에뜻이있고군민으로부터신망과덕망이있는자,3항에양평군교육여건개선및인재육성을위하여헌신적으로활동할수있는자이렇게포괄적이고너무추상적이지않느냐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의위원회구성에있어서도의회에서는의장님한분만들어가셨는데군의회의원님을약간명으로더포함시키면어떤가하는뜻이고,또위원구성에있어서현직학교장이라든지학교교감이라든지현직교사공무원은배제가됐으면하는사항입니다.그런사항은어떻게되는것인지,또위원구성에있어서도군수가임명한다고추상적으로되어있는데학교의학부형대표라든지이런부분을참여할의사가있으신지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이라고한것은저희가사실명문고등학교를만들기위해서는학교에교육관같은것도만들어주고그다음에우수교사를영입할려면우수교사가여건이좋아야옵니다.그래서그러한사택이라든지이런것도지어주고그리고또더나아가서는학생들교육하는데기숙사그런것도기숙사같은것도지어야될거고그래서그렇게만들어놨고그다음에중학교는마찬가지로3항에보면은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했기때문에2항에장학사업도있고그래서그러한것을앞으로운영을하면서교육발전협의회에서협의를해서운영할사항으로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4조에양평군교육여건개선에뜻이있고군민으로부터신망과덕망이있는자또양평군교육여건개선및인재육성을위하여헌신적으로활동할수있는자이렇게포괄적으로하는것은교육에열의가있는학부형이라든지또학교에보면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그런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람들을총망라해서이렇게위원으로할려고그렇게누구누구딱딱찍어서하지않고지정을하지않고그렇게한사항이고,그다음에군의회의장님은당연직으로되어있지마는군의회의원님들은저희가협의를해서30인이내고또의원님들께서는지역의대표시기때문에저희가의회와협의를해서의원님들이원하시면은위원으로저희가위촉하는걸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리고또물론교육장도들어오고학교장이나이렇게공무원들은배제를한다그랬는데공무원은거기에들어가지를않습니다.들어가지를않고학교장님도필요하면은저희일반공무원은배제가되지마는학교장님들도필요하면은위원으로위촉을하는것은그때가서운영위원회에서이렇게운영을하면서정하면은되는걸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30인내외로한,

30인내외로한것은보다많은운영위원을보다많은분들을참여하게함으로인해서공정성이라든지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딱30명으로못을박지않고필요하면은30명이좀넘을수도있고또그렇지않으면은저희가위원회구성을한다음에꼭그분이필요하다싶으면은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더위원으로위촉을하기위해서30인내외로이렇게했습니다.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꼭필요해서하기는해야되는데사실우선운영이나사용문제같은것은나중이고제가봤을때는기금조성이문제입니다. 기금조성에대해서명확한답변을해주셔야지,뭐농업발전기금조성조례처럼만들어놓고도기금도조성을안하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해야되는지,뭐기획실에서해야된다고그러는데기획실장님답변해줄수있는지,기금조성여기보면은양평군출연금,한강수계관리기금,뭐또수익금이렇게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명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지,사실기금이되지않는거면사용하는거나운영하는게무슨소용이있습니까?그래서그것에답변을기획실장님이해주시든지답변을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신운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답변에앞서서우선제경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역시제애를여기까지중학교만마치고바깥으로유학을시켰습니다. 그유학을시키는과정에드는비용,고통뭐이런것은말할수가없습니다. 그것이사람은누구나전부자기자식이잘되기를바라고,또명문학교를나와서성공하기를바라는그런심정때문에저역시그랬다는것을고백을드리면서이것은정말후학을위해서자기아들,딸들을위해서이렇게교육문제에투자하는것은묻지말아라!이런불문율까지얘기가있습니다. 여기에이렇게사전말씀을드리고,여러가지예산사정이어렵지만이문제는저희네가우선군에서군비로이렇게충당을한1,2년하고나면은아까자치과장이얘기한대로자연적으로지역동문들도여기에동참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렇게붐을일으키는차원에서도내년도예산에일반회계에군비로다가예산을책정할것입니다. 물론위원님들의승인을받아야되겠지만그절차는위원님들이판단해주실사항이고요,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은왜안하고있느냐?그런데사실농업발전기금하고유사한게농기계임대기금이지금있습니다. 그것은계속해서이렇게적립이돼나가기때문에그래서금년에2억이돼있고,내년이면4억이되게돼있습니다. 이게거의같은것이고,그다음에이제까지는농업분야에대해서우리가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계속해서부족한것없이이렇게예산을편성을했기때문에물론조례가있기는있습니다만그렇게크게집행부에서는이걸기금조성을아직까지는필요를그렇게느끼지못했던사항이돼서그렇게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제가얘기...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목적에대해서는저희가한사람도위원님들이이의하시는분들이없어요.목적은얘기안하셔도되는데어떻게기금을조성할것인가에대해서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기획실에서답변하신다고그랬는데기획실도마찬가지네요.명확한답변을,꼭해야된다는얘기만하셨지어떻게조성을해야된다는...

아,군비로,2003년도에편성을하겠다.

아,글쎄군비가이것에만쓰는게아니잖아요?어제도군수님말씀하시기를군비가없어가지고보조금도반환을했다는말도하시고그랬는데아도에서보조해주는것도반환하고그러는데이런것에는군비로라도써야된다는저거하시고,지금아까도말씀하신농업발전기금같은것은사실우리가조례로해서지켜야되잖아요.2001년,2002년3억씩조성을해야되는데도안했다말이에요. 그럼군비가없어서안했을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것은또어떻게해서하신다는거예요? 법을만들어놓고지키지않으려면아무리좋은법이라도만들지말아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글쎄군비로내년도예산에편성을하고,그다음에지역발전기금도설명드린것과같이그런데금년마지막추경에남는것가지고1억정도는지금편성을할것으로지금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농기계임대기금이것도역시거의농촌을위한기금이되기때문에이것은계속해서2002년도까지는2억,내년도에는3억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임대하고는조금틀려요,농업발전기금은.임대사업하고는좀틀리거든요.

글쎄조금저거는있는데역시농촌을위한기금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글쎄그래서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만경인매일에보니까아침에보니까내년서부터20억씩이렇게조성을한다고그랬어요.사실통과도안됐는데사실신문에도벌써나고이렇게된것보면은뭐이렇게얘기하시면저거하지만군수님이교육발전기금을조성하겠다고공약사업을아마하신걸로알고있는데뭐공약사업이라도재원도마련이되어야되고,여러가지여건이맞아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확실한기금조성을할수있는계획이있어야되고그래야되는데사실지금무조건군비로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도비나국비를줘서보태서써라그러는것도우리가군비가없기때문에도로반납을어저께분명히3억원반납을했다이런말씀도하셨다말이에요. 그러면그런것보조해주는3억주는것도군비가없어서못쓰는형편아닙니까,사실은?

도비를반납한다는건이런차원입니다. 도비를보조를해주면적어도50대50은돼야되는데도비30%주면서군비를70%를요구하기때문에이것은먼저지사님한테도그것을건의를드렸고,이런사업은10개할것우리돈으로우리마음대로우리가7개를3개는다음에하더라도그렇게하는차원이고,또일각에먼저때안구희위원님께서도저거하셨지만이렇게도비를받아가지고도에우리가얽매이는것보다는그런도비는과감히반환을해서이렇게하는데거기에또실질적인목적은기왕보조를해주려면도비보조율을상향시켜라그런뜻이내포돼있는것입니다.

그러면이왕기획실장님이나오셨으니까농업발전기금은이것조례로돼있는데안했는데그것에대한답변과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마지막추경에1억정도를계상할것으로지금...

아니조례에3억씩작년도올해에3억씩하게돼있는데왜1억씩하세요? 결국우리군법을위반하는거아닙니까,결국은?

위원장님!제가한가지만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예.

뭐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고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본위원생각으로는우선조례라는게우리의회에서통과가되면행정부에서는시행을하고법대로준수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농어촌발전기금을조례로해서상정을했는데도그건이때까지감감소식이고,뭐연말에마무리추경때지금기획실장이1억을한다고그랬는데그건얘기도안되는얘기입니다. 지금이문제가시간을두고급한문제는아닙니다. 그래서우선선이행돼야될문제가농촌기금조성조례로해서3억이니까2001년도,2003년도요,금년도,내년도까지해서내년2003년도에6억이편성이돼서본회의에상정이되면이문제는이조례안은그다음에연말우리총회,12월2일부터하는그때에조례에서다루는걸로했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순서가있으니까그것을예산편성을해서6억을내년2003년도예산에편성을해놓은것을보고이문제가상정이되면그때가서심의를하자나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박선배위원님께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조례(안)을다루고있는데그문제는거기에같이결부시켜서해야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 지금아까과장께서답변내용이우수학생이수도권으로빠져나간다고그랬는데1년에어느정도빠져나가고있어요,몇명정도?

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지금양평읍만예를들어봐도저희공무원자녀,또이지역에저희공무원들중에서도서울이나이런데로유학보내는사람들이꽤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이지역에서한20%정도는서울이나수도권으로유학을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우수한학생들을여기다유치하려고하는그런뜻이있으니까그렇게좀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식바랍니다.

먼저기금조성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리군목표액이100억원이아닙니까?100억원인데사실상이게여기보니까각기금조성이100억이넘는게없고,또한양평군재정실정을감안해볼때100억이라는숫자는어마어마한숫자입니다,이게결과적으로볼때. 그래서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은100억을줄여서목표액을책정할수는없는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라겠고,또한가지는인구감소와지역주민의교육비등경제적인부담이증가가중되고,그다음에맨밑에보면기금은고등학교육성지원사업에이렇게나왔는데사실인구감소라고할것같으면솔직히얘기해서이쪽지방은이쪽으로는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쪽지방으로는많이줄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먼저아이들이시골에아이들이없습니다만그나마아이들이있는곳은유치원부터벌써다른데로나가요,유치원부터.유치원부터나가게되면은그아이가만약에양평에서유치원을다니게될것같으면그아이는거기서또초등학교를다니게됩니다.또거기서중학교를다니게돼요. 그러다보면은우리단월같은데는학교가존폐위기에있다고,존폐위기에. 그래서이게큰문제점이된다는데고등학교육성지원뿐만아니라아까박장수위원님말씀하셨지만중학교까지도감안해서여기에포함시킨다면중학교만있는면은그래도인구감소가덜될것이아니냐?또한인구감소차원에서유치원부터지원을해주면인구가덜줄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박용규위원님께서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거기에는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이들어가있기때문에유치원서부터초등학교,중학교사실중학교까지는의무교육이기때문에교육여건만좀교육할수있는여건개선,그러니까학습관이라든지교육기자재라든지그런것을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것은여기에다들어가있다고생각이되고요. 그리고앞으로교육발전협의회에서운영하면서하는그렇게그런쪽으로운영이되면은가능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초등학교부터아니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그렇게다지원이가능할것으로생각을하고그리고또교육기금이100억이너무목표액이많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생각에는100억원보다오히려더많으면많을수록저희가더많은학교에지원을할수있고,또단월이나청운,양동같은데서만약에좋은학교가양평읍에있어서양평읍으로와야겠다하면은그러한학생들이여기와서통학하는것보다는기숙사를지어주어서기숙사에서생활할수있게하고,또가령양동에그러한좋은학교가있으면양평에서다니는학생들이또양동가서기숙사을하면서공부를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기위해서는사실100억원보다더많으면많을수록좋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뜻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물론제가생각하는것도100억원이아니라200억을조성해도좋습니다. 그렇지만우리군전체실정을감안해볼때그게어렵지않느냐?또한그리고이기금조성하기위해서12가지든가,12개명칭의기금이조성돼야될텐데이게매년기금조성한다면이게얼마인지제가계산을안해봤는데매년몇십억의기금을조성해야한다고할것같으면양평군각지역의발전이랄까아니면농촌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원되던것이삭감이돼야될텐데거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그건제가답변을하겠습니다. 지금저희네가10개기금이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출연금이8억3,000만원,그다음에내년에는이교육발전기금이것말고9억4,000만원이출연이될그런저게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짚고넘어갈것은옛날에는이자가좀있어서이런조그만조그만기금을가지고거기서나오는이자를가지고이렇게했었는데이제이자연동화나또는자율로인해서이자가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지금노인복지기금이다,저소득자녀장학금이다,장애인복지기금이다,뭐여성발전기금이다이런것을지금통폐합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런조그만기금은정리를해나가는차원에있기때문에이것이기금으로해서자금이사장된다든지그런게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게검토를하고있고교육발전기금은목적이우선좋으니까이걸한번밀고나가보겠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예,박장수위원말씀하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기획실장님께서아까도답변하셨지만“농업발전기금은농기계임대사업과같아서예산을안세웠다.”또“집행부에서크게필요성을못느꼈다.”어떻게환경농업을주창하시는집행부에서농업발전지원해주는데필요성을못느낍니까?그거답변아주잘못하신것이고요. 지금방금도말씀하셨잖아요,“이교육발전기금은꼭필요한사업이다.”그럼어떤건필요치않습니까?농업발전기금은의회에서조례로통과해서승인된법인데,법은안지키시면서이런건꼭필요해서해야되겠다.이건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시대일보오늘날짜시대일보하고오늘날짜경인매일에교육발전기금100억원조성한다고신문에터졌습니다.이거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

상정을했다고했는데글쎄그자료는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의회에상정을했다고지금신문기사를저도아침에봤습니다.

이런식으로내놓고오늘의회에서부결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 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자꾸?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됐습니다,됐습니다.답변필요없습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지금조례안이상정이됐는데전시기상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은우리농촌경제가굉장히어렵고그렇게함으로써앞으로WTO,뉴라운드가활성화되고농산물수입이자유화가됐을적에,또농촌에지원해주지못하게끔제도적으로장치가마련되는그런계기가돼서농촌발전기금도안을냈던것이고,또이게지금교육발전기금도지금우리지역에주민숙원사업하는것도1년에4억에서5억정도,많아야양평군전체로봤을때60억정도밖에안되는데자립도는20%도안되고,굉장히어렵게사는처지에서과연지금이것이과연우선해야될사항이냐?지금교육부분은교육부분에서열심히하고있고,또그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어느한자치단체장의공약사항으로해서이것을한다고그런다면우리지금주민숙원사업도제대로못하는처지에서30%주민숙원사업비에30%정도를납부해가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느냐?그리고지방자치제가정착이완전히돼서교육부분이나경찰행정분야까지완전히지방자치제로귀속된다면당연히우리양평군의회에서당연히다뤄야되고앞으로해야될일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현재로봐서는우리농촌경제가어렵고농촌을살릴수있고우리경제가살아나가야이런것도교육이열의도있고앞으로충분히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 그런다고봤을때과연한사람의아이디어,어떤공약사항에대해서이행을한다고하는사항에대해서세부적인내용도아직불확실한상태에서지금한다는자체는조금시기상조가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에대해서담당과장께서는납득이갈만한그런쪽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시기상조라고말씀을하시는데물론농촌경제가어렵고또어려운농촌경제에서더어렵게만드는게교육비가중입니다. 이게물론직접피부로느끼시지못하실지모르겠지만교육발전기금을만들어서명문고를만들려고하는것은농민들한테도직접적인혜택이가는걸로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사항은물론농사지으신분들이라고서울같은데로자기자식들교육시키러안보내는게아니기때문에그러한뜻에서폭넓게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은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자체협의를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조례는우리군이꼭만들어야할조례입니다마는기금조성,사용,운용등여러가지우리군의여건상고려할점이없고검토할사항이많으므로보류를해가지고시행상문제점이없도록신중히검토해야되기때문에본위원은보류를해야된다고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에앞서본안에대한반대및찬성토론이있었으므로거수표결방법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거수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떤거에찬성하는것?

원안대로가결하는데찬성하시는분. 아보류하는데찬성하시는분. (거수표결) 좋습니다. 출석위원전원이보류하는데찬성하셨으므로보류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식품위생법제71조에서식품진흥기금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위임되어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양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기금으로충당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제1조목적부터제19조시행규칙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기금의조성은식품위생법제65조규정에의하여징수한과징금중양평군귀속분,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기금운영에서발생되는수익금,기타수익금으로하며,기금의사용용도는영업시설의개선을위한융자사업등7개항목으로규정하였으며,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기금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장은부군수로하며,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참조,동조례안을작성하여지난11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입니다. 조례안을입법예고할경우에는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4조입법예고방법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야하는데동조례안의경우10월18일부터11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을설정하고는정상적인절차를이행하지않은사항과제2조제3호,제3조제2항,제9조제3항등에서불합리하게사용한자구및용어가발견되므로동조례안은금번위원회에서심의보다는정상적절차이행과일부조항의조문을정리후수정안제출때까지보류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은정상적인절차이행과일부조항의조문을정리후수정안제출때까지보류함이타당할것으로봅니다. 본위원은그러기때문에이조례안은수정안제출때까지보류할것으로해서넘겼으면좋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창훈위원님말씀해주세요.

정창훈위원입니다. 이것에대하여보류보다는부결처리가타당하다고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얘기를하세요.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얘기하는걸듣고,

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류도가능하지만요정창훈위원님말씀대로부결할경우에다시집행부에서는다시작성해서제출되면그때가서심의도가능합니다.

그렇게하는게원칙이야.먹고뭐해?절차도안밟고어물쩡하면,제대로절차를밟아서해야지그냥죄송하다고하면...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에앞서본안에대한반대및찬성토론이있으므로거수표결방법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거수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안을부결시키자고하는데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세분. 다음은보류하고자하는데찬성하시는분거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세분. 이안은가부동수이기때문에,

아위원장이결정을해야지.

제가결정을하겠습니다. 저는이안을부결해서부결로해서좀더심도있게적법한절차를거쳐다시재상정할수있는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그럼거수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부결하는데찬성4명,보류하는데찬성3명해서부결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오는11월19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